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의 투쟁소식과 주요 발언을 전하는 스튜디오 알 투쟁브리핑입니다. 9월 27일(토)~10월 10일(금) 기후정의행진, 고 오요안나 유가족 단식투쟁 MBC와 합의, A학교 농성 강제철거 협박, 세종호텔 3차 교섭, 이수기업 투쟁 100일, 팔레스타인 휴전협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927 기후정의행진 지난 9월 27일, 광화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본무대 발언 중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학살이 곧 지구의 파괴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가스전 수탈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한나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한나입니다. 1945년, 한국 사회가 해방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일본 식민지로 남아있었다면 우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고실험을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78년간의 식민지배는 지금 인류 역사상 본 적 없는 종류의 집단학살로 이어졌습니다. 2년간 가자지구 집단학살의 충격적인 수준의 인명피해에 더해, 이스라엘은 생태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초토화하고, 동물을 살해하고,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를 뿌리채 뽑고, 토양과 공기를 폭탄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우리 눈앞에서 불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절반 크기인 가자지구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는 데는 3,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겁니다. 이 집단학살의 주범들이 기후파괴 주범들과 완전히 같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그린워싱 기술을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라며 우리를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를 파괴하는 집단학살에 무기를 댑니다. 군사 부문을 국가로 친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순위 4위를 차지합니다. 군사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적인 기후정의란 없습니다. 집단학살은 자본주의 원리를 충실히 따릅니다. 집단학살 첫 달에 이스라엘 정부는 여러 기업에 가스탐사권을 발행해 204억 원을 달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가스탐사권을 획득한 기업 중 하나가 다나페트롤륨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를 100% 소유한 기업이 바로 한국석유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사회가 이제 식민지배자들과 함께 자원을 수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우리 민중들의 손에도 피를 묻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저항합시다.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기후정의를 함께 이뤄냅시다." 또 이날 반올림에서는 정부에서 통과시키려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는데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짓겠다는 메가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와 물이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으로 또 엄청난 오염물질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기후정의실현은 코스피 5천을 위해 미래의 쌀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지 않고서는, 나아가 세계적으로 기후파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도체와 AI산업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올림 권영은 동지의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권영은입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21년을 일하다 희귀질환에 걸린 정향숙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도체에서 일하는 게 좋았어요. 자부심도 있었고, 아이 옷도 마음껏 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 마음이 복잡해요.” 수백 명의 반도체 노동자들이 병을 얻어 반올림을 찾아왔습니다. 반도체에는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매년 50만 톤이 넘는 유해화학물질을 쓰고, 수천 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연간 백만 톤의 폐기물 처리는 더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이 떠맡습니다. 또 엄청난 전기와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쓰며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조세 감면 등 특혜를 쏟아붓습니다. 부정의한 산업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주민과 노동자의 삶은 무너져도 외면합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반도체 재벌 특혜가 정부·기업이 내세우는 ‘경제적 효과’조차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AI산업 육성,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댐, 4대강 사업 등 곳곳에서 불평등한 성장 중심 개발이 강행됩니다. 함께 맞섭시다. 함께 외칩시다. 재벌 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참고로 반올림 주최로 공간 채비에서 10월 28일 낮 12시에 반도체 15명의 직업병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긴 구술 기록집 출간 기념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2. 고 오요안나님 유가족 MBC와 합의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둔 10월 5일, MBC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분의 죽음 이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오셨던 오요안나 분의 어머니 장연미 동지께서 단식 28일 차, MBC와의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투쟁을 이어가며 고 오요안나 님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당 구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오셨는데요. 농성장을 함께 지키며 방송국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목소리 내고 있는 엔딩크레딧 활동가 김세정 동지가 지난 29일 착취없는 MBC 2차 촛불문화제에 했던 발언과, MBC 합의 이후 농성장에서 진행된 추석 차례에서 해당 싸움의 의미를 나눠주신 교섭 위원 중 한 분인 김유경 동지와 장연미 동지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정) 안녕하세요. 엔딩크레딧 활동가 김세정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는 노무사 일을 하고, 요즘은 단식 농성장 지킴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농성을 시작한 지 22일째 날이 지나갑니다. 농성장의 하루는 긴 듯하면서도 금방 갑니다. 농성장을 정돈하고, 조문객을 맞고, 하루 세 번 선전전도 하고, 중간중간 회의를 하거나 서면 작업을 하며 이리저리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어머님은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머님과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틈틈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농성장을 만들고 지키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명예 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구는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으로, 기상캐스터를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요안나의 죽음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쉽게 쓰고 버리는, 방송국 생태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MBC는 지난주에 있었던 2차 교섭에서,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만 포기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상캐스터를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는 타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저쪽을 보면 엔딩크레딧에서 만든 <방송 비정규직 투쟁사>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이어진 다종다양한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결정처럼, MBC에 소속되어 MBC의 이름을 달고 MBC의 지시에 따라 일한 노동자를 MBC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정규직을 사용할 업무에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사용해온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MBC는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고용 공정성’을 들먹였습니다. MBC가 주장하는 ‘고용 공정성’의 진짜 의미는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계속해서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안전한 일자리를 모두가 아니라 선택된 일부에게만 선심 쓰듯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의 선을 긋고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것으로는 공정한 고용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차별하고 간단하게 치워버린 그간의 악행을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MBC는 어떤 노동자의 고용도 공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MBC는 기상캐스터 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방송사 취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한다고도 했습니다. MBC는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만입니다. MBC는 그 수를 다 파악한 적도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오요안나들의 꿈과 열정을 착취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오요안나, FD, AD, PD 오요안나, 리포터 오요안나, 아나운서 오요안나, CG와 그래픽 디자이너 오요안나가 이 순간에도 정규직 공채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지금 이렇게 빛나는 MBC의 톱니바퀴, 장작으로 쓰고 버려집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상캐스터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MBC, 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쉽게 버리는 MBC, 질 나쁜 위험한 일자리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MBC입니다. 우리는 MBC가 고인과 유족에게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MBC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MBC의 오요안나 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 모든 직종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톱니바퀴가 없으면, 장작이 없으면 비정규직을 갈아 불을 밝히는 MBC는 무너집니다. 이 추모제를 보고 듣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요안나와 함께 MBC를, 방송사를 바꿉시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곡기를 끊은 채 자식을 위한 차례상을 만들어야 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곳을 함께 지키는 이들, 오요안나의 삶을, 열정을, 아픔을, 죽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MBC 계속 붙어봅시다!" * (김유경) 교섭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사실 어제 교섭장 가기 전에 어머님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섭에 입했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다, 말씀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이 시점부터 다시 방송국 비정규직 투쟁,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난 상황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장연미) 여기 모인 단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이 되어주셔서 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진짜 작은 일 하나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해낼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결이 될 때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너무 옆에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서 빨리 타결이 돼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노무사님이 너무 힘들게 구상하고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된 거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15일 MBC는 고인에 대한 사과, 명예사원증 수여,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약속과 함께,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직무인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기존 기상캐스터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 비정규직 투쟁은 시작일 뿐입니다. MBC가 유족과 합의한 내용을 잘 지키는 나가는지 함께 지켜보고, 앞으로도 용기 내 목소리 내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바꿔나갑시다. 3. A학교 학부모 지지 발언, 강제철거 협박 다음 소식입니다. 9월 30일,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 A학교 관련 학부모님의 발언을 대독하는 시간 또한 가졌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학교 관련 학부모님의 발언을 대독하겠습니다. 대독하신 분은 최서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큰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평화롭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에게 이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진심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친구의 둘째 아이도 후에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왜 이리 엉망이냐”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인식차도 그렇고, 남학생들의 성희롱적인 외모평가, 외모 등급을 매기는 행태가 매우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차에도 저는 특별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는 어려움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저희 아이는 남학생이고 친구의 아이는 저희 아이보다 두 살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친구는 “거봐 내가 뭐랬냐”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의 말을 흘려들었던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 추운 겨울부터 계절이 벌써 두 번이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복 선생님은 여전히 차갑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있습니다. 등을 푹신한 바닥에 눕히고 쉬는 것,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차 마시는 것, 그 편안한 삶을 몰라서일까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끝나지 않은 채 증폭되기만 하는 이 사건에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이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조용히 참겠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커나갈 아이들이기에 처벌보다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깨닫고 재발이 되지 않는 걸 원했습니다. 처음만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참 회복적 생활교육 강조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잡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상처는 아물기는 커녕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사건이 질질 끌리면서 피해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몸을 낮추고 드러나길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얘기를 꺼내는 것에도 진절머리를 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로 최초 제기된 문제를 모르쇠, 가정교육 탓, 코로나 탓만 하며 학부모들의 건의를 찍어누른 전임 학교장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교장실로 직접 찾아간 학부모에게 ‘본인은 이 일과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하는 학교가 이만한 사안으로 들쑤셔지니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전에 근무했던 지역교육지원청의 기준까지 들이밀어 평소 눈엣가시같던 교사를 이런저런 절차와 핑계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과 전보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저에겐 인과관계로 보였습니다. 2023년 2학기 지혜복 선생님을 향한 집단적 가해에 한 번이라도 대처했다면 제 생각은 달랐을 겁니다. 전보와 함께 학교의 잡음을 진정시키려 했겠지만 오히려 사건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 대한 그분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빚어질 거라 예상은 했을까요? 그러곤 부임 1년 반 만에 다른 학교로 전근해 면책을 받으신 게 되었는데, 아마 본인도 명예롭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1학기에 제기된 문제가 방학 동안과 2학기 내내 뭉개지며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 여학생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고 지혜복 교사는 어떤 보호도 없이 통제되지 않는 남학생들의 야유를 견뎌야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간에 작동되지 않는 게 절차 탓일지, 아니면 애초 시스템에 의지하지 말아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피해 학생들과 그 주변 여학생들 마음에는 물리적 변화를 넘어 화학적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은 꺾이다 못해 굳어버렸습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단체로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듯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사건 전까지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자주 찾아가 마음을 기댔던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려보낸 것이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 시간이 피해 학생들과 그 주변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지혜복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시간이었는지, 관련 학부모들 또한 얼마나 살얼음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겪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음을 알고 사과하게 했다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600일을 투쟁했다지만 자녀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라도 이 사건을 접하지 못한 다수의 학부모는 여전히 모릅니다. 학생들은 학폭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았으나, 절차에 매몰돼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 학생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말도 꺼내기 싫어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지혜복 선생님은 아이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 한 공익제보자라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소식만으로도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제보가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선생님은 편안한 집에서 지내시다 내년에 학교로 복귀하시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마음도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월 6일 꿀잠에서 진행한 투쟁사업장 거리차례 중 A학교 농성장 차례 때 지혜복 교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두 분 씩 시교육청 정문을 들어오시는 동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동시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가나다순입니다, 대표자 동지들도, 다른 동지들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시느라고 꿀잠에 동지들과 그리고 꿀잘 모여서 함께 만들어서 차례상 준비해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하고요. 여기 보이는 정성과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비가 와서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저기에 보름달이 뜰 겁니다. 보름달의 기운도 받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A학교로 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특히 또 꿀잠 동지들이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많은 동지들이 승리했는데요. 드디어 꿀잠 동지들도 차례상을 서울시교육청 앞에 차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A학교의 투쟁, 학교에서부터 성폭력, 성차별을 없애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 평범한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투쟁으로 놓여지길 바랍니다. 저는 A학교로 오늘 여기 모여주신 동지들의 간절함 받아서 정성 받아서 차례로 지내면서 갈 것입니다. A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첫 단추입니다. A학교 들어가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얼마전에 A학교 농성장을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강제로 계고장을 붙이면서 10월 20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갔는데요. 10월 2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날부터 많은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4. 기아차 / 세종호텔 연대발언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7차 연대 선전전과 첫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와 세종호텔지부의 3차 교섭이 진행됐는데요. 각자의 현장을 지키고 있어 마음을 보태지 못한 동지들이 대독 발언과 전화 발언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박경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청소노동자 입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는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피하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곳에서 청결하게 청소하여 여러분들께 행복을 선사하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업무 지시를 거부 하였고 보광 사측의 인권유린. 노동탄압에 맞서 5개월째 투쟁중입니다.