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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든다. 그러므로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HD현대중공업에서 터져 나온 이주노동자 투쟁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E-7-3)의 성과차등임금제-저성과자 해고제(나쁜 계약)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시작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로 번져나가고 있다. 10월 18일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는 이러한 투쟁의 확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집회였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를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지회와 함께 HD현대중공업 자본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HD현대중공업 진짜 사장과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야만적으로 차별하는지를 폭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서울지역 연대버스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버스를 비롯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거제, 순천 등 전국에서 모인 약 90개 단위, 500여 대오는 대회사부터 현장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채워진 발언에 하나같이 집중했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차민다 사회자와 발언자의 구호에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행진까지 거센 바람을 가르며 국경을 넘어 하나로 단결했다. (C)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부터 도입한 쉬운해고제 노동개악 철회 교섭 요구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 사내하청 정주,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원청교섭 요구안을 채택했다. 그러다 HD현중 자본이 6월부터 직접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부터 쉬운 해고제 - 성과차등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지회는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하여 현중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 대회사에 나선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7월 5일 이곳에서 노조가입을 선언하고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HD현대중공업에 당당히 교섭을 요구하려 한다.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과 교섭하기 위해 대의원을 선출했고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나쁜계약을 철회하라, 차별없이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재계약을 보장하라'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요구안을 갖고 당당히 HD현대중공업과 마주앉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오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임금체불, 고용불안, 위험의 외주화, 노조탄압 등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착취와 차별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정주노동자에게도 똑같다”며 HD현대중공업을 교섭자리에 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투쟁을 조직해 현대중공업을 원청교섭 자리에 끌어내고, 차별과 착취로 얼룩진 하청제도 철폐로 나아가겠다”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선명히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노조하면, 탄압과 해고 지회는 여러 나라 노동자가 발언하고,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를 13개 언어로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큐알코드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해 소통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제싱하 스리랑카 노동자가 HD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나쁜 계약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실을 폭로했다. 11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접고용 E-7-3 노동자들이 있다. E-7-3는 조선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조선소 자본가들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추천이 있어야만 구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거부는 ‘강제 추방’과 다름없다. 그는 “이 투쟁은 HD현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 공정함에 관한 더 넓은 문제!”라며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자본의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 리딘탕 대의원이 다음 투쟁사에 나섰다. 리딘탕은 성과금, 휴가비, 귀향비 차별을 규탄하며 “우리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평등을 요구한다!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존엄과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여 서로의 권리를 지키자”고 외쳤다.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임금갈취 인도네시아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동안 직접고용 스리랑카, 베트남 노동자만 접했던 이들이 반가운 함성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야기는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되찾기 위해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집단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3년 동안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지만, 회사는 그동안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3년이나? 그렇다. 말 그대로 E-7-3 숙련기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법무부가 정한 임금지급 기준(지난 3년 중소업체는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급은 대부분 최저임금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하고,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2023년 10월에 이미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국회에서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실상을 냈지만 정부와 자본은 당연하다는 듯 이를 방치했다. 노동조합도 대응하지 못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다. 우리는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나쁜 근로계약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제는 단결할 때다” 실망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번역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만 5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만 E-7-3비자 이주노동자가 2,300명 정도 있다.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1,600명 임금 갈취에 이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까지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는 노예란 말인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수천 명에 E-7-3 이르는 중소·하청업체 이주노동자를 대표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러시아 노동자 인준 조합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교육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의 첫 이야기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귀가 그에게 쏠렸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그에게 돌아온 건 “경찰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다”라는 협박과 불이익이었다. “퇴직할 때는 받아야 할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상여금도 깎였고, 연차수당도 빼앗겼다” 그가 사장에게 맞기 전 있었던 일은 사내 안전신고앱에 안전 위반 사항을 접수한 거였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 청년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후에. 그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칠 경우를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급차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의료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친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집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가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상처를 꿰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일합니다! 여기가 무슨 강제수용소입니까?” 임금차별도 심하다. “저는 이 조선소에 제 인생의 7년을 바쳤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간 상여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HD현대중공업은 배에 사용되는 철판의 1밀리미터까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볼트 하나하나의 품질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그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우리는 시혜나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을 정당하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준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다 같이 외친 “투쟁!”은 맞은편 HD현대 본관 건물을 흔드는 듯했다. 사업장 변경 못하는 강제노동, 조선업쿼터 E-9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조선업 별도 쿼터를 일반 제조업 쿼터로 통합했다. 그런데 과거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우리는 왜 여전히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E-9-1 노동자들이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철폐하라!” 젊은 목소리의 이주노동자들은 또박또박 직접 쓴 피켓도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고통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부는 조선산업 자본가들에게 이주노동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이주노동자조차 ‘조선업 쿼터’로 묶어두었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샤흐노자 여성노동자의 연대 영상 여러 해 조선소에서 일하며 부당한 일을 겪은 샤흐노자 여성 노동자. 참다 참다 병 얻고서야 저항을 시작한 그는 정의를 통해 용기를 얻고, 이제 연대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비자 걱정, 돈 걱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참았더니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회사는 건강마저 빼앗았다. 그래서 오늘 HD현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제발 저처럼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 혼자 두지 마세요. 서로 도와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시다”, “혼자 두지 마세요”는 노동자가 힘을 모으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명심할 말들이다. 온 마음으로 나지막이 전한 메시지는 강했다. 영상을 보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단결만큼 연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원서현노동자는 강제단속으로 사망한 유학생 고 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10월 25일)를 앞두고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은 한국돈 1600만원이 항상 통장 잔액으로 있어야 하고, 한국어 토픽은 4급이상, 성적 80점 이상 등이 유지되어야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현실을 비판하며 10월 25일 1주기 투쟁에도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라지즈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권 압수 등 극심한 통제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더니 재계약 거부를 자행하는 자본을 규탄했다. 아울러 “비자 제도와 재계약을 무기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제대로 된 이주제도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제임스 워릭덕스 해고노동자는 워릭덕스와 HD현대중공업의 탄압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시스템이다. 사측은 우리의 임금을 떼먹고, 병가를 거부한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 그는 10월 24일 워릭덕스 집회도 안내하면서 “부당해고 철회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만든 울산에서 40여 년 후에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서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여기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으로, 정주-이주노동자로, 전국으로 정문에서 서부문으로 거쳐 돌아오며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는 더 커졌다. 프리 잡 체인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나쁜계약 철회하라! 차별처우 중단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권리찾기네크워크가 주최하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주관한 3차 대회는 3개월만에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본과 정부를 규탄하면서 단결 투쟁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투쟁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도 더 확대할 때 거대한 자본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투쟁이, 무권리 상태에 있는 전국에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제안과 화답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가자. [참고] 이 링크를 통해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의 발언을 13개 언어로 볼 수 있다.2026-10-20 | 조회 23,913 -
