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친위쿠데타 이후 43일 만에, 12월 14일 탄핵소추 가결 이후 32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전을 운운하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줄기차게 투쟁해 온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를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계엄 아래 짓눌려 왔던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체포는 더욱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내란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퇴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으로 전진하자. 특히 앞으로의 투쟁은 집회와 시위를 넘어 생산과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전진해야 한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나아가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과 수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투쟁과 세력화만이 극우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권리 쟁취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운동을 아래로부터 가열차게 조직하자! 광장으로 뛰쳐나온 2030 청년들의 열정을 총파업 조직화 운동과 연결시키자! 민주노총과 2030 청년의 힘을 모아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건설하자!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전진을 시작하자! -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라! - 내란옹호 국회의원 사퇴하라!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 정리해고 제도와 비정규직 제도 철폐하라!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비상계엄 제도 철폐하라! - 미·일·한 대 중·러·북의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하고 전쟁연습·군사도발 중단하라! -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하라! 2025년 1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1-15 | 조회 3,059

12월 26일 한덕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취조차 거부한 채 “6인 체제 탄핵 심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윤석열과 합을 맞추는 짓거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다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하며 재집권에만 골몰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하지만 뒤를 이을 최상목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다. 최상목은 27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정 혼란을 들먹이며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국정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극우반동 세력의 총결집을 선동하는 중이다. 눈앞의 상황은 명백하다. 노동자 민중의 물리력으로 분쇄되지 못한 내란이 다시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던 12월 14일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결정적인 시간이다. 윤석열의 돌발행동 탓에 극우반동 세력은 미처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채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을 명분 삼아 내란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의 탄핵이 무산되는 끔찍한 상황이 현실로 되면 이를 계기로 극우반동 세력은 총반격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발동이 내란죄까지는 아니라던 기존의 소극적 저항을 넘어, 이제는 계엄 발동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행해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는 “몽둥이가 답”이라며 모든 시위‧파업에 총칼로 응답할 것이다. 결국 해답은 노동자 민중의 단호한 물리력이다. 재집권에 골몰하느라 광장과 의회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에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우선 당장 28일 광장에서 압도적 숫자로 태극기 부대를 제압해야 한다. 민주노조 진영은 지금부터라도 자본 이윤에 타격을 주는 실질적 총파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다. 남태령 대첩으로 시작된 ‘응원봉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확대되고 있다. 광장의 에너지와 연대를 받아 안고, 노동자계급이 정말 민중항쟁의 길을 열겠다는 기세와 각오로 최전선에 떨쳐 나서야 한다. 내란 세력의 반격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모든 노동자 민중은 즉시 광장으로!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내란 세력의 발악에 철퇴를 내리치자! 2024년 12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12-27 | 조회 2,752

[성명] 이제, 모든 극우세력을 일소하고 노동과 삶을 바꾸는 거대한 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자! 파시즘의 부활을 꿈꾼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감행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최종 탄핵 여부를 전 민중이 아니라 소수 헌법재판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제도의 한계에 갇힌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탄핵소추는 거리의 민중항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합해 만들어낸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이다.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으로써 제2의 친위쿠데타 위험이 일단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위기상황 앞에서도 탄핵조차 반대하는 극우 반동세력이 여론조사에서 20%를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12·12 담화에 따라, 소수 헌법재판관이라도 획득하여 탄핵 기각을 끌어내려는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은 이 땅에서 파시즘의 부활 가능성과 극우 반동세력을 완전히 일소하는 위대한 투쟁의 시작이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모든 권리들을 일거에 박탈하려 한 12·3 친위쿠데타는 1987년의 제한된 민주화에 입각한 현 헌정체제마저 반인민적 음모와 무력을 통해 일거에 전복시키려 한 반인민적 '내란'이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내란공범들, 나아가 모든 내란동조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특히 내란공범과 내란동조자들의 결집체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 예상되는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을,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말이 아닌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에 앞장섰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떠받쳤으며, 1987년 제한된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 주류의 한 축을 차지하며 호시탐탐 파시즘의 부활을 꿈꿔왔던 극우 반동세력을 이참에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비상계엄 아래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기본권을 박탈당한 삶을 강요당해 왔다.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은 비정규직 초과착취와 노동기본권 부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차별로, 기후위기 가속화와 환경 파괴로,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과 전쟁위기로 이미 심각하게 유린당해 왔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율을 갖고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서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분쇄하는 데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집권은 일상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되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나갈 수 있다. 윤석열 일당의 친위쿠데타를 분쇄해 낸 바로 그 힘으로 이제 일상의 기본권 박탈을 분쇄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전진해 나가자! 2024년 12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12-14 | 조회 3,338