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동탄압을 하더니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중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평소 보광 바지사장은 "너 그만둬, 너 그만둬"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올해 초에는 1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강제전환 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는 조합원 전부를 해고 조치하겠다는 협박도 하는 말 그대로 법 위에 존재하는 인간처럼 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곳곳에서 보광 바지 뒤에는 기아자동차 사장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광 바지사장은 업체 대표실에서 관리자가 노동자를 성추행을 하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보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사장의 대단한 뒷배의 힘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합니다. 저는 대단한 뒷배를 가진 보광바지사장에게 경고 하겠습니다. 기아공장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추잡한 계략은 집어치우고 당장 부당징계 철회하라고 경고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밟으면 밟을수록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다져서 더욱더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걸 명심하길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조합원 다섯 명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하여 연대해주시는 동지들과 아낌없이 응원, 지지해 주시는 동지들께 승리로써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없는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없는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자!" * "231일차 고공농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장 고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세종호텔, 세종대학교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입니다. 우리 이동우 동지가 2012년 세종호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방문했을 당시, 함께 연대투쟁 했을 당시에 세종호텔에는 270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노동조합은 비록 두 개로 갈라졌지만 어찌 됐든 파업을 통해서 비정규직 4명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투쟁에 많은 연대 동지들의 힘으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소수노조로 현장에서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과정에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어용노조가 노동자들의 온갖 노동조건들을 뒤로, 다 자본가에게 갖다 바치면서 10년 동안 100명이 넘는 정규직들이 떠나가고 주차, 객실 청소, 시설, 할 것 없이 하나씩 부서들이 외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까지 견디면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버텨왔지만 끝내 코로나를 핑계로 8년 만에 교섭권을 되찾고, 10차례 교섭을 진행하던 중 교섭단원 집행부 포함해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호텔의 정규직은 10년 만에 21명밖에 남지 않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도 사내에서 40여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와 노동위원회는 이 모든 해고가 코로나 때 잠시 힘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1년 만에 세종호텔은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가 넘는 객실을 청소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조건이 모두 하청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전에 하루에 열다섯 방 이상은, 열세 방 이상은 치우지 않겠다라고 매번 싸우면서 지켜왔었던 현장의 그런 업무 방식들이, 지금은 스무개가 넘는 객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5분의 1로 줄고, 자본은 10년 동안 발생한 그 수익으로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거나 또 다른 호텔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실질적으로 객실을 청소하는 노동입니다. 그 노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 자본들은 가장 먼저 객실 어텐던트를 외주화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세종호텔도 그 업무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을 싸우면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부당한 짓이나 그리고 그런 어용 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정말 노동자들의 같은 계급성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지탄하면서 인간답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보광에 해고당하고 징계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 기아자동차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눈 앞의 자기 임금과 자신만의 노동 조건만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주의에 빠져있을 지금의 시기에 현장에서 다시 7, 8년 만에 투쟁을 만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인간을 선언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이 투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지 사장들 넘쳐납니다 어용 노동자들, 어용 간부들, 지금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현장의 요구를 직장 괴롭힘이라는 그런 말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자본에게 칼만 쥐어주는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의 투쟁들이 많이 죽어있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뿌리 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호텔 투쟁도 힘들게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시도 일터에서 이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잊은 적이 없고, 그리고 비록 지금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가 너무나 자본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들은 많이 힘에 부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꼭 해야만 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어용들에 대한 그리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지금 그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지들이 싼 똥 정리해고, 비정규직, 모든 악법들 하나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간꾼의 노릇만 하고 있는데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 깨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앞으로 우리들이 사는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 명분 하나로 싸웁시다. 현장에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동지들의 투쟁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더 깨우쳐 갈 때까지 우리 투쟁은 이어질 것이고 단결과 연대로 부당해고 반드시 철회시키고 일터로 돌아가는 투쟁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투쟁! 감사합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8차 연대 선전전은 10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격주 수요일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연대모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식이 안내되고 있으니, 해당 계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호텔의 3차 교섭이 10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세종호텔 사측은 이번에도 해고자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교섭을 이어가던 중, 세종호텔 사측은 일방적으로 교섭 자리를 떠났고, 교섭단은 오세인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다음날까지 교섭장을 지켰습니다. 사측의 무례한 행태가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100여 명의 동지들이 노동청 앞을 지키며 밤을 세웠지만 오세인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동지가 추석 때는 가족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박 2일에 걸쳐 교섭장을 지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허지희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희입니다. 22년에 거통고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의 몸을 가두고 투쟁을 했을 때 고진수 동지가 자기 집으로 자기를 데리러 픽업을 하러 오래요. 그래서 저도 의도치 않게 고진수 동지 집 근처로 가봤거든요. 정말 시골 마을에 논을 지나가요. 논을 지나가고 논길을 지나가면 정자가 나와요. 시골에 가면 큰 나무에 정자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민주 가수님이 '노을' 불러주셨는데, 고진수 동지가 그 노래 부를 때 많은 동지들이 속으로 많이 울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추석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반드시 고진수 동지를 그 고향 논길에 보내주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에 이렇게 긴 연휴 전에 긴 연휴에 고진수 동지가 혼자 홀로 고공에 있지 않게 집중교섭을 해보자, 라고 사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고 고용노동청에서 계속 역할을 해주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계속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집중교섭하자고 오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교섭에서 저는 사측이 절대 위로금을 던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두고두고 괴롭히고 놀릴 거잖아요. 지금 복직하고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어디 돈 몇 푼을 던져 그런 건 창피해서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우리 3년 10개월의 투쟁을 그런 모욕적인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자고 나오는 것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일하자고 그랬지 누가 그런 해결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에게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교섭이 저한테는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도 하나 하나 다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안에서 가장 큰 응원은 조합원방에 올라 글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공공기관에서 버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10시까지 나가라, 12시까지 나가라 계속 압박이 들어옵니다. 사측은 불러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됐던 게 조합원님들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그 말로 버틸 수 있었고 SNS에서 밖에서 동지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6층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복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계셔주시고 있다는 거 그거 믿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4년 동안 3년 10개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노동자는 투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왜 일할 때는 모를까요? 저희는 아직 싸울 힘이 있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안이 나왔지만 분명히 사측에서 안을 냈다는 건 복직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고진수 동지가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도 아직 싸울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복직할 때까지 반드시, 저희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해고자를 일터로! 고진수를 땅으로 해고자를 일터로!" 세종호텔 공대위와 조합원은 세종호텔 사측에 지난 10월 10일을 4차 교섭 날짜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다음 교섭에는 더 큰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이수기업 해고1년 투쟁문화제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이수기업 정리해고 1년 투쟁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수기업을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년 간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초과착취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벌어들여왔는데요. 이미 여러차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금껏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6천 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와 7천 여명의 촉탁직을 사용하며 비정규직 제도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초과착취하고 있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에 맞서 고용승계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대시민 첨예 동지가 데이식스의 ‘예뻤어’를 개사해서 이수기업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를 먹었다고 절도죄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초코파이 탕비실에 놓여있는 거 그거 한 개 먹었다고 절도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모든 것은 노조 가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개사를 해서 노래를 써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 무대 중에 가장 큰 무대인 것 같은데요, 정말 영광입니다. -- 우리가 맞을 때 법은 멀었고 주먹은 가까운 것 같아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헌법 제 33조 정말 하루도 빠짐없는 현대차 노조파괴 뉴스 탕비실 초코파이 한 개 절도죄가 말이 되냐고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때렸어 노조원에 손배, 집회 사회본 시민도 손배 다, 다, 저승에도 따라갈 손배 때렸어 전날 새로 뽑은 카본 깃대 … 다, 다, 경찰도 편드는 구사대가 때렸어 탕비실 초코파이 카스타드 안 먹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 (있어요?) 형사에게는 노조원의 초코파이 내란보다 나쁜가봐 남친에게 맞아 죽은 한국여자 작년 182명 미수살해 374명 윤석열은 옷만 벗어도 맘 아파 못 잡던 그대 노조 노동자만 잡은 거야 때렸어 어젠 세종호텔 연대시민, 서면시장 허진희, 태경 다, 다,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21조 놔뒀어 차금법, 비동간, 교제폭력, 박정혜, 고진수, 지혜복 다, 다, 이수기업 1년을 놔뒀어 -- 불법파견 인정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다가올 10월 24일 오후 2시에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탄압 현대·기아차 자본규탄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1년이 된 10월 1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도 부당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정직이라는 탄압을 받았는데요.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일동,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함께 이날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2년, 휴전협상 타결과 가자 선단운동, 이탈리아 총파업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4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뎡야핑 동지가 전해주신 지난 2주간의 정세보고를 듣겠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20항 휴전안과 하마스의 응답’입니다. "지난 2주간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휴전 소식만 자세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위임을 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하마스가,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안을 일부 수용했고, 트럼프가 곧바로 “하마스가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된 것 같다”면서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멈춰야 한다”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에 올렸거든요. 이스라엘도 트럼프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그의 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스라엘은 언제나처럼 집단학살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메시지를 올린 직후 가자시티의 시각장애인 지원 센터를 바로 폭격하고, 휴전이 될 지 모른다는 희망감에 환호하는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앞선 상황부터 말씀 드리면, 하마스는 8월 1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한 휴전 조건의 98%에 이미 공식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9월 9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해 하마스 협상단의 암살을 시도했지만 협상단 암살은 실패했고, 카타르 공무원 한 명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습니다. 9/12에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사우디가 주도해 온 “뉴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서구 식민주의 국가들 사이에 완전 유행처럼 퍼졌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계속 하도록 연막의 역할을 한다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의 군대로 구성된 국제군을 가자에 파견하고, 하마스는 무기를 내려놓아 팔레스타인의 자위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충실한 하수인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권력을 넘겨,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가 공존하라는 선언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뉴욕 선언의 최대 수혜자가 하마스라며 반발했습니다. 9/27 국제지명수배범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77개국 이상이 항의하며 불참하고 퇴장하는 가운데 텅 빈 홀을 향해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산 채로 불태웠다”는 기존의 거짓말에 더해 “부모님의 눈앞에서” 불태웠다는 거짓말을 추가했습니다. 여담으로 이걸 모든 친이스라엘 서구 언론 – 뉴욕 타임즈, bbc, 가디언, 로이터, AP통신 등이 발언 전문을 제공한답시고 거짓말에 대한 정정 없이 내보냈습니다. 참고로 당일 살해된 아기는 한 명으로 엄마 품안에서 총격으로 살해됐고요, 흔적도 없이 불타 죽은 이스라엘 여아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탱크에 살해됐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체 조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9/30 트럼프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휴전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모든 이스라엘 포로는 석방하되 팔레스타인 포로는 극히 일부만 석방하고, 구호품을 받으려던 주민 수천명을 살해한 가짜 인도주의 재단(GHF)을 계속 운영하고, 유럽과 아랍 정부와 협의해 설립한 기구에 토니 블레어를 수장으로 임명해 식민 통치하게 하고, 하마스 및 모든 저항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이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식민자들에 저항할 수 없도록 아랍 정부와 미국이 설립한 외국 점령군(“안정화군”)을 파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불법 영토 병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고, 이스라엘 하수인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조차 외국 식민 정부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온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씌여졌는데도, 이스라엘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2005년 이후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기서는 점령 상태를 인정했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에 억류된 이스라엘 포로 살해에 일조했다는 것도 암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더러 무장 해제에 더해 터널도 직접 파괴하라고 요구하는데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류사에 전례 없는 폭탄을 쏟아부어 집단학살을 자행했는데도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패배시키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에요. 가자지구에서 긴급히 이뤄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휴전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8%에 불과했고, 18%는 반대하고, 25%는 강력히 반대하고, 41%는 수정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0항 휴전안을 발표한 같은 시각,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다시는 폭격하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카타르는 이에 만족한다면서 다시 휴전 중재국으로 역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회의 후 이 휴전안에 사우디, 투르키예, 요르단, 카타르 등이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9/31에 이 국가들은 애초에 트럼프가 보여줬던 것과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네타냐후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우선하는 문서로 바뀌었다고 반발은 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한 점과 나아가 이스라엘에 전체 과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언제든 집단학살을 재개할 수 있게 보장해 준 점입니다. 그리고나서 트럼프는 워싱턴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본 적 없는 지옥”을 열어주겠다고 하마스에 최후통첩처럼 선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집중 공격 중인 가자 시티에 폭발물로 가득 찬 원격 조종 로봇을 보내고 갇혀 있는 5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강제이주할 “마지막 기회”라고 발표했고, 오늘 새벽, 하마스가 휴전안을 일부 수용한다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교환 공식에 따라 생존자와 시신을 포함한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독립적인 기술 관료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기구에 가자지구의 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그동안 거듭 천명한 같은 입장을 보냈고요. 