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목), 쿠팡 고양물류센터 앞에서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차리고 선전전을 진행하던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과 이창율 대구분회장을 만났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휴게시간’과 ‘냉난방장치’ ‘8월 1일 하루파업’ ‘체감온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같은 단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에 오가는 노동자들을 향해 쿠팡의 ‘아이스크림 차별’을 이야기했다. 정성용 지회장으로부터 현장상황과 올해 노동조합의 투쟁계획에 대해 들었다. Q: 고양센터 3층, 3.5층을 비롯해 여러 센터에 에어컨이 생겼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온도감시단 활동을 하며 투쟁을 이어온 성과인 것 같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변화된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성용: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제일 중요한 요구는 폭염대책과 관련된 요구다. 작년에 ▲휴게시간 보장, ▲냉난방장치 설치를 얘기했었다. 올해 투쟁의 성과로 현장이 좀 바뀌었다. 일단 에어컨이 여러 군데 설치됐다. 작년에 제일 뜨겁게 투쟁했던 인천 4센터, 인천 14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대구 2센터에도 설치됐다. 시흥에도 에어컨이 설치됐단 제보가 있는데 아직 직접 확인은 못 했다. 아무튼 이렇게 에어컨이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이 에어컨은 휴게실이 아니라, 예전에 쿠팡이 ‘물류센터 구조 상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일하는 공간에 설치된 것이다. 물류센터 안에서도 특정 공간에만,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층 중에 한 층에만 설치된 거라 한계는 있지만, 그리고 비록 80여개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작년에 이미 설치됐던 동탄센터와 고양센터의 에어컨까지 더하면 여러 센터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올해 회사가 냉방대책으로 마련한 것 중 하나가 열피난처이다. 우리가 이전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물류센터 대부분 현장 안에 휴게실이 없다. 그래서 휴게실을 만들고,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그 작은 휴게실 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가 열기를 식힐 수 있게 하자는 게 열피난처의 의미다. 올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물류센터에 열피난처가 설치됐다. 물론 열피난처는 한계가 있다. 많은 경우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없다보니 거기 들어가 쉬는 게 눈치가 엄청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그 열피난처를 비닐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 누가 쉬고있는지 다 보인다. 쉬는 사람은 바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안 그래도 바쁜 마감시간인데, 누군가 들어와 쉬고 있으면 관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끼리도 약간 눈치를 주게 된다. 이런 한계가 있고, 또 최근엔 관리자가 열피난처에서 쉬는 노동자에게 ‘왜 쉬고 있냐’라는 식의 지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그에 대해 사측에게 “휴게시간이 없는데 열피난처 만들면 뭐하냐” 항의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열피난처에서 쉬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피난처’이기에, 더워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열을 식혀서 온열질환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것, 열피난처가 생긴 것이 올해 생긴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Q: 분명 의미있는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냉난방장치가 모든 곳에 설치돼있지는 않고, 휴게시간도 부족한 것 같다. 올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무엇인가? 정성용: 올해에는 이런 성과도 반영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게 노동조합의 과제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핵심적으로 걸고 있다. 적어도 폭염시기인 6~8월 동안에, (물론 가능하면 더 길게 보장되는 게 맞지만)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시간을 공식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다.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면 열피난처를 둘러싼 통제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센터와 모든 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 4센터는 1층에 에어컨이 설치돼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더운 곳이 아니다. 회사는 설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1층에 우선 설치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자체로 성과지만, 사실 제일 더운 곳은 꼭대기인 4층과, 메자닌(복층) 구조가 있는 3.5층이다. 제일 더운 이곳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폭염시기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 ▲모든 센터 모든 층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올해에도 온도감시단 활동과 더불어 8월 1일 하루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Q. 온도감시단과 하루파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정성용: 작년 온도감시단 활동은 인천 4센터 앞에서만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합원이 있는 센터가 작년만 해도 10개 정도 됐는데, 준비가 늦고 처음 해보는 거라 인천 4센터에서만 진행했었다. 올해에는 조합원들이 있는 모든 센터에서 온도감시단 활동과 하루파업 홍보를 진행해보는 게 목표다. 그래서 돌아가며 총 8개 센터에서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설치하려 한다. 8월 1일 전에는 지난주에 대구, 이번주에 고양, 다음주에 동탄, 그리고 8월 1일 직전에는 작년에 설치했던 인천 4센터에서 일주일씩 온도감시단 출장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온습도 측정결과를 보면 현장은 9월 중순까지 덥다. 회사도 9월 중순까지 얼음물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도 8월 1일 하루파업 이후에도 계속 온도감시단 활동을 이어간다. 8월에는 신규분회가 설립된 여주, 4개의 물류센터가 모여있는 창원, 안성 4센터, 안성 5센터에서 출장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Q: 아까 선전전 때 들었는데, 고양센터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도 차별을 한다고 들었다. 무슨 얘기인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가 워낙 큰 현장이고, 그 안의 고용구조도 다양하다. 일부 관리자들만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다. 이런 조건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쿠팡의 자회사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용되지 않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있다. 식당노동자들, 파지노동자들(물류작업에서 나오는 박스를 처리하는 일), 청소노동자들, 보안노동자들(쿠팡이 휴대폰 반입을 다 금지시키려다 보니 보안게이트가 많이 설치돼있고 그만큼 보안노동자가 많다), 시설관리노동자들(레일을 수리하거나 전기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모두 다 협력업체에 외주화돼 있다. 