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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육현장은 정치의 무균실이 아니다. ‘계엄’이 삼켜버린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되찾자![편집자 주] 교사노동자 남정아 동지는 윤석열이 내란쿠데타를 획책한 뒤 “비상계엄 해제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적힌 등자보를 입고 출근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교실에 부착했다. 남정아 동지의 실천으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다. 학교에서는 곧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남정아 교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현장은 정치의 무균실이 되어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정치로부터 배제된 채, 일만 하기를 강요당한다. 자본가계급은 정치의 무균실이 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만 할 것을 강요한다.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 쓰일지는 자기들끼리 결정한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하겠다는 뜻이다. 곧 일터에서 사라진 ‘정치활동’을 되찾는 일이다. 일터가 정치의 무균실이 되어선 안 되듯이, 교육현장도 그렇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만을 ‘강요’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속에, 학생들에게 자본가계급의 사상과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전달한다. 학생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추동하는 것은 교사노동자의 권리이자 역할이다. 학생, 교사, 양육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를 실천해가고 있는 남정아 교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민중을 짓밟겠다는 대통령의 급발진 선언, 그 덕에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민주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들로 생생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며 작은 광장들을 펼쳐간다. ‘비상계엄 해제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유린 국민우롱 윤석열은 퇴진하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글귀의 몸자보를 입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교무실, 체육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교무실 게시판에도 붙였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등에 붙은 글을 읽고 질문도 하고, 멋지다며 엄지척도 보여주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간혹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하는 학생도 있다. 우리반에도 경찰이 담임교사 잡아갈까봐 한걱정인 학생이 있다. ‘계엄’은 그렇게 ‘선언’만으로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든다. 목소리, 행동, 실천을 지우고 ‘민주’를 삼켜버렸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외침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상계엄은 강제해제되었어도 우리의 놀란 마음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광화문은 물론 지역별 촛불광장에도 대중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수선한 시국, 정국에 교육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중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통방에 누군가 현장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에만 부역하고, 노동자, 장애인, 여성을 비롯 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 끊임없이 갈라치기해온 정권 아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우리도 이 시간을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태자’, ‘목소리를 내자’, ‘행동해 보자’는 말은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노동자로서 가슴이 뛰고 설렜으며 부끄러움을 떨칠 수 있었다. ‘몸자보’ 하나 입었을 뿐인데, 생각과 의견을 붙였을 뿐인데, 다양한 반응을 마주한다. 열렬하고 강력하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고마운 마음들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꺼내며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횡포에 대한 침묵은 절대 중립일 수 없다. 삶은 정치의 연속이며, 정치는 대중과 민중의 권리이다. 정치는 ‘정치인’으로 규정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없다. 민중을 무시하고 대중을 탄압하는 행위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는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상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 탄핵 강릉비상행동’에서 진행한 12월 15일 강릉촛불집회에서 발언한 학생의 말은 여운이 길다. 고개가 숙여진다. 숙연해진다. 침묵을 강요하고 요구해 온 학교가 답답하고 부끄럽다.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간 초심을 잃었다 비판받던 전교조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12월 6일 '반헌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고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널리 알렸다.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지금도 자본의 개발과 환경파괴로부터 삶터, 일터, 평화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이, 투쟁이 생각난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노동착취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고 손배가압류에 맞서 또 다시 투쟁에 나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 사학자본 착취에 맞서 투쟁하다 사법부가 벼랑끝으로 몰아도 질기게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학생성폭력사안 해결 위해 나섰다가 부당전보부터 해고까지 당하며 교육청 행정폭력에 맞서 성평등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여성해방을 외치며 힘차게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육노동자.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물류를 멈추며 세상을 바꾸려 했던 화물노동자들… 교육노동자로서 학생들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함께 보고, 겪고, 느끼며 또 함께 바꾸고 싶다. 지난 촛불, 박근혜퇴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여전히 우리 삶을 어렵고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는 더욱 단호하게, 양보없이, 유보없이 우리의 요구를 더 크게 끝까지 당당하게 알리고 이루어야 한다 말하고 싶다. 내 목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해 총과 칼을 겨누겠다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 추종자들에게 민중의 한 사람이자 노동자로 내 입에 물린 재갈을 뱉어내고 싶다. 담임교사의 시끌벅적 행동이 신기했는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서 얘기나누었더니,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불편한 거야’라고 우리반 학생보호자께서 학생에게 해주셨다는 얘기, 수업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더 궁금해 역사공부를 하고 싶다며 한국사 책을 샀다는 학생 이야기, 모두가 감동이다. 계엄이다. 비상계엄. 공포, 불안, 억압, 폭력으로 민중을 통제하겠다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굴레, 악법을 깨고 스스로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다. 탄핵, 퇴진 외침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 상황이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고용불안 없는 세상, 노동착취 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걷고 싶다. --- ‘아무리 나의 마을이 좁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마을에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 토끼를 잡아먹고 쫓아내어 자기 혼자 남아버린 하얀 늑대처럼 살지 않고 욕심부리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토끼처럼 살겠다’ ‘차별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음식을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거다’ ‘욕심부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늑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하얀늑대처럼 얼른 퇴진하면 좋겠다’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 같다. 비상계엄이랑 똑같다.’ - <하얀 늑대처럼>을 읽은 학생들 감상문에서 - -
