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무참히 가결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거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의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저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진 꼴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갖 날조된 사실을 동원하는 한편,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 서사원을 지키는 데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 즉, 서울시의원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다. 서사원 폐지는 또한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 서사원 폐지는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지금도 열악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90%인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서사원 폐지는 가정 그리고 이른바 여성 일자리에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우자. 2024년 4월 2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4-26 | 조회 2,469

‘대파’, 고물가·실질임금 하락 생존권 위기를 드러내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계급정치에 나서자!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대파’가 총선을 뜨겁게 달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선과실이 41.2%, 신선채소가 12.3%가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밥상물가 인상이 심각하다. 2023년 실질임금이 1.1% 하락하여 2년 연속 하락했다. 명목임금 인상(2.5%)이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의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식대는 월 12만 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2,790원에 불과하다. 5년째 동결이다. 대학 측은 올해도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틴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2024년 가구생계비 예상치 302만 원에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04만 원의 68%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에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정부 게다가 윤석열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돼야 할 가사·돌봄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을 활용하자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정과 개별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이미 한국은행이 이슈노트를 발행하여 돌봄서비스직에 이주노동자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던 바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노동을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차별적 노동으로 내몰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비용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 자본주의 위기가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한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자본주의 체제와 정권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계급적 역할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허덕이는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책임을 묻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원청 사용자성 강화, 산입범위 정상화, 차등적용 폐지,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자. 정치권이 ‘대파’를 정권 심판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4-24 | 조회 4,718

4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24명 역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가 3월 28일 노동자 파업으로 운행을 멈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문제를 찾는 데서부터 번짓수가 틀렸다. 서울시내버스는 전체 수송의 24%를 담당하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38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이다. 문제는 이런 서울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고, 운송 수입의 부족분을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는 64개의 시내버스회사가 있다. 서울시가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022년 8,114억, 2023년 8,915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모펀드가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6개 회사, 버스 1,027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 '기업 사냥꾼'이란 수식어가 붙은 사모펀드가 맨날 적자타령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위해 자본을 통제하고 공공 대중교통을 실현할 주체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헛소리 집어치우고, 민간 버스 자본에 부역하여 세금으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짓을 중단하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4-18 | 조회 2,204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하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하자!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이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각국 지배계급은 군사력 증강이 방어 차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는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한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린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결판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하자.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하자.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4-11 | 조회 4,388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여성 노동자를 더 억압하려 하거나 푼돈을 쥐어줄테니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공약은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을 삭제하고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늘봄학교 역시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는 물론,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일 따름이다.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여성에게 전가된 보육과 돌봄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위기에 부딪혀 추가로 내놓은 소득 기준 폐지 등 저출생 정책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반 여성, 반 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과정에서 야기된 요양, 간병 공급 위기를 싼 값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치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공약으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여성에게, 그리고 이주여성에게 저출생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민주당은 조건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강등시켜 온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외면하며 조건부로 푼돈을 쥐어주면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모멸적인 공약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저런 공약을 만지작거리기 전에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법을 도입해온 자신의 역사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또 수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첫 직장에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40%에 달한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만 150만 명이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31세~35세 남성 노동자 중 임금 수준 상위 10%의 혼인율은 76%, 하위 10%의 혼인율은 31%에 그친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당신들의 정치에 신물이 난다. 우리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일 쓰러져가도 꿈쩍도 않는 당신들의 정치에 분노한다. 우리는 우리를 더욱 쥐어짜려고만 하는 당신들의 정치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당신들이 정녕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공공돌봄 강화하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이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총선 요구이자,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년 4월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강용준(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금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미숙(김용균재단), 김선해(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김시현, 김재민(노동건강정책포럼), 김현희(명지대 레드북클럽), 남정아(빵과장미),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메린(전북여성가족재단), 밍갱(한국여성노동자회), 박경희, 박다솔(공공운수노조), 박성은, 박은경 타잔(우리밥연대), 박찬희,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소수영(공공운수노조), 손영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신소현(서강대 여성학 협동과정), 안소정, 오연홍, 오춘상(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 윤이람(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윤종희(공공서울지부), 이다경(서페대연), 이민지(서강대학교), 이루,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수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윤경(탄잡채), 이은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종란(반올림), 이청, 이하나(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임용현(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경민(서울교통공사), 전병철(서울시중구청), 정나위, 정난숙(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정은희(전진, 빵과장미), 정창수(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진민선(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차용택(농민), 최인섭(교육노동자현장실천), 허지희(세종호텔지부),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14개 단체와 개인들)