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두 번째 친위쿠데타를 도모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하여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더욱 가공할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망상이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사위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담화 직후에 압도적으로 친윤계 좌장 권성동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12·3 친위쿠데타를 지지하면서 탄핵과 퇴진을 반대하는 이들이 20%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 끔찍한 망상을 공유하는 자들은 1987년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극우 반동세력들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부역에 앞장섰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박정희·전두환을 떠받쳤으며, 1987년 이후에는 파시즘의 부활을 꿈꿔왔던 자들이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최소한의 제한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노동자 민중에겐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파시즘을 뜻할 뿐이다. 이제 탄핵소추 가결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할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2의 친위쿠데타를 향한 극우 반동세력의 발악적인 준동이 전개될 것이다. 여론을 조금이나마 되돌리고 그럼으로써 탄핵기각에 필요한 소수 헌법재판관을 획득하기 위해 집요한 선전전과 가두 위력행사를 획책할 것이다.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압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단지 여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힘으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내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사실상 상시적인 비상계엄 아래 살아 왔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 아래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은 그저 또 다른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귀결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해방을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딛기 위해서다. 발악하는 극우 반동세력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제압해 내는 만큼 노동자ﾷ민중의 성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냉엄한 현실 인식을 갖고 다가오는 거대한 일전을 담대하게 조직해 나가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억압차별철폐 요구를 '윤석열 타도! 국민의힘 해체!'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자! 민주노총의 경험과 청년세대의 패기를 결합시켜 나가자!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나가자!

2024-12-12 | 조회 2,727

[성명]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망상도 그대로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변한 것은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천을 조직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을 동원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의 망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하나다.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겠다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이 정권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으로 이 정신나간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바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2024년 12월 4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2024-12-04 | 조회 2,351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적용한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엔 택배 분류 작업, 낮에는 학습지 수업,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오분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근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2일(화)에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제외 폐지,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이주 선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토론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입니다. ② 907기후정의행진, 바로 지금 기후정의 계급투쟁! 지난 9월 7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은 삼성, 포스코, 쿠팡 등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행진 경로상에 놓인 쿠팡 로켓연구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쿠팡, 포스코 OUT!’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지난여름 폭염, 폭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강행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펼쳤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직전, 전진은 11개 단위와 함께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5월 28, 29일 이틀에 걸친 한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파업에 이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날 사전집회에 모인 150명의 대오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위성정당 제척 논쟁’은 기후정의운동 앞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진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8월 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기후정의운동이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본가 양당과 그에 의존하는 세력에 대한 명백한 반대, 민주당과 독립은 그 필요조건입니다. 2025년 말 태안화력 1, 2호기를 폐쇄로 석탄화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임박한 지금, 단호한 기후정의 계급투쟁만이 자본의 폭거를 멈춰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실물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기사 [907기후정의행진 사전결의대회]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51&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HPS&sop=and&page=1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7&me_id=17&me_code=30 ③ 옵티칼 연대버스-고공 300일, 먹튀자본 이겨보자 11월 2일,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아 전국에서 25대 연대버스가 출발하여 1,000여 명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모였습니다. 전진 회원들도 전국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버스 탑승자들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먹튀해버린 닛토덴코 자본, 쌍둥이 공장 평택 니토옵티칼로 물량은 이관하면서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물량 생산을 위해 신규채용하면서도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법인이 달라서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뻔뻔한 말로 외면해왔지만, 한국닛토덴코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영업사원을 전적시켰던 전례가 확인되자 발뺌하는 닛토덴코. 구미공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고공의 두 동지와 조합원 7명을 응원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먹튀자본을 이겨서, 두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공 동지들의 눈물에 참가자들도 함께 울고, 조합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동의 꿈’을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연대를 조직하고, 평택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투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④ 참담한 전국노동자대회, 분노한 노동자들 지난 11월 9일,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공동선전전과 유인물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오 곳곳을 폭력적으로 침탈했지만, 민주노총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찰에 맞서 저항하며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촛불행동, 민주당과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조롱 섞인 SNS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당 집회의 사전행사처럼 전락시키며, 조합원들을 모욕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유착해서,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정권 퇴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전진 성명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2&me_id=9&me_code=20 ●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 간의 내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쟁점”을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도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진은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전개와 변화 양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운동 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진의 이주노동운동 방향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11월에는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정체성 정치”, 둘째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그동안 계급 정치와 분리되어 온건하고 보수적인 정치로 변질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전진은 내부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을 비롯해 억압받는 계층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며 억압에 대항하는 단결된 노동자계급운동을 더욱 힘 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열심히 토론해 봤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 내부토론회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연금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쓰이려면 자본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를 국가가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면적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더 길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의 내부토론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전진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전진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정체성 정치를 토론하다 최근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아사드 하이더의 《오인된 정체성》, 10월에는 수전 니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며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지,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미국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했고,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 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컴바히강 공동체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연대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한 억압에 대한 집중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지만, 진보적 흑인 남성들과 연대감을 가지며 분리주의자인 백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분열을 옹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이 고용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또한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선언이 드러내듯 ‘정체성 정치’의 원형은 혁명적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운동의 한계를 연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되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보편적 해방운동과 고리를 끊고 개인적 정체성을 유일무이한 저항의 토대로 삼는 분리주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성, 인종, 민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에 맞선 싸움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 정치를 실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나 계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투의 실천과 다릅니다.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가지는지,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배계급은 특정한 정체성을 활용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는지를 물질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자본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즉 자신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류의 해방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는 길입니다. ●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위원 참가 제안 2024년 3월 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조직됐습니다. 41개 단체가 함께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억압과 차별 철폐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내년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시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가정이 가족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말하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는 9월 고작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 5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체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년 3·8 국제여성의날,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섭시다! 우리를 갈라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을 쟁취합시다! - 참가신청 단체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 개인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삼성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며 노동자 착취를 심화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며 전 사회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살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이부진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여성 노동자가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삼성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12월 말 삼성전자 4차 배당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에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줍시다.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기후정의버스 타고 태안 석탄발전소로 함께 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정의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고 김용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기후정의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집합 및 이동] 서울 사당역 출발, 태안석탄화력발전소로 이동 (08:30-12:00) ○ 프로그램 1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6주기 -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 (12:00-13:30) [점심식사 및 이동] 13:30-15:30 ○ 프로그램 2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5:30 -16:30) [정리 및 이동] 태안에서 서울로 복귀 (16:50-19:50) 신청링크: http://bit.ly/태안기후정의버스 신청기간 :11월 25일 ~12월 4일 (수) 오후 6시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8시 30분 사당역 집결 참가비 : 10,000원 (신한은행 100-035-915214 (기후정의동맹) 공동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문의 : 010-3744-6126 (황인철), 010-3337-3409 (은혜) ※서울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당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실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인원 파악)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오시는 분들, 학생 및 해고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가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토론회］ 윤석열 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중정치투쟁과 정치총파업 조직화 방향 - 일시 : 12월 17일(화) 18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좌파단위 공동주최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이야기 한마당］ 이토록 친밀한 연대자 - 9년의 고통과 행복, 다시 노동자의 길을 묻는다!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8시 - 장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강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ao7nKW9Q6rkN4GFq9 § 사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임용현 § 이야기 손님 - 아사히글라스지회 오수일, 차헌호 - KEC지회 김성훈 -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 손소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청우 § 노래 손님 : 문화노동자 박준 문의 : 임용현 010-2701-9982 7호 뉴스레터 01페이지 ◀◀◀ 클릭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4-11-28 | 조회 3,542

