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를 발행하며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계약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56만원가량 공제해왔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밥값 공제 대신에 기본급을 삭감하고,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나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6월 13일 1차 결의대회에 스리랑카 노동자들 200여명이 참가한 이후로 6월 23일 3차 결의대회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했고,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도 참가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계약 철회하라’, ‘임금삭감 철회하라’, ‘밥값차별 하지라마’를 외쳤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초과착취당하고, 힘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7월 5일(일) 14시, 현대중공업 앞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11호는 발행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전진 후원주점도 있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OSF재단 기금 신청과 관련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6.13 서울 퀴어퍼레이드와 발전노동자시민대행진도 있었습니다. 이번 11호에서는 이런 소식들과 전진의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투쟁 ‘맡겨놓은 거’ 아니니 기꺼이 얽혀야겠죠?" 호수_투쟁펑크밴드 소수윗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젠더하십니까. 저는 소수자와 함께하는 투쟁펑크밴드 소수윗 호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사를 쓰고 노래하며, 다양한 연대현장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에서 장애인노동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수윗 호수로 활동에는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사를 쓰고 노래하고, 그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만들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에 함께하며 투쟁의 이야기를 담은 <지혜복직투쟁> <지혜복은전진한다>, 세종호텔 해고복직 투쟁에 연대하며 <세종호텔해고복직투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투쟁에 연대하며 <거제통영고성방가방가>, <부스러기>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관련 노래도 많은데요 <긍정의 이성애>, <상자>, <이런상큼함은처음일걸>, <트랜스엑스포>등이 있습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에서 장애인노동권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들어, 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 3대직무를 가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이 있을만큼 중증장애인노동권에서 정말 최악의 사회인데요. 권리중심일자리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권리중심일자리는 확대되는 추세고 약 1600명의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는 오세훈 시장의 왜곡선동으로 사업이 폐지되고 400명이 해고된 상황이라 해고복직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전진을 알게 된 계기와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십시오. 전진을 알게 된 계기는 탄핵광장 이후 소수윗으로도 개인으로도 연대를 확장하여 다양한 현장으로 연대하던 가운데, 제가 연대하고자 하는 현장에 늘 함께하던 전진 동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현장이, 투쟁이 이토록 닮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전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자본주의를 철폐해야한다’,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기저에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저는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소수윗 가수 활동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활동가이기에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 활동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진에게 바라는 점은 정말 많은데요. 하하. 사회주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수자 운동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 할 방향을 적극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탈락된’ 존재들과 함께 투쟁을 많이 이어오다 보니, 이들에게도 해방의 ‘열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에서 노동자를 실어나르는 컨베이어벨트같은 지하철을 멈추는 게 우리의(장애인들의) 파업인 것처럼요. 현대 사회의 노동자의 형태가 점점 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형식의 파업을 만들어내고 다양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함께 하고, 함께 투쟁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성소수자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소수자중에서도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로 기꺼이 만들어내려면 현장에서 성소수자&엘라이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하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때 전진이 깃발을 들고 온 날 혼자 울컥했지 뭐에요. 저는 이러한 교차의 순간들이 너무 서글프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얽히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전진 동지들에게 투쟁 ‘맡겨놓은 거’ 아니니 저도 전진과 기꺼이 얽혀야겠지요? 하하. 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후원의 밤 이모저모 3월 28일, <다음 투쟁을 위하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후원의 밤>을 동지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100개 이상 단체가 전진을 후원해주셨고, 후원의 밤 당일 300여명이 참여해 전진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연대해주신 동지들, 후원의 밤에 투쟁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신 투쟁사업장 동지들, 기꺼이 자원활동으로 후원의 밤을 지켜주신 동지들, 기록을 남겨주신 동지들, 그리고 뜨거운 공연을 선사해주신 박준 동지를 포함한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기억하며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① A학교 지혜복 동지 고공농성과 국가폭력, 고진수 지부장 구속 4월 15일 새벽, A학교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한 전보, 해임 철회를 위해 싸워온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랐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부당전보임을 확인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문제해결은커녕 A학교공대위의 요구를 폄훼하고 회피하기 급급하더니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한 당사자로서 고공농성에 들어가는 지혜복 동지와 연대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다가 경찰과 교육청에 의해 연행, 구속됐습니다. 이날 연행된 12명 중 다수가 전진 회원들이었습니다. 연대는 죄가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한 구속과 남부구치소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옥중단식을 결행했고, 단식 22일, 구속 56일 만에 스스로 석방을 쟁취했습니다. 전진은 A학교 투쟁과 고진수 지부장 석방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진보교육감 운동은 결국 ‘좋은 사용자 찾기’가 돼버렸습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보완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교육노동자 주체를 형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사용자’도 아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아닙니다. 전진은 교육노동자 주체 형성을 위해 A학교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발언] 고진수 동지의 뜻을 따라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② CU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연대 서광석열사 투쟁 정신 계승! 4월 20일 정부와 CU자본은 공권력과 대체인력 노동자를 동원해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막은 공장문을 폭력으로 뚫었습니다. 