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윤석열 직무복귀를 위한 극우의 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탄핵심판 무력화를 의도하는 극우의 준동, 노동자 투쟁으로 분쇄하자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모든 극우세력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나섰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며 나섰다. 아직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국민의힘의 모든 행보는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와 탄핵 기각에 맞추어져 있다. 국민의힘 내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더해 태극기부대가 세를 결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지형 역시 심상치 않다. 12월 26일, 언론은 헌법재판관 1명이 ‘6인 헌재가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윤석열 파면을ﾠ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헌법재판관 1인’의 속내가 ‘탄핵 반대’임은 빤하다. 이렇듯 극우세력 결집과 함께 교착국면이 형성되고,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다 과감한 노동자 투쟁으로 이 교착을 깨야한다. 다시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남태령 대첩이 드러낸 것 -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와 양곡관리법 쟁취를 요구하며 진군한 농민들에게 쏟아진 연대의 힘으로 ‘남태령 대첩’이 만들어졌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으로 윤석열 즉각퇴진 투쟁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 요구인 양곡관리법 제정 투쟁도 확대된 것이다. 남태령 대첩을 기점으로, ‘응원봉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구사대까지 동원한 한화오션의 노동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 니토덴코 자본의 고용승계 거부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후원과 연대가 쏟아지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다. 바로 지금이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한덕수를 포함한 모든 내란공범 엄중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안전운임제 상시화,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해 유보 없이 싸우자 자본은 이 와중에도 반노동 입법을 촉구한다. 12월 17일,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을 의무화되는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덕수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월 18일에는 손경식과 최태원 등 경제4단체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친자본 반노동 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자본은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세가 위중하니 노동자 투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정세가 위중하기에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 △조선업·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철폐 △노동조합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 등,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같이 날려버리자. 윤석열이 짓밟아온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2면]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청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내란범죄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를 결집해 탄핵 기각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과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저들, 극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은 물론, 한덕수를 비롯해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모든 국무위원을 구속 처벌하자.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가담자를 모조리 구속처벌하자.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 무력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 가담해 노동자 민중에 총칼을 들이댄 군경 부대를 즉각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군대와 경찰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병사의 자치활동을 보장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의 유보 없는 확대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첫째, 윤석열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처절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점화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금도 한화오션에 맞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해 탄압한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자.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달랜답시고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고·플랫폼노동자,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 일소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확대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과 함께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2024-12-30 | 조회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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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 조회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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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 조회 1,315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화물노동자는 비상계엄을 2년 먼저 당했다 안전운임제 쟁취투쟁과 윤석열 타도투쟁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노동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가 2년 먼저 당한 비상계엄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까지 동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탄압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고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낼 때다. 윤석열 즉각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모든 품목·차종 안전운임제 도입! 윤석열 정권이 2023년 1월 1일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월 평균 45시간 늘었고, 임금은 45%나 떨어졌다. 만연한 과속, 과적, 과로 속에 화물노동자 산재와 사망도 늘었다. 그렇게 더 많은 화물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도로가 더 위험해지는 와중에도, 화주와 운송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반겼다. 윤석열이 쥐어짜낸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은 고스란히 화주 자본의 이윤으로 쌓였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투쟁과 윤석열 정권 타도투쟁이 하나인 이유다. 전국을 가득 채운 윤석열 타도 투쟁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즉각 상시화 하자. 바로 지금, 그 어떤 정권도 안전운임제를 건드릴 수 없도록 상시법제화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물론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안전운임제를 확장하는 투쟁으로 모든 물류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타도하자. 화물노동자는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화물노동자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에 앞장서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다.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며 탄압했다. 윤석열은 절박한 화물노동자 파업을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업자들의 시장교란 담합행위’로 규정했고, ‘화물연대의 시장교란으로 피해 입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며 화물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거부한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화물노동자가 앞장서서 즉각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노동자에게 자행한 탄압,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은 화물연대를 넘어 확장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 이어 건설노동자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건설노조 단협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규정되었다. 안전운임제 전면 쟁취와 함께,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앞장서자. 바로 지금,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국회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노동자가 나설 때다.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일파와 윤석열 정권의 모든 노동탄압을 철저히 청산하자.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윤석열 즉각 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와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면] 극우세력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 노동자가 앞장서서 끌어내리자!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렀다 12월 12일 윤석열 대국민담화는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러 노동자 민중을 짓밟겠다는 선언이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이 명백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우세력의 발악이 전개될 것이다. 바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차별철폐!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024-12-14 | 조회 2,259

[1면]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윤석열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12월 8일 한동훈-한덕수가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지전 발발까지 불사하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계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이동권 쟁취!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면] 왜 민주당도 답이 아닌가? 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첫째, 윤석열 일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를 포함해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전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구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싸우자. 더 많은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고, 광장의 열기를 일터로 옮기자. 둘째,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담은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안전운임제는 윤석열의 전방위적 탄압과 함께 2022년 말 일몰되었고, 건설노동자와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매일 죽어나간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윤석열 정권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4명뿐이었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사태에도 ‘파견노동 확대’를 도모한 윤석열 정권의 모든 반노동 유산을 투쟁으로 청산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을 떠받쳐온 자본과의 투쟁으로 현 싸움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69시간 노동제와 반도체특별법의 무제한 노동을 사주한 것도 자본이다. 노동자는 대통령 이름만 바뀐 세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 이미 진절머리나게 경험했다 12월 9일, 이재명은 철도노조를 찾아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작 멀쩡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기업화하고, 그마저도 운영은 코레일로, 시설은 철도공단으로 쪼개고, 각 부문을 외주화하며 인력감축에 앞장서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불발에 윤석열의 거부권을 탓하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 여당시절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 철폐로 중간착취 자체를 금지할 수 있었으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했을 것이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체제의 ‘얼굴’만 바꾸려할 뿐, 윤석열 체제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비상시국이니 파업을 자제하자’는 민주당이 건네는 악수를, 단호한 실천으로 거부하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유보 없이 투쟁에 나서자. 열린 광장에 노동자의 깃발을 들자. ‘이 시국에 투쟁하지 마라’는 자본가들이 바로 윤석열의 공범이다. 공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자는 선전전을 전개하자. 둘째, 지금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엄호하자. “단 하루도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일몰시키자”는 분노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를 요구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 아래 장기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자. 2024년 11월 13일, 한화오션 원청자본은 전태일 열사 기일에 구사대까지 동원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자. 끝이 아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니토덴코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택공장으로 구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데도, 공장청산과 함께 옵티칼 노동조합까지 청산하려는 니토덴코 자본을 노동자의 연대로 응징하자. 마찬가지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사법부가 벼랑으로 몰아세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투쟁의 승리로 나아가자.