덧붙여 “가자 지구의 미래와 팔레스타인 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은” 하마스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논의와 입장이 필요하고, 또 관련 국제법과 결의안에 기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식민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의지에 따른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수립되고 이 독립 국가의 군대가 생길 때까지 국제법상 보장된 무장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이 부분에 대해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평화에의 의지가 보인다며 이스라엘에 폭격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집단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애초 10월 7일에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결행한 목표가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5천명을 석방한다는 거였는데, 석방 최우선 순위에 있던 파타나 PFLP 같은 다른 정파 소속의 민족 지도자들은 영영 석방될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이 무단 감금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주민들은 현재 약 1만 5천명으로 작전 결행 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번호로만 적어놓은 채 냉동해 놓은 수백 구의 시신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동기에 대해서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마스의 응답 발표 전에 미리 전화해서 약간 설득을 해놨다거나,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내부가 이스라엘을 두고 엄청나게 분열하고 있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통해 원래의 목표를 쟁취하는 것이라거나,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어차피 집단학살을 끝낼 때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편승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려 한다거나 등등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인식은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만 돌려받고 집단학살을 바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지금 더더욱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탈리아의 총파업이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도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발언 이후 휴전이 결정되었는데요. 하지만 뎡야핑 동지는 팔레스타인 1단계 휴전이 발효되었어도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앞서도 이스라엘이 포로만 돌려받고 집단학살을 재개해 왔고, 지금도 그러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집단학살을 끝내라는 총파업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가자로 구호품을 싣고 가다 현재는 나포된 글로벌 수무드 선단 운동에 연대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초’님이 이와 유사한 천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했다가 나포되어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또한 한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만들어, 종국에는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과 모든 공모를 끝장내라고 요구하는 총파업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나폴리에서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 배에는 한국의 활동가 해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오늘 오전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모두 이스라엘 군에 나포되었고, 활동가들은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 발언으로는 개척자들의 송 님이 현재 해초가 타고있는 배와 선단 상황을 이야기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초와 한국의 평화항해를 하고 있는 ‘요나스 웨일’이라는 배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소피아라고 합니다. 상황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초는 올해 9월 17일 출국해서 프랑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훈련하며 준비를 하였고, 원래는 9월 24일 출항 예정이었지만, 9월 27일 아홉 대의 세일링 요트로 함께 출항하였습니다. 10월에는 콘시언스 호가 합류하며 10월 7일 숨고르기를 하였습니다. 하마스와 한 패라는 오해 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월 8일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10시 가자 전방 230KM 해역을 항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12시 현재 해초와 알라 알 나자르 호는 나포되었습니다. 배들은 아쉬돗 항으로 불법 견인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불법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감시설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감된 선원들은 자진 추방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방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추방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현지에서는 한국대사관이 해초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Thousand of a Madeleine to Gaza라는 팀의 이스라엘 현지의 아달라 법무센터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선원들이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해상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 이를 알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불법체포를 지탄하고 해초를 조속히 석방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자들’과 ‘요나스 웨일’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해초들을 가자항해에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자까지 평화의 항해를 위한 선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속히 석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이메일 플랫폼을 출범합니다. ‘라이즈4’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체포 시점에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친구, 가족, 그리고 활동가 단체들과 이 플랫폼을 널리 공유하여 정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배를 돌려보내고 집단학살과 반인류 범죄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가담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링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배의 체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즉시 며칠 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얼굴 인식 카메라 영상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체포 다음날 집단학살에 연루된 장소에 대한 집회, 시위 또는 봉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 앞에서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저항과 연대운동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가자지구를 향하는 함대에 탑승했고 수천 명이 이를 조직했으며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시위하며 행동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팔레스타인을 향한 항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지난 2주간 스튜디오 알에서 함께 연대하고 취재했던 투쟁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쟁!

지난 9월 27일, 광화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한편 쿠팡은 물류센터 산업을 대폭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낭비를 유발하고, 24시간 물류센터를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야간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게 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센터 내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물류센터 산업에서의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쿠팡물류센터지회도 이날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과 스튜디오 알이 함께 준비하여,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과 최효 사무장으로부터 쿠팡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스튜디오 알 영상인터뷰 내용을 지면기사로 함께 전합니다. 고태은(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동헌(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저는 공공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맡고 있는 정동헌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쿠팡 동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4년 4개월 정도 일한 것 같네요. 최효(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저는 쿠팡물류센터 지회 사무장 최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태은: 기후악당 쿠팡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동지들을 모셨는데요. 쿠팡과 기후위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효: 일단 쿠팡의 목표가 전국민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상품을 로켓 배송 품목으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촘촘한 물류망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물류센터도 공격적으로 많이 짓고, 물류센터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윤을 많이 축적하려면 물류센터를 쉬지 않고 24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쿠팡에는 야간노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소비자에게도 빠르고 저렴한 그리고 간편한 소비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필요한 소비도 많이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잉생산과 쿠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어떤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동헌: 우리 시민들이 쓰시는 로켓 배송을 위해서 거진 뭐 주야 나눠가지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 현장이고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겠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현장입니다. 휴게 시간도 제대로 없는 현장이고, 그런 곳에서 로켓 배송을 위해 무거운 물건들도 나르고, 고강도의 노동도 하고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고태은: 아무래도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크게 체감하실 것 같아요. 정동헌: 네, 그렇죠. 제가 21년도 4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확진자들 여럿 발생하면 실제로 센터 셧다운되는 것도 몇 번 경험을 했었고, 그때 한여름에 마스크 끼고 더위에 쩔어가면서 일을 했었고, 그 즈음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매년 여름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현장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센터만 있고 하니까 선풍기만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에어컨 설치해라", "냉방장치 설치해라"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22년도에 저희가 에어컨 끌고 잠실 본사에서 동탄센터까지 행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해 여름에, 그 전에 산업안전보건규칙의 폭염 가이드라인이 실외 노동자들한테만 적용이 됐던 게 실내 노동자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게 개정이 되는 성과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매년 여름마다 여름 집중투쟁이라 해서 폭염 때마다 열심히 투쟁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런 폭염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서 만들어낸 성과로 작년 9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폭염, 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들의 보건조치 의무가 의무화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올해 여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현장에서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덜거덕거리는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폭염의 현장에서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쉴 수 있는, 그런 성과들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더더욱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그 현장을 바꿔내는 투쟁, 저희는 처음에 그게 저희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후위기의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저희도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고태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실 현장을 바꾸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잖아요. 동헌 동지가 앞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러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운동이 기후정의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효: 일단 쿠팡의 기만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회사인데 아마존처럼 똑같이 하려고 로켓 배송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류 과정을 압축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쿠팡은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팡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매년 여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사실 작년에도 폭우 속에서 배송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노동자가 계셨는데...그것에 대해서는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보고 있고, 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물류센터, 그리고 야간 노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은폐한 채, "우리는 물류 과정을 압축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역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쿠팡에서만 6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중 3분이 캠프 물류센터에서 한여름에 일하시다가 사망하셨고, 나머지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북 경산에서, 일용직 배송노동자였어요. 그분이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는데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 공통점은 폭염과 폭우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 자체가 법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이에요. 폭염과 폭우를 무릅쓰고, 그리고 2급 발암물질이라고 불리는 야간 노동을 무릅쓰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이유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요. 건강한 일자리가 없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사회와 이 기후위기가 서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일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기후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쿠팡물류센터지회) 고태은: 오늘 9.27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잖아요. 이 행진 발언 섭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풀필먼트 지부가 발언자로 섭외된 것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바 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기후악당 기업인 쿠팡과 타협해 적극적인 친자본적 행보를 보이는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소속의 지부를 본대회 발언에 세우는 것은 쿠팡의 그린워싱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점이었다. 실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장은 지난 7월 11일, 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주7일 배송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인력 충원, 백업 시스템, 분류 전담 인력 직고용으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의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이 있다면 노동자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배송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둘째는 한국노총 쿠팡풀필먼트지부가 쿠팡물류센터 현장에서 조직적 실체가 불분명하고, 해당 조직의 기후정의 관련 실천은 올해 폭염 시기를 포함하여 전혀 없다는 점, 이러한 조건에서 폭염 시기 고통받는 전체 물류노동자를 대표하는 발언의 위상을 갖는 92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발언을 한국노총 쿠팡풀필먼트지부가 한다면, 자본과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운동의 실현이라는 927 기후정의행진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동헌: 한국노총 소속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발언자로 섭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지회 차원의 입장을 제출을 했어요. 기후정의행진의 목적에 맞는 발언자 섭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 당사자가 아닌 기후정의운동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좀 벗어난 발언자 섭외가 아니었냐라는 저희는, 조직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후에 입장에서도 밝혔지만, 이후 조직위 평가 과정, 그 다음에 내년에도 기후정의행진이 있을 거니까, 내년에 발언자 섭외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기후정의운동의 취지에 맞는 발언자 섭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태은: 저는 물류센터, 특히나 쿠팡에서 일하시는 동지들께서 어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기후악당 쿠팡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올해 행진의 발언에 서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언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동지들의 운동으로서 기후운동을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최효: 쿠팡과의 투쟁이 사실 폭염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조 설립 이후부터 계속 여름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세우는 일이 사실 쿠팡 투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현장의 노력과 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진 같은 행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표성을 줄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낸 이런 입장문 등을 통해서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논의에 저희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 때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폭우 때 무리한 작업지시로 사망한 경산의 쿠팡배송노동자를 추모하며,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고태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후정의행진에 여러... 사전에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기후정의행진 같이 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효: 행진을 하다가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그 네타냐후 사진을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신발을 던지지 못하게 퍼포먼스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는데, 권력의 질서에 분열을 내는 거는 그만큼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자본을 상대하는 일을 하려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는 거고, 폭염과 폭우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권력의 질서에 순응하기 굉장히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태은: 앞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 같은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정동헌: 올해 어떻게든 산업안전보건규칙 바뀌면서 그나마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번, 두 번 더 쉴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많은 꼼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사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온도계를 냉풍기 밑에 놔두는 그런 갖가지 꼼수들이 나왔는데, 저는 내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물류센터 내 온도계 위치를 향해 냉풍기가 틀어져있다.) 내년에 어찌 됐든 법 시행된 지 1년 넘어가는 시기니까, 내년 여름은 확실하게 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넘어가면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될 수 있게 좀 더 확실하게 현장에서 투쟁해 볼 생각이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35도 넘으면은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도 법정 휴게시간은) 똑같지 않냐."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보니까 (법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뭐 35도 심하면은 뭐 대구 같은데 현장 내 체감온도가 37도도 찍히고 하거든요. 진짜 뭐 작업중지권이나 그런 이제 폭염, 진짜 사람이 죽을 그런 폭염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중지권, 요런 것들이 포함된 새로운 산안법, 더 강화된 산안법 개정투쟁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고태은: 앞으로 1년간도 또 기후위기에 최전선에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대해보고 같이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 결국에는 이 사회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한데, 모순적이게도 이 사회의 모순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 더 열악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기후 행진 때에도 또 1년 열심히 보낸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기후위기가 지속되는 이상 저희는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기후위기와의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요. 변함없는 자세로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맞서는 노동자들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모아내는 역할을 쿠팡지회가 하겠습니다. 고태은: 네, 감사합니다.