2024-04-03 | 조회 2,668

4월 10일 총선이 임박했다. 자본주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고 1인 1표 제도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현존하는 계급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의 '진보'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진보당의 야권연대가 노동자 정치의 독자적 전진을 봉쇄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선거가 지배계급 체제를 고착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해 왔다. 제한적인 선거 민주주의조차 노동자 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열린 공간에서 체제에 맞선 투쟁 과제와 방안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계급투쟁 진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거에 혁명적·전투적인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선전 선동해 노동자 의식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향해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 중단을 밝히면서도 지역 협의는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자신이 만든 총선방침조차 위배한 ‘진보정당’ 지지 철회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해 온 노동자 후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여러 한계를 잊지 않으면서도 지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의지, 노동자 투쟁 연대, 이장우 후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에 주목하며, 이장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장우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당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단일화 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당과도 후보를 단일화하는 참극 속에서도,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배제하고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이장우 후보의 행보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현대중공업 서진 해고자투쟁과 사내하청지회 투쟁 등 울산지역 노동자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울산대회 조직위원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 등 노동자 공동전선에 참여했고, 이런 공동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이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대병원 원하청 분회를 비롯해 20개 노조 대표자가 이장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 대표자들의 지지 선언은 '민주노총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겠지만,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지 않고 노동자의 독자 정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또한 표현한다. 우리는 울산 동구 노동자들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 이장우 후보의 의미와 함께, 한계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운동 중심 공약인 '조선산업기본법'을 보자.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하도급 철폐'라는 조선하청노동자의 요구와 충돌한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도급관계’ 같은 것은 없다. 이장우 후보는 3대에 걸쳐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경영권 박탈과 산업국유화, 노동자의 산업통제투쟁을 촉구하는 대신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자고 한다.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자는 이장우 후보는 조선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노사정 협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가 이장우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야권연대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표방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온 이장우 후보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촉구하며, 계급투표를 제안한다. 물론 우리는 ‘조선산업기본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노동당의 정치적 한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조선, 버스, 병원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추동하며 노동자 공동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4년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2024-04-02 | 조회 2,154

가자 330! 가자 태안으로! 충남노동자행진으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하자 3월 30일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열린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면서도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내팽개치고 있다. 산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7,935명의 노동자 해고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만을 제공할 뿐이다. 기후파괴의 주범은 자본과 정부임에도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동자계급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여기에 맞서 총고용 보장, 비정규직 철폐는 물론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를 요구한다. 충남노동자행진은 발전노동자들이 제안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다. 그리하여,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노동자들이 동지들에게 330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전가는 발전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을 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해결책은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해 현대차 등 재벌에 20조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역시 현대차·한화 등 재벌의 탄소중립 사업에 61조원을 지원한다. 그 덕분에 기후악당 현대차 재벌이 순식간에 기후위기 해결사로 둔갑했다. 반면 산업전환으로 해고가 예상되는 비정규직과 부품사·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덕담을 건넬 뿐이다. 이는 제철소, 철강 등 여타 금속산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싸워야 한다. 지금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기후파괴 주범인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다. 자본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한 주범인 동시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후악당이다. 심지어 산업전환 비용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한다. 그 힘은 자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을 통제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의 생산수단 소유권과 통제권을 빼앗는 것을 향해야 한다. 노동자 산업통제로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그 경로는 현장과 산업을 넘나드는 계급투쟁이다. 자본에 맞서 자본의 통제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투쟁이라면 그것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다. 3월 30일 충남노동자행진은 발전과 금속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태안에서 열릴 1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시작으로, 당진·보령 등 금속노동자와 만날 수 있는 곳에서 2, 3차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30일 13시 기후정의 계급투쟁,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의 확산을 위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4시 본대회에 함께 참여한다. 더 넓고 깊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으로, 기후악당 자본을 응징하고 노동자 산업통제를 실현하자. <노동자 산업통제를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 참가신청> : bit.ly/330기후정의계급투쟁 2024년 3월 2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3-21 | 조회 4,146