2024-12-12 | 조회 3,087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5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 반대 결정, 12월 6일 한동훈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 주장, 윤석열 한동훈 면담, 탄핵 찬반을 두고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당론 변경은 없다”는 발표까지 숨가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가 어떠하건,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 가결 여부에 모든 이목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을 두고 그 어떤 변수가 발생하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분명한 것은 하나다. 윤석열 일파를 즉각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자행한 그 모든 공격을 분쇄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보수양당 사이의 권력 주고받기를 넘어 노동자가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분명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 첫째, 탄핵이 부결되면 제2, 제3의 계엄과 전쟁을 포함해 그 어떤 미친 짓을 자행할지 모를 윤석열을 퇴진시킬 방법은 대대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임이 너무도 분명해진다. 탄핵 부결과 동시에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끝을 겨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즉각적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에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하고도 이를 대중에 알리지 않은 한덕수, 윤석열 정권 2인자로서 그 모든 탄압을 주도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나아가 결국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처분을 맡게 된다. 우리는 최장 180일 동안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이 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 수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문재인 정권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과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바뀌겠는가? 우리는 경총회장과 만나 “성장이 복지”라며 환담을 나누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단 하나의 방법,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주도하며 정세의 주인으로 서자 대안은 하나다. 탄핵안 표결의 결과가 무엇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현 상황에서,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확대다. 노동자는 평생을 자본의 계엄 아래 살아오지 않았는가! 파업으로 생산현장의 계엄을 철폐하고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우자.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2면] 필요하고 가능하다! – 정세를 쫓아가는 총파업이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총파업으로! 오늘 탄핵 표결 결과로 윤석열이 직무를 유지하건, 한덕수 대행체제가 들어서건 노동자의 과제는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확대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셀 수 없는 거부권 행사에 얼마나 분노했던가! 이제 그 분노를 폭발시킬 때다.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유보 없이 돌입하자 11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은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야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반드시 돌입해야 할 투쟁이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 계엄 선포에 맞서는 금속노조 성명에 담긴 결기를,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부술 행동으로 만들어내자. 당장 100여곳에 달하는 쟁의권 보유사업장이 있기도 하다. 철도노조 파업을 엄호하고, 화물연대 등 운수·교통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하자 둘째,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철도노조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이 철도파업 엄호는 물론,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총파업을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인 윤석열 즉각퇴진에 더해,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그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 산업 현장으로 확대하자. 주요 요구로 다음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산업을 초월해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의 요구다. 둘째 각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산업부문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싸움을 전개하자. 셋째, 전 사회적 요구다. △국민연금 개악 중단 △부자감세 원상회복 등 전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걸고 투쟁하자. 단호하게, 담대하게, 역사의 전면으로 진출하자!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려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대리할 한덕수 대행체제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수행할 수 있는가? 법안 발의와 거부권 행사를 수십차례 주고받으며 그 어떤 돌파구도 내지 못했던 이 무능한 국회가 이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노동자가 정세의 전면에 진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윤석열 즉각퇴진을 걸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쟁취 계급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으로 묶어세우자.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윤석열 체제’를 청산하는 투쟁을,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는 투쟁을 확대하자!

2024-12-07 | 조회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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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조회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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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조회 2,126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계엄군을 동원한 광란을 벌이고도, 국회의 계엄 해지에도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살의도 그대로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짓을 자행한 윤석열이 또 무슨 광란을 벌일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얼마나 더 망칠지 알 수 없다. 지금, 국회의 탄핵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명을 채운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첫째,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맡길 때인가? 윤석열과 함께 구속해야 할 한덕수에게 권력의 칼자루를 건네는 것이 옳은가? 둘째, 현행 헌재는 6인 체제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법 해석 논란이 있기는 하나, 윤석열은 절차적 논란 속에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길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이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자.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노동자 민중은 이미 항쟁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려하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ﾠ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조합, 현장조직, 학습·토론모임, 동아리와 동호회 가릴 것 없이 총파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고 입장을 발표하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거리와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곁에서 대의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의 방법은 탄핵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이고, 대안권력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부다 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광란은 그동안 벌인 무수한 탄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더 궁핍해지는데 자본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를 짓밟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했으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망발을 벌였다.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겼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던가!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가 이 땅 민중과 미래세대 앞에, 숨죽여온 미조직 노동자들 앞에 자신있게 나설 때다! 비상계엄 광란을 벌인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이다. 바로 그것이 평생을 자본가의 계엄 아래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비상계엄 공모자를 구속·처단하자! 가자! 정치총파업! 타도! 윤석열 정권!

2024-12-04 | 조회 2,821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발제1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3 김미옥(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토론4 윤태현(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1 국제사회주의대안(ISA)(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과 '토론2 이시다 마유미(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는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0-29 | 조회 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