927기후정의행진을 일주일가량 앞둔 9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백종성 동지가 발제를 맡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경과와 전망> 정세집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사전 배부된 발제문을 훑어보던 중 “탈성장론에는 자본주의와 싸울 방법이 없다”라는 소제목이 눈에 박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일상의 위태로움과 기후위기 담론의 확산에 응답하듯 한국 사회운동 진영은 2022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을 출범시켰고,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기후재난과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기조 아래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했으며, 체제비판적 연구자들은 ‘탈성장’, ‘생태적 레닌주의’, ‘제국적 생활양식’, ‘커먼즈’ 등 다채로운 개념들을 대항 담론으로 생성‧유통해 왔다. 이러한 최근 몇 년의 흐름은 침체된 노동‧사회운동에 ‘기후정의’라는 새로운 동력을 제시하며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한편, 대안을 자처하는 무수한 언어의 물살 속에서 우리를 표류하게 만들기도 한 것 같다. 이번 정세집담회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힘을 믿는 방법을 잊어 온 우리의 강력한 무기, ‘계급투쟁’을 기후정의 실천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백종성 동지의 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 기후위기는 명백한 자본주의의 문제이고, 따라서 계급적 문제이며, 자본주의 체제는 이 파국적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놀랍게도 인류 출현 이래 30년 전까지 배출된 양보다 훨씬 많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2.7도, 한반도 포함 중위도 지역은 4도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기후위기 논의들을 ‘사기’로 일축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했다. 가장 부유한 상위 1%와 하위 10%의 백 배가 넘는 탄소배출량 격차를, 폭우나 더위의 위험이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험되고 책임까지 전가됨을 사람들은 이미 알거나 감지한다. 이러한 정세에서 계급은 누락시켜도 그만인 변수가 아니라 원인, 효과, 대안 모든 측면에서 핵심이다. 그렇다면 좌파들은 위기의 원인과 효과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조건에 기반하여 대안을 구축해 왔는가? 여기에 발제의 두 번째 파트는 아니라고 답한다. 가령, 좌파적 탈성장론은 자본주의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짚고 생산과 소비에 대한 민주적‧계획적 통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일정한 접점이 있다. 하지만 사이토 고헤이나 제이슨 히켈과 같은 논자들은 계급투쟁 대신 커먼즈 확대나 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계급투쟁이라는 동력과 이행경로가 부재한 대안들은 윤리적 소비 담론과 그린워싱을 비판함에도 결국 ‘소비의 억제’라는 또 다른 개인 도덕주의로 귀결되거나, 자본과 국가권력의 승인과 원조에 의존하면서 착한 사람들의 섬을 짓는 일에 머무른다. 이행경로의 모호함은 단지 운동 수위의 문제라기보다 운동 좌표 상실의 문제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기후정의운동에서 일부 환경운동 진영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를 비롯한 ‘에너지 기본권’ 주장이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에너지 요금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민중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부지불식간에 발전산업 자본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대중을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규제되어야 할 상품 소비자로 규정하며 시장주의와 공조한다. 이와 달리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와 노동자 민중을 궁핍하게 만드는 체제는 결국 같은 체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백종성 동지는 강조했다. 발제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이 전개되어 온 국내외 사례를 살피고, 앞으로 조직해야 할 운동의 방향을 짚었다. 1970년대 영국 군수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루카스 항공 노동자들이 무기 생산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산품 계획서를 공개한 사례, 2018년 캐나다 GM 오샤와 공장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함께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생산 전환 요구를 조직한 사례, 독일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기후운동과 접점을 만들며 2023년과 2024년 전개한 노동자 기후정의파업(메가 스트라이크), 프랑스 토탈 정유공장의 공장 폐쇄와 그린워싱에 “다국적 자본의 손에 친환경 전환을 맡길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노동자들과 기후정의 단체들이 파업과 공동 행동에 나선 사례, 2024년 한국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서 발전HPS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 파업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은 이번 정세집담회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먹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노동자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에 속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화해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눈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부터 운동사회까지 팽배한 이 정치적 체념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라면, 체념을 흔들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쌓고 알려내야 한다. 청송군에서 2023년부터 군 내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환으로 버스 이용률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이번 집담회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진짠가 싶어서 검색도 했다). 공적자금으로 교통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 대신, 발제의 제안처럼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쟁취하여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노선을 재편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 927기후정의행진이 끝나고 참여자들과 이상한 심심함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부스 짐을 창고로 나르며 위화감 속에서 지난 정세집담회를 떠올렸다. 우리는 내란과 탄핵이라는 격동의 정세를 겪고도 고작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그쳤다. 행진을 했으되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겠다는 이 허무한 감각이 축적되어 냉소주의로 번지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번 행진의 6대 요구안은 정말로, 어떠한 투쟁을 통해 실현 가능한가? 발제에서 제안된 특정 부문 사업장 외에 무수한 이들이 몸담은 불안정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현장 사안을 기후정의 의제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가 분할통치로 쪼개진 세계를 통합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한때는 좋았다. 선배들이 알려 준 정답과 결말을 큰 소리로 뱉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고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한때는, 사회주의 운동진영이 반복하는 거대서사와 관성화된 분석이 게으르고 투박하고 오만하다고도 느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데 이를 쫓는 노력을 방기하는 관념론 같았다. 지금 사회주의는 무엇을 상상하게 하는가? 누구나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동 속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기후정의운동과 만나게 하기. 노동자들의 현장통제권 확보 투쟁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집단학살을 중단토록 하기. 이 세계가 노동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 지탱되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기. 다른 원리로 운용되는 세계는 가능하다고, 방법은 이미 실행되어 왔다고, 두터운 체념을 뚫으며 설득하는 사회주의가 이제는 그저 반갑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 일시ㅣ11월 28일(금) ~ 30일(일) - 장소ㅣ금속노조 4층 / 민주노총 15층 - 문의ㅣ 010-2956-1917 백종성 - 참여신청ㅣhttps://forms.gle/NSvZmL1n8QwHC2iG6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3개의 메인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지속해 온 집단학살은 전 세계를 끝없는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가 저질러 온 전쟁범죄는 1948년 이후 77년째 계속되는 불법점령과 강탈의 역사 속에서도 차원을 달리하는 잔인무도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이 열렸다. 많은 나라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이 캠퍼스 점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울 수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옹호하는 현실도 바꿀 수 없었다. 유엔도 무기력했다. 여러 차례의 휴전 요구에 덧붙여 2024년 9월 18일에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을 1년 이내에 중단하라는 결의까지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지만, 이스라엘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 유엔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스라엘 지원이 지속되고,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제력 있는 결의는 미국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며 차단하는 까닭이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쟁범죄에 대한 세계 여론이 워낙 악화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기는 했다. 이를테면 9월 21일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9월 22일에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했다. 이로써 유엔에 가입한 193개 국가 가운데 154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게 됐다.[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의 존재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9월 26일 유엔 연설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을 불법점령하고 강탈하며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를 그대로 놔둔 채 외교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만을 말하는 것, 즉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은 현실에서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공허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2] 지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춰 세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연계와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각국 정부에 강제하고 나아가 실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세력은 바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의 노동자운동 전반이 오랜 침체와 후퇴에 시달려 온 까닭에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최근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항만노동자들이 그 진원지가 됐다. ‘수무드 선단을 공격한다면 유럽 전체를 봉쇄하겠다’ - 제노바 항만노동자들이 불붙인 9/22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8월 31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해안봉쇄를 뚫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글로벌 수무드 선단’ 출항식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에서 열렸다. ‘글로벌 수무드 선단’은 지난 6월 마들린 호가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게 나포되면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더 거대한 규모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국제 프로젝트였다.[3] 수무드 선단의 주된 출발지는 지중해 반대편에 자리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였다. 44개국에서 온 350여 명이 20척의 배를 타고 (날씨 때문에 다음날) 출항했다. 같은 날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도 4척의 배가 출항했다.[4] 수무드 선단의 출항을 보기 위해 제노바 항구에 4만 명이 집결한 자리에서 풀뿌리 노동조합 결집체인 USB에 소속된 제노바 항만노동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수무드 선단 동지들과 연락이 20분이라도 끊기면 유럽 전체를 봉쇄하겠다. 제노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컨테이너가 매년 1만 3천에서 1만 4천 개씩 선적되는데, 수무드 선단이 가자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못 하나도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막겠다."[5] 9월 8일부터 공해상을 지나는 수무드 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시작됐다. 이에 USB 소속 항만노동자들은 9월 22일 이탈리아 주요 항구를 모두 봉쇄하는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하고 이탈리아 전체 노동자·민중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유럽의 재무장’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자체를 마비시키는 게 투쟁의 목표가 됐다. 9월 22일 ‘모든 것을 봉쇄하라’(Blocchiamo Tutto)는 슬로건 아래 제노바, 베네치아, 트리에스테, 리보르노, 라벤나, 살레르노, 라스페치아 등 이탈리아의 모든 주요 항구가 봉쇄됐다.[6] 대중교통의 90%, 철도의 50%가 마비됐다. 교사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해 일부 지역에선 파업참가자가 70%에 이르렀다. 총파업과 함께, 65개 도시에서 50만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벌였다. USB는 조합원 25만에 불과한 작은 노총이지만, 520만 조합원을 가진 이탈리아 최대 노총 CGIL의 평조합원 상당수가 총파업에 동참한 까닭이었다.[7] 학생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날 로마에서는 10만 명이 거리행진을 갖고 테르미니 기차역을 봉쇄했다. 동부 외곽순환도로를 점거해 모든 도시교통을 마비시켰다. 라사피엔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스라엘 대학과의 교류협력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투쟁에 돌입했다. 밀라노에서는 5만 명의 시위대가 기차역과 지하철역을 점거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M4 지하철노선이 한동안 중단됐다. 나폴리에서는 1만 명이 중앙 기차역을 봉쇄했다. 시위대가 출입통제선을 돌파하여 승강장까지 점거했다. 토리노에서는 1만 명이 기차역과 철로를 점거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사진을 불태웠다. 항구가 봉쇄된 제노바에서는 2만 명이 팔레스타인 깃발 수백 개를 앞세우고 항구부터 도심까지 행진했다. 피렌체에서는 1만 명이 고속도로 출입구를 봉쇄한 뒤 항공군수업체 레오나르도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볼로냐에서는 1만 명이 고속도로 입구와 시내 중심가 도로를 점거한 뒤 미국 영사관 앞으로 행진했다. 일부 시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의 강의를 중단시켰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의 불길 이탈리아 노동자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패배와 후퇴만을 거듭해 왔고, 패배적인 타협에 갇히면서 자신의 힘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항만노동자들이 파업과 계급투쟁의 전통을 되살려내자 그 파장이 이탈리아와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9월 22일 이후 매일같이 이탈리아 전역 수십 개 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이탈리아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규탄하는 집회, 도로봉쇄, 대학점거 등이 계속됐다. 군비증강 반대, 긴축 반대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9월 23일 밤 10여 척의 수무드 선단을 상대로 이스라엘 드론이 섬광탄 공격을 가했다. 24일 USB는 “수무드 선단 공격에 맞서 26일부터 전국 100개 광장에 대한 무기한 점거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CGIL도 “수무드 선단에 대한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멜로니 정부조차 수무드 선단에 승선 중인 이탈리아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구축함 파견을 지시했다.[8] 9월 22일 이탈리아 항만노동자들이 벌인 총파업의 충격파는 지중해를 접한 다른 나라 항만노동자들에게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9월 27일 제노바 항구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 지중해를 둘러싼 각국의 항만노동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공동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집단학살과 전쟁에 반대하고,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 재무장에 반대한다”, “다가오는 유럽의 전쟁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 공동파업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모로코와 튀르키예 항만노동자들도 결의안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국제 공동파업을 벌일 날짜는 각 국가 노조별로 결의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친 뒤에 정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이 국제 공동파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제회의 이후 제노바 항구에서 5만 명이 결집한 시위가 열렸다. 항만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어떤 것도 선적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항만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가 도크를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외쳤다. “항만노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기운송을 차단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한 18세 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계급이 경제를 마비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미래의 노동자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이날 제노바 항구 시위에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았다. 주변 아파트 창가에서는 시위를 지지하며 외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 왔고, 발코니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내건 사람들도 있었다. 언론은 ‘27일 밤 제노바 항구 전체가 팔레스타인 깃발 색깔로 뒤덮였다’고 묘사했다. <9월 27일 제노바 항구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시위> 한편 스페인 노동총동맹(CGT) 소속 마드리드 금속노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제노바 항만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1일 선언했다. 이것은 10월 15일 스페인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을 단행하자는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많은 노조들이 15일 총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있는데, 대규모 노조들 중심으로 2시간 총파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바스크 지역 노조들은 24시간 총파업을, 갈리시아,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등의 지역 노조들은 4시간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이탈리아 총파업의 파장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사건은 9월 27일 독일 베를린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였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모든 기성 정당과 언론이 이스라엘을 엄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되풀이했다. 여론조사에서는 80%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정당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운송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상황임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하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탄압받았다. 그러나 이날 ‘가자를 위해 함께’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이 전개됐다. <9월 27일 베를린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그동안 독일에서는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구호를 외치면 경찰이 ‘불법’이라며 무조건 체포했지만, 이날은 거대한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위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던 언론들도 이날은 시위대의 목소리를 내보내며 한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베를린 집회가 5만 명이 모였던 6월 집회보다 훨씬 커질 수 있었던 데에는 좌파당의 입장 선회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됐다. 원래 좌파당은 다른 기성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친이스라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불과 1년 전 팔레스타인 활동가를 당에서 추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 2월 총선을 전후해서 극우 부상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좌파당에 몰려든 수만 명의 청년세대 신입당원들이 지도부에게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 좌파당 지도부는 물가문제에만 집중하면서 팔레스타인이나 재무장 등의 이슈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아래로부터 청년세대가 가하는 압력에 밀려 결국 이번 베를린 집회를 공동 주최하게 됐다. 