오늘 우리는 엄마도, 딸도, 며느리도, 아줌마도, 아가씨도 아닌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삭제와 노동개악에 맞서,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여성을 짓밟은 채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정치세력에 맞서,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3.8 국제여성의날,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여성의 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런 삶을 거쳐 왔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무시도 차별도 감수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삶 전체를 희생해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혹은 폭력과 학대도 견디는 순종적인 ‘아내’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여성성’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는 불완전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 매겨졌습니다. 남성의 3배에 달하는 가사돌봄 노동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5명 중 2명이 직장에서 성희롱당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에, 매일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전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페미’로 보인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의 노동권은 거부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손에 잡히기는커녕 쿠팡 같은 대기업도 여전히 육아휴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남성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연금액에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는 고령여성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선, 내 동료를 짓밟으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삶과 일터와 미래를 빼앗긴 채 쫓겨 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 경쟁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여성을 비롯한 민중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허리띠는 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우리의 촘촘한 노동이 일터와, 가족을, 이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들은 2개월마다, 6개월마다, 2년마다 쓰고 버리지만,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지는 힘을, 우리의 연대가 가지는 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가난 속에 죽거나 사라지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동이 지워지거나, 우리의 투쟁의 역사가 삭제되지 않도록 이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바꾸어냅시다!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중단합니다. 역행하는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우리를 결박해 온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여성해방입니다. 가자 3.8 여성파업, 쟁취하자! 여성해방!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4. 3. 8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2024-03-12 | 조회 1,711

모든 현장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진보정당’ 지지철회 운동에 나서자 -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자본가들의 손을 잡고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구걸하지 마라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행보는 예견되어 왔다. 작년 4월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은 '고맙습니다 민주당' 슬로건을 걸었고, 당선 이후로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해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민주노총 후보' 자격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월 17일,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는 불참을 결정했으나 민주당과의 정책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구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대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대한다는 결정이 가당키나 하는가? 심지어 숱한 반노동 공세와 실정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지 않은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치세력일 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건설노조 탄압을 보자. 2021년 10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건설노조 탄압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화물노동자 탄압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으로서 얼마든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지만, 여당시절에도, 야당이 된 후에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도 화주 자본가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부추겼다.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이를 용인하지 않기 위한 연대행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분투해온 모든 이들의 의무다. 다음 요구로 함께 행동하자. 첫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지지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과 5개월 전 민주노총은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한 노동정치세력화',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 금지는 물론 전·현직 간부의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행위 금지'를 결정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다.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의 행보는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다. 둘째, 3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창당과 후보·정책연대방침에 동참한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를 요구하는 연대행동을 조직하자. 쓰레기통에 처박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현장으로부터 다시 구축하자 2024년 2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2-25 | 조회 1,617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의 행보는 예견되어 왔다. 작년 4월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은 ‘고맙습니다 민주당’ 슬로건을 걸었고, 당선 이후로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해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민주노총 후보’ 자격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 진보당을 포함한 위성정당 창당세력이 민주당과 연대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대한다는 결정이 가당키나 한가? 심지어 숱한 반노동 공세와 실정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지 않은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치세력일 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건설노조 탄압을 보자. 2021년 10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건설노조 탄압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화물노동자 탄압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으로서 얼마든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지만, 여당시절에도, 야당이 된 후에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도 화주 자본가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부추겼다.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이를 용인하지 않기 위한 연대행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분투해온 모든 이들의 의무다. 다음 요구로 함께 행동하자. 첫째, 일터와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조직하자. 총선은 물론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함을, 자본가 정치세력과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운동이 필요함을 토론하자. 둘째, 진보당 행보는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인바,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는 진보당 및 진보당 후보에 지지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과 5개월 전 민주노총은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한 노동정치세력화’,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 금지는 물론 전·현직 간부의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행위 금지’를 결정했다.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다. 셋째, 오는 3월 25일 전국 16개 권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창당에 동참한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를 요구하는 연대행동을 조직하자. 2024년 2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02-15 | 조회 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