노동법 적용도 못받은 채 하루 14~16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임금으로 수십 개의 CU에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CU화물노동자. 그 설움과 정당한 권리는 오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차량에 짓밟혔습니다. 서광석 열사는 2026년 이재명 정부 한국 자본주의의 잔혹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진 성명 : [성명] 이재명 정부와 CU 원청이 서광석을 죽였다! - 고 서광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진은 열사가 돌아가신 날 진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지들과 진주, 서울, 진천 등에서 화물연대 CU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 보장과 열사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 CU지회장 동지로부터 분노와 결의를 들으며 투쟁을 마음을 더욱 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유족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싸울 것이다” - 진주 CU현장으로 모인 화물노동자의 거대한 분노 [인터뷰] “서광석열사가 바라는 대로 끝까지 투쟁해서 꼭 이겨서 돌아가겠습니다” -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 윤정욱지회장 우리는 투쟁 승리 후 멈추지 않고 싸우는 CU화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투쟁에서 CU화물노동자들이 얼마나 결기있게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분주히 싸우는 동지들의 이야기에 오디오가 빌 틈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바꾸고 안전운임제 전면화,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은 현장의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집] 화물연대 CU투쟁으로 보는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전망 - 화물연대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집담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부결됐지만,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택시를 근로기준법 58조 4항 간주근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제정)를 요구하며 96일차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광석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③ 차별금지법제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2026년 3월 26일, 그리고 4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에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투기금융 자본가 조지소로스와 OSF 기금은 분리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일터·일상의 차별·혐오 철폐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더 긴밀히 결부되어야 하며,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OSF 기금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서명을 제안했습니다. 연서명은 운동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OSF 기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지향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토대는 일터와 학교, 일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습니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는 일상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진지는 바로 이 만연한 차별에 맞선 투쟁의 공간입니다. 더욱 분명한 계급적 지향과 함께 차별철폐운동의 진지를 확장합시다. 그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갑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OSF 기금 신청 반대 연서명에 함께한 단체와 개인들의 문제의식을 실천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관련기사: [입장]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합시다 빅테크 자본에 투자하는 소로스 펀드는 집단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서명은 민주적 토론의 수단이며, 운동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당하다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투쟁, 이렇게 하자 ④ 6.13 서울퀴어퍼레이드 : 퀴어 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6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와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전진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혼인 평등을 비롯한 퀴어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동지들과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변혁적 퀴어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총 7인 7색 현장 노동자 동지들의 연대 메시지가 함께 실렸습니다. [공동유인물]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유인물 3호차였던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동지들의 트럭을 따라 행진하며 전진 역시 다시 한번 스톤월의 정신을 곱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어 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성별 이분법에 맞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성소수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⑤ 6.13발전노동자시민대행진-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국가와 자본의 발전소 폐쇄 계획 속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이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은 없습니다. 지속되어 온 민영화 추세 속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그 결과 중대재해와 노동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자본으로 인해 발전소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방적 폐쇄 및 해고에 맞서 총고용보장,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움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13일,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서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613 대행진)이 조직되었습니다. 기후정의 버스를 타고, 하동발전소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노조법 개정으로 열린 원청교섭 국면, 발전 5사를 진짜 사장으로 한 원청교섭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13 대행진을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로 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전산업 국유화 및 노동자 통제로, 총고용을 쟁취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동지들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지만, 613 대행진을 조직하며 모았던 힘을 기반으로, 총고용보장과 공공쟁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계속 전진해 가겠습니다! 투쟁! 관련기사: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터뷰] 고 김충현 1주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발전소 폐쇄 지역의 현실, 6.13 행진과 7월 총파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때 [인터뷰] 발전소 폐쇄 국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며 싸우겠습니다 ① 정세집담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사회와 전 세계의 핵심 정세를 짚어보고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모색하는 세 차례의 정세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미중 패권대결]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를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과정은 석유 수탈의 목적을 근간에 둔 명백한 제국주의 침략이었습니다. 