[번역] 프랑스 고등학생 봉기가 마크롱의 임기 말을 뒤흔든다프랑스에서 이어지는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학생들의 투쟁은 세력을 넓히면서 학교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정부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모으려면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더 구체적인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만이 프랑스 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처럼 보이던 시점에, 고등학생들의 봉기가 사회적 투쟁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냈다. 조용히 학업을 이어가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였던 파리 교외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고등학교의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의 시간표를 정했다. 이번 투쟁이 폭발한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프랑스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걸러내는 ‘사회적 선별’,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의 쇠퇴가 그것이다. 여기에 특수한 정세가 맞물렸다. 바로 마크롱의 임기가 거의 끝났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격과 위기 끝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권위가 또다시 도전받고 있다. 정치 세력들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이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외치며 무대에 뛰어들었다. 교원노조 SE-UNSA의 엘리자베트 알랭모레노 사무총장이 지적하듯, “10년 동안 이어진 에마뉘엘 마크롱의 교육정책을 떠올리면 학생들의 분노는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터져 나오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45만 명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선 10월 6일은 중요한 전진을 보여 준다. 국가의 탄압과 언론의 선동이 학생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운동을 고립시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날은 오히려 대학생, 학부모, 교사, 조합원들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요구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지가 생겨나면서, 투쟁을 범죄화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2%가 이 운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지가 광범위해지는 과정에는 특히 진보적인 요소도 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또래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항하여 파리의 특권층 학교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리 4세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드니에도 파리와 똑같은 공립학교를 달라”고 외쳤다. 파리의 사립학교인 마시용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생드니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와 연대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런 행동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 좋은 학습 환경을 누리는 학생들과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학생들 사이의 분할에 맞선다. 요컨대 이 봉기는 교육 시스템이 세운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걸음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최근에 나서기 시작한 대학생들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봉쇄를 확대하고, 대규모 총회를 조직하고, 잇따른 학교 폐쇄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모임과 조정 기구를 꾸릴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공간은 이번 투쟁을 촉발한 사람들이자 여전히 탄압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든든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참여도 더 깊어져야 한다. 연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서 공동전선을 건설하기 위해 작업장 내 집단 행동과 파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조직이 10월 6일 행동의 날을 지지했음에도, 10월 5일 노조 연대체가 전체 산업 공동행동 일자를 11월 5일로 정한 것은 고등학생 운동과 10월 17일 시위를 건너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과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모든 조합원은 자신의 노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10월 17일 행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방학 중에도 투쟁이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경찰의 대응을 두둔하는 동시에 모호한 약속을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6일 르코르뉘는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다시 열고 반나절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봉쇄와 거리 시위를 끝내고 교장이 감독하는 제도적 절차의 틀 안에서 교실로 논의를 옮겨 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려 하며, 그들이 정한 속도를 강요하고 시간을 벌어 학생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다. 정부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러 고등학생 그룹이 봉쇄를 이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가 다시 열리는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조직하고, 요구를 토론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학교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총회와 조정기구를 세우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이다.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조직력을 공동의 운동을 위해 내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0월 6일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년들이 만든 균열을 더 크게 벌렸다. 이제 운동은 지속성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총회, 위임받은 대표, 고등학교 및 대학 간의 조정, 연대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필요하다. 6일 저녁 마크롱이 몇몇 장관들과 회의를 소집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봉기 앞에서 정부가 느끼는 불안을 보여 준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힘과 노동자의 힘을 결합하고, 투쟁을 확장하고, 정부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사회적 대결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10월 8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2026-10-19 | 조회 28,199 -
[번역] 프랑스 고교생 봉기, 청년들의 노란조끼 운동인가?노동자계급 밀집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한 세대 전체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대학생 운동과 무엇보다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동맹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운동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다. 사진: AFP 소박해 보이는 요구가 폭발적인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 요구 안에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충원하라, 교실을 제대로 관리하라,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라, 합리적인 시간표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는 한 학교만의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가 학교에서 학교로 번지고, 요구를 내건 이들이 지금껏 만난 적 없는 다른 청소년들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국가가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하자, 투쟁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한 세대가 자신들에게 강요된 열악한 삶의 조건과 미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고등학생들의 봉기는 한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 운동에 완성된 강령이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운동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운동의 초기 역학은 당면 요구, 불평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 기존 질서에 대한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로 묶어 내고 있다. 운동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 결합에서 나온다. 노란조끼 운동과 비교하면 이런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운동이 같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도 아니고, 201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흐름이 그대로 되풀이되려 하기 때문도 아니다. 둘을 비교하면 공통의 확산 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적 쟁점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저항이 그동안 어떤 조직도 묶어 내지 못했던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부가 주도권을 쥘 때 파리 교외의 취약 지역 고등학교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윌리스 라바테가 지적하듯, 이번 투쟁은 운동이 처음 시작된 센생드니와 발드마른의 학교들이 겪는 “특수한 불평등의 경험”을 가시화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관리 대상인 문제아 취급받으면서 국가 인종주의에 시달려 왔는데, 이들이 교육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다. 스스로 행동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온 공동체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나타난 것이다. 분노의 핵심은 ‘평등’이라는 약속과 물질적 조건이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이다. 어떤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은 낡아가며 학생을 지원할 자원도 모자라는데, 모든 청소년에게 똑같은 학업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습 환경이 이토록 불평등한데 어떻게 실패를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문제는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이 계층 상승이라는 약속과 약속의 실현을 막는 장벽 사이의 모순을 체감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이 모순이 더 이상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함께 겪는 부정의였음이 드러난다. 라바테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쓰는 말과 옷차림, 말하자면 동네의 코드가 이번 투쟁의 미학을 만들어 낸다.” 문화적 코드, 표현 방식, 소셜 미디어가 모두 투쟁의 자원이 된다. 자기 동네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이들을 하나로 묶고 목소리 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이 도심 학교들로 확산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9월 29일 보르도, 9월 30일 렌, 10월 1일 파리가 그렇다. 운동 초기의 모습을 보면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과의 연대, 국가의 탄압에 대한 거부가 고등학교들 간의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는 이번 투쟁과 그 방식을 사회 전반과 동떨어진 존재처럼 묘사되는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국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불만 맞서 싸울 단일한 개혁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다른 주요 청년 투쟁과 구별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일과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학습 환경 문제 등 공통 요구도 있지만 요구의 조합은 학교마다 서로 다르다. 이런 다양성은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운동에 함께할 이유를 찾게 해 준다. 이는 노란조끼 운동의 경험과도 닮아 있다. 당시에 제기된 다양한 요구는 기존의 경로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며칠 동안 각 학교는 저마다의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투쟁에 합류했지만, 봉쇄 규모를 보면 공통 조건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부족은 공공 서비스의 방치를, 시간표와 규율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를, 학업 선발 과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투쟁은 지금까지 따로따로 경험하던 문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요구는 삶의 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10월 1일 목요일자 『르몽드』가 전한 증언들은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11학년 학생은 학교 옆 도로 한가운데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악화되는 학습 환경, 과밀 학급, 보수가 필요한 건물’ 문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제기된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불안이 드러난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되는 파니는 일상을 짓누르는 걱정들을 하나하나 꼽는다. ‘기후 재난,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갈 AI,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이길 위험…’ 그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고 넉넉히 버시니 꽤 특권층인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몇몇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봉쇄 현장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지를 강하게 표출한다. 9월 25일에 등장한 한 피켓에는 “그들은 나라를 재무장시키고, 우리 미래를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유가 인상 반대 시위도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많은 고등학생이 이 시위를 이야기한다. 이런 사례들은, 학교와 관련된 요구가 학생들의 분노를 이끄는 동력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청년층 곳곳에 불안이 깊이 퍼져 있다. 이번 봉기의 특수성은 이러한 긴장에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존엄을 지키며 공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이 모순이 집약되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일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마크롱의 약속은 신뢰를 크게 잃었다.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가 특히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저항이 왜 이토록 격렬한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동의 정치적 급진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도에 대한 기대, 지역적 요구, 서로 모순되는 생각과 분노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운동의 향방은 권력의 대응, 다른 피착취·피억압 부문과의 연계, 운동이 쌓아 갈 집단적 경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탄압은 대립을 격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1일 하루에만 1,949명을 체포한 경찰의 대규모 폭력 진압은 새로운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 불평등에 더해서, 이에 맞서는 민중에 대한 국가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학교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체포,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은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투쟁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탄압의 당면 목표는 시위대를 흩어 놓고 겁주고 참여 의지를 꺾는 것이지만, 탄압은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논쟁의 초점을 시위대의 행동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늘 그랬듯 교육의 쇠퇴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대신, 이제 투쟁에 나선 이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퍼뜨린 ‘염산 공격’ 가짜 뉴스에서 보듯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한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나 ‘극좌’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비난도 같은 전략의 일부다. 