7호를 발행하며 10월 말,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와 마찬가지의 결정적 계기로 여기며 장외투쟁을 개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싫지만,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하등 변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 거리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두 자본가 정당의 쟁투 속에 끝없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음은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민주당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교착을 끊어내는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 뿐입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 원 손배까지 청구하는 윤석열 정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정권,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기는 윤석열 정권,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힘으로 타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신의 정부를, 노동자 자신의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뉴스레터 7호 후원회원 인터뷰에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소식을 다루고,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공동행동 연속토론회, 907기후정의행진, 옵티칼 연대버스,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전진 활동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열띤 전진 내부토론회와 책읽기모임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담았습니다. 《함께합시다》에 담긴 중요 일정들 역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전진 출범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진은 부족하나마 ‘전방위적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는 좌표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지들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순향_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톨게이트지부는 2019년 직접고용 투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동지에게 연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직접고용 이후에는 우리가 연대를 나눠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2019년 직접고용 투쟁 때도 열심히 연대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대가 필요한 곳에 전진이 있었고, 톨게이트지부와도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우리가 옳다' 2019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간 뒤로도 많은 현장투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A. 처음 도로공사 들어갔을 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기존 정규직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고, 괴롭혔습니다. 수납업무가 아니라 휴게소와 도로 청소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직접고용은 되었지만, 노동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톨게이트지부는 떨어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현장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올여름 직무급제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회사는 결국 중단했습니다. 2020년 조합원들이 주거지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보복성 발령이 나서 흩어졌었는데, 이후 다시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응할만하니까 이제는 퇴직자가 나오면 신규채용하여 채우는 대신 전국에서 전환배치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강제 인사배치 거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수납원들입니다.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떠난 지 5년, 우리가 떠나온 자리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Q. 정규직이 된 이후로도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에 계속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A. 정규직이 되었다고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나눈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Q. 노동조합이 사업장 이슈에만 갇히기가 쉬운데요. 톨게이트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탄압을 거부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3.8여성파업에도 참여해오셨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솔직히 사업장 내 투쟁을 더 열심히 합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하는 그 누구도 원해서 찬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톨게이트지부만 옳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장을 섰다 하기엔 참 민망스럽지만, 회계공시는 윤석열정권의 노조 길들이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굴복하기 너무 싫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니까!’ 톨게이트 투쟁은 80%가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성, 남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은 외침으로 끝날까 걱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죠! 내 딸들이 엄마가 되고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내가 외쳤던 구호가 발판이 되어 세상을 향해 시간을 멈추게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우 동지! 제발 글 좀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관련기사 :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98&me_id=13&me_code=30 ● 2024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 시간이 부족해! 10월 12~13일 양일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위기·전쟁·혁명] 정치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정치캠프는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자계급 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은 2024 정치캠프에서 위기와 전쟁의 시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였습니다. 매 세션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제출됐고, 현장의 실천들이 소개됐습니다.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세션의 경우 해외 활동가와의 교차 통역으로 상당한 시간이 부족하여 캠프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방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집이 현장에서 모두 소진돼 미처 참가하지 못한 동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진 실천활동의 4대 핵심과제와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도 진행했고, 굿즈로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키링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신의 전진은?’이란 QR 설문을 통해 전진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동지들, 참여했지만 다른 세션이 궁금한 동지들은 아래 영상과 자료집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치캠프에선 꼭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망과 대안, 실천을 전진의 정치캠프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 정치캠프: 진행된 각 세션 발제 영상과 자료집 참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31&me_code=80 7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4-11-27 | 조회 3,047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사용했다. 노동자대회 당일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이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민주당 위성조직 촛불행동의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이라는 홍보를 보고서야, 한동훈의 "누가 봐도 민노총 + 촛불행동 +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이라는 조롱을 듣고서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같은 무대를 쓴다는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조합원들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는가.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고,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해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민주당과 무대를 공유하는 노동자대회를 치르게 하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민주당·촛불행동과 손잡고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세우고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정권, 22년차 용접공 시급이 10,350원에 불과한 현실 앞에 원청과 투쟁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하는 정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정권,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기는 정권,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새 세상을 열고자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도대체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이렇게 참담하고 무기력한 노동자대회는 없었다. 경찰이 대오 곳곳을 침탈해도, 곳곳에서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민주노총은 대회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집회 장소를 내어주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이토록 무력해졌다. 전태일열사 정신계승은커녕 전태일열사 정신을 짓밟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협잡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동원부대이기를 거부한다. 2024년 11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11-12 | 조회 2,909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KEC지회, 전국교직원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추가중) *후속 보도자료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Pwj6EwLwlxFcRonAIgHHWx1Q4VZDSvMyMCeSsx56CM/edit?tab=t.0 (영상=스튜디오 알)