[성명] 윤석열과 극우 반동세력의 망상을 제압할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건설해 나가자!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두 번째 친위쿠데타를 도모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하여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더욱 가공할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망상이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사위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담화 직후에 압도적으로 친윤계 좌장 권성동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12·3 친위쿠데타를 지지하면서 탄핵과 퇴진을 반대하는 이들이 20%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 끔찍한 망상을 공유하는 자들은 1987년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극우 반동세력들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부역에 앞장섰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박정희·전두환을 떠받쳤으며, 1987년 이후에는 파시즘의 부활을 꿈꿔왔던 자들이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최소한의 제한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노동자 민중에겐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파시즘을 뜻할 뿐이다. 이제 탄핵소추 가결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할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2의 친위쿠데타를 향한 극우 반동세력의 발악적인 준동이 전개될 것이다. 여론을 조금이나마 되돌리고 그럼으로써 탄핵기각에 필요한 소수 헌법재판관을 획득하기 위해 집요한 선전전과 가두 위력행사를 획책할 것이다.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압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단지 여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힘으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내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사실상 상시적인 비상계엄 아래 살아 왔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 아래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은 그저 또 다른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귀결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해방을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딛기 위해서다. 발악하는 극우 반동세력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제압해 내는 만큼 노동자ᄋ민중의 성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냉엄한 현실 인식을 갖고 다가오는 거대한 일전을 담대하게 조직해 나가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억압차별철폐 요구를 '윤석열 타도! 국민의힘 해체!'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자! 민주노총의 경험과 청년세대의 패기를 결합시켜 나가자!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나가자! -
[241212 노동자시민결의대회 유인물]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1면]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윤석열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12월 8일 한동훈-한덕수가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지전 발발까지 불사하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계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이동권 쟁취!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면] 왜 민주당도 답이 아닌가? 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첫째, 윤석열 일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를 포함해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전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구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싸우자. 더 많은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고, 광장의 열기를 일터로 옮기자. 둘째,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담은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안전운임제는 윤석열의 전방위적 탄압과 함께 2022년 말 일몰되었고, 건설노동자와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매일 죽어나간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윤석열 정권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4명뿐이었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사태에도 ‘파견노동 확대’를 도모한 윤석열 정권의 모든 반노동 유산을 투쟁으로 청산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을 떠받쳐온 자본과의 투쟁으로 현 싸움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69시간 노동제와 반도체특별법의 무제한 노동을 사주한 것도 자본이다. 노동자는 대통령 이름만 바뀐 세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 이미 진절머리나게 경험했다 12월 9일, 이재명은 철도노조를 찾아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작 멀쩡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기업화하고, 그마저도 운영은 코레일로, 시설은 철도공단으로 쪼개고, 각 부문을 외주화하며 인력감축에 앞장서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불발에 윤석열의 거부권을 탓하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 여당시절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 철폐로 중간착취 자체를 금지할 수 있었으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했을 것이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체제의 ‘얼굴’만 바꾸려할 뿐, 윤석열 체제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비상시국이니 파업을 자제하자’는 민주당이 건네는 악수를, 단호한 실천으로 거부하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유보 없이 투쟁에 나서자. 열린 광장에 노동자의 깃발을 들자. ‘이 시국에 투쟁하지 마라’는 자본가들이 바로 윤석열의 공범이다. 공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자는 선전전을 전개하자. 둘째, 지금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엄호하자. “단 하루도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일몰시키자”는 분노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를 요구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 아래 장기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자. 2024년 11월 13일, 한화오션 원청자본은 전태일 열사 기일에 구사대까지 동원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자. 끝이 아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니토덴코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택공장으로 구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데도, 공장청산과 함께 옵티칼 노동조합까지 청산하려는 니토덴코 자본을 노동자의 연대로 응징하자. 마찬가지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사법부가 벼랑으로 몰아세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투쟁의 승리로 나아가자. -
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사진: 변주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한국 노동자의 삶이 나뉘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자본과 정부의 친자본 반동정책에 공격받으며 일부는 생존권 투쟁의 주먹을 쥐고, 일부는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에 고단해했다. 그런데 3일 밤 총을 든 군인이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국회에 나타났다. 항쟁이 시작됐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국무총리 등 여당 주요 인사, 군대, 국정원, 방첩사, 경찰 등이 손발을 맞췄다. 실패한 비상계엄에 모든 세력이 다음 권력을 향해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12월 7일 국회 앞에만 100만 인파가 모였다. 적은 수지만 노동자의 파업이 시작됐다. 전국에서 매일 윤석열을 처단하려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비상계엄이 지속되었다면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2월 3일 ‘파업, 태업, 집회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에 이어 발표될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노조 해산, 단협 해지, 노조간부 구속이었을 것임을, 투쟁하는 노동자는 알고 있다. 포고령 2호가 내려지기 전 비상계엄은 해지되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자본 정책은 진행형이다. 보수우익세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지배권력 실세다! 2024년에 맞았을 1979년 노동지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은 반국가세력으로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민주노조는 하루아침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1979년 유신 시절의 무권리 상태로 추락했을 것이다. 