전진은 이러한 미국의 식민주의적 행보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미중 패권대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 전망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미·중 패권대결 3월에는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투쟁, 이렇게 하자!]를 통해 전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과 함께 심화하는 소수자 차별과 억압의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듯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반차별, 반혐오 운동의 진정한 주체는 진보적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민중입니다.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운동 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투쟁, 이렇게 하자 5월에는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인 석탄발전소 폐쇄로 고용불안과 하청 구조의 위험에 내몰린 발전노동자들의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전진은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바탕으로 '진짜 사장'인 정부와 자본에 맞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로 기후정의와 노동자의 생존을 함께 이루기 위해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의 투쟁 조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집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관련기사: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② 내부토론회 전진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강령을 세워내고, 노동운동을 계급적,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갈수록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질식돼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채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의존했습니다. 대선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안을 상정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정부 기념 행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가했습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화물연대 서광석 열사의 장례가 치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노총을 자주적,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비정규직 투사들을 결집하여 새로운 현장활동가 조직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3월과 5월에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AI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AI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전쟁에 이용되고, 통제와 억압을 가속화할 위험을 짚었습니다. 현대차가 파지컬AI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윤만을 위한 AI에 반대합니다. 총고용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AI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로 기후위기 악화, 자원 수탈, 전쟁과 학살, 노동자 민중 통제와 억압 중단과 같은 투쟁 요구를 토론했습니다. 아직 AI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같은 토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6월 26일,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4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성과차등임금제 도입을 강요하는 나쁜 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일산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투쟁은 2003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 투쟁에 나선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이주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적 연대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합시다! 관련기사: 수백여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서 개악 강요하는 HD현대중공업과 맞서다! "나쁜 계약 철회하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요구안, 원·하청·이주노동자 동일 적용 요구 6월 26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 이주노동자들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울산 동구 앞바다에 울려 퍼지다! -일시 : 2026년 7월 5일(일) 14시 -장소 : HD현대중공업 정문 앞 -서울 버스 신청 -경기 버스 신청 -그 외 버스 신청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

2026-07-02 | 조회 13,327

5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유족들에도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를 반복할 셈인가! 1994년,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 틈새균열에 철판깔기 등 땜질 처방의 반복 · 교통통제 미비 등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32명이 사망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의 부실시공과 관리부실 · 예고된 붕괴에도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 등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었다지만, '광주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2021),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2023),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중 붕괴'(2025)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떨어짐 · 깔림 · 끼임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였다. 전조현상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것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도 그렇다. 서울시는 2008년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구간에 미관을 이유로 철제 패널을 덮어씌웠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균열과 노후 상태 파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교통체증 우려 등을 명목으로 부분적 보수만 하는 등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 구조물이 주저앉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라는 말만 반복할 셈인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언제나 비용과 공기단축 압박이 우선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오래된 진실이다. 속도전에 따른 무리한 시공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이윤축적 ·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그 기저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몰수를 요구한다 이번 서소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적했듯,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야간 및 휴일작업이 빈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 위험이 예고되거나 확인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이 예고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시공 및 해체작업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도록, 이를 용인해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기간 압박 등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숱한 참사를 보았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과 재하청으로 떠넘기며 끝내 참사를 낳은 기업이 다시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용인하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윤은 물론 기업 자체를 몰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에 대해 손해액 5배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참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5-27 | 조회 21,362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올라간 뒤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누가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지배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을 누가 취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출퇴근, 휴식시간, 인원 활용과 작업배치, 잔업과 특근, 안전 문제까지 생산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다수의견은 누가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지가 아니라, 원청자본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형식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다단계 하청구조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4만여 명 중 2만 5천여 명이 하청노동자다. 