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난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붓고,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사이에만 700명 넘는 레바논 민중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노동자민중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범이다. 지난 1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주민을 학살할 수 있도록 수만 톤의 무기와 탄약을 보급했고, 저항세력을 줄곧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자유롭게 학살을 이어갈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얼마 전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이 ‘정의의 조치’라며 다시 한 번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점령을 ‘자위권’이라며 옹호했다. 레바논 지상군 침공을 앞두고서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계산의 표현일 따름이다.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자! 현재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행동이 절실하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HD현대는 서안지구 강제병합과 정착촌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함께 조직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테러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기업도 집단학살 공모자다.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기술협력 중단하라! 2024년 10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10-02 | 조회 2,202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4-09-30 | 조회 1,890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2024-09-28 | 조회 1,672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돌봄 인력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가사돌봄 ‘상품화’와 ‘이주화’이자,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와 수탈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로 사회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주 가사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임금과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은 꿩 먹고 알 먹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40만명 이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근본 이유가 ‘돌봄노동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는, 그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 돌봄난을 저개발국 돌봄노동자에게 전가해온 방식, 소위 ‘지구적 돌봄 사슬’을 한국사회에 이식하는 데 있다. 출생률 감소가 이윤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와 자본은, 어떻게건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초저임금 가사·돌봄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가사·돌봄서비스 상품화를 확대하고, 개별 가구에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떠맡기려 한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확대와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즉,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자본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토록 분명한 해법조차 실현할 능력이 없는 체제, 초저임금 이주노동력 확대로 돌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체제, 그것이 자본주의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시범사업으로 돌봄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가구 47%가 강남에 밀집해있다. 이는 애시당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대책이며, 대다수 가구는 가사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다. 즉,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위기와 돌봄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드러나듯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초저임금, 성폭력과 괴롭힘이 난무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돌봄격차는 계속 커져왔다. 이에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 가정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절박한 문제다. 이주 가사노동자 노예화에 정주-이주노동자가 함께 맞서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 전체 노동자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자. 2024년 8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8-19 | 조회 1,919

① 6.1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행동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퀴어자긍심’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의 대사관들이 축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부스를 열었다. 미국 대사의 축사발언이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에 대해 ‘테러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왔고, 무기수출과 경제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물리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관 아래 제국주의 대사관의 부스 앞에서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항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학살지원 중단하라”, “퀴어가 요구한다, 집단학살 중단하라!”, “퀴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 등과 같은 구호가 끊기지 않고 울려퍼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주었다. 8천부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됐고, 18개 이상의 부스에서 유인물을 비치했다. 이번 사건은 퀴어운동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퀴어를 학살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 퀴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제약 자본,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퀴어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력할 것이다. ★관련기사 : 집단학살에 퀴어자긍심은 없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73&page=3&me_id=11&me_code ② 역대급 낮은 인상율, 그러나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 7월 12일 새벽,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 170원 오른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3년째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월 2일, 9개 단위가 공동주최한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다. 전진을 포함하여 KEC지회,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21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증언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KEC지회는 여성차별,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했다.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벌여내야 하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할 현장을 엮어내고, KEC지회처럼 절박한 당사자의 결연한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운동이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89&page=2&me_id=11&me_code ③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해고 1,000일 맞는 세종호텔 9월 4일이면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는다. 해고 900일을 지날 때 1,000일 전에 복직하자며 달려왔다. 6월 12일에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하라’는 서명에 참여한 세종대학교 학생, 교직원 1,100명의 서명지를 재단 측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7월 26일에는 세종호텔의 자회사 KTSC 앞에서 ‘주대성 이사, 얼굴 좀 봅시다’-한여름의 난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과 다름없다. 수익사업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이 올 4월 대양학원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학재단이 설립자 주영하로부터 주명건, 주대성으로 3대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추진을 위해 희망퇴직, 식음사업부 폐지, 휴업 등을 시행하던 2021년 상반기에 주명건이 사내이사로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서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들을 사유화하고 있다. 모회사인 세종호텔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더 많은 KTSC, 대주주로서 세종호텔이 증자로 지분을 76.21%까지 늘렸지만, 코로나로 모회사가 어렵다는데 주식배당조차 하지 않는 KTSC, 그리고 사내이사를 꿰차고 있는 주명건과 아들 주대성. 이렇게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설립자 일가가 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것이라는 게 명확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만 세종호텔 투쟁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복직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00일 전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올해 안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민주노조 깃발 들고 현장에 복직하는 날까지 전진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종호텔 복직투쟁도 이김’도 많이 많이 사주시라. ★김 주문 : http://bit.ly/세종호텔_김주문 ④ [울산의 전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투쟁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한다. 울산의 29년차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자본 역시 ‘무늬만 프리랜서’로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이산하 아나운서와 CG 손민정 노동자가 9년간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투쟁하면서 지역 연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계 서열 30위 SM그룹이 소유한 ubc울산방송은 사회적으로 방송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가 되던 2021년 이산하 아나운서를 가장 먼저 표적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자본은 반성은커녕 ‘편집업무’로 부당전보를 내고 온갖 괴롭힘 행위를 했다. CG 손민정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완전히 고립시켰다. 프리랜서 청년이라서 4대 보험은커녕 카카오뱅크 대출도 한 푼 못 받는 처지다. 자본은 6월 중순 이산하 노동자가 일반직(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아나운서 발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지역대책위의 ‘판결 이행’과 ‘모든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아나운서직은 정규직이 남성뿐이다. 