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능력이 무너졌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며, 이재명은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한국을 미국 방위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한국 로고가 찍힌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외교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듯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이재명은 모든 대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을 호소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해’, 즉 친중·친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식시켰고, “함께 갑시다”라는 주한미군 슬로건까지 인용하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 자본가들은 대미 추가 투자 1,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트럼프를 기쁘게 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자본가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미국에게 이번 회담은, 열강투쟁 격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그저 수사일 뿐, 한국은 확실한 미국편임을 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첫만남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위험천만한 요구를 추가해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열강 간 대리전의 전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즉각 경고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곧 전쟁 위험의 확대다. 전쟁산업과 군비의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일, 북중러 지배계급의 투쟁에 동원되기를 거부하자. 한미일, 북중러 노동자계급은 하나다. 2025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8-28 | 조회 8,898

8월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 첫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다. 2025년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지금,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자본은 어떤 대책도 없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90%를 민간자본에 넘기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발전산업 민영화 계기로 삼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안은 간명하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2025년 6월 김충현을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정부와 발전산업 자본이 만든 복잡다단한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되고 발전산업 하청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다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이라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파업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산업 분할과 발전소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전소 곳곳에는 외주 하청업체가 확대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에 내몰려 왔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총고용 보장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쟁취는 결국 정부와 원청 자본의 책임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이어,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면 확대하자!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이다. 8월 27일, 9월 26일, 그리고 11월로 예정된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장의 고용보장은 물론 발전산업의 소유·통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정부와 원청자본은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발전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강화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5년 8월 26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2025-08-26 | 조회 9,073

①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쟁취!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8월 12일 현재, 정리해고 316일, 천막 농성 116일째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촉발한 후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파견 노동자 9,500명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됐다. 대다수 1차 사내하청은 폐업과 통합(업체 폐업→타 업체로 전환 배치 및 고용승계→폐업 업체 공정 촉탁 계약직 배치) 과정을 거쳐 사라졌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합의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특별채용됐다. 아직 정규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수출선적부 이수기업과 2공장 현인기업으로 고용 승계됐다. 2024년 이수기업 폐업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현인기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애초의 계획을 뒤엎고 이수 노동자 34명을 2024년 10월 1일부로 정리 해고했다. 이수기업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승소한 1차 사내하청이며 불법파견 공정이다. 따라서 이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이 불법파견 범죄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기획 탄압이 명확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투쟁 20년간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와 용역경비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은 2025년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상대로 또다시 재현됐다. 현대차 자본은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구사대와 용역경비 300~500명을 동원해 천막 침탈과 탈취, 출퇴근 선전전 침탈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조직적으로 폭행했다. 구사대와 용역경비는 집회에 연대한 여성들을 지목하여 폭행하는 잔악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연대 동지들이 부당을 입고 치료받았다. 현대차 자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 난입해 무도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 배경에 대해 모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그들을 두둔하는 경찰의 직무 유기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노동자와 2030 말벌 동지들의 너른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자본의 탄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에 있는 곳에 연대가 이어진다는 걸 이수 노동자 투쟁은 보여줬다. 9월 말에 이수 노동자 투쟁은 1년을 맞는다. 금속노조는 이수 투쟁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9월 말에는 이수 노동자 전원의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신분보장 기금 지급이 끊어진다. 현대차 자본은 이수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와 고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다. 이수 노동자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노동자와 현대차 노동자, 연대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이수 투쟁을 기억하고 연대한 동지들!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참조기사와 영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53&me_id=36&me_code= https://youtu.be/rk1ajgji-9Q ②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사진_ 이온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7월부터 부당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노동탄압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하청업체 보광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 생긴 글로벌 품질센터 현장을 청소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청소노동자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폐기물 등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 많아 다른 팀이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해 담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부당업무를 거부하자 사측은 감시와 탄압, 협박의 수단으로 현장 실사를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괴롭히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주겠다”고 위협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고소,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5월 초부터 부당업무 지시에 맞서 중식선전전을 시작했고, 그동안 고통당해 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진은 여러 연대 동지들과 함께 3차례 연대선전전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는 4차 연대선전전을 계획하고 연대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차 연대 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③ 국민 주권 정부 2달이 돼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노동자들 사진_ 아사히글라스지회 이영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 583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181일. 8월 12일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호텔 해고자 김란희 조합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들은 왜 없습니까? 