좌파당 지도부는 연단에 올라 쏟아지는 야유를 받은 뒤 ‘너무 오래 침묵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 평조합원 교사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조들(교육과학노조 GEW와 공공서비스노조 ver.di)이 시위에 함께하도록 만들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도 이날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했다. 한 18세 이스라엘 청년은 징집을 거부했다고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힌 경험을 이야기하며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파업·봉쇄·제재를 조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스라엘 출신 작가와 바이올린 연주자도 집회의 공동 조직자에 포함됐다. 글로벌 수무드 선단 나포에 항의하는 긴급 시위와 총파업 한편 10월 1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글로벌 수무드 선단 42척이 모두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면서 유럽과 세계 곳곳으로 투쟁이 뜨겁게 확산됐다. 1일 저녁 이탈리아에서는 수무드 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CGIL과 USB가 3일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로마의 테르미니 기차역에서 긴급 집회가 열려 역과 주변 도로가 마비됐다. 지하철역도 여러 개 폐쇄됐다. 제노바에서는 항구 앞에서 밤 10시에 긴급 집회가 열렸다. 나폴리에서는 중앙기차역이 점거됐다. 토리노에서는 밤 9시 30분에 긴급 집회가 열려 기차역이 봉쇄됐다. <10월 1일 저녁 로마 테르미니 기차역을 점거한 시위대> <10월 1일 밤 제노바 항구 앞에서 열린 긴급집회> 2일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긴축 반대 총파업과 시위가 40만 명의 참여 속에 열렸는데, 글로벌 수무드 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팔레스타인 연대와 이스라엘 규탄이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 파리 북역의 철도노동자들이 총회를 열고 역을 봉쇄했고,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2일 오전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의 항만노동자들이 수무드 선단 나포에 항의하며 항구 일부를 마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1명이 체포됐다. 2일 오후 터키에서는 수무드 선단 나포에 항의하며 45척의 배가 가자를 향해 새로 출발했다. 2일 오후와 저녁에 스페인, 독일, 스웨덴, 튀니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도 다양한 항의 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다. 3일 이탈리아에서는 CGIL과 USB가 주도하는 총파업이 전개되어 교통과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 100개가 넘는 도시들에서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섰다. 로마에서만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10월 3일 로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사진-AP)> 이스라엘의 가자 불법 봉쇄를 뚫고 인도적 지원물품을 직접 전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수무드 선단’ 프로젝트에 이어 ‘천 개의 마들린’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9월 27일부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등에서 새로운 배들이 출항했는데, 10월 4일 현재 11척이 가자 해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약탈과 전쟁·학살로 폭주하는 자본주의를 멈춰 세우기 위해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운동으로 나아가자! 끝없이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자본가계급은 약탈과 전쟁·학살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군비확장은 이미 직접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앞으로 전체 인류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준다. 약탈과 전쟁·학살로 폭주하는 자본주의를 필사적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전 세계 노동자·민중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저지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 항만노동자들이 쏘아올린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이라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이곳 한국에서도 함께 열어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여덟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이며, 특히 한화시스템즈는 이스라엘 무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가 생산하는 굴착기는 오랜 시간 서안지구 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앞바다를 약탈하는 이스라엘의 가스유전 개발에 영국계 자회사를 통해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은 이스라엘 대학들과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계급 또한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의 깃발을 치켜올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합류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물론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운동의 현 상황에서는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탈리아 항만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세계 노동자투쟁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지난 2년 가까이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공식 결의를 바탕으로 글로비스울산지회, 현중하청지회,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현대차 열사회 등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과 노동정치단체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격주 팔레스타인 연대집회를 지속해 온 것은 한국 노동자들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확산시켜 갈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전국 곳곳의 단위 현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급 노조의 공식기구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규탄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에 참여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조직해 보자.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에 떨쳐나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도 공유해 나가자. 이스라엘의 저 잔인무도한 집단학살을 멈춰 세우지 못한 2년을 맞이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한국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결의해 보자. [후주] [1] G7 국가들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완고하게 거부해 왔지만, 이번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직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20 국가들 가운데 아직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는 위 4개국과 한국의 5개국만 남았다. 한편 9월 12일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압도적 다수인 142개국이 찬성했고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10개국만이 반대했다. 12개국은 기권했다. [2] 결국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 대신 무슬림·유대인·기독교인·무신론자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에 수립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중동 지역에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를 극복하는 전망은 사실상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극복하는 전망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3]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7개국 12명이 승선한 마들린 호는 분유, 밀가루, 쌀, 기저귀, 의료키트, 목발 등 가자지구에 전달할 인도적 지원물품을 싣고 6월 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출항했으나 9일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게 나포됨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4]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에서 출발한 수무드 선단은 최종적으로 57개국 462명을 태운 42척의 배로 구성됐다. [5] 제노바 항만노동자들은 이전에도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었다. 2019년에는 전쟁 중인 예멘으로 가는 무기 선적을 거부했다. 2021년에는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선적 거부를 선언했다. 2025년 6월과 8월에도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수품 선적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다. [6] ‘모든 것을 봉쇄하라’는 슬로건은 9월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같은 이름(Bloquons Tout)의 긴축반대 시위에서 가져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파업·시위가 상호 높은 교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CGIL은 9월 22일 총파업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피하기 위해 19일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공공서비스 부문은 제외한 채 지역·부문별로 2시간에서 4시간의 총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CGIL 평조합원 상당수가 9월 22일 총파업에 동참했고, 자신의 지도부에게 수천 통의 항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항의를 보냈다. [8] 이탈리아 구축함은 9월 30일 수무드 선단이 가자지구 해안에 근접하자 호위를 중단했다.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편집자 주] 9월 30일, 금속노조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울산이주민센터는 <울산 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울산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벌어진 폭력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 투쟁을 호소하는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김미옥 동지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동지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김미옥입니다. 투쟁!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바로 '고용허가제'가 제정됐습니다. 지난 21년간 고용허가제에 족쇄가 채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억압당해 왔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본가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또한 사업장과 숙소, 거리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단속, 연행,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참혹한 인간사냥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사냥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며 자유롭게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모듈화 산업단지 '모팜' 현장에서 벌인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가혹한 노동 탄압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과 소위 민주정부를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은 가혹하게 탄압당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모팜'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단속 추방을 묵과한다면,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정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탄압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빤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울산 '모팜' 현장에서 벌인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은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벌인 한국 노동자 단속 구금과 똑같은 사태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단속 구금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하면서, 한국 이재명 정부의 단속 추방에는 침묵하는 건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조장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는 극우 민족주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정부의 인간사냥을 끝장내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맞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머나먼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을 찾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며 협력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노동해방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폭력적인 인간사냥과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울산 노동자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발전사 통합 흐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재차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전·에너지 부문이 통폐합 대상 공기업 1순위로 거론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발전산업 현장의 관심과 혼란을 의식한 듯, 발전사의 새로운 주무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발전사에 ‘승진 보류 및 조직개편 시 협의’하라는 정부 지시가 내려간 점을 고려할 때, 통합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산업 분할 체제, 이제는 끝낼 때다 분할된 발전사는 진즉에 통합했어야 했다. 사실 2001년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사된 것부터가 잘못이다. 매각을 위해 6개 회사로 졸솔적으로 쪼개진 발전회사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노동자들이 우려한 대로였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구매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료비는 전력 생산에 드는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발전 산업이 분리되기 전에는 한국전력이 연료를 한꺼번에 사들여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분사 이후 각 발전 회사가 따로 연료를 구매하면서 협상력이 약해졌고, 연료 가격도 오르게 되었다. 발전 회사들 사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연탄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이에 더해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유연탄을 구매하다 보니,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체선료’(배가 하역을 기다리는 동안 선주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늘어났다. 실제로 200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비해 2008년에는 체선 일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체선료도 12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발전사들이 따로 연료를 사면서 발생한 구매 비효율과 운송 지연으로 인해, 유연탄 구매 비용만 해도 매년 5,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필요한 전력거래시장 개설과 관리조직의 중복적 비대화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었다. 이제 발전사 통합은 전력산업 민영화에 마침표를 찍고, 기형적 경쟁으로 촉발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여야 한다. 무엇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막고,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부문 분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와 역행한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발전사 통합은 발전노동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발전 5사의 온전한 통합이 아니라, ‘화력발전 2개와 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개편하는 소위 ‘2+1방식’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청’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어중간한 통합,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 분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재생에너지 부문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발전공기업은 석탄공사처럼 사양산업 신세로 전락해 결국 없어질 것이 뻔하다. 보다 본질적으로, 현 흐름상 재생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려는 속셈은 국가 주도로 민간자본의 재생에너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획일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PPA(기업 자체의 전력구매계약), 각종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해상풍력 컨소시엄 사업 등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을 추동해왔다. 새로운 조직 역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흐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부문은 민간에게 넘어가며, 공기업은 사양산업만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발전산업 전체를 통합하고, 포괄적 계획에 근거한 과감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윤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 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재생에너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이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멈춘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오로지 자본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 발전사 통합안 역시 이런 흐름 안에 있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 현 정부 발전사 통합안은 기후위기 대응과도,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도 동떨어져 있다. 사진: 발전노조 발전사 통합과 함께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할체제로 만들어진 한전 본사의 중복된 관리업무 등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현장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설비를 유지·보수·감독하는 인력에 대한 감축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효율과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 아래 인력감축과 재배치를 시도할 것이며 그 모델은 민자발전이 될 공산이 크다. SK와 남동발전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인 고성그린파워 1·2호기의 총 발전용량은 2GW로. 태안화력 9·10호기와 같지만 교대근무 1개조 인원은 2명이 적다. 같은 용량의 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전체 인원은 250여 명인 반면, 고성그린파워는 190여 명이다.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행보가 드러내듯,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맞서 싸워야 한다. 5개로 나눠진 발전사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그저 정부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구상하는 통합은, 기후위기 대응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은 노동자 구조조정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사 통합,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쟁취하자 한판 투쟁을 준비하자. 설마 하다가는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 있다. 현 정권의 노동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는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은 직무급제 도입을 예고했다. 개정된 노동법 2·3조 역시 노동자 정의 확대와 손배가압류 금지 등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뿐더러, 개정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좌우할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도 연일 자본의 요구를 청취하며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동맹군은 같은 노동자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가장 고통 받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공동투쟁으로 구조조정을 박살내자. 발전사 통합은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의 계기여야 한다. 노동자 투쟁으로 올바른 발전사 통합을 쟁취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비정규직 철폐하자! 사진: 노동과 세계