두 노동자는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ubc울산방송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 기자회견,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1인 시위, 선전전, 서명운동, 연대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ubc울산방송만이 아니다. 광주MBC, 춘천MBC의 투쟁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오늘도 노동자성마저 빼앗긴 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괴롭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방송 미디어 자본은 착취를 숨기고 당연시한다.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노조 대부분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열지 않았다. ubc투쟁도 울산지역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직 두 노동자의 주체적 투쟁과 연대하는 이들의 힘으로만 자본을 폭로하면서 투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에 힘쓸 것이다. 여러 동지의 지지를 당부한다. ★서명운동 :https://bit.ly/ubc울산방송비정규직해결 ⑤ [울산의 전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은 8월 10일로 19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학살(인종청소), 아파르트헤이트, 유엔도 인정한 불법 정착촌 식민주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동참해 왔다. 한국에서도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10개월간의 폭격과 군사점령은 팔레스타인인의 모든 삶을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미 제국주의는 유엔 총회의 즉각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휴전 결정, 휴전과 전쟁범죄 중단을 촉구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휴전을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삶의 기초인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료와 교육마저 회생 불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물 부족과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 제국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학살 전쟁으로 벌어진 일이다. 울산긴급행동은 지난 10개월간 유엔 등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미국, 영국, 프랑스,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자국의 자본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다. 울산긴급행동은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입니다. 더 큰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강연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울산긴급행동은 민주노조의 조합원, 양심 있는 울산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갈 것이다. 울산긴급행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하반기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 세계 곳곳으로 전쟁위기가 확산하는 지금입니다. 6월, 7월 독서모임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읽으며 확산하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토론하였습니다. 9월과 10월,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많은 동지들의 참여 바랍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 2024년 9월 7일(토) * 사전행사(부스/오픈 마이크) : 13시~14:3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본집회 : 15시~16:1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행진 : 16:10~17:30 / 강남대로-테헤란로-포스코 사거리 ★ '추진이' 되기 :http://bit.ly/907추진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년 10월 12일(토) 13시 ~ 13일(일) 16시 -장소 :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2층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머지 않아 상세 안내 웹포스터와 참가신청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2024-08-13 | 조회 4,366

6호를 발행하며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나사의 기후 과학자 피터 칼무스가 한 이 말은 폭염, 극한호우로 올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2년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 민중들을 향한다. 기후위기를 불어온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은 그린워싱으로, 녹색뉴딜로 이윤을 쫓으며, 피해를 노동자민중과 저개발국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후계급투쟁이 필요합니다. 907기후정의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운동, 지배계급 정치와 단절하는 독립적 운동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노조법 2·3조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동안 1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번의 거부권 행사로 3번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진숙 탄핵 등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퇴진’이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부르주아 잡담가게라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소동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쳐갑니다.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진짜 대안이 등장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안, 자본주의 지배질서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전진은 10월 12일(토)~13일(일), 2024년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을 개최합니다. 지금의 정세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토론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 6호에서는 현중 사내하청지회 윤태현 사무장 동지의 후원회원 인터뷰를 담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규탄 행동을 소개하고, 최저임금 투쟁, 세종호텔 투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전진 동지들이 열심히 결합하는 울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 울산 UBC 방송국 비정규직 투쟁을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소식을 전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현_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Q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지켜본 전진의 활동은 어떤가요? A.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동, 기후정의, 팔레스타인평화행동 등 모든 운동에 대한 연대 방향을 제안하며 활동하는 모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8월이면 해고투쟁 4년입니다. 온갖 투쟁을 다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투쟁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A. 2019년 노동조합에 단체로 가입하고 1년 뒤인 2020년 8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서진 조합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공장을 지키며 사수했던 5박 6일의 투쟁은 조합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서진 조합원 전원이 함께한 투쟁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3, 4월 고공농성 투쟁입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천 원하던 밥값을 정규직은 천 원, 하청 노동자에게는 5,500원을 받는 가장 치사하고 파렴치한 차별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동지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밥값 차별 철폐와 서진 직접고용을 내걸고 율전제 기숙사에 올랐지만 12시간 만에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 이어 두 동지가 호텔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33일간 고공농성으로 하청 노동자 밥값 차별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율전제 고공농성에 실패하고 많은 죄책감도 들었고, 호텔 고공농성에 오른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은 투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Q . 현재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는 사업 두세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2003년에 설립된 현중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의 분노를 현장으로부터 끌어내고 조직해내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조직화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탄압에 익숙해져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소는 죽음의 외주화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중 자본은 그 빈자리를 몇 년간 이주노동자로 채우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위험한 조선소에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중 자본의 노동착취는 정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가리지 않듯이 이주 조직화가 곧 하청 조직화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전진에게 원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A.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4-08-13 | 조회 3,671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 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반기후·반생태 정책이다.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이라면, 민주당은 온갖 부정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 뿐이다. 물론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통제장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존재 자체가 기후부정의인 민주당에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반기후·반생태 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함께 만들고, 함께 ‘총선 승리’를 호소한 세력에 9월 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에게 조직위원회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면, 민주당 참여를 불허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후부정의는 비판하되 부정의 주범과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명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후정의행진은 ‘운동’이어야 한다. 바로 지금,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 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 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세력에게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지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재난을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멸종이 와도 좋다는 국가와 보수양당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기후악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언명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기로에 있다. 웃는 얼굴로 좋은 말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인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일원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에 담긴 방향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제척하라. 2024년 7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7-30 | 조회 4,000