왜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도 만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부장관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외투기업에게 온갖 특혜는 다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일명 니토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가 3명이나 발생하고 산재가 승인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을 압수수색,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일터로 만들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까? 재단과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는 설립자 일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인 정리해고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됐고, 코로나19 이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복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옵티칼과 세종호텔 고공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세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고공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④ ‘지혜복이 옳다’ A학교공대위 재판 투쟁 활활 사진_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고/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지혜복 동지의 재판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 2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25일에는 결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의 사건 축소 및 은폐나 2차 가해 사실도, 공익제보 지위도, 부당전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동지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연대 동지들도 변론기일에 함께하며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오는 10~11월에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투쟁 600일을 앞두고 15차 집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되고 해고까지 된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원직복직 되어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①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원리 파헤치기’, ‘사회주의를 가는 길: 계량인가 혁명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전략’, ‘한국 노동자 운동사’를 비롯해 모두 12강 중 벌써 8강이 진행됐습니다. 매 강의마다 충실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내란 시기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세종호텔에서, 거통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쟁하기 시작한 많은 연대 동지와 노동자들이 함께하며 사회주의 운동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뒤풀이나 반별모임 그리고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17일까지는 2박 3일 동안 수강자 캠프가 진행됩니다. 울산과 구미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솥발산 열사묘역을 방문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박도 먹으며 삶과 운동에 대한 진솔하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진을 후원하시는 동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② 월례 정세집담회를 시작하다 전진에선 지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꾸준히 정세집담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27일(금)에는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 관세전쟁과 열강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트럼프 발 상호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전면화 정세,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이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는 합니다. 지금 미국 UAW와 한국 금속노조처럼 노동자계급이 이런 지배계급의 민족주의/국가주의 관점을 따라가는 이상,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는 불가능해지고, 상호관세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미국 노동자계급과 한국 노동자계급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광범위한 이주민 체포와 추방에 맞서 일어난 반트럼프 시위에 UAW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은 각국 지배계급이 벌이는 반동적인 무역전쟁에 맞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조건의 방어를 위해, 나아가 세상의 운영권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조만간 1회차 정세집담회에서 다룬 관세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발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어 7월 25일(금)에는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극우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이날 정세집담회에선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아래 발제문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48 ③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내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5년 6월 전진 내부토론회는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연장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2010년대 초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노동자들도 정년연장에 맞서 수십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불가능하니, ‘더 많이 노동할 자유’를 요구해야 할까요? 노인빈곤률 40%에 달하는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요구일까요? 전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년연장 요구를 전면화한다면, 각국 자본가들은 ‘봐라, 부지런한 한국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겠다고 한다!’며 자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억누를 것입니다. 낮은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잔업·특근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빈약한 연금과 사회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강화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7월 내부토론회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코민테른이 1921~24년 정립한 노동자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 전체의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전선 전술은 사회주의자들이 개량주의 세력과도 협력하며 대중적 투쟁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까지 포괄하는 ‘인민전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노동자계급 단결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공동전선은, 특히 복잡다단한 분할을 뛰어넘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단결 없이 자본의 분할지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에 걸고, 산업·지역·부문 경계를 넘는 공동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① 2025 여름 방중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 <청년학생, 광장 너머 계급정치의 전선으로> 우리는 광장을 통해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노동 중심의 사회, 자본과 권력보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청년학생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함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이후 대선을 치르고 첫 정부가 들어선 지금 ‘노동 중심의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고민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의 다양한 과제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노동해방 없이 청년학생의 해방도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장애인·여성·청년학생의 해방을 아우르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투쟁 없이 인간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적 노학연대는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와 청년학생 모두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혁의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초석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진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만드는 길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2030 청년학생 동지들에게 전국의 생생한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투쟁을 제안 드립니다. - 신청: https://forms.gle/4pDCMAq5RCfBt1Nn9 - 일정: 2025년 8월 20일(수)~23일(토), 3박 4일 - 참가비: 3만원(식사, 교통, 숙박비 포함) (참가비 납부 및 후원 : 카카오뱅크 7942-14-05328 (곽소현)) 정규 참가비 외에도 후원 성격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요활동: 기조 교양, 투쟁사업장 교양 및 토론, 투쟁 사업장 방문, 기획 활동 - 문의: 010-5028-0986(유지원) - 주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준) ② [정세집담회]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2025-08-12 | 조회 12,469