이런 비난은 10대들이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투쟁에 나서기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논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바꿔 놓는다.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고 탄압이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고립될 때 그렇다. 하지만 탄압은 오히려 연대를 강화하고 학교와 관련된 요구를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대결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투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학생들과, 탄압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탄압할 수 있는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 혹은 ‘폭도’들 사이에 분열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어 조치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며,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을 지원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징계를 공개적·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운동을 꺾기 위한 수백 개의 학교 폐쇄 역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다. 고네스 르네 카생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례에서 보듯,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거부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서 손 떼라!” 대학생 운동이 응답해야 한다 이번 운동과 노란조끼 운동은 닮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고등학생 투쟁의 자율적 성격이 곧 정치세력의 개입 자체에 대한 적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스 라바테는 이번 투쟁이 일부 정치인들을 유용한 동맹자로 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LFI 소속 하원의원 루이 부아야르나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그렇고, 아나스 카집, 엘사 마르셀, 생타볼드의 크리스티앙 포르타 등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개방성은 동맹을 찾으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교사들의 지지에 학생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이를 보여 준다. 이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생드니 거리에서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 학생들과 파리 8대학 학생들이 만나 환호하던 장면이 그 첫걸음이다. 대학을 멈추고 고등학생들과 함께하자는 렌 2대학의 호소, 파리 시테대학과 파리 1대학 라샤펠 캠퍼스에서의 유사한 움직임 등 대학생 투쟁의 초기 신호도 드러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경험을 나누고,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총회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들과 함께 조직적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은 ‘르 푸앵 르베’(Le Poing Levé, ‘치켜든 주먹’)의 경우처럼 이런 수단을 갖추도록 돕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운동이다. 10월 1일 르아브르의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은 프랑수아 1세 고등학교 앞에서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 모습은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동맹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행동은 지역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전망을 제시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어를 자기 임무의 일부로 여길 때, 청소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연대에는 물질적 토대도 있다.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유된 자원, 인력 수준,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에서 이 인간 띠를 처음 시작한 교사와 교육보조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문제를 직접 겪어서 안다. 부모들은 고용, 주거, 공공서비스 문제와 함께 무너져 가는 학교 체계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나 공통의 토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가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학교와 대학 바깥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 총회, 다른 부문 노동조합과의 연계, 집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것에서 더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대표단을 꾸려서, 이를테면 10월 5일부터 행동주간을 열자는 푸앵 르베의 호소, 10월 6일 고등학생·대학생 시위를 조직하려는 여러 청년단체의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최초고용계약(CPE) 반대투쟁은 중요한 선례다. 당시 고등학생·대학생들의 투쟁, 총회 및 학생 조정기구는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냈고, 결국 빌팽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은 청년들의 봉기가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10월 1일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 정문에는 “우리를 엿 먹이면 68년 5월로 갚아 주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도전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힘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주도적인 행동은 최근 몇 년간 패배를 겪었거나 투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부문들에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다. 힘의 분출에서 반격하는 조직으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은 물론 벨기에까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운동을 가두어 두기가 어렵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봉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연결망만으로는 수백 개 학교를 조율하고, 공동의 요구를 발전시키고, 공세로 나아갈 계획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는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게 해 주지만 토론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직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는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요구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교육자원 확충, 파르쿠르쉽(Parcoursup, 프랑스 대학 입학 플랫폼) 폐지, 탄압에 맞선 투쟁 같은 공동의 요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연속혁명과 르푸앵르베의 혁명적 활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의 과제는 구체적 거점에서부터 이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교육노동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들에 번지고 있는 분노가 조직과 지속적인 연대로 바뀔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새로운 계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물음이다. 학교 정문 앞에 늘어선 노동자들의 인간 띠가 전략적 전망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육, 부모들의 노동조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처음 맺은 연대를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조직된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2026-10-11 | 조회 38,357 -
[번역] 프랑스: 고등학생·공공부문 노조·소방관들이 학교 봉쇄 투쟁으로 결집하다더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시위로 시작된 투쟁이 노란 조끼 운동 이후 볼 수 없었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생, 교육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과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미래에 맞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9월 29일 화요일에는 300곳이 넘는 학교에서, 10월 2일 금요일에는 500곳이 넘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악화하는 교육환경과 예산 삭감에 항의하고 있으며, 운동 시작 이래 이어지는 경찰의 강경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후 학생들은 교사, 소방관, 의료노동자 및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마크롱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고 있다. 이들이 직면한 조건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청년들 앞에 놓인 것은 과밀 학급, 자원 부족, 악화하는 공공서비스,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이다. 9월 21일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투쟁은 빠르게 파리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인 일드프랑스로 퍼져 나갔다. 노동자 밀집지역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공공서비스 공격의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위는 파리, 릴,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13개가 넘는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40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확대되는 학생운동 운동이 성장하면서 극도로 인기 없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폭넓어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마크롱 정부에, 또한 노동자와 청년들이 교육·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삭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정부의 발상에 도전한다. 학생들이 겪는 “용납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는 교사 부족(일부 지역은 교사 한 명이 35명의 학생을 맡는 수준에 이른다), 제대로 된 책상과 의자의 부족, 점심을 먹을 시간조차 빠듯한 하루 10시간의 학교 일과, 학교 안의 쥐와 바퀴벌레, 그리고 섭씨 35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교실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조건과 마크롱 정부의 위선적이고 반동적인 정책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가 학교 개선보다 히잡과 아바야 같은 전통적인 무슬림 복장을 범죄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군사화와, 학교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경찰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 결정을 규탄한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파시즘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선별” 법령과 등록금 인상에 맞서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화되는 정부의 탄압 정부는 특히 노동자 밀집지역인 생드니에서 대규모 경찰 탄압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했고,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체포와 구타를 자행했다. 경찰은 고작 14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곤봉과 최루가스, 고무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근거리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맞아 치아 여러 개를 잃었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비살상” 진압무기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약 2,000명에 이른다. 9월 30일 하루에만 625명의 학생이 체포됐다. 다음 날 법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36명의 검사장을 소집해 운동을 꺾을 방안을 논의하며, 학생들에 대한 체포와 기소를 정당화했다. 정부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본보기로 삼아 겁주려 한다. 이는 2023년 알제리계 17세 청년 나엘이 경찰에 살해된 뒤, 경찰 폭력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며 일어난 운동이 당한 인종차별적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학생·교육노동자·노동자들의 연대 9월 29일 학교 봉쇄 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단결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마크롱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생들은 교육노동자, 소방관, 의료노동자 및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놀라운 연대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 학생들의 요구는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었다. 소방관들은 갈수록 심각한 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원 부족과 악화하는 노동조건에 항의했다. 의료노동자들은 수년간 이어진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 공공병원의 노후화를 규탄했다. 여러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봉쇄 투쟁에 동참하여 학생들을 경찰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했다. 이는 학생들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로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하나로 결집하면서 정부의 예산안과 긴축정책에 맞선 더 광범위한 운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날의 연대는 학생과 노동자가 각자의 투쟁에 고립되지 않고 긴축과 공공서비스 삭감,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에 대한 마크롱 정부의 공격, 나아가 제국주의적 재무장과 군사화에 함께 맞서 싸우며 단결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데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프랑스 정부에 맞선 이 운동을 국제주의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은 교육예산 삭감, 잔혹한 전쟁, 불확실한 생태적·경제적 미래 속에서 더욱 심각한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이번 학생운동은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긴축정책 강화와 극우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임을 일깨운다. 2026년 10월 4일 Left 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Adrien Masson and Emma Lee 번역: 곽소현2026-10-07 | 조회 42,136 -
