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고객센터지부, “정부 약속 지키지 않으면, 26일부터 총파업” [사진 | 노동과세계] 경기지역 총파업 결의 대회 장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부는 5년째 정부에 요구해 온 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비정규직 전환 TF에서 상담 노동자 1,6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교육 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거리 투쟁에 나선 지 어느새 7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은 200일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몽니를 부리는 정근식 교육감과는 다르게, 지난 2년 동안 지혜복 교육 노동자의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이 되었다.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에는 여러 노동,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투...
1.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한국시간)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전에는 트랜스여성의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커스티 코번트리...
1. “저임금 구조‧차별 해소, 정부가 나서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과 12월 잇달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논란이 이어졌다. 바로 성평등정책관 산하의 ‘성형평성기획과’ 때문이다. 이 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결과로 신설됐다. 그래서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
1. 비정규직 여성 비율 57.4% …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 여성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80만8천 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
1. 태아 산재 폭넓게 인정해야, ‘반올림’ 태아산재법 개정 촉구 ‘태아 산재’(자녀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태아 산재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신청 자체도 10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
1. “다쳐도 참는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산재 5년 새 2배 급증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2만7천 건에서 최근 4만3천 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6명에서 3년 연속 100명을 넘겼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다쳐도 참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눈에 못이 튀었는데, 병원 가서 산재 얘기 꺼내...
1. OECD “소득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
1.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제외한다?...노동자들은즉각 반발 [사진] 경향신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이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