9호를 발행하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며, 산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법 ‘친노동’ 흉내를 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자계급적 본질은 명백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작 2.9% 올랐고, 고공에는 여전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합니다. 6월 하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임시총회를 열어 12·3 내란 이후 투쟁을 평가하고 새정부에 맞선 투쟁 전망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전진 출범 이후 발전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동지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9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동지를 만났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이수기업 투쟁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두 고공농성 사업장 투쟁 △A학교 공대위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진행 소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공개 정세집담회 소식 △6월 정년연장 추진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과 7월 ‘노동자 공동전선’에 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한 내부토론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참여해요>에 담긴 주요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하길 바라며 후원합니다! 장혜진_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9년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작년 10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책상 두 개를 놓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용덕 동지와 함께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를 시작했습니다. Q. 소금꽃나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역본부 일을 그만두고 이주노동자 상담을 해 왔습니다. 태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동지와 함께 주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다루며 많은 이주노동자를 만나긴 했지만, 활동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용덕 동지가 택배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소금꽃나무’라는 작은 단체를 구상하고 있었기에 활동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용덕 동지가 할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하는 바람에 맘고생을 했습니다. 전진의 사업 기풍인 건가요?^^ Q.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연대투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경숙 동지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2014년인가 지역본부 있을 때 김경숙 동지의 해고 대리를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의 입장으로 만났지만, 나이도 같고, 같은 여성이었기에 동질감이 앞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올곧은 품성을 가진 동지입니다. 복직 후 활동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최근 후배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다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 인력 부족, 직장 내 널리 퍼져 있는 성추행·성희롱을 바꿔내야 후배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었지만, 비정규직으로 남은청소, 식당,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기아차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사건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건이었는데 미달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조차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로 시작된 이 투쟁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을 깨울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알게 된 계기와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이용덕 동지를 통해 전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결합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세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 관세전쟁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내부 토론도 꾸준히 하면서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저는 전진이 한국 사회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력을 성장시켜야만, 노동자들이 극우나 개량주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은 사회 변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실천을 기대합니다. 9호 뉴스레터 02페이지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5-08-12 | 조회 10,680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도 자본과 정부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외견상 기후정책 강화에도,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속품이자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건설 강행과 핵발전 유지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예타면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공공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어디 이뿐인가. 지구적 전쟁 확대가 초래하는 기후부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방위산업의 날'까지 제정하며 무기수출 확대로 피묻은 이윤을 쌓자고 선동한다. 이재명 정부에 맞선 기후정의운동의 태도는, 단호한 투쟁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위성정당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에서부터 위성정당 참여 단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기후부정의와 그린워싱이 벌어졌고, 위성정당 창당은 그 부정의를 덮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추진, PPA등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등.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발표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 모든 부정의에 눈감는 행위였다. 바로 그랬기에,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을 54개 단체 중 33개 단체 찬성으로 제척하며 위성정당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세웠다. 정당하고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행진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 표결은 민주당과의 연대가 기후정의운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며 제척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진보당은 법안에 찬성했고, 기본소득당은 기권했다. 해당 표결은 '생태계 파괴와 신공항 건설 중단'이라는 923 기후정의행진의 핵심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며 기후정의행진 기조를 공문구로 만들었다.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더 크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은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다. 2023년 결정 취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위성정당 문제가 더 심각해졌음에도, 2024년 결정은 위성정당을 불가항력적 문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과의 연대'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역 현장을 지켜온 많은 운동을 그 내부로부터 흔들었다. 2023년과 2024년 결정의 차이, 그 결정적 요소는 진보당의 규모와 영향력이었다. 기후정의운동에 더 큰 타격을 입힌 정당에 대한 제어가, 해당 단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근거로 불가능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가입 정당이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다시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당 입장을 따라 신공항사업에 찬성하거나 기권해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재발방지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다시 민주당과 연대해도 기후정의행진조직위가 이를 가입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행진하는가? 이런 논리에 따르면 행진의 목적은 행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묻는다.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행진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앞에, 기후정의운동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25년 927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기후부정의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며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을 제척해야 한다. 이것은 연대를 위한,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정의운동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후파국으로 치닫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기후정의운동의 단호한 투쟁을 확대하자. 2025년 8월 6일 강서양천녹색당 · 강원녹색당 ·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 고려대 민주학생기념사업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노동당 · 녹색당 · 녹색정치의시간을만들어가는녹색당원들 · 단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서울녹색당 ·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 수원녹색당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이윤보다인간을 ·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 자치와자급 · 전환 · 정의당 · 진보3.0 · 청년녹색당 ·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학생공동행동 ·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항꾸네협동조합