‘러스트’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독일 극우의 부상독일 좌파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주의회에서 제1당이 됐다. 심화하는 생존권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진보적 대안에 대한 기대가 뉴욕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하지만 좌파당이 주도하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자본주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 온 기층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전국적 약진까지 고려하면, 현 상황은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좌파당의 약진, 그리고 AfD의 약진 지난 20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은 25.7%를 기록하며 제1당이 됐다. 좌파당은 18.0%를 기록한 기독민주당(CDU)를 크게 앞섰으며, AfD는 16.3%로 3위를, 녹색당과 사민당(SPD)은 각각 14.3%와 12.1%를 얻었다. 좌파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 AfD의 보루로 자신을 내세우며 부상하는 극우의 ‘방어벽’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또 CDU 출신의 현 메르츠 총리나 베를린 전 시장의 반대자로서 역할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 국유화, 임대료 인하, 저렴한 대중교통 등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선전했지만, 나머지 2개 주의회 선거에서는 AfD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과거 동독 지역으로 폴란드와 국경을 맞닿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AfD가 38.2%를 득표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35.5%), 좌파당(6.5%), 녹색당(5.7%)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다. 앞서 독일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도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득표했다. 예상을 뒤엎고 주 의회에 진출한 독일사회당(BSW, 바겐크네히트 동맹)을 제외하면, 작센안할트에서 독일대안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39석으로 기민/기사당·사민당·녹색당·좌파당 4개 정당이 득한 의석수와 같다. 사실 AfD는 작센안할트 주뿐만 아니라 독일의 여러 주에서 자체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작센안할트 주에서 기록한 43.8%는 1990년 이후 어떤 정당도 기록하지 못한 최고 득표율이기도 하다. AfD는 2013년 창당 후 2019년까지 독일 동부에서는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부에서는 5%를 넘어섰다. 그러나 AfD의 성장이 줄곧 이어진 것은 아니다. AfD가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2017년 뒤에는 다소 하락세였고, 2020년 함부르크 주 선거부터 202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선거까지, 9번의 주 선거에서 연속으로 직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니더작센 주 선거에서 11%를 득표하며 약진한 후, AfD의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제 Afd는 독일 동부에서 4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부에서도 20% 가량의 득표율을 달성하고 있다. 동서부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AfD의 세력 확대는 동부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AfD는 이제 독일 여러 주에서 AfD를 배제한 주 연립정부 구성을 어렵게 만들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극우 키워낸 자본주의 체제 이러한 AfD의 부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독일은 1990년대 말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를 이끈 슈뢰더 시절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렸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구동독 지역에서 이 영향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기준 구동독 지역 전일제 노동자 임금은, 2024년 구서독 지역보다 17% 낮았다. 선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센안할트 주 독일대안당(AfD) 지지자 중 89%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한다고 답했다. 2021년 이후 식료품 가격은 34.7% 상승한 반면, 임금은 14.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독일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5년 째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폭등은 실질임금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에 더해 독일 재무장을 위한 급격한 군비 증강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축소는 교육예산 삭감, 어린이·고령자 지원금 삭감 등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인내심은 기후위기에 바닥을 드러난 라인강처럼 말라붙었다. 독일 극우세력은 이 분노를 생활고를 낳은 정부와 자본이 아니라 난민과 이주민에게 돌리며 몸집을 불려왔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 조장을 통한 극우의 세력 확대는 독일만의 상황도 아니다. 2016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토대로 집권한 트럼프, 이탈리아 멜로니에 이어 202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국 개혁당, 그리고 프랑스 국민연합까지 이주민에 대한 탄압은 극우의 공통 전략이었다. 2026년 7월 말 스페인령 세우타 난민 입국 사건에 대해서도,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며 이주민 혐오를 부추겼다. 각국 극우가 이주민을 짓밟으며 진격하는 사이, 극우세력 확대의 토대를 만든 자본은 극우를 전폭 지원하며 노동자 민중의 허리띠를 더욱 죄고 있다. 주지하듯,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이어 각국 극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부동산 자본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AfD나 암호화폐 자본가에게 수천만 파운드를 받은 영국 개혁당처럼 거대 자본과 억만장자들이 각국 극우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니라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을 미국에서 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의 선전이나 독일 좌파당의 부상은 진보적 대안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드러낸다. 그러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의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극우와 자본에 맞선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적 계급투쟁이다. 바로 몇 년 전 독일 좌파당이 집권했던 튀링엔주의 사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019년 튀링엔 주 선거에서 좌파당이 31%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보도 라멜로프를 주지사로 세우며 사민당·녹색당과 함께 ‘적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한 좌파당의 2024년 득표는 13.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AfD의 득표율은 23.4%에서 32.8%로 상승하며 강력한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연립정부는 AfD의 성장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AfD 약진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극우 부상에 관해, 최근 나오미 클라인과 아스트라 테일러는 《종말론적 파시즘과 살아있는 세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부유한 엘리트와 극우세력이 인류의 미래를 포기한 채 소수만의 생존을 도모한다고 진단하며, 이런 정치를 ‘종말론적 파시즘’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보편적 휴머니즘과 대중적 연대’만이 대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휴머니즘과 대중적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다. ‘파시즘’이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힘이라면, 그에 맞서는 힘은 결국 계급투쟁이다. 대안은 러스트 자본주의 체제가 촉발하는 계급투쟁과 이를 체제 자체의 변혁으로 이끌기 위한 운동에 있다.2026-10-04 | 조회 48,826 -
2026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천 명의 함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c) 사람이왔다 비가 오던 날씨가 갰다. 2026년 9월 13일 2026년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지방노동청 주위에는 14시 대회 시작 전부터 전세버스와 승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HD현대중공업 정문에서 버스로 출발한 울산의 이주노동자들은 일찌감치 대회장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200개 정도의 의자가 한꺼번에 채워졌다.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2026년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약 1,000명의 이주·정주노동자가 참여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소수지만 전보다 숫자가 늘어난 정주노동자, 전국에서 온 이주 단위 활동가들과 연대 동지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무대에 오른 현장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비자로 여러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착취를, 그리고 분노와 투쟁을 증언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외쳤다.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 보장하라! △임금 체불, 산재 사망 근절 대책 마련하라! △위험의 이주화 중단하고, 노동안전 보장하라! △계절노동, 어선원, 기능인력 등 브로커 착취 근절과 송출 공공성 실현하라!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여성 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고,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HD현대중공업 나쁜 계약 및 차별 처우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이주노동 제도 관할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하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구가 없었다. 이날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지금까지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며 투쟁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며 이주노동자 운동은 소수의 투쟁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일천 명의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친 이번 집회는 규모 있는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투쟁과 더불어 작지만 소중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c) 민주노총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이주노동자의 참여를 조직해 왔다.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가릴 것 없이 HD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과 착취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가 이중 삼중의 차별받는 현실 앞에 함께 목소리를 내며 같이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이주민센터도 별도의 조직화에 나선 결과, 13일 대회에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 조합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울산 지역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200명이 참가했다.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정문 건너편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대절한 전세버스가 즐비하게 늘어서자 HD 경비대가 분주했다.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휴대폰에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면서 버스가 떠날 때까지 여러 명이 사찰에 열중했다. 버스에 오른 노동자들은 설레고 즐거웠다. 현중사내하청지회 간부들과 울산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이 인솔한 차량은 서울로 향하며 서로가 참가 소감을 나누고, 구호와 노래를 배웠다. 이주노동자 20여 년 전 투쟁 영상, 최근 HD 이주노동자 투쟁 영상을 보며 울산 대오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식사는 종교와 취향에 따라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울산의 이주노동자 투쟁은 HD현대중공업의 ‘나쁜 계약·임금 삭감·차별 처우 중단’으로 대표됐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생산직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은 사내하청의 경우 전체 2만 5천 명 중 8천~1만 명으로 40%에 이르고 생산직 직접 고용은 약 20%로 생산에 막대하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원하청 사측의 통제와 다양한 차별 강요로 저임금 고강도 착취를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울산에서 경주에 이르는 부품 벨트에서 최저임금과 3D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모든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는 상황에서 ‘나쁜 계약·임금 삭감·차별 처우 중단’은 서로 다른 사업장 조건에서도 울산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로 이어졌다. 가족 단위로 버스에 몸을 실은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여러 나라 국적의 노동자들이 모이다 보니 언어 장벽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이라는 말을 배웠다. 대회의 주요 구호를 배우고 따라서 외쳤다. Free Job Change,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주노동자의 투쟁 영상을 보며 그동안 겪은 설움과 분노를 맘껏 소리칠 준비를 했다. 수많은 현장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흐린 서울 하늘, 투쟁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현중사내하청지회는 깃대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같이 달았다. 대회사와 투쟁사, 성서공단지회 연대 율동패 공연에 이어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소속의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차리타가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회사에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쁜 계약 철회, 기본급 삭감 문제, 그리고 정주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법에 어긋나고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증거와 함께 큰 도둑을 여러분 앞에 지목해 놓았습니다. 누가 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노동자로서 부당함에 맞서 일어설 것입니다.” 차리타 노동자는 현중사내하청지회를 대표해 자본과 정부, 도둑들을 꾸짖으며 노동자가 법과 제도에 기대는 게 아니라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 우즈베키스탄 출신 라지즈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 이주노동자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임금을 차별당하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가족이 사망해도 연차를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노조에 가입해 함께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노동자를 버리고 또다시 다른 이주노동자로 채우면서 사측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한 문제는 같은 계열사인 대승이나 일강 평택 공장에서 어용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자 연장 및 재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승리하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북 일강지회 이주노동자들은 비자와 재계약을 악용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을 온몸으로 겪으며 투사로 일어섰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해미시는 보라색 단결투쟁 머리띠를 묶고 올라섰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당하고 폭력적인 고용주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자 체류 자격을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덕스와 워릭의 조합원들은 부당 해고에 맞서 지금까지 힘겹고 고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공격받을 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연대와 끈질긴 투쟁을 통해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렛 시낫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농업노동자가 마이크를 이어 잡았다. “저는 2026년 5월에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 그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숙소는 작은 비닐하우스 숙소였습니다. 