단체협약은 해지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불법화되고, 자본은 이때다 싶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쥐어짰을 것이다. 총자본은 윤석열이 내준 선물에 찬사를 보내며 온갖 반노동 조치를 쏟아내고 완벽한 노동지옥을 만들려 신나게 날뛰었을 것이다. 내란범, 지배권력 실세는 살아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범죄는 야만적 폭거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그동안 지배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대하던 모습과 생판 다른 조치인가? 윤석열의 내란은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 착취를 전면 관철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후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24%로 보수우익은 단단히 결집해있음을 드러낸다. 선출된 권력이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건, 보수우익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윤석열과 손잡고 추진해놓고, 민주투사인 양 차기 권력을 향해 달리고, 똑같이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감축을 추진해왔으면서도 철도파업 현장을 찾는 등 대놓고 노동자의 손을 빌리려 한다. 노동자가 명운을 걸자 민주노조 건설 후 가장 비상한 정세를 마주한 노동자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 비상계엄 폭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1979년으로 돌리려던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자. 쇠퇴기 자본주의, 자본과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라도 체제를 유지하고자 탐욕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민주당이, 야당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과 국힘이 번갈아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하고 비장한 노동자 투쟁이 절실하다. 후세와 대의를 위한 파업과 항쟁으로 12월 4일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노동자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왔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싸워달라’고! ‘파업을 지지한다’고! 이 목소리가 말하듯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공부문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많은 노동자 민중이 환호했다.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경쟁과 입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에 시달리고, 빈약한 사회복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차별에 시달리고, 늙어서도 폐지를 줍거나 존엄을 위해 자살을 택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민주’를 자임하는 정치인이나 윤석열을 포함해 자본가계급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경·군·국정원, 사법부 등 자본가정부의 기구들이 바꿔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세력, 계급투쟁이라는 정의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전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자계급뿐이다. 민주노조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비상계엄을 도모한 모든 세력을 청산하자. 윤석열 없는 세상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평등이 새로 움트도록 파업과 항쟁으로 끝까지 투쟁하자! -
[우리의 투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도 재벌은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는 이 사회,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12월 10일, 울산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구속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김현제 동지가 발언했다. …이 현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너무나 속상하고 또 그 와중에 저 윤석열이라는 말로 안 되는 망상자가 내지른 계엄에 분노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총칼을 겨누며 군대를 동원해 이 사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망상자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먹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우리가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울산을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산은 수많은 재벌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공장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저 뒤편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전원 정리해고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이 재벌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벌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영업사원 1호가 돼서 모든 고충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한 그것이 제 1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
[우리의 투쟁]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권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 패싱되는 분들이 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혐오를 발판 삼아 집권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있게 만들어온 한국 사회는 성차별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했고, 동성결혼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성혁명이라며 폐지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망가진 교육현장을 만든 주범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민으로 함께 이동하며 살겠다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빼간다며 혐오를 부추겼고,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2등시민으로 착취하려는 정책을 집행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을 여성들은 단 하루도 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권리에 “나중에”를 외치고 권력형 성폭력을 방관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해온 민주당은, 탄핵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탄핵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한들,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바뀔까요?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아래,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보았습니다. 매일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콜을 받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성혐오 노동자탄압 윤석열 정권도, “나중에”와 권력형 성폭력을 묵인하는 민주당 정권도 아닙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당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부당해고된 지혜복 교사, 일본 니토자본의 공장청산에 맞서 공장에서 1년 째 농성을 이어가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복직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 일자리를 대폭확대하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으로 생존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사회와 일터 모든 곳에서, 이 집회 현장에서도, 성폭력을 끝장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교육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고 모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합니다. 여성노동자 절반을 초과착취하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립시다. 노동자를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구분하고 차별해 이득을 얻는 자본의 세상에 맞서, 여성파업에 나섭시다. 여성파업으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