2025-08-06 | 조회 7,757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일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인의 대표발의로 또 다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안 또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과 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모자보건법 14조의 삭제와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등의 내용은 ‘낙태죄’의 효력 상실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73년의 의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1988년부터 승인되어 이제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에 의학적 가이드에 크게 뒤쳐진 조항이다. 따라서 정의 조항은 현 시대의 의학적 가이드와 기준에 맞춰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의료비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임신중지 의료비 수가를 명확히 하고 임신중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무엇보다도,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인구를 우생학적으로 통제하고 여성의 몸과 결정권을 국가 목적에 따라 관리하려 했던 인구정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14조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강제적이거나 동의 없는 불임 시술과 임신중지를 겪어야 했고, 그 실태조차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상대 남성에 의한 보복성 고발을 가능케 하여, 심각한 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의료 및 지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의 범위를 제한해 왔고, 이는 여러 문제를 초래해왔다. 여전히 상당 수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마치 법적 기준인 것처럼 말하며 환자로부터 더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한 절차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켜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앞으로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그동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가 저질러 온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권리 보장 조항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으나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발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빠르게 의결하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넘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상담과 지원 체계, 보건의료 연계 체계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법안의 개정과 함께 정부 보건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와 인프라 마련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승인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그리고 안전하고 공식적인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임상 가이드와 의료, 상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서라. 우리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변화를 밀어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2025-07-25 | 조회 1,646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억이라는 교육예산까지 편성하며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법무부 시범사업에는 경북, 전북, 경남도와 서울특별시가 참여했으나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 참여자 부족 등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한 상태다. 이미 2024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서울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서울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앞장서서 300명 규모로 법무부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42명만이 법무부 시범사업 교육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42명 중 8명만이 실제로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 젠더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현실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는 법무부 시범사업 강행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돌봄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 역시 규탄해왔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쪼개기 계약의 문제, 이용 가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즉각 접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 등의 문제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활동해왔다. 연대회의는 법무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안 역시 함께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폐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면 그 기반에 있는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 및 단시간 호출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가야 한다. ‘비용부담’ 운운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값싼 이주노동자 활용”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고 돌봄공공성 보장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쪼개기 계약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고용기간 제대로 보장하라!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및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저평가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5년 7월 16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2025-07-22 | 조회 1,894

오늘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이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조합원 4명과 공대위 전 대표(김나혜, 남정아, 남희정, 윤용숙, 최덕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유천초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당한 성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수호를 위한 현장 실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애초 2023년 3월 28일 유천초 조합원 등 5인이 강제 연행된 사건은 신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폭력 연행도 위법했다. 전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조합원이 강원도교육청에 방문한 것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약속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밤을 새워 신 교육감을 기다렸고, 조합원들의 연대가 이어졌으나, 교육감은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퇴거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 연행했고, 그 때문에 조합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야 했으며, 그중 1인은 속옷까지 노출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퇴거불응죄를, 그리고 그 중 1인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일 유천초분회 조합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찾아간 것은 협의된 면담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현장에 남았어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면담자는 5명에 불과했고, 공무 수행 등에 방해가 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조합원들이 넓은 복도 구석 한 쪽 벽면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 행위는 교육감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도 보았다.