1. OECD “소득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성별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한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32023005 2. 중국, 영화 속 동성 결혼 장면을 ‘이성 커플’로 영상 변조 중국에서 개봉한 호주 호러 영화 ‘투게더(Together)’가 원작 속 동성 결혼 장면을 AI 기술로 변조하여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관객들은 “원작의 사랑이 사라졌다”, “창작 의도를 무너뜨린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에 대한 검열과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성소수자 장면을 오랫동안 삭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 편집이 아니라, 얼굴을 바꾸는 디지털 조작기술이 사용됐다. 한 영화 팬은 SNS에서 “검열은 보통 잘라내기였지만, 이번엔 이야기를 재작성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지만, 방송·영화 속 표현은 제한된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단체의 온라인 활동이 차단되고, ‘여성화된 남성’을 금지하라는 당국의 지침도 있었다. 반면 작년에 발표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를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영화 편집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가리는 검열”로 본다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사랑을 왜곡하는 순간, 사회의 다양성도 함께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sep/24/horror-film-digitally-altered-china-gay-couple-straight-together?utm_source=chatgpt.com 3.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 시위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 임금평등법은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후퇴시키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시킨 임금평등법 개악을 “수십 년간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한순간에 되돌린 최악의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기존 법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슷한 수준의 업무나 직종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보정하여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돌봄·간호·도서관·교육 지원직 등에서 수년간 임금 조정 청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악된 법은 저임금으로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청구 요건을 여성 비율 60%에서 70%로 강화하고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조정 청구를 무효화하고 사용자 거부권도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여성 중심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조정이나 보상을 청구할 길을 막고 사실상 여성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법은 필요 없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착취다!”라고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여성에게 평등한 임금을”, “여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존중하라, 차별 말라, 제대로 임금을” 등 각종 문구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었다. 사회복지노동자인 린 브로드벤트는 “법 개악되면서 임금이 더 낮아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회사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런 협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PSA 정신건강 지원 노동자 크리스티 콕스는 “나의 일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인데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73619/thousands-protest-against-pay-equity-changes 4.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내 살인사건 3주기, 젠더폭력 토론회 열려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젠더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젠더폭력 대응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일터 내 젠더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신당역 사건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짚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현경 전 여성위원장은 신당역 사건의 3주기를 돌아보며 “만약 피해자가 그날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수 활동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젠더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경찰의 현장 종결 비율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장은 기존의 일터 위험 개념이 신체적 사고성 재해에 치중해 정신건강 문제나 직업성 질환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일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고 여성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당역 사건이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747&bid=KPTU_NEW01 5. 영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제도, 트랜스젠더 탄압 우려로 논란 영국 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5일 영국의 모든 비청소년 국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모든 비청소년 노동자가 디지털 '브릿 카드(Brit card)'를 발급받도록 요구하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실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 신분증이 이민자들의 영국 취업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가 “애국적 갱신”이라 표현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이미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우려가 불거졌다. 신분증 관례상 지정 성별(관찰되는 1차 성징 외견을 통해 의사가 진단하는 출생 시 성별) 명시 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는 “이건 분홍색 삼각형(나치가 강제한 동성애자 식별표식)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우리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당연히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썼다. 한편 영국 내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은 200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가 대중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하에서 재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보수당 정부가 이를 “사생활 침해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9/26/digital-ids-keir-starmer-government/ 6. 정부기관 78%·민간 작은사업장 29% … 양극단으로 쪼개진 육아휴직 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과 1만 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의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 역시 정부 기관이 8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이용할 확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25500162

지난 2주간의 투쟁소식과 주요 발언을 전하는 스튜디오 알 투쟁브리핑입니다. 8월 13일(토)~9월 26일(금), 세종호텔 2차교섭, 기아차 화성공장 6차 연대선전전, 옵티칼 APEC 대응 선전전, MBC 고 오요안나 어머니의 단식투쟁과 교섭소식, 대구퀴어문화축제, 팔레스타인 50차 긴급행동, 이주노동자대회, 카라노조 후원 플리마켓, A학교 재판과 양육자의 지지 발언, 발전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세종호텔 2차교섭 스튜디오 알에서 이번에 일정이 안돼 함께하진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세종호텔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오세인 사장과 2차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인 사장은 또 아무런 복직안을 들고나오지 않았고, 추석연휴 직전인 10월 1일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9월 30일 오늘로 고진수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는 230일차입니다. 3차 교섭 투쟁 결의대회는 10월 1일 오후 2시반부터 진행되며, 오픈마이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세종대학교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즉 노동조합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의 실질적 주인인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다가올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 기아차 화성공장 6차 연대선전전 지난 5일, 기아차 화성 공장 하청업체 보광은 투쟁 중인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해고와 출근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인원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괴롭힘 피해를 고발하자, 징계를 통해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노동자들은 함께 징계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9월 17일에는 6차 연대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자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투쟁 당사자 김경숙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김경숙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가열차게 투쟁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흐른 지금, 화성 공장 내에는 식당, 청소, 경비 노동자들만이 배제된 채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생산에 연계가 아닌 총무성 업체라는 이유로 남겨진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 투쟁에 참여했던 희망과 꿈이 짓밟힌 채 기아차 공장 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절히 원했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 그 투쟁 전보다 못한 열악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도급비를 주며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마치 고객사인 척 위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협력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정규직 지회를 매일같이 드나들며 업체들에게 보고받고 지시를 합니다. 그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비정규직 조합은 차 한 대도 기아 내에 운행조차 못하고 사무실 하나 얻기 힘이 듭니다. 업체는 마음에 들지 않게 관리를 하면 업체의 이름만 바꿔 바지사장을 잘라내는 실질적 주체입니다. 이번 기아 원청 노동자와 연루된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 성희롱 사건을 맡아 처리하던 것 역시 원청 협력지원팀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결론으로 성적 피해자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주체였습니다. 업체 바지사장이 벌이는 노동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를 방관하고 노노갈등으로 몰아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는 5명의 투쟁 노동자들 중 2명은 해고, 나머지 3명은 출근정지 90, 60, 30일을 때리는 징계의 칼날을 목에 들이대게 만들었던 주체, 식당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될 이원화를 허락한 주체, 이 모두가 기아 원청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에는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7차 연대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위한 연대버스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동지들은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옵티칼 APEC 대응 선전전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6일,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보건/경제인 고위급 회의가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회사인 니토덴코의 모국인 일본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국제사회의 규범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OECD 인권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니토덴코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 자본철수와 함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는 사실, 즉 외투 먹튀자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연대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신라호텔 앞을 찾았습니다. 당일 옵티칼하이테크의 만행을 폭로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정나영 동지의 발언을 청해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입니다. 저희 공장은 세계적인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러나 화재 이후 일본기업 니토는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은 내팽겨쳤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떠나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농성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불타버린 공장 굴뚝 위에서 600일을 넘게 고공농성을 하며 삶과 권리를 외쳤습니다. 그 처절한 투쟁 끝에 마침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공에서 내려온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실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마음대로 철수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도 괜찮습니까? 경제협력이란 이름 아래 노동자 인권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한국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 니토덴코와 같은 먹튀 자본의 책임을 묻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APEC 정상들에게 호소합니다. 경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의 자유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600일 고공농성 정부약속 즉각 이행하라!” “먹튀자본 니토덴코는 책임을 져라!” 4. MBC 고 오요안나 어머니의 단식투쟁과 교섭소식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모친께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 그리고 무늬만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MBC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9월 25일, 2차 교섭 자리에서 MBC는 유족 측이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과나 보상 등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MBC 앞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고, 기자회견 후에는 정의로운 MBC 만들기 특별전이 진행됐는데요. 특별전에선 비정규직 백화점 MBC를 상징하는 전시물과 함께, 방송국 내 발생한 갑질 사례, 방송자본에 맞선 투쟁의 역사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송자본 MBC를 비판하는 김유경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족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농성장 오면서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섭 결렬이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섭이라 함은 교섭의 양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좁혀나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교섭이 과연 결렬된 것이 맞는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보도자료에서 뿌린 것처럼 이것은 교섭 거부이자, 그리고 또다시 유족 측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과 보고라는 말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두 차례의 교섭에서 MBC가 보여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단식이 12일 차였던 지난주 금요일에 1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고 우리가 여태까지 구호를 통해서 외쳤던 요구안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교섭이었기 때문에 사측이 아무런 입장을 갖고 오지 않았고 다만 우리의 핵심 요구인 기상캐스터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단식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고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교섭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식 17일 차였던 어제 2차 교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뭔가 사측이 입장을 정리해온다는 말을 믿었고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한 40여 분간 빙빙 돌려서 핵심과 전혀 닿아 있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말처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라는 우리의 핵심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농담처럼 하는 것도 분노스럽지만, 그에 대해서 왜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확인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MBC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질 마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를 요구합니까? MBC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MBC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교섭 내내 우선 근로자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팩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고 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과연 괴롭힘이 맞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섭 요구를 위해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너희가 지난 15일 추모제 때 스스로 발표했듯이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으면 그 지점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거부였습니다. 더 이상 보고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는 진상조사를 포함해 다시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더 많은 힘을 모아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님의 단식 농성장은 평일에 출근, 점심,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고, 추석 때에도 농성이 지속된다고 하니, 무늬만 프리랜서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국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이 투쟁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5. 대구퀴어문화축제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0일, 대구 중앙로에서 제 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시민의 통행권과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라는 이번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처럼, 혐오세력의 방해를 뚫고 다양한 단체들이 부스를 준비하고, 퀴어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달곰이지부에서는 직접 제작한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위한 앨라이 설명서’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날도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와 함께 매주 일요일 노조퀴어혐오세력에 맞서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날 달곰이지부 소속 넴 동지가 퀴어문화축제에서 하셨던 발언을 함께 청해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달곰이지부 소속 nem입니다. 저는 지난주 228공원 앞을 지나가다가 피켓팅 중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종교단체에서 나왔으며 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며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에 쓰이는 문구가 왜 퀴퍼 반대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성소수자는 약자의 바구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 그들의 바구니엔 이런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이 바구니에 성소수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들고 있는 피켓 문구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동성애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질문과 관련 있나요? 그러자 그들은 저에게 피켓에 적은 문구를 설명해주지 않고 동성애 하시냐고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입니다. 제 대답을 들으시더니 저에게 제가 가는 교회가 사이비거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차별주의자세요? 차별 뭐 그런 거 하세요? 그거 나쁜데. 그런데 왜 저 바구니에 성소수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저런 약자들과 연대하는 분들 중 성소수자가 종교단체에서 오신 분들보다 더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그분들은 참견하지 말고 갈 길 가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이더라구요. 참견하지 말고 갈 길 가라는 말. 