[우리의 투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파업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전진합시다!2024년 12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이소연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이소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국민의힘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당장 끌어내리고 다시는 정치에 눈독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자격도 없고, 눈치도 없고, 감수성도 없는 윤석열 같은 인간들에게 자꾸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의 문제일까요? 타인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권력을 항시 되돌아보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N번방, 딥페이크 사태가 생길 때마다 엄벌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포괄적 성교육은 '성혁명'이라며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저출생, 해결하겠다고 나섰지요? 하지만 이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필리핀에서 이주가사 노동자를 데리고와 저렴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서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다 탈핵하는데 혼자서 원자력발전소 더 짓겠다고 나서질 않나, 동해에 가서 석유를 뽑아내겠다며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조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애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혜복 선생님,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줄었다며 해고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 일본기업이 먹튀하고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오늘까지 338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고 나서 여전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빵과장미는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파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젠더차별에 저항하고 정상성에 저항하며 국경과 국적을 넘나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파업을 통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투쟁] 윤석열 해고, 이수노동자 고용승계! 국민의힘 해체, 이수노동자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삶의 원상 복원!현대차지부 사무실 농성으로 시작된 이수 노동자 투쟁이 70일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 금속노조와 울산지역본부를 책임 단위로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가)”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자본을 압박해 온전한 고용승계를 쟁취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파업,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타올랐습니다. 12월 4일부터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오전 선전전은 사수하면서 오후에는 모든 일정을 윤석열 퇴진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최근 현대차 노동자 3명 “중대재해 사망 책임자 처벌”을 외쳤고, 계엄령 이후에는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 하야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끌어 내리자,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대차 선전전과 지역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자본가들, 이수기업 폐업과 정리해고로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하는 현대차 자본,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과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업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수괴의 퇴진과 처벌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모두 한통속입니다. 진짜 해고되어야 할 자는 윤석열과 내란공모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윤석열과 내란공모자는 단호히 구속 처벌하고, 이수 노동자와 해고된 노동자 모두는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진짜 해체해야 할 집단은 내란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며, 장기간 투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옵티칼 노동자, 창원 현대위아 노동자, 거·통·고 조선소 노동자 등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은 원상 복원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에게 날아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즉각 퇴진 정치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등 모든 경제투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서 전국적 민중항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역할에 총력을 다합시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기로 앞에서 한 점 후회도 남지 않도록 투쟁합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하는 국회 탄핵만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방조·지지 정부가 윤석열 호위무사 집단으로 있는 한, 2차 계엄의 위험과 윤석열 퇴진과 내란공모자 처벌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총파업과 전국적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즉각 타도, 내란공조자 전원을 구속 처벌하고, 이후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 현장 활동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모두가 윤석열 타도와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노동자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서울, 현장과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에 함께 있을 것이며 앞장서 투쟁할 것입니다. -
[우리의 투쟁]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쿠팡의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쿠팡에서 배송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 정슬기 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야간 노동, 과로 노동 철폐하라, 쿠팡 국회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같은 요구들을 내걸면서 행진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쿠팡 본사 앞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쿠팡에서 배송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 정슬기 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 문화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야간 노동, 과로 노동 철폐하라, 쿠팡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같은 요구들을 내걸면서 행진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에 장덕준님이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욕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쿠팡은 여전히 고 장덕준님의 유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더욱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고 정슬기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고요. 고 김명규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명규 노동자와 정슬기 노동자의 유가족분들이 장덕준 님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쿠팡에서 이러한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들도 하셨는데요. 이런 쿠팡 노동자들의 지속되는 죽음이 쿠팡의 여러 주장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고 김명규 노동자는 야간에 두 명이 작업해야 할 일을 혼자서 작업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고 정슬기 노동자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조건 로켓 배송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클렌징'을 당한다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로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그렇게 사람을 연료로 태워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없던 시절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쿠팡의 혁신이라면서 "세상을 쿠팡하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노동과 과로를 규제하는 법망을 모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쿠팡의 혁신이었고 쿠팡이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올해 여름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신이나 마비로 실려갔는데요. 올 겨울엔 또 어떤 노동자들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팡이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해서 자신들의 로비팀으로 운영한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지난 10월에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국민의힘 출신과 민주당 인사를 가리지 않고 두 정당 출신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라는 자본권력이 어떻게 정치권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계급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쿠팡 홍보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노동환경이 진정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쿠팡의 자본권력과 유착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계급투쟁과 노동자의 정치만이 쿠팡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그리고 김범석도 체포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과로와 야간 노동이 없는 사회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듭시다. 투쟁! 일하다 죽지 않게 심야 노동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살인기업 쿠팡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쿠팡에서 과로로 숨진 세 분의 유가족, 정금석, 우다경, 박미숙 님 발언]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님 발언 [추모문화제 전체영상] -