원청은 생산과정을 지배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회피한다.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이윤은 가져가지만, 위험과 비용은 떠넘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요구가 2016년경 이루어졌고, 개정 노조법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명분으로 구법을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얼핏 ‘소급적용 불가’라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 법으로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구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 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개정 노조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내려진 필연적 결론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을 대리해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수행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그간 깨닫고 또 깨달아온 교훈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원청교섭은 힘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3년간 쏟아진 그 무수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정부나 국회의 선물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직접고용 쟁취투쟁, 원청교섭 투쟁, 손배가압류 철폐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원청자본의 책임을 지웠다. 노동자는 투쟁으로 그 책임을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하청·이주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을 엄호하며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는 투쟁을 조직하자. 가자! 7월 총파업! 2026년 5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5-22 | 조회 22,888

이재명은 오늘(5월 18일) 삼성 파업을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조정권으로 파업권을 봉쇄하겠다는 협박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계를 지님은 분명하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정당하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달라'고? 마치 기업이 피해자라는 투다. 실상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는 1년 365일 기업경영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파업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극악한 시도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재벌의 이익과 경영권을 공공복리로 둔갑시키면서 말이다. 법원도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파업권 짓밟기에 나섰다. 그동안 이건희, 이재용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신들만의 막대한 부를 위해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다.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참혹히 짓밟았고, 수많은 백혈병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했다. 온갖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란 명분으로 감춰왔고, 지금도 감추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자일 때도 자신들 배를 충분히 불렸다. 예를 들어 2023년 노동자들은 적자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상여금 포함 44억 2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천문학적인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몰아주고, 물과 전기 등 공공자원을 반도체산업 자본이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그들의 경영권은 365일 내내, 아니 수십 년 내내 100%가 아니라 1000% 존중되고 있다. 삼성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 노동자계급의 공동노동이 만든 사회적 부다. 노동자들은 부의 분배를 요구할 정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만의, 그것도 반도체 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만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하청·비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초과 착취에 앞장섰던 자본가들, 그들 편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했던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긴급조정권은 공공 복리가 아닌 재벌 이익을 위한 노동권 압살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긴급조정권 카드를 들이밀며 노동권을 압살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해 가야 한다. 이 길을 위해 힘을 모으고, 또 모으자! 2026년 5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5-18 | 조회 25,058

22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15년을 받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똑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명이 죽었는데도 4년이라니 유가족들은 울부짖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죽었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돈도 없고 권리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냐"라며 오열했다. 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유지·이용 의무가 없다”라며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수립되지 않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재벌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엄살을 떨어왔다.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2025년 9월까지 중대재해 유죄판결 중, 실형은 8%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사법부의 일관된 모습이면서도, 가장 극악한 사례다. 법은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을 정당화했다. 자본가들의 수많은 범죄에 처벌하는 시늉만 했다. 예를 들어, 천 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천 억대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정몽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고. 역시 천 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수 조원의 차명주식과 자금을 운영한 이건희에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무수히 짓밟았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당해야 했던 것은 법치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치주의라는 헛된 선동 뒤에 숨어있었던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은 CU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조합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CU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관료적이고 억압적인 법원, 검찰, 경찰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본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체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한 착취는 무한대로 허용하고, 파업은 경찰을 투입해 짓밟는 체제는 뒤집어져야 한다. 23명의 죽음을 잊지 말자.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자.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싸우자.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자! 투쟁하자! 2026년 4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4-23 | 조회 38,569