사장은, 오전 6시에 저를 '바질, 참나물' 등을 심어 놓은 10km쯤 떨어져 있는, 여러 곳의 비닐하우스 밭에 차로 데려다 놓고 혼자서 야채들을 수확하게 했습니다. 화장실도, 그늘도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혼자 비닐하우스 안에서 싸 간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뜨거운 곳에서 휴식 없이 일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사장이 월급도 주지 않아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전의 직장과 같이 위험하고, 임금도 체불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부는 제게 나쁜 직장을 소개하지 마세요! 노동법을 지키는 직장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 노동부는 사장들이 농업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렛 시낫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로서 당당히 정부와 지자체, 농업 자본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비판했다. 계절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농업노동자 하산은 이주노동자 도입에 고착화한 브로커 구조와 자본, 무책임한 정부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저희는 계약 내용을 읽거나 검토할 기회도 없이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 파견기관인 BOESL로부터) 고용주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제기할 수 없었으며, 계약 만료 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강요받았습니다. 두 명의 보증인에게 각각 BDT(방글라데시 화폐 다카) 500,000씩, 총 BDT 1,000,000에 달하는 은행 수표를 보증금으로 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돈 1,1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 12~13시간 동안 농사일을 하고 하루에 8만~9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숙박비, 전기세, 교통비,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과도한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수수료로 각자 3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파견기관인 BOESL, 한국의 중개업체 NDN, 그리고 피터 리(Peter Lee)라는 방글라데시계 한국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방글라데시 한 이주노동자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차별과 착취, 폭력과 괴롭힘, 무권리 강제노동이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요구에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 로드맵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하고 인권•노동권 보장하는 대안적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발언은 이주, 정주노동자가 국경을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도 발언에 귀 기울이고 투쟁으로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숫자 확대에만 치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경을 넘어 이주, 정주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투쟁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c) 사람이왔다 대오에는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고 최근 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노동자도 있었다. 그는 일터를 떠나지 않고 싸워 산재를 인정받았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직장을 바꾸지 않고 젠더 폭력 피해 산업재해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 아닐지.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고용허가제(E-9) 구조에서 젠더 폭력 피해에 대해 싸운 투쟁도 무대에서 전해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가자, 청와대로 투쟁결의문이 한국어, 영어, 싱할라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벵골어로 낭독된 후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자의 안내가 있기도 전에 의자를 치우기 시작했다. 손피켓도 잘 챙겼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현수막도 깃발도 피켓도 높이 치켜들고 도로로 나갔다. 생수 한 병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청와대 사랑채까지 2.5km 거리를 힘차게 행진했다. 대회 현수막, 단위별 현수막과 다양한 깃발이 도심에 나부꼈다. “We are not machine!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e not slave!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어쩌면 현장에서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진하는 동안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가며 마음껏 소리칠 수 있었다. “We are not machine!”, “We are not slave! 해방감을 느꼈으리라.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들어서서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작정인지 지친 기색 전혀 없이 더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HD 나쁜 계약 철회하라!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 처우 중단하라!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표적 해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인권 중심 로드맵 즉각 마련하라! Free Job Change! Don’t Kill Anymore! Stop Crackdown! 울산 대오 맨 앞에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팔뚝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 뒤이은 여러 나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노동자가 뒤로 펼쳐 든 ‘만국이 노동자여, 단결하라’ 구호의 현수막은 마치 커다란 날개를 펼친 듯했다. 울산 지역에서 참가한 어느 청년 이주노동자는 행진하는 동안 현대중공업지부 깃발과 사내하청지회 깃발을 번갈아 들며 높이 펄럭였다. 마치 윤석열 탄핵 광화문 광장의 깃발춤 같았다. 단결한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마지막에 날린 청와대를 향해 달린 손피켓 종이비행기는 비록 가닿지 못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쟁취될 것이다. 울산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소감을 나누었다. ‘오늘의 투쟁을 통해 힘을 얻었다. 앞으로 더 힘차게 투쟁해서 이기자’, ‘서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았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억압에 반대해 함께 뭉치고 힘을 모으는 투쟁이 중요하다’,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하자’ 등 결의가 이어졌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 창밖에 보이는 공장과 조선소 풍경은 아침이면 다시 마주할 현장의 답답함보다는 어제와 다른 노동자로 당당히 노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듯했다. 2026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환호와 ‘투쟁’ 화답 소리가 가장 컸던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의 발언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의 산업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오로지 자본과 기업의 편에 서서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노예로 내몰고 있습니다. E-7 노동자뿐 아니라 E-2 외국어 교육 노동자, E-9 고용허가제 노동자, E-8 계절노동자, E-10 선원노동자, G-1, F...비자로 이주노동자들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비자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제도적, 구조적 차별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섰습니다. 39년 전인 19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150만 이주노동자 동지 여러분! 이제 함께 일어섭시다. 나는 한 명의 노동자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힘을 가진 노동자계급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투쟁!(투쟁!) 투쟁!(투쟁!) 투쟁!(투쟁!)”2026-09-16 | 조회 50,787 -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강제노동 벌금제도를 폐지하다!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현장에서 같은 나라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자 자신들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각서와 계약서 조항으로 HD현대중공업에 입사 후 당국의 허락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매월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2026년, 글로벌 1위라는 HD현대중공업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강제노동 사태라니, 경악스럽기 짝이 없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단위가 목소리를 보태어 대응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8월 27일, 벌금제도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계약조항이 폐지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행정당국은 9월 4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25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괴롭힌 족쇄는 한 달여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끊어졌다. 20대 청년의 죽음이 드러난 거대한 인신매매 사슬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6시 40분경, HD현대중공업 건조3부 8도크 선체 벽면에서 곤돌라에 탑승하여 사상 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목이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자본의 안전 조치 미준수 등이 빚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었다. 숨진 노동자는 2025년부터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과 연계해 현지에서 조선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사한 20대 노동자였다. 우즈베키스탄 동료들은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로 달려갔고 모이고 또 모였다. 그리고 알려진 사실이 있다. 숨진 노동자가 일하다가 여러 번 다친 적이 있고 현장에 위험이 매우 커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 했으나, 월급보다 많은 매월 2천 달러 벌금제도로 그럴 수 없어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에 통탄하며 노동자들의 모임과 사업장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 2천 달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중대재해 사망 사고 현장 주변에서 열린 추모제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숨진 동료를 애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 책임을 묻자고 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대외이민청이 저녁에 현대중공업내 한 기숙사를 찾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하루 전날인 19일,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게 인신매매 벌금 조항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고, 그로 인해 열리는 자리라고 했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이 현장을 찾았다. 300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모였고, 누르마트존 코밀로프 대외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장이 노동자들 앞에 불려 나왔다.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대의원은 인신매매 사태를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에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분노를 쏟아 냈다”, “억울하게 벌금을 물고 있다는 피해 호소도 터져 나왔다. 10명 정도가 더 있다 하더라”, “하청업체가 내보낸 사람도 대외노동청이 벌금을 내라고 한다. 그냥 울산 현대중공업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일할 게 아니면 우즈벡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동료의 죽음 앞에 일어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조선소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지 똑똑히 증명해주었다. HD현대중공업-한국 정부와 울산시-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연결 사슬 이 기막힌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조선업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고강도·고위험 노동을 강요해왔다. 그 바람에 인력수급이 어려워지자 자본은 값싼 이주노동자를 찾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2022년부터 E-7-3 등 여러 비자제도와 인력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한 발 더 나가 2024년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울산시가 세금 10억 원을 내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 2025년 3월 18일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울산형 E-9 고용허가제(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를, 법무부가 광역형 E-7-3 비자를 발급해 조선소에서 최저임금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도장, 사상, 발판, 전기, 보온 5개의 조선소 업무는 HD현대중공업이 직접 강사진을 구성해 가르쳤다.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대부분은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각서와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7월 사망한 오00 노동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중공업에 입사했고, 7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각서. 본인은 대외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의 서면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월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 “본인은 이에 관한 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보증은 역시 이에 서명한다”, “본 각서는 5부 작성되었으며, 1부는 대외노동청, 1부는 근로자, 1부는 보증인, 1부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 모임, 또 1부는 대한민국 내 고용주에게 전달된다” “계약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파업과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또는 기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각서 5부를 나눠 갖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대한민국 내 고용주’는? 애초부터 HD현대중공업-한국 정부와 울산시-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연결 사슬 속에 설계된 비자와 취업이었다. 그러나 인신매매 사태가 드러난 후 여러 기자의 질문에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HD현대중공업’은 모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때 써야했던 각서] [사진: 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4.2.3 각서 및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이주노동청 한국사무소의 서면 동의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지 않을 것. 4.2.6. 대한민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파업과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또는 기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 국가다. 