아리셀 참사, 이윤을 위한 노동자 학살을 끝내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을 통해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아리셀 공장에는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다.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장에 갇힌 채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 넘쳐나는 하도급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죽는다 아리셀 자본이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더 위험한 곳에, 더 값싸게 투입하고자 양산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 항의할 권리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진짜사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사업주에게 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지 따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넘쳐나는 하도급 속에, 오늘도 위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더 많은 참사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지침이 나가야 한다” - 참사 4일 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다. 제조업 파견 금지로 자본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니, 파견을 확대하자는 말이다. 넘쳐나는 다단계 하도급이 참사를 낳았는데,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동자를 더 늘리자고 한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7월 2일, 윤석열의 발언이다. 이 끔찍한 참사 앞에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외친다. 참사 앞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 정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위험의 외주화·위험의 이주화를 끝내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파견법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가 진짜사장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춰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추모와 투쟁의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아리셀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하자. 이윤을 위한 생산이 노동자를 죽였다. 2024년 7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7-24 | 조회 4,937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최소한의 보건의료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법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운운하며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처벌은 의료환경을 위험하게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많은 언론이 임신 36주 차의 임신중지에 대해 그 원인을 임신중지 비범죄화나 처벌 가능 법률의 부재로 인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후기 임신중지는 ‘낙태죄’가 살아있던 시기에도 존재했으며, 이는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일이다. 처벌은 후기 임신중지를 전혀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은 처벌 여부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아일랜드와 호주, 필리핀, 중남미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를 모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더 큰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 행위의 음성화와 의료인의 책임 회피로 위험한 임신중지 환경만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임신중지 결정 시기를 더욱 지연시킬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2년 각국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는 가이드(https://srhr.org/abortioncare/#translation)를 발표했다. 만약 이번 일을 명분으로 정부가 처벌 조항을 다시 만드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하고 비공식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건강권과 인권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심각하게 역행하는 조치로서 비난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책임은 보건의료 체계를 지연시킨 복지부에 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비범죄화에 따른 보건의료 가이드와 상담 체계, 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사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을 수록, 사회경제적 여건과 자기결정권 보장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 있을수록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결정 시기만 지연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료 기관에서의 거부, 처벌과 규제 등을 빌미로 한 과도한 병원비 청구와 현금 지급 요구,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의 개입, 폭력적 상황, 연령이나 거주 지위 등 당사자가 처한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은 임신중지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또한 임신 사실을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임신 초기에는 출산을 계획했으나 예기치 않은 파트너와의 관계 문제나 경제적 상황, 건강 악화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후기에라도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임신 중 어느 시기에라도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와 상담, 의료 기관 및 지원 체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임신중지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먼저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책임부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먼저 나선 일이 바로 변화한 상황에 맞게 보건의료 여건을 정비하고 이와 같은 연계,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다못해 제대로 된 임신중지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원할지에 대한 대안과 정책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 의료비는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여전히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 어떠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익명출산제와 연계된 위기임신 상담 체계를 만들고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담 수가나 마련한 것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한 일의 전부이다. 이 정도면 정부가 오히려 후기 임신중지와 익명출산을 양산할 여건을 심화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복지부에 있다. 수사와 처벌이 아닌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문제가 된 영상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낙태죄’의 폐지 이전에도,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할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처벌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수사가 아니라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임신 기간과 당사자의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명확한 보건의료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약이나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가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최우선의 선결과제이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임신중지의 상황에서든, 누구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고려하고, 안전하게 임신중지 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자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낡은 형법-모자보건법의 틀을 버리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권의 보장은 태어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이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임신중지 결정을 둘러싼 상황들 속에 이미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결코 후퇴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책임을 다하라! 2024년 7월 1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순)

2024-07-17 | 조회 2,263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지자,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이주민을 선별해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며, 한국에서 살 권리를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는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격심사와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차별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이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가 대폭 늘었고,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과 같은 기능인력(E-7-3)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30%까지 확대했다.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쓰고 버린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야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항상 ‘관리’ 대상으로 놓고 착취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곳곳에서 균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다. 정부와 자본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채용 배제로 이어진 결과, 기층 건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건설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자본의 오랜 수법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 때문’이라는 선동과 마찬가지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낙인에 맞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계급적 단결의 전망과 가능성을 움켜쥐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금속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고 안전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비노조,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이 선봉에 서자! 2024년 6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6-28 | 조회 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