오늘 2026년 4월 20일 오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광석 동지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대오를 깔아 뭉개서라도 화물 차량을 내보내려는 사측에 맞서 40여명이 연좌해 맞섰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을 짓뭉개려는 차를 막기는커녕, 정당하게 파업하며 연좌한 노동자들을 도로에 팽개치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했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 이전에 네 명의 노동자가 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공권력과 CU원청이 서광석 동지를 살해했다. 이주노동자 탄압으로 두 명의 뚜안을 죽이고, 택시노동자 고영기를 하늘 감옥에 가두고,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를 구속시킨 이재명 정부가 화물노동자 서광석까지 죽였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은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칠 뿐, 그 어떤 정부보다 교활한 노동탄압을 자행 중인 이재명 정부, 7차례 교섭을 파국으로 몰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CU원청, 자본의 용역 깡패로 전락한 경찰 공권력이 합심해 서광석 열사를 죽였다. 업무개시 명령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살인적으로 탄압하는 이재명 정부는 끔찍하게도 닮아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노동자 민중에게는 매일이 계엄이라는 사실, 국민의힘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만 뚜렷해졌다. 이제 서광석을 죽인 이재명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걷어찰 때다. 이재명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미소와 악수가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다. CU원청과 이재명 정부는 서광석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전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화물노동자투쟁 승리하자! 열사의 죽음 앞에 사회적 대화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4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4-20 | 조회 36,237

2026년 4월 17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동지가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진수 동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 동지는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된 뒤 지금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줄곧 투쟁해왔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투쟁해온 고진수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터무니 없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검찰, 양은상 부장판사도 이를 모를리 없다. 호텔 앞에서, 거리에서, 연대의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히 투쟁해왔기에 받은 부당탄압이 오늘의 구속영장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정작 고공농성을 실행한 지혜복 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반면 이번 투쟁에 단지 연대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시킨 저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세종호텔 투쟁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판사 집안으로 법조계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주명건의 비열한 공격이다. 한편 취임 때부터 A학교 문제로부터 도주해온 정근식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둥, 지혜복 교사가 화해권고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둥 기만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지하고,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정근식이 집단연행하고 폭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화해’를 논하고 있다.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처벌받아야할 것은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온 지혜복 교사와 연대해온 고진수 지부장이 아니라, 수십년 간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위해 정리해고한 주명건이다. A학교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해온 정근식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들에 맞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고, 어떤 노동자도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방기되지 않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 2026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4-18 | 조회 28,215

4월 15일 새벽 4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전보와 해임에 항의하며 거리 투쟁 815일째 천막농성 344일을 이어왔다. 오랜 기간의 정당한 투쟁 결과, 지난 1월 말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전보 취소 판결은 해임취소로 이어질 게 명백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피해자-부상자 회복지원,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전보 원칙 개정, 불법행위자 징계, 형사고발 취소 등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이 보인 불법 부당한 행태에 항의한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과 함께 연대자들의 저항은 백번 천번 정당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관료들과 경찰은 지혜복 교사를 비롯해 12명을 폭력 연행하는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한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분노와 투쟁을 촉발할 뿐, 연이어 폭력 탄압으로 결코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의 폭력연행을 사죄하고 즉각 석방하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행하고 즉각 복직 조치를 이행하라! 2026년 4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4-15 | 조회 28,461

이재명 정부는 기만적인 본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월 외교부가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 한국지부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4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정치 탄압에 사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맞서는 국제주의 연대 활동을 국가 권력으로 질식시키는 노골적 억압이며,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계급적 선언이다. 기억하라. 지금까지 유럽과 남미, 아랍과 북미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가자 봉쇄를 뚫기 위해 선단을 띄웠다. 그러나 자국민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연대의 돛을 꺾은 나라는 없었다. 한국이 사실상 최초다. 이 수치스러운 기록은 한국 자본가 정권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가진 깊은 적대감과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철저한 종속을 폭로한다. 입으로는 집단 학살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학살에 저항하는 자국민을 무국적 상태로 내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된 자본가 정권이 구사하는 양면술의 교과서적 사례다. 이번 탄압은 결코 돌출 행동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트럼프가 꾸며낸 기만극인 “가자 평화위원회”에 옵서버로 기어들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아첨했다. 