한국에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인신매매 방지법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орговле людьми)」이 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데에는 법도 사회적 기준도 필요 없었다. 단결 투쟁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앞장서서 인신매매 사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폐를 외쳤다. 7월 29일 문현관 기숙사(글로벌하우스) 근처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투쟁대회에 이어 8월 16일 서울 청와대 주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공동행동대회에서 부당한 우즈베키스탄 벌금제도를 규탄했다. 특히 8월 16일 대회에서는 인신매매 벌금제도 폐지 현수막을 머리 높이 들고 보신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노동조합 소식지 1면에 벌금제도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사태를 규탄하는 기사도 실었다.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가 함께 발행하는 12개 언어의 이주노동자 선전물에도 소식을 담고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인신매매 제도를 함께 없애자고 이야기했다. 금속노조는 7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가 웬 말이냐”,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울산형 고용허가제 설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현대중공업은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현중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월 13일 울산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수습을 서둘렀다. 먼저 인신매매 주무부서인 성평등가족부가 8월 3일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유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 “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 과정에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며 “이주노동자 “이직 위약금” 관련 우즈벡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주노동자 투쟁이 시작된 HD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일어서자 정부와 자본은 투쟁이 확산하는 걸 막는 게 필요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제제재 등 파장이 큰 ‘인신매매-강제노동’ 사안이다 보니 정부와 자본이 서둘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요구와 성과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이 면담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현중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와 금속노조는 △벌금 각서를 통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대외노동청의 공개 사과 △벌금 각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 △관련 소송의 전면적인 중단과 이미 낸 벌금액(소송비 포함)의 전액 반환 △한국 법률이 보장하는 파업권,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8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은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신매매-강제노동 벌금 각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 벌금 각서 폐지, 2) 소송 중인 경우 소송 중단, 3) 소송 확정시 재소송 통해 벌금 환급될 수 있게 하겠다, 4)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권 및 파업권 등 한국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4일에는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용기를 냈을 때, 6월부터 일어난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의 대중적 투쟁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자국 정부가 묶어둔 벌금제도를 철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쉽게 갖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정주노동자가 함께 나서면서 사회적 공분과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의 요구로 내세우며 마침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벌금 각서와 함께 계약서의 독소조항이었던 노동기본권 침해를 없앤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통제조항이 이주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면서 의식 성장을 차단하고 권리를 포기하도록 길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여러 나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우즈베키스탄 관할 당국에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부서 담당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진짜 몸통을 드러내지 못한 점은 한계다. 하지만 7월 초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불법 밥값 공제 반환에 이은 이번 벌금제도 폐지 승리는 HD이주노동자들이 기지개를 필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어가야 할 투쟁 매월 2천 달러 벌금제도는 HD현대중공업과 조선소가 인신매매 수법을 써야 노동자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현장임을 보여준 셈이다. 인신매매와 같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차별과 착취의 현장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우회하여 조선소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를 조선업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착취할 수 있는 조선업 E-7-3 비자의 허들을 계속 낮춰주고 있다. 조선소 자본가들이(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직접 관장을 허용하나 것도 모자라 더 싼 값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쓰도록 해주다 보니 해당 비자 노동자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인력수급 방식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부와도 연계하고 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앞두고 HD는 중남미지역에 있는 페루까지 착취의 손을 뻗치고 있다. 이는 한국 조선업 자본가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착취가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인신매매, 강제노동이 우즈베키스탄 월 2천 달러 벌금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조선업에 묶어두고, 사업장 이동이 자유를 제한하고, 저임금·고강도·고위험 노동을 강요하는 비자 제도들 역시 이미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 ‘강제노동’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이주노동자는 ‘도구’가 아니다. 이번 승리의 바통을 이어 이러한 차별과 착취와 함께 강제노동 제도를 없애는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6월부터 대중투쟁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을 진일보시킨 HD현대중공업 이주·정주노동자가 책임있게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권, 체류권, 인권을 빼앗기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단결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 만국의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자는 포부로 분투하자.2026-09-11 | 조회 51,029 -
AI 국유화 논쟁과 노동자 통제의 국제주의버니 샌더스가 6월 18일에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내놓은 뒤로, “AI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AI를 두고 다투는 방식은 그 지역이 전 지구적인 AI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최신 모델을 가진 미국에서는 소유가, 모델이 없는 유럽에서는 주권이, 데이터와 노동을 공급하는 남반구에서는 수탈이, 칩과 메모리를 만드는 동아시아에서는 계획이 문제시된다. 사회주의의 답은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보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소유, 주권, 수탈, 계획 샌더스의 제안은 연매출 2억 달러가 넘는 AI 기업이 주식의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약 7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일곱 명의 위원이 기금을 운용하여 매년 5%를 배당하자는 것이다. 69%의 미국인이 찬성했으며, 미국 좌파들은 (1) AI 모델 학습 데이터가 우리 모두에게서 추출되었으므로 집단적 소유를 주장할 도덕적 권리가 성립한다는 근거로 법안을 옹호하거나 (2) 소유가 곧 통제는 아니며 전 세계의 데이터와 노동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한 국가의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민족주의적 함정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3) 노동자의 지식을 값싸게 대체해 교섭력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 무기”인 AI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 등을 내놓았다. 국가를 누가 쥐고 있는지 묻지 않는 국유화는 노동자의 요구가 될 수 없으며, 국부펀드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 산업의 이윤 논리에 묶인다. 이 같은 진단에서 AI를 몰아낸다는 처방으로 비약하는 것 또한 오류다. 양쪽 모두 ‘누가 무엇을 위해 기계를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략한다. 덧붙여, ‘AI 타도’라는 구호는 이미 모델을 가진 나라에서만 가능한 사치다. 유럽에는 국유화할 자국 AI 기업이 없다. 따라서 쟁점은 주권이다. 영국의 ‘소버린 AI 펀드’는 5억 파운드 규모의 벤처 펀드이며, 유럽연합이 채택한 기술 주권 결의안과 집행위원회의 기술 주권 패키지 역시 전략적 의존 축소, 역외 관할권 배제, 규제 완화를 축으로 삼는다. 이 문서들에서 노동자는 장차 공급이 부족할 생산 요소로만 등장한다. 샌더스 이전부터 펼쳐진 유럽의 이론적 논의를 일부 살펴보면 (1) 부채와 순환 금융으로 과열된 거품이 꺼지면 가치가 사라진 칩과 희토류를 찾아 나서는 제국주의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 (2) AI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고 빅테크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 (3) AI와 디스토피아를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고 무력한 도덕화에 빠진 좌파를 향한 비판 등이 있다. 세 번째 주장이 상기시키듯, 러다이트의 동기도 기술 적대가 아니라 자동화 앞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였으며, 실제 노동조건 개선은 생산 수단 폐지가 아니라 전유와 사회화를 내건 조직 노동 운동으로 쟁취되었다. 8시간 노동도 주 5일제도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도 샌더스의 제안에 대한 태도는 갈리며, 그 분기는 어떤 계급이 어떤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남반구는 수탈당한다. 대응은 두 갈래로 나타난다. 하나는 발전주의적 주권이다. 룰라 정부가 브라질 인공지능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23억 헤알 규모의 패키지는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AI 연산의 60%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뒤집겠다는 기획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 현지 노동자 5천 명 훈련 등의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는 현재 엔비디아뿐이다. 같은 패키지의 두 번째 슈퍼컴퓨터는 화웨이·아이플라이텍과의 협력으로 리우에 세워진다. 주권 선언의 실체는 두 의존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다른 갈래는 조직화다. 케냐가 AI 외주의 중심이 된 것은 높은 실업률, 고학력 청년층, 영어 사용 인구가 겹친 결과였고, 참수 영상과 아동 학대 영상을 검수한 대가는 시간당 2달러 남짓이었다. 아프리카 AI 노동자 150명이 세운 콘텐츠 검수자 노조는 2023년 메타에 정신의학적 처치를 명령한 판결을 얻어냈고,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메타의 항소를 기각하고 180명이 넘는 검수자와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의 소송을 심리하게 했다. 콜롬비아에서는 틱톡 검수 노동자의 실태가 폭로된 뒤 외주업체 텔레퍼포먼스가 4만 명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나이로비·라고스·요하네스버그의 디지털 노동자들은 범아프리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디지털 식민주의에 맞서고 있다. 동아시아의 현재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소유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전제한다. 전체 인민이 국유 자산을 보유하므로 남은 것은 배당의 설계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형편없다. 2026년 3월 지능산력 총규모가 1,882엑사플롭스에 이르렀지만 GPU 평균 가동률은 30%에 못 미친다. 100위안을 투자하면 70위안이 헛도는, 과잉 투자의 국가판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이미 최대의 AI 투자자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AI에 6조 원을 배정하고 기업 증자에 지분으로 참여하지만, 전략위원회 출범식의 전면에 나선 이들은 금융위원장, 셀트리온 회장, 미래에셋 회장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2,136억 원을 들여 15개 팀 가운데 다섯을 골라 데이터와 인재와 GPU를 몰아준다. 국가가 어떤 자본이 살아남을지 고른다는 점에서 이는 시장보다 계획에 가깝다. 다만 그 목표는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이고, 노동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도 이미 설계되어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따로 두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후순위로 보전하며 장기 투자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얹는다. 샌더스가 제안한 배당의 축소판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자리는 주주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무엇을 만들지 정할 권리는 없다. 인간 지성의 사적 전유 마르크스는 기계가 노동자를 압도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경쟁자이자 적대적 힘이라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이 기계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구별하기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고도 썼다. 화면 낭독기와 실시간 자막에 의존해서 일하고 배우는 장애인에게 “AI 몰아내자” 같은 구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AI를 상상해야 한다. 그록의 자동화된 성폭력에 맞서는 페미니즘의 요구도 생성 모델을 폐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할 권력을 쟁취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 지성의 사적 전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는 동물도 광물도 식물도 아닌 인간 지식 자체를 원료로 삼아 변형하며, 모델 훈련 데이터 수탈은 공유지 인클로저의 21세기판이다. 공유지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국가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의 집을 수용한다. 그렇다면 답은 사적 전유를 끝내는 것이지, 부르주아 국가의 지분 절반도 아니고 기계 파괴도 아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본뜬 샌더스의 위원회에 노동자의 자리는 없고, 기금의 배당금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끌어올리는 주가에 종속된다. 대기업 회장들이 둘러앉은 한국의 전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공적 지분의 목적은 지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쥔 계급이 결정한다. 사슬 전체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우리의 요구는 네 가지다. 첫째, 어떤 공적 지분이든, 미국의 국부펀드건 한국의 국민성장펀드건, 의결권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나 재벌 회장이 아니라 AI 노동자·데이터 노동자·이용자·관련 산업 노동조합의 대표가 행사해야 한다. 해고로 만든 배당은 필요 없다. 둘째, 알 권리, 설명 책임, 노동권을 훼손하는 AI 도입에 대한 거부권을 모든 단체 협약의 표준 요구로 삼아야 한다. 개정 노조법이 연 교섭의 문으로 AI 도입 결정을 끌어들여야 한다. 셋째, 생산성 이득은 배당이 아니라 시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AI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넷째, AI 데이터 사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 기준을 케냐 노동자들의 요구 그대로 지지하고, 나이로비와 마닐라의 데이터 노동자, 신주와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노동자, 빅테크의 노동조합,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지역운동을 잇는 AI 사슬 국제 총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노동의 산물을 한 나라 국민에게 배당하는 기금은 구조적으로 제국의 임대료 징수이며, 국유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앞에 ‘국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2026-09-05 | 조회 55,956 -