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조합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조합원들이 거부하여 퇴거불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약속에 대한 최종 권한자인 교육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퇴거불응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나혜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연행한 상황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역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약속을 기다린 행위나 폭력적 퇴거 연행에 대한 반발 등 조합원들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즉, 잘못은 약속을 저버리고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퇴거한 강원도교육감 그리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강원도경찰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 부당징계부터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자의적으로 교육행정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당징계를 규탄했던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단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교육행정과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것은 투쟁하는 현장 교육노동자들, 연대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또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낸 유천초 조합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투쟁하는 교육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7-15 | 조회 6,315

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테헤란과 핵 시설 등에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으며 집중 공격한 것에 이어,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3만 파운드(약 13,0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한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3개 핵시설(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폭격한 것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지속하며, 서안지구를 더욱 빠르게 병합하고, 예멘을 폭격하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일부를 점령했다.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은 이란 주요인물을 암살하고, 영사관을 공습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폭주가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오늘의 폭격이 있기 며칠 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G7 정상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자위권의 행사’이며,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중동의 평화를 파괴하고 노동자민중을 학살해온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란의 핵무기를 들먹이며 ‘존재론적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 타격’이라 말했다. 자기 손에는 가공할 핵무기를 쥐고서 말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핵을 보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거부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서, ‘핵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며 핵시설에 수십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20개월 간 이어온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이어, 이란을 향한 침략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중동의 노동자민중을 더 큰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고 있다. 이 전쟁을 막아내는 것은, 중동과 전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류적 범죄를 막기 위한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행동을 얼마나 조직하는가에 달려있다. 얼마 전 가자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했던 '플로틸라 자유선단'과 이집트 행진단의 용기있는 정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을 거부한 항만노동자들의 결의를 따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확대하여 전쟁을 중단시키자! 2025년 6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6-23 | 조회 7,284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사조직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 논란은 작년 8월 국회의장 우원식이 민주노총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적이 없다.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적 논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독단적으로 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경수 집행부는 지난 대선방침 논의 때도 '보수 양당 정치 타파와 진보정치세력의 세력화'라는 기존 대의원대회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결론 없는 종결', '지지 후보 없음'을 밀어붙였다.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근본 대의를 짓밟고 이재명 지지의 길을 열어줬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배신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민주노조운동을 정부와 자본가들과의 협조로 이끌고 있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사람들 5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도출된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보면 국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의 취지와 목적은 '혁신', '보호', '상생'의 기치 하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사회적 이해 대변 주체들의 능동적 정책 참가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의결기구의 결정도 없이 잠정합의를 추진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그 내용은 반노동적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혁신', '보호', '상생'의 기치? 그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입만 열면 떠들었던 얘기가 아닌가? 사회적 이해 대변의 주체?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본가계급의 이해 말고 다른 이해를 대변한 적이 있었던가? 의제별 협의체는 두 개가 제시됐는데 혁신 의제의 명칭은 '첨단·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이고 보호 의제의 명칭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재벌 특혜, 반노동·반환경 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에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정부와 국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함께 앉아 자본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논의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와 자본가들은 극심해지는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정리해고·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재벌 대자본의 초과 착취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철밥통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양보 없이는 그 어떤 혁신도, 그 어떤 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할 것이다. 문성현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민주노총에게 "투쟁할 생각이면 들어오지도 마라"고 했다. 이게 저들의 분명한 속셈이다. 독 묻은 사과를 거부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지켜내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했던 노사정위원회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숱한 노사정 기구, 노사정 대화의 경험은 둘 중 하나다.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거나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거나. 물론 그 사이 노동자들의 손과 발은 묶인다. 그런데도 민주적 논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가? 분명히 묻는다. 정말 다른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합의해 주고, 기간제법,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었다. 양경수 집행부는 이 범죄적 환상을 그대로 공유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끝없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임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사퇴했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된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민주성조차 내다버린 채 다시 '사회적 대화'라는 독 묻은 사과를 노동자들에게 내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와 경사노위에 이어, 이제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개악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듯, 또한 역대 민주당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관철한 수많은 노동악법에서 보여주듯,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노동자들의 양보와 굴종으로 이어질 뿐이다. 모든 진지한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노총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을 회복하고 투쟁 태세를 갖추자! 자본가 정부, 자본가 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지켜내자! 2025년 6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6-12 | 조회 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