제가 매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갑니다.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유명한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몇 달 전 미니 퀴퍼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성서공단에 있는 태경산업이라는 공장의 사장입니다. 태경산업은 성서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여름에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속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으며 하루 종일 고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 노조가 생기자 겨울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장로이자 사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수당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나오는 비조합원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주 노동자는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노조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에 따라 기타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문자로 교회에 출석하라고 강요하며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자리 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노조파괴자 심상수를 고용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워 일방적인 단협 해지와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동자 탄압을 왜 지금 얘기하냐 싶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후의 상황입니다. 영세사업장의 투쟁이었기에 소식을 들은 분들이 연대하러 찾아왔습니다. 연대하러 온 동지 중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당연하게도 무지개가 들어간 깃발을 들고 온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사장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무지개 깃발 부대. 교회에 동성애를 찬동하는 무지개 깃발을 휘두르며 교인들을 두려움에 빠트리고 위협하는 무지개 깃발 부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무지개 깃발을 가져온 건 교회 및 교인에 대한 모욕이자 교회와 그 구성원을 조롱하는 행위이고 신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어이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감히 신성한 교회에 불순한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 불순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무지개가 들어간 물건입니다. 약자와 연대하는 성소수자 동지들이 연대의 의미로 나눠준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의미를 담은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불순하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 노동자를 언급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이용하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께 부탁 하나 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에 오신 김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오전 11시 대구 성당못 맞은편에 집회가 있습니다. 몇 달 전 미니 퀴퍼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감히 신성한 교회에 그런 물건을 들고 오냐고 했던 분들에게, 노동자와 성소수자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한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라는 걸. 너희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전부터 함께였고 연대해왔다는 걸 보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3년 만에 퀴어문화축제가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의 후원 답례품 중 하나인 무지개 화염병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운 1980년 광주시민의 상징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불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가슴에 무지개 불꽃을 품고 함께 투쟁해갑시다. 6. 팔레스타인 50차 긴급행동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과 식민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50차 긴급행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뎡야핑 동지가 지난 2주간의 팔레스타인 정세를 정리해 발언해주셨는데요. 발언의 제목은 “신이라고 과연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 외면하는 ‘윤리’’입니다. 발언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침공해서 수도 도하에 있던 하마스 휴전 협상단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후 통첩이라면서 이스라엘 포로를 전부 석방하고 60일간의 일시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휴전 제안을 빙자한 협박문을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저항 운동의 위임을 받아 휴전 협상에 임해온 하마스 대표단은 이것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미국이 대표단을 한데 모으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암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카타르 시민을 포함해 암살 대상자 외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으로라도 집단학살을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온 그 전망을 암살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집단학살 초반부터 미국과 이집트와 함께 휴전 중재를 해온 국가이고 중동에 가장 큰 미군기지를 유치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알긴 알았고 카타르에 대비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지만 공격을 막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모순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 지명수배범 네타냐후 총리도 황급히 독단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요르단과 사우디 영공을 지나서 카타르에 도착했고, 카타르 상공에는 미국과 영국 비행기가 이스라엘 폭격기가 떠있던 그 시간에 같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이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일단 말로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었던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을 거세게 비판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말뿐이었습니다. 어떤 제재도 행동도 취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서 터키는 이스라엘에 전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교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이집트에도 하마스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처럼 주권 침해를 당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유엔 회기 중이지만 역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미국은 여섯 번째로 유엔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집단학살의 공동 가해 국가입니다. 범죄국가 당사자가 판사와 중립적 역할까지 다 맡고 있으니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향후 2,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지원할 6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무기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 가자지구로 포로로 붙잡혀가던 이스라엘 민간인을 폭격해 불태워 죽였던 아파치 헬기 30대 등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무기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자국민도 죽일 수 없었고 집단학살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외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세력이나 과학자 같은 민간인을 암살해온 역사는 깁니다. 이란에서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중동 어디든지 공격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예멘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예멘 기자 32명을 학살했습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이 정박해 있던 튀니지도 폭격했고, 레바논과 시리아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작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3000여 대를 폭발시켜 부상을 입힌 수많은 레바논 아동 중 세 명의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국제 지명수배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역에서 삼성 휴대폰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폰이 있다는 건 이스라엘의 일부를 들고 다닌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건재한 척,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한 말인데 삼성 갤럭시 특정 모델들의 기본 필수 앱이 개인정보를 불투명하게 수집하고 있고, 삭제할 수도 없는데 그 개발사가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점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독재정권들에 스마트폰 해킹 기술을 제공해 반체제 인사 탄압을 도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명한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는 데 이스라엘 기술을 사용한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조차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가자시티의 지옥 같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만든 지도를 보면 자주색으로 표시된 82%가 이스라엘이 군사구역, 즉 ‘킬존’으로 설정한 곳들과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린 곳들입니다. 하얀 부분은 안전한가? 그럴 리 없습니다. 피란민 차량을 표적해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천막들을 폭격해 피란민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정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데이르 알발라의 한 병원에서 지난 화요일, 알리 타흐라 의사가 쓴 글을 전합니다. “이 지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가슴을 찢는 상처들로 가득한 나날입니다. 너무 심한 상처들을 보면서 얼어붙은 채 묻게 됩니다. 신이라고 과연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리는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찢겨진 살점 사이로 드러난 작은 소녀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고동치는 것을 제 손으로 느꼈습니다. 찢겨지고 부서진 아이들의 모습으로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없다면 무엇으로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이 죽음과 악뿐일 때, 저는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7시간 동안 고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는 견딜 수 없는 무게의 이야기들을 짊어졌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북에서 남으로 도망치던 가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부상을 입고 도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제가 휴식을 취하려 눕자 또다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몇 분 후 부상자들을 실은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 중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았고 제 심장도 곧 멈출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옥에서 홀로 불타도록 내버려진다면 인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침묵은 영원히 당신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제가 보는 이 사진과 영상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년이나 이걸 모두 보고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걸 봐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피해자를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윤리는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원래 살해된 시신이 아니라 생전에 생기 있는 모습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그을려 내장이 쏟아진 채 마지막 숨을 쉬는 소녀를 보면서, 이걸 올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게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봐도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들 안 보니까 이게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닐까요? 세계 연대자들은 살해당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자신들이 점거한 홀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구호선단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스무드 선단의 한 분이 의사에게 작은 소녀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의 이름을 물어볼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기 남동생도 이 공격으로 다 같이 살해됐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다치셨고 몹시 슬퍼해 여쭐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아들을 다섯 번째로 잃으신 겁니다.” 다른 중요한 소식들이 더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인을 강간했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꾸며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가자지구에서 추가 학살을 정당화하며 성폭력을 무기화했다는 미국 성폭력 예방협회의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월 7일이 되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시작한지도 2년이 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10월 18일에 가자의 집단학살이 2년을 넘어감을 규탄하는 전국 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이주노동자대회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에는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는 보통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대개 주 6일을 쉬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대구에서부터 올라와 집회에 참여한,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조코 동지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조합원 joko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한국에는 e-9으로 왔습니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 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인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는 사장이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 저도 이름 있습니다”고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번만 줬습니다. 한번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빼앗고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매일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 증거를 모을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친구는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친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박진재라는 사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서 도망 못가게 하고 폭행하고 돈도 빼앗았습니다. 박진재라는 사람은 올해 9월 구속되기 전까지도 미등록 이주민들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고 틱톡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1년 2개월만 구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브로커에게 천만원, 이천만원 주고 한국에 와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버려지는 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벽돌에 매달고, 반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미등록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목이 잘리고, 척추가 부러지고, 8주된 아이가 유산되고, 아이와 함께 보호소에 갇히고, 폭염 상황에서도 일하다 죽고.... 출입국 때문에 다치고 죽는 사람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것입니까! 박진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기는 이유를 고치고,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멈춰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줘야 합니다. 동지들,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노동자로, 사람으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we are one!” “we are labor!” 투쟁! 8. 카라노조 후원 플리마켓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1일에, 마포구 성산동의 어느 한 상점에서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동물학대와 직장 내 괴롭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동물권행동단체 카라의 노동조합에 연대하기 위한 플리마켓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플리마켓 셀러로 참여해 다양한 의미가 담긴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플리마켓의 판매수익금은 카라노조의 투쟁기금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날 노조탄압에 맞서 단체정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카라노조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신 최민경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노조 사무장 최민경 활동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준비해온 걸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노조를 만들었을 때 주변에 투쟁을 진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저희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아마 여기 장기투쟁 사업장이 될 것 같은데.” 이러셨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심한 말씀을.” “그럴 리가 절대 없고 저희가 금방 정상화시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심 마음은 ‘왜 다른 투쟁 사업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저렇게 말씀하실까?’ 약간 불안하면서도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조 설립한 지 2년이 넘었고 노사 교섭을 32차까지 했습니다. 32차 동안 사측을 32번 마주 앉았지만 단협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고, 전진경 대표는 밤샘 조정 끝에도 새벽에 이를 뒤엎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노조 시작할 때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결의를 다지고 비밀회의를 했지만 그 동지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사업장 폐쇄 단계에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지금 카라 건물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도 노조가 끈질기게 버틸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사업장 폐쇄라 하더군요. 건물 매각까지 앞둔, 말 그대로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일곱 명이 무더기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조합원들 대부분이 그 감봉 대상자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도 계십니다. 카라에는 동물이 오줌을 지를 때까지 폭언과 고함을 치거나 동물을 때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폭언을 했고, 팀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출장 간다며 쉬는 날 본인 집에 있는 동물을 직원들에게 돌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그 가해자를 감쌌습니다. 저희는 이를 규탄하며 “어떻게 동물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감싸줄 수 있냐.”는 내용을 이면지 한 장에 적어 들고 있었습니다. 큰 피켓도 아니고 재활용 A4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것이 너무 위협적이었다며 종이를 들었던 7명을 감봉 징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황당합니다. 노조 활동 이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시말서, 강등 등 각종 징계를 모으는 ‘징계 수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서 체포됐을 때 마포경찰서까지 달려와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었지만 바깥의 연대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측은 후원금을 받습니다. 개인 회사도 아닌데 이 후원금으로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노조 대응 법률비와 노무비를 씁니다. 대형 로펌까지 샀습니다. 