울산에서 서울 청와대로 울려 퍼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함성이토록 큰 함성을 들은 적이 있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손엔 피켓을, 한 손엔 주먹을, 두 팔을 있는 힘껏 뻗어 올리는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8월 16일, 지난 7월 5일에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을 위한 ‘1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서 한국노동자운동을 깨우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드넓게 울려퍼졌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나쁜 계약-철회하라, 철회하라 투쟁!”, “재고용을-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노조할 권리-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 ©스튜디오 알 3대의 투쟁 버스 8월 16일 새벽,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3대가 가득 찼다. 금속노조의 예산 편성에 따라 28인승 버스 3대가 운영됐다. 아쉽게도 집회 전날까지 이어진 이주, 정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상경 버스 신청은 연거푸 거절당했다. 만약 제한없이 신청을 받았다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1] 참가자들은 ‘보신각터’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난생 처음 투쟁을 시작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 그것도 한국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설레고 또 비장했다.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동지들 또한 함께 버스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임원과 울산이주민센터, 현장대표단 1명씩 총 3명이 각 버스의 선탑자 역할을 맡았다. 사전에 한국어, 베트남어, 싱할라어로 준비한 안내멘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스리랑카 대표단도 책임감 있게 대오를 인솔하며 소개와 소감 나누기, 집회의 취지 공유, 구호와 노래 배우기, 동영상 시청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싱할라어, 베트남어, 영어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내 이름은 00다”, “우리는 일터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나쁜계약으로 권리를 빼앗겼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승리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해서 기쁘다”, “서울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회사가 나쁜 계약을 철회하고 부당한 차별을 멈출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투쟁한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투쟁!” 2호차의 스리랑카 현장대표단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재계약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후회 없이 행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도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모두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투쟁” 집회에서 외칠 구호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한 노래 ‘프리 잡 체인지(Free Job Change)’를 배웠다. 노동의례 때 진행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배웠다. 3호차에서는 김채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동지가 노래를 한 소절씩 선창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붉은 깃발 집회장에 도착하니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세종호텔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노조, 사람이왔다 소속의 여러 단위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꿀잠에서 과일을, 학생사회주의연대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음료를 나눠주었다. 참가자들은 ‘No Discrimination(차별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 ‘나쁜 계약 철회-Free Job Change(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적힌 대회 노란색 피켓을 손에 쥐었다. 대오 오른쪽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에서 붉은 조끼를 입고 자리를 잡았고, 왼쪽에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주조합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스리랑카 출신 차민다 동지와 베트남 윤다혜 동지는 사회를 보고 통역도 하면서 힘차게 집회를 이끌었다. 집회는 한국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끔찍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고통, 노동자의 고귀한 존엄이 갖는 무게만큼 진지하면서 무겁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분노를 토해내며 투쟁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붉은 깃발이 전달되자, 울산 대오는 자연스럽게 깃발을 흔들었다. 붉은 깃발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상징이 된 듯했다. 팔이 아프지도 않은지 힘차게 흔들며 공연자의 리듬을 함께 타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주노조 방글라데시 조합원 동지들도 깃발을 같이 흔들었다. 흩뿌리는 비와 흐린 하늘을 붉은 깃발이 걷어내는 느낌이었다. 한 번도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인신매매 벌금각서 강요한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스리랑카 대표 차리타 동지와 금속노조 일강지회 방글라데시 출신 알리 동지가 현장 발언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차리타 동지는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GNI 80% 임금수준을 약속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임금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제는 기본급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벌금 각서라는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조선소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그나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받은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왜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치 용접 슬래그처럼 바다에 녹아내려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회사가 사람의 목숨에 매기는 가치란 고작 170만 원의 기본급, 임금 삭감, 그리고 보너스 한 푼 받지 못하는 처지뿐인가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와 진행한 대화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에, 우리는 오늘 정의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HD현대는 독자적인 법을 가진 별개의 국가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전 세계에 계속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회사 측에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 둘, 셋, 투쟁!” ©스튜디오알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 일강지회 이어 금속노조 일강지회 알리 동지가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표적 해고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이전에 이주노동자의 경우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과 비자 연장을 결정하는 단협을 맺은 바 있다. 일강 사측은 이 단협조항을 악용해, 민주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을 표적해고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일강은 한국노총이 장악한 평택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평가과정에서 해고하지 않은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김제공장에서만 이주노동자를 평가과정에서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이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사무동 로비농성을 벌이고 있다. 업무평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재계약과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단협의 문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알리 동지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왜 재계약이 되지 않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평가 결과가 왜 보안입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계약 문제가 아니라 노조 탄압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서툴러도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일을 배우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게으르거나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와 많은 동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계약 거부 하나로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비자와 재계약을 이용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평가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권리,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투쟁하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입된지 4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9월 13일 서울 노동청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선포했다. 올해 폭염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는 언론에 알려진 것만 7명이다. 모두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이주노동자는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등의 야만적 언사를 들으며 우리는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자본의 분야가 어디든, 크기가 어떻든, 자기 잇속만 차리며 노동자를 갈라치고 쥐어짜는 행태는 똑같다. 이주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올해는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함께 참여해 들불처럼 일어나 단결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자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울산과 김제 동지들의 투쟁은 현재보다 노동자를 더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는 자본에 맞선 전선이 되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일강지회의 투쟁은 이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정주노동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이 나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단결의 길을 열고 있다. 또 한편 HD현대중공업 자본이 앞장서서 관철하려는 ‘나쁜 계약 철회’ 투쟁은 이주노동자도 얼마든지 집단적인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특히 고용과 비자와 연결된 사안은 민주노조가 교섭장에서 양보를 저울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쓰고, 맘대로 점수 매겨서 부려 먹고, 임금 깎고 버리는 건 이주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것이다. 알리 동지의 말처럼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일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흔드는 HD현대중공업과 일강 등 자본의 작태에 맞서 민주노조가 싸워야 한다. 가자, 청와대로! 보신각터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행진했다. 현수막을 들고, 붉은 깃발을 들고, 투쟁의 주먹을 치켜들고 투쟁을 외쳤다. 온몸으로 투쟁을 외친다는 게 이런 걸까? 그 외침은 최근 대중의 에너지가 가장 높이 올랐던 윤석열 퇴진 투쟁 이상의 결기였다.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본이 내던지는 임금 갈취,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하는 착취와 차별, 한국 관리자들의 말과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대와 멸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가 누구보다 가슴에 와닿는 이주노동자들이 켜켜이 쌓은 분노를 투쟁을 통해 뿜어내고 있다. 과거 노동자투쟁을 겪은 활동가들은 올해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가 도약하게 만든 거대한 대중투쟁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억을 소환한다. 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 운동에 전파하는 투쟁의 에너지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창이자, 노동운동을 ‘단결’의 이름으로 혁신해야 함을 안내하는 길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뒤로 이주노조, 주관 단위와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뜻있는 활동가, 여러 현장에서 참여한 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종로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나쁜계약 철회, 차별 철폐, 사업장이동의 자유, 노조할 자유 등 인간으로, 노동자로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때보다 당당히 드러냈다. 행진 방송차에 오른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센터장은 ‘글로벌 1위 조선소라는 HD현대중공업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강요한다’며 ‘임금삭감과 성과금 차등지급, 평가해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파렴치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대오는 사회자의 선창에 “HD현대중공업은 나쁜 계약 철회하라”, “HD현대중공업은 차별을 하지마라, 재계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생각한다’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려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권리를 빼앗고 노예처럼 일 시키는 게 올바른 것이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광화문을 지나는 동안 광장의 바람을 느끼며 간격을 넓혔던 대오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자 간격을 좁히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프리 잡 체인지(Free Job Change!)”, “스탑 크랙 다운(Stop Crack Down!)” ©사람이왔다 현중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은 맨 앞에 펼쳐진 행진 현수막 뒤로 우즈베키스탄 인신매매 규탄 현수막을 높이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HD현대중공업과 울산시로 보내는 벌금각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매월 2천 달러 벌금으로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말 그대로 인신매매고 강제노동이다. 