[우리의 투쟁] 시민안전 지키는 철도파업 엄호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12월 9일 “힘내라 철도! 퇴진하라 윤석열!” 철도파업 지지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단막극을 통해 민영화 중단, 인력충원, CCTV설치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등 철도노동자들의 요구가 왜 정당하며, 시민의 안전, 그리고 홈리스와 장애인의 요구와도 연결돼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정남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파업대오가 굳건하며,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가 있기에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2016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74일간의 파업투쟁을 이어가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탄압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들만이 탄압당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서 철도 노동자와 함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총파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정치 총파업 확대를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쿠데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단막극]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민영화, 민영화 역입니다. 돈 많은 승객분들, 다섯 살 전에는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양반들은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도가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채용인원도 삭감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늘어났습니다. 현대사에서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민영화 돼서 노동자의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져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 당신 누구신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십니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불어라 인권의 바람,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 명숙입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시는 분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민영화와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유청희 활동가가 할 말이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철도, 지하철은 매우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제대로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외주화시키면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이죠? 일하는 노동자 역시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구로역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니 언제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안 되겠지요? 이윤, 효율성만을 강조한 철도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업무 시행해야 합니다. “외주화를 중단하라!” ???: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민영화) 왜 한다는 거예요?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글쎄요 공공철도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막으려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시민안전, 시민안전역입니다.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국토교통부는 기관사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살벌하게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류민희(플랫폼c): 아니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면 시민안전이 지켜집니까?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지켜집니까? 제가 윤석열 계엄 때문에 국회로 광화문으로 돌아다니다가 목이 다 쉬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미 철도 운전실에는 승용차의 블랙박스 같은 안전검측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기관사의 감시카메라는 안전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 사고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이거 찬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감시카메라가 아닙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금 당장 충원하고 삭감된 실질임금을 지급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노동자들이 불행해지면 시민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투쟁을 정말 격하게 지지합니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노동안전이 시민안전! 안전한 철도 보장하라!” ???: 누구세요? 류민희(플랫폼c): 저는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파업 지지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플랫폼C 활동가 류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다시 한번 격하게 응원합니다. 요지(홈리스행동): 아...저도 응원합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의 모임 홈리스행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랫마을 홈리스 학생회장 요지라고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다 과실을 발생시켰다고 노동자를 최대 3년까지 징역살이시키도록 개악된 철도안전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홈리스들도 철도안전법에 한이 많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공역사의 홈리스는 범죄인인양, 파리모기마냥, 내쫓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철도안전법, 빈곤을 처벌하는 철도안전법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 평등한 공공역사 함께 만듭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절도안전법 개정하여 공공철도 강화하자!” 강진혁(권리중심 일자리 해복투): 장애인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철도가 아니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돈 되는 사업만 하는 교통정책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더욱 요원합니다. 공공교통을 지켜내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해야 사회생활을 하고 이동해야 교육을 받고 이동해야 노동할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없애버린 오세훈 서울시, 시민과 노령자 안전을 팔아먹고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규탄한다! 저도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권리가 있다! 공공성 권리를 보장하라!”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머, 어, 포천 이동 막걸리 저도 좋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달인 강진혁 동지였습니다. 네,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는 지금까지 권리중심 일자리 해복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공공성 역입니다. 민주노총의 시위로 인하여, 본 역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본 열차는 다음역인 시장화, 시장화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지 않습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니 우리 권리를 무시하는 이 열차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허지희(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아니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류민희(플랫폼c): 여러분 함께 폭주기관차를 멈춥시다.