시민단체임에도 인사팀장을 채용할 때 ‘노조 대응 경험자 우대’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매일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불안과 우울 등 여러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같은 자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조를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5, 6년씩 일해온, 평균 6년 차 이상의 근속 활동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응원으로 유지되는 소중한 단체를 사측, 특히 전진경 대표가 자기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단체가 시민단체답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동물권도 이 기회에 자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플리마켓을 준비해주신 분들,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투쟁 현장의 당사자분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혜복 선생님과 신사고노조에서도 직접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노동 현장에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투쟁! 9. A학교, 양육자의 지지 발언과 재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초청해 은평구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 은평구 학부모이신 김아누 동지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불인정으로 인한 부당해임이 600일이 넘어가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문제제기하며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다가 부당전보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 관한 부당전보를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오히려 부당전보를 거부하는 교사분을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그 후로 정근식 교육감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나러 간 사람들을 부당하게 연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피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은평초등학교 어린이 엄마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싸우거나 중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중재해 주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분들이 다칠까 봐, 반대쪽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학교가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 괴로움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전학을 왔습니다. 나눠드린 전단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일 먼저 나서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께 지금 전달드린 자료집에는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호소문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가 지어지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은평구에 계속 머물 거고, 지금도 중학교를 어딜 보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학생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반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직을 걸겠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서 제가 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도 결코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선생님 마지막 공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해보셔도 뉴스에 나올 겁니다. 교육청 입장의 언론 플레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 어머니로서 이런 데 나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제 아이의 친구들도, 제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뒤인 9월 2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지혜복 동지의 부당전보 무효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전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여러 동료교사들의 증언을 전보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차 변론 때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가 지혜복 동지를 전보한 것이 부당전보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재판 때 다행히도 전교조의 요구가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그 자료를 증거목록에서 철회했습니다. 지난 A학교 600일 토론회 발제에서는 왜 지혜복 동지가 공익제보자인지에 관한 상세한 논증이 담겼는데요. 전교조가 하루빨리 지헤복 동지의 투쟁을 지지하기를 촉구하며, 이날 법원 앞 지혜복 동지의 발언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안 된 거는 이게 ‘전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각각의 지역 안에서 전보 절차의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해당되었던 전보 절차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확인서를 써주시고 그걸 수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사들의 그러한 노력을 담아가지고 뒤늦게 제출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판사께서 다음 변론기일을 또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교사 전보에서 중대한 절차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동지들께서 이렇게 또, 이 투쟁 사안에 재판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투쟁이 옳은 것을 절차 중 하나로 확인시켜주는 것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음 다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쟁! 10. 발전비정규직 파업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6일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5년 투쟁승리와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27일에 이어 2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석탄화력이 폐쇄되어도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총고용 보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첫 걸음은, 지금 당장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선반에 끼여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뜨거운 날씨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2일 김충현 동지가 선반에 끼어 돌아가신 지 어언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장례식장을 지켰던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한전KPS가, 그리고 서부발전이 유가족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그것을 접촉하기 위해 밤낮없이 투쟁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전KPS가, 서부발전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교섭을 했지만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와라.” 파렴치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수년 전에 못 지켰던 그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청의 하청을 반복하는 사회를 끊어내야 한다. 그 약속을 지켜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협의체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지지부진 시간 끄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김민석 총리 공관 아래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협의체가 출발했지만, 답답한 노릇입니다. 협의체 자리에 강원식 비서실장도 나오고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지만, 장례식장에 왔던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의장, 의원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사진 찍고 언론에 한번 나와보려 애쓴 것뿐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지금 현장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전조치 해달라, 위협요인 개선해달라 했지만 한전KPS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조치 얘기는 들어보겠지만 결국 그 위협을 개선해야 하는 건 너희다. 너희가 위험한 장소에 가서 너희가 알아서 고쳐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협의체, 불법파견 승소. 3년에 걸친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모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를 만들며 힘겹게 싸웠습니다.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공증했습니다. 하지만 한전KPS, 정말 공기업이 맞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지난 9월 4일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가 어떤 의미인지, 노동자들을 더 위험하게 내모는지 한전KPS는 모를 것입니다. 정부도 한전KPS 항소를 막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청의 하청 막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산자부, 기재부, 노동부. 대통령 밑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왜 방관하고 살인을 방조합니까.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살인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똘똘 뭉쳐서 그 헤드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회 동지들, 힘내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옆의 동지들이 함께할 겁니다. 투쟁! --- 이상으로, 지난 2주간 스튜디오 알에서 함께 연대하고 취재했던 투쟁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투쟁 브리핑은 2주마다 계속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쟁!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된 현금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가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종교-정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민주당식의 검찰개혁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불법파견 범죄수사 등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벌어진 기업범죄 수사에서, 검찰과 자본의 유착은 상시로 있었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건진법사는 이전부터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인물이다. 과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종의 비선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항상 따라다녔다. 이러한 의혹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와 그에 이은 일련의 폭로로 본격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진법사는 출마희망자에게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관련 수사를 위해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되었고, 그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로 압수되었다. 그런데 관봉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문제가 되는 것일까? 관봉권은, 문자 그대로 관에서 봉한 돈이라는 뜻이다. 즉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할 때, 그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장하는 의미로 띠지를 두르고 포장하여 스티커를 부착해 둔 돈의 묶음이다. 관봉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조폐공사에서 갓 찍어낸 ‘신권 관봉권’, 다른 하나는 시중에 유통된 후 다시 한국은행에 들어온 돈을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는 ‘사용권 관봉권’이다. 이번에 압수된 관봉권은 사용권 관봉권으로 확인되었다. 관봉권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과거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통해 개인도 관봉 단위의 화폐 교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권 교환을 중지하였다. 시중은행에 공급되는 관봉권 역시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봉권은 대개 각 은행 본점 출납실에 보관된다. 영업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출하하게 된다. 영업점은 이를 풀어 계수한 후, 은행 띠지로 다시 묶어 고객에게 전달한다. 통상 관봉 자체를 그대로 내주는 경우는 없다. 간혹 영업점의 협조 아래 관봉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경우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것이 수집 가치가 있는 신권 관봉권도 아니고, 사용권 관봉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출처가 의미심장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중은행이 관봉을 주는 곳은 딱 두 가지”라고 하였다. “첫 번째 줘도 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건진법사가 일개 개인이라면 어떻게 관봉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욱 미심쩍은 것은, 해당 관봉권이 지급된 일자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고작 사흘 뒤였다는 것이다. 해당 관봉권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건진법사 수중에 들어갔는지, 그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관봉권에 붙어있던 스티커와 띠지 등 증거물이 필요하다. 스티커와 띠지에는 처리부서, 기계식별번호, 담당자 코드, 현금 검수 날짜와 같은 중요 정보들이 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금줄을 역추적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출처 확인을 위한 증거물들을 모조리 분실하였다. 관봉권이 들어있던 비닐 포장에 붙어있던 스티커는 검찰이 촬영해 둔 자료가 있으나, 각각의 관봉권을 묶어두던 띠지는 완전히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띠지와 스티커가 전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증거물 접수 과정에서 스티커와 띠지가 폐기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수사팀에서 정확히 수사를 지휘했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렇듯 초보적인 실수가, 금융범죄수사를 자주 담당해 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더욱 이상하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띠지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최근에는 띠지 분실에 책임이 있는 수사관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수사관들의 진술과는 달리 증거물 원형 보존 시 비닐봉지나 띠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증언이 법사위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이 의혹을 가속한다. 관봉권 띠지 사태는 노동자 민중에게 일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착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 불법파견 범죄수사를 비롯해, 기업이 노동자 민중에게 자행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노동자 민중에게 매우 익숙하다. 최대한 자본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야말로 자본의 로펌이라고 할 만한 노골적인 유착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자. 최근, 검찰이 쿠팡의 퇴직금 갈취를 무혐의 처분하며 핵심 증거를 누락·폐기했음이 드러났다. 가히 ‘노동판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고 부를만한 이 사건은, 검찰이 자본을 위해 얼마나 노골적으로 봉사하는지 잘 드러낸다. 2023년 5월, 쿠팡은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갈취하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쿠팡 노동자들의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쿠팡 내부 문건까지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문건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기 두 달 전 작성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쿠팡이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의 제기가 있을 시 개별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다시 말해, 퇴직금 갈취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검은 이 핵심 증거조차 누락하며 쿠팡을 불기소 처리했다. 사진: 쿠팡대책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4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35건에 대해, 검찰은 2021년 9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개별 건당이 아니다. 중대재해 4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35건, 총 639건 전체에 대해 고작 2천만 원이다. 이러니 노동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쳐도,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현장 안전에 돈을 쓰는 것보다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싸니 말이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공장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에서도 검찰은 똑 닮은 행태를 보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청 일본인 대표이사가 결국 2021년 8월 11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가 날 만큼 중대하고, 시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즉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기소를 거쳐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회사를 최초에 고소한 것은 2015년 7월이었다. 이토록 명확한 사건을 놓고, 검찰은 6년 동안 질질 끌며 노동자들의 투쟁 포기를 유도한 것이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파견 증거를 가지고도 ‘도급’과 ‘파견’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본의 로펌으로 기능하는 검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이 떠안는다. 검찰은 대기업의 중대재해범죄에도 유독 관대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정권이 바뀐 올해(2025년) 6월 말까지도, 중대산업재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21건 중 대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사건은 13건에 불과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대기업도 많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더디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수사 역시 소극적이다. 형식적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이유로, 실질적 이행 여부는 면밀히 수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수사가 되지 않으니, 기소가 될 리도 없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 민중의 권력통제가 대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살핀 건진법사 관련 핵심 증거 은폐 정황 등을 이유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넘겨준다.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된다. 기존 검찰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된다. 기존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검찰권력이 각종 유착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이러한 ‘검찰개혁’을 이뤄낸다고 노동자 민중의 상황이 나아질까? 그 한계는 뚜렷하다. 현재 개혁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기존의 현직 검사들, 검찰수사관들이 그대로 신설 기관으로 이동하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된다. 재벌 대기업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이어오던 그들이 자리만 옮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결국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일 뿐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도,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 본질적 기능 역시 변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지 않는 한, 공소청 검사들은 기존 검찰청 검사처럼 자본에 대한 기소를 지연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들은 자본의 범죄에 대해 질질 끌며 봐주기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 민중의 권력통제만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들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과 파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맞물린다. 노동자 민중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관계에 어긋나게 행위한다면, 언제든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자. 어떤 검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야만 가능하다. 애초 노동자 민중과 괴리된 300명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문제제기에 대한 처분 또한 9명 남짓한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직자들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를 끼쳐도, 노동자 민중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식 ‘검찰개혁’에 기대서는 안 된다. 노동자 민중은 국가권력에 맞선 싸움 속에서, 국가관료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