하지만 세금 10억을 들여 조선업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인신매매 각서를 전달받은 울산시도,이를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도, 현대중공업도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도 이 인신매매 각서의 피해자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 업무에 여러 번 다치고도, 어떤 이유로도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월 2천 달러 벌금 족쇄에 붙들렸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청년노동자는 위험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표지도 없이 일하다 죽었다. 그의 중대재해 죽음 앞에서도 자본의 파렴치하게 책임을 회피할 뿐이다. 현중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은 바로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인신매매 규탄 현수막을 청와대 앞까지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차별과 착취의 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현대중공업 투쟁의 중요성을 알리며 연대를 호소했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고민 속에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갔고, 집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랑스런 투쟁에 나선 직접고용 E-7-3 이주 노동자와 함께 투쟁합시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벌금 각서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나쁜 계약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벌금 각서 폐지를 내걸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조직해 정주·이주 함께 단결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을 바랍니다. 투쟁!” 오세일 지회장이 발언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에 세워진 ‘나쁜계약’ 피켓을 향해 물풍선을 힘차게 던졌다. 보통 사용하는 마우스만한 조그마한 물풍선을 던지는 것 만으로 착취와 차별로 멍든 속이 다 풀릴 순 없지만, 노동자들은 신나게, 진심을 다해 ‘나쁜계약’을 향해 물풍선을 던졌다. 수십 명이 던진 물풍선에 ‘나쁜계약’ 피켓이 부서졌다. 국적과 고용형태, 직종을 넘은 수많은 노동자의 단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벽을 허물자!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용감하게 나선 투쟁의 길을 만드는 지렛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자! ©사람이왔다 [1]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는 금속노조와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주관으로 열렸다. 최근 HD현대중공업 나쁜계약에 맞선 투쟁으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를 주축으로, 일강지회, 거통고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와 노조 상근자 등이 금속노조에서 참여했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2026-08-19 | 조회 61,098 -
에니는 왜 팔레스타인의 바다에서 물러났는가 - 총파업, 항구 봉쇄, 국제 연대가 만들어 낸 에너지 자본의 후퇴2025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맞선 총파업과 항만 봉쇄로 이탈리아 전역이 멈춘 바로 그 달에, 이탈리아 최대의 에너지 자본 에니(Eni)는 팔레스타인 해역 가스전 탐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 석유국장에게 조용히 통보했다. 보도자료나 해명은 없었다. 이 사실은 2026년 3월 말에야 컨소시엄 파트너 라티오(Ratio Energies)의 투자자 공시를 통해 알려졌다. 서방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 팔레스타인 해역에서 물러난 첫 사례다. 에니는 집단학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2년에 걸쳐 에니를 추격해 온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과 이탈리아 노동자 민중의 성취다. 학살 3주차에 빼앗긴 바다 2022년 12월, 이스라엘 에너지부는 동지중해의 배타적경제수역 20개 광구를 4개 구역(E, B, G, I)으로 묶은 다음 제4차 해상 가스 탐사권 입찰을 개시했다. 낙찰 결과가 발표된 것은 2023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공격을 개시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에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레비아탄 가스전 서쪽의 6개 광구로 이루어진 G구역을 손에 넣었고, 에니가 운영권자로서 지분의 75%,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이 15%, 이스라엘 기업 라티오가 10%를 나누어 가졌다.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 중 면허 입찰을 두고 국제 메이저 에너지 자본이 이스라엘을 신뢰한다는 증거라며 학살을 투자 홍보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은 G구역의 위치다.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G구역 면적의 62%는 2019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해양 경계 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UNCLOS에 가입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폭격당하는 가자의 바다를 이탈리아·한국·이스라엘 자본에 나눠 준 것이다. 점령국 이스라엘이 피점령지 팔레스타인의 유한한 천연자원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헤이그 육전규칙이 금지하는 ‘약탈(pillage)’에 해당하며, 여기에 가담하는 기업 역시 국제법 위반의 공모자가 된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의 일관된 법적 판단이다. 법정 투쟁의 시작 2024년 2월 5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아달라(Adalah)는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G구역 탐사 면허 취소, 팔레스타인 해역이 포함된 모든 입찰 중단, 팔레스타인 해역 가스 자원에 대한 일체의 개발 행위 중지 등을 요구했다. 다음 날인 2월 6일에는 국제 로펌 폴리 호그(Foley Hoag)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하끄(Al-Haq)·알메잔(Al Mezan)·팔레스타인인권센터(PCHR)를 대리해 에니, 다나, 라티오 앞으로 발송한 공식 통지서에서, 팔레스타인 해역인 G구역에서의 어떤 활동이든 중대한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2024년 7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각국과 기업에 점령을 공고히 하는 거래를 삼가라고 권고하면서 압박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자본을 감쌌다. 2024년 9월 12일 안토니오 타야니 외교부 장관은 의회 질의 답변에서 에니의 입찰이 “규정을 준수한 것”이었다고 두둔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재무부가 보유한 지분 2%와 재무부 산하 투자은행(CDP)이 보유한 지분 29.8%를 통해 에니를 통제한다. 에니의 팔레스타인해역 진출은 처음부터 멜로니 정부의 비호 아래 있었고, 에니를 겨눈 투쟁은 곧 이탈리아 정부를 향한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항만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 법정 투쟁이 자본을 압박하는 동안, 거리와 항만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자 민중이 학살의 물류를 직접 끊어 내는 투쟁을 벌였다. 그 선두에는 제노바의 자율항만노동자조합(CALP)이 있었다. 제노바 항구를 통해 매년 수천 톤의 무기가 이스라엘로 향하며, 이스라엘 해운사 ZIM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이파 직항로를 운행하는 세계 최대 해운사 MSC 역시 막대한 군수품을 운송하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투쟁은 처음부터 국경을 넘었다. 2025년 2월 28일 기층노조(USB) 항만 부문과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노조의 주도로 유럽·북아프리카·서아시아 항만노조들의 회의가 열렸고, 이들은 곧 위력을 증명했다. 6월에는 마르세유 인근 포쉬르메르의 항만 노동자들이 ZIM의 선박에 하이파로 가는 기관총 부품과 포신 컨테이너를 선적하기를 거부했다. 그 배는 제노바로 향했지만, 제노바의 항만 노동자들도 무기를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7월 말에는 피레우스 항만 노동자들이 무기 컨테이너 하역을 거부하고 그 정보를 이탈리아의 동지들에게 알렸으며, 세계 5위권의 선사 COSCO가 무기 컨테이너 하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CALP는 이것이 노동자들의 압박에 선사가 화물을 포기한 첫 사례이며 “위대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전부 봉쇄하라!” - 총파업으로 확대된 투쟁 2025년 9월 11일 USB는 CALP, 글로벌 수무드 선단 등과 함께 제노바에서 총회를 열어 9월 22일에 공공·민간 전 부문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슬로건은 “전부 봉쇄하라(Blocchiamo tutto)”였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항만노동자들에게 전적인 연대를 표하면서, 학살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레우스를 비롯한 각국 항만 노동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마르세유·제노바·탕헤르·아테네 등지에서 무기 하역을 봉쇄해 온 유럽의 항만노조 대표들이 제노바에서 국제 회의를 소집했다. 9월 19일에는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이 전국의 조합원을 소집해 제노바에서 8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9월 22일, 이탈리아가 멈췄다. 제노바에서는 알베르타치 항만 게이트가 봉쇄되었고, 밀라노·로마·토리노·볼로냐·리보르노 등 전국에서 학생 행진과 시위, 고속도로 점거가 이어졌으며, 철도·대중교통·학교가 마비되었다. 파업 전야에 USB는 이스라엘로 가는 군수품을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그날 제노바에 입항 예정이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봉쇄의 표적을 명시했다. 10월 1일, 이스라엘 해군이 공해상에서 글로벌 수무드 선단을 나포했다. 배에는 이탈리아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들이 타고 있었다. 로마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로마·나폴리·파도바의 대학들이 점거되었으며, 리보르노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선박을 돌려보냈다. 나포 직후 CGIL과 USB는 노동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한 공공부문 파업규제법 조항(146/90 제2조 제7항)을 원용해 전 부문 총파업을 선포했고, 다른 기층노조들도 가세하면서 10월 3일은 이탈리아 노동운동 전체의 공동 전선이 됐다. 10월 3일 총파업은 이탈리아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규모였다.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고, CGIL은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발표했다(내무부 집계 40~50만 명). 멜로니 총리는 총파업이 “연휴 즐기기”라고 조롱했고 살비니 부총리는 “불법 파업”이라며 위협했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USB가 제시한 파업의 요구 사항은 간단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공모를 규탄하며 이스라엘과의 모든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끝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국면에 이르러 에니는 G구역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무엇이 에니를 물러서게 했는가 압박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헤이그 육전규칙상 ‘약탈’ 공모라는 위험 부담을 비롯한 법적 리스크, 국가를 최대 주주로 둔 기업으로서 정부를 직격한 총파업이 청구한 정치적 비용, 보이콧 운동과 언론을 통한 평판 하락이 그것이다. 팔레스타인 단체들과 이탈리아 활동가들은 에니의 철수가 이 같은 압박의 결과라 주장하고, 에니는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거리와 항만을 봉쇄한 수백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국가가 비호하는 에너지 자본을 고작 로펌의 통지서 몇 장으로 팔레스타인의 바다에서 밀어낼 수 있었겠는가. 이 투쟁이 에니 사업장 내부의 파업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회 전체를 관통한 정치 총파업이었다는 사실은 이 성취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무기 선적을 거부한 항만 노동자들, 물류의 결절점을 봉쇄한 기층 노조들, 헌정 질서 방어를 명분으로 정치 파업의 권리를 행사한 노총들까지,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은 작업장의 경계를 넘어 제국주의 전쟁 경제 그 자체를 겨냥했고 국영 자본 에니의 후퇴는 이 전선에서 떨어진 전리품이다. 에니가 떠난 자리에 이재명 정부가 서 있다 에니가 떠났다고 약탈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나 페트롤리엄과 라티오는 컨소시엄에 잔류해 지분 구조를 재편하고 다나를 운영권자로 삼아 면허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빼면, 팔레스타인의 바다를 노리는 약탈 사업에 연루된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나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쥔 자회사이고, 한국석유공사는 국가가 소유하며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공기업이다. 이것은 일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국제법을 이야기한다. 2026년 5월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공해상에서 나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나포의 법적 근거를 추궁하고 가자 학살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네타냐후에게 발부된 ICC 체포영장의 국내 집행 검토까지 지시했다. 지난 4월에는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의 존중, 침략 전쟁의 부인이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적었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스라엘의 영해가 아니라고 못 박은 바로 그 바다에서, 학살 국가가 발급한 약탈 면허의 운영권을 넘겨받으려는 것은 누구의 공기업인가. 행동은 말과 정반대다. 정부는 지금껏 한국석유공사에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고, 이 사업이 대통령 자신의 외교 기조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하라는 공개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수립된 지 3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합의 없이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2025년 9월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영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까지 팔레스타인을 승인하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57개국이 승인을 마쳤을 때도, 한국은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과 나란히 승인 거부국으로 남았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다. 2025년 11월 26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기후정의동맹 등이 함께 연 ‘한국석유공사 규탄 국제행동의 날’에 이어, 2026년 5월 13일 울산에서는 60여 명이 모여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 기자회견과 항의 면담으로 컨소시엄 즉각 철수를 촉구했고, 서울·부산·대구·춘천·전주와 영국 스코틀랜드로 이어지는 동시다발 공동행동이 조직됐다. 투쟁의 요구는 이제 다나의 소유자,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향한다. 한국석유공사에 컨소시엄 즉각 철수를 명령하라.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에 제시했던 요구 그대로, 이스라엘과의 모든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라. 에니의 후퇴는 끝이 아니다. 초국적 에너지 자본도, 그것을 비호하는 제국주의 국가도, 조직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국경을 넘는 연대 앞에서는 계산을 바꾼다는 증명이다. 제국주의 질서에 편승해 학살 면허를 ‘국익’으로 계산하는 정부라면, 그 계산을 바꾸게 만드는 것 역시 조직된 힘뿐이다. 이탈리아의 항만 노동자들이 연 길을 따라,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이재명 정부의 학살 공모를 실력으로 끝장낼 차례다.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2026-08-04 | 조회 41,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