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단 한 건의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자 지구 천연가스 약탈에 연루되어 있고, 한국 군수 산업체들은 집단 학살이 자행되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무기 부품 거래를 이어가며 시온주의 군산 복합체와의 공급망을 촘촘히 엮어왔다. 한국의 기술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폭탄의 일부로, 봉쇄선을 지키는 무기의 부품으로 가자에 도달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는 이 공모의 사슬을 지키고 거슬리는 목소리를 잘라내려는 조치다. 사회주의자로서, 국제주의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은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이에 기생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동 투쟁이다. TMTG의 항해는 봉쇄를 직접 뚫어 내는 국제주의 실천이며, 바로 그 때문에 제국주의 종속 정권에게는 반드시 꺾어야 할 깃발이다. 해초 활동가에 대한 이번 탄압은 한 명의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전체에 대한, 나아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경고 사격이다. 여권은 무효화해도 국제연대는 무효화할 수 없다. 우리는 해초 활동가와 TMTG 한국지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항해하는 모든 연대자들과 함께 이 탄압을 분쇄하고 이재명 정권의 제국주의 공모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자본 협력·외교 관계를 전면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로 제국주의 전쟁체제 타도하자! 2026년 4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4-14 | 조회 25,77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3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목표와 사업 계획, 예산을 다루며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4월 9일 전체회의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더불어 차제연 집행위는 전체회의 말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입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 방식에 집행위원회는 명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차제연이나 차별금지법 운동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에 대한 맥락은 삭제된 채, 또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외부의 압박을 요청한 방식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반대 혹은 이에 국한되지 않은 많은 맥락의 의견개진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집행위에서 안건을 성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제연 집행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전진은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의 맥락을 삭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건의 맥락에 동의할 수 없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대중적 사업을 전개하여 법안 추진의 사회적 압력을 높이려는 차제연 집행위의 제안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77%에 달하는 압도적인 액수를 OSF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제연이 지출한 전체 금액의 8.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조지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확대한다는 구상은, 차별을 만들고 확대해 온 금융자본의 사회공헌 자금으로 차별철폐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막대한 부가 대중에 대한 수탈로 쌓였음에 눈감는 행위이자,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을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밖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과 차별철폐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가두는 행위입니다. 차제연 집행위는 이토록 문제적인 안건을 집행위 단일 입장으로 상정하여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둘째, 연대체 내 신뢰를 저버린 것은 차제연 집행위입니다. 3월 20일, 전체회의를 6일 앞두고 안건지가 올라올 때까지도, 집행위 참가단체 이외 대부분의 단체는 OSF 기금 신청에 관한 논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서명을 보고서야 해당 안건을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차제연 가입 단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차제연 집행위가 이토록 논쟁적인 안건에 관한 집행위 논의 경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진은 해당 안건을 인지한 뒤, 집행위 11개 단체 중 4개 단체에 입장을 문의하고 전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집행위에서 논의된 해당 안건지와 회의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안건지나 회의록을 공유하는 대신, 3월 20일 전체회의 안건지가 올라올 예정이니 이때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듯, 집행위는 극히 논쟁적인 안건을 소수의견 병기나 이견 명기도 없이 'OSF 기금신청 찬성'이라는 단일 입장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안건 발의 과정이나 내용을 종합하면, 과연 누가 신뢰를 저버린 것일까요?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에 대해 차제연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개인도 얼마든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에 맞선 모든 운동과 별개의 운동이 아니며, 더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광장을 경유하며 이미 사회적 의제로 대중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확장해야 할 이때, 차제연 집행위는 통과될 경우 여러 단위가 탈퇴할 수밖에 없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만든 재단에 차제연이 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차제연을 떠나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함께 하고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전진의 공개 연서명 조직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제연 집행위는 마치 전진이 신뢰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처럼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차제연 집행위에 묻습니다. 해당 안건은 어떤 경로와 토론을 통해 단일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제출되었습니까? 전진이 요청한 집행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진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과 재정원칙을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온 동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차별에 맞서 싸운 많은 동지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들이 전진 연서명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산물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투기자본의 후원으로 차별철폐운동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운동입니다. 더 큰 싸움의 디딤돌이 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차별철폐 투쟁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 역시 운동이고 투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을 조장해 이윤을 쌓은 금융자본가가 세운 재단의 고액후원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4만의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1만원씩을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동의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이자, 그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를 확대하는 투쟁입니다.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 공동투쟁과 지원을 요구하며, 보다 단단하고 너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열어갑시다. 2026년 4월 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2026-04-06 | 조회 1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