2024-11-08 | 조회 2,297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온갖 설들이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10월 18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10월 23일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뒤, 이제 서방 진영에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서방 진영의 선정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진영을 이끄는 미국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던 역사적 범죄들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이 미군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것은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의 부재를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미국 상원에 의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우리는 파병설을 부인해 온 러시아와 북한의 주장 또한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의 그간 행보를 볼 때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현실이 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10월 25일 북한 외무성의 입장문은 파병과 관련된 모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을 비롯한 NATO가 동진을 거듭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하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이 세계질서의 격동으로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자 한반도의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제국주의 침략국 러시아와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하고 나선 것은 북한 정권의 반동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만일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매우 반동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미국 제국주의가 베트남과 이라크를 침략할 때 한국군이 파병으로 동참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북한군 파병설을 핑계로 한국의 러우전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결단코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서방 진영 최대 규모의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 파병설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맞대응 성격의 한국군 파병’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러우전쟁 개입이 본격화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러우전쟁의 양상을 한 차원 상승시키는 핵심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러우전쟁의 불길을 고스란히 옮겨 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러우전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동 전역으로 전쟁과 학살을 확대해 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또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 10월 25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80%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단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대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제국주의 진영이 본격적인 맞대결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다양한 수준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 양 진영 모두 강대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과 침략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진영이며,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함께 패권대결이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있다. 바로 지금, 전쟁 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기치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나가자! 2024년 10월 3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2024-10-30 | 조회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