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노동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허지희(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저는 세종호텔에서 28년간 서비스 노동자로 일하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10년 전에는 280명이었던 정규직을 희망퇴직시키고 정리해고해서, 333개의 객실을 22명이 관리합니다. 부천호텔 참사처럼 비상시에 야간당직 한 명만 근무하는 호텔에 여러분이라면 투숙하시겠습니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혐오, 장애인 혐오, 노동자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이영수(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네, 저는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정책위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토부와 철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철도민영화, 시장화,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SRT 분리 운영, 철산법 개정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 최근 개통한 동해선 사례를 통해서 기존 노선의 외주화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토부와 이들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철도 안전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파업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철도파업 승리하여 공공교통 쟁취하자!” “철도노조 힘내라! 화이팅!” 최계연(서울민중행동): 저는 안내방송을 맡은 서울민중행동 최계연입니다. 지금까지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파업 지지단이 꾸며본 무대였습니다! 함께 연대의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철도파업 승리하여 공공성을 쟁취하자!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감사합니다. ---- [강정남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발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강정남: 파업투쟁 5일차입니다. 힘차게 파업 투쟁 사수해 주시고 계신 조합원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철도파업을 함께 응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해주신 노동,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정당 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은 열차 이용에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철도노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좀 더 안전한 열차로 보답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파업투쟁 5일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강정남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투쟁! 우리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백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부터는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그리 무리스러운 요구입니까? 안전한 철도를 위한 요구이고 안전하게 철도에서 일하자고 하는 요구입니다. 매년 두 명씩 선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선로에 갈아넣어서 열차에 갈아넣어서 철도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자는 요구입니다. 인간답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일하는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가 그리 무리스러운 요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파업투쟁은 파업의 주체와 목적, 절차와 방법, 그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법을 저지른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파업투쟁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파업대오의 흔들림 없는, 그리고 즐기는 파업투쟁입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즐기는 자도 승리할 겁니다. 저번주 파업 출정식을 끝나고 많은 지부들이 오랜만에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지부들이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주변의 동료 조원들과 함께 1박 2일, 2박 3일 떠나는 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도가 교번, 교대, 야간격일, 일근, 다양한 근무 형태와 다른 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기가 힘든데 파업투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부의 단합을 높이고 단결을 높이고, 조합원들과의, 선후배 간의, 동기들 간의 끈끈함을 만드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5일차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제가 촛불 집회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뭐 혹자는 촛불 집회가 아니라 이제 응원봉 집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발언하면서 철도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지지의 박수, 응원의 박수, 환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내려와서 무대 옆에 찾아와서 철도노조 힘내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윤석열 씨가 계엄령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30분만 열차가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망가지고 그 일상에서 오는 행복감은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철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더더욱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연대해 주시고 계시고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그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업투쟁 완강하게 튼튼하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투쟁! 고맙습니다.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시민안전 지키는 철도투쟁 승리하자!” ----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스튜디오알(@studior2468)님의 공유 게시물 [스튜디오 알 리포트] 스튜디오 알 양동민: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 양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문화제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철도노조가 지난 12월 5일 파업투쟁에 돌입한 뒤에 현재까지 견고하게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출정식에 깔판을 7천 개를 깔았대요. 근데 이것도 모자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파업투쟁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9개의 신규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안전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철도공사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운전하는 철도 노동자를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고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시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서울지역 본부장 동지가 자유발언을 하셨다는데요. 엄청난 호응을 시민들에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철도노조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철도 민영화를 획책하고, 내란 쿠데타로 노동자들이 쌓아올린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윤석열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고 또 제대로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동자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극우보수세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그들은 내려가는 그날까지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직 그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면 곧바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탄압했던 것처럼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민영화를 밀어붙여 온 진짜 사장이고, 또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임금인상도, 인력충원도 막고 있는 주범입니다. 2016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74일간의 파업투쟁을 이어가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많은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들만이 탄압당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서 함께 철도 노동자와 함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도 총파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정치 총파업 확대를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쿠데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