이 노동자들도 물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푹푹 찌는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쿠팡은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소속 계약직과 일용직에게 모두 제공한다.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겐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고양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모든 쿠팡노동자들의 대표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출장소 활동을 하며 선전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선전물을 보고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제보해주셨다. (현장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외 취식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 Q. 지금은 장마기간인데, 장마철에 현장은 어떤가?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텐데 그 때 특히 일하는 게 더욱 힘들 것 같다. 정성용: 일단 장마철에도 현장은 찜통이다. 무엇보다 습도 문제가 엄청 커진다. 밖이 워낙 습하다보니 현장 내부도 습해진다. 어떤 물류센터는 심지어 물도 샌다.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다. 더군다나 메자닌(복층) 구조를 다각도로 설치해놓아서 환기가 더 안 된다. 그래서 습도는 올라가는데 열은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도 인천 4센터의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었다. 바깥 기온은 장마로 인해 20도 가까이로 떨어졌지만, 현장은 지금도 무더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비가 들이칠 때는 상품이 젖는다고 안 그래도 적은 창문까지 다 닫아버린다. 환기가 더 안 되면서 현장은 더 찜통 같은 공간이 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과 어제 면담을 하면서도 “(무더위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때 기온이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된다. 작년에 고양센터에서는 40도까지 찍었다. 대구센터는 장마철인 지난 주에 갔을 때도 체감온도가 이미 35도를 넘었다. 회사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휴게시간을 약간 부여했다. 8월이 되면 얼마나 더 더울지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그럴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찜통 같은 현장을 피부로 느껴보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만 측정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쿠팡이 왜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작년 같은 경우 쿠팡은 체감온도 33도일 때 하루에 15분, 또는 하루에 20분, 이런 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올해 보니 그 15분, 20분의 휴게시간도 쪼개기 시작했다. 10분씩 두 번 쉬게 하는 등으로 말이다. 이런 방식은 물류센터 현장에는 안 맞다. 휴게실까지 갔다 오는 데만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냥 찜통 같은 현장에서 선풍기 바람 쐬며,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라고 체념하며 그 자리에서 쉬고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마다 20분 정도의 휴게시간은 제공돼야 제대로 휴게실에 가서 찬바람 쐬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요구하고 있다. Q. 얼마 전 전국결집 불안정노동위원회에서 ‘쿠팡에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낸 것을 봤다. 쿠팡 카플렉서로 일하던 분이 폭우 속에 배송을 하다 사망한 뒤 나온 논평이다. 이런 배송기사들이 오늘 같은 폭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얼마 전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쿠팡 사측이 골프를 쳐도 그만큼은 걷는다고 해 분노를 자아냈다. CCTV화면을 보면 가슴을 움켜잡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배송기사만이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성용: 결국 로켓배송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로켓배송을 실현해야 한다는 게 쿠팡의 철학이자 원칙이다. 로켓배송의 시작점은 물류센터고, 캠프를 거쳐 택배노동자들이 집까지 가는 이 연결고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무리하게 하루만에 배송을 실현시키려다 보니까 각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결국 자기도 모르게 과로를 하게 돼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故 정슬기님도 있었고,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이 넘쳐흐르는데도 배송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산 카플렉서 쿠팡노동자도 있었다. 물류센터도 배송기사와 마찬가지다. 물건이 화물차로 나가는 것이 ‘마감’인데, ‘죽었다 깨도’ 마감은 쳐야 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이 막판에 엄청 쪼이고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폭염시기에 무리하다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얼마 전 故 장덕준님 영상에도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다. 아니 왜 일을 하는데 뛰어다녀야 하나? 쿠팡은 로켓배송을 실현하고 싶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고용한다. 그러니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과로사와 산재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로켓배송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인력을 확충해 노동강도를 낮춰야 하고, 또 자연재해나 각종 문제로 인해 실제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쿠팡물류센터에서 작업중지권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이긴 하다. 레일에 보면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건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교육받는다.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아직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 같다. – 정성용: 올해엔 쿠팡 블랙리스트가 MBC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또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벌써 많이 묻힌 상황이다. 쿠팡은 블랙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며 퉁치려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거 모르고 쿠팡물류센터 다녔냐”라는 식으로,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법 위반 문제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의 취업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권리도 제한하는 자유로운 해고의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블랙리스트 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쿠팡은 면피하려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과로사와 산재사고 등 쿠팡의 노동현실을 드러내주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쿠팡은 이것 또한 물타기하고 묻으려 했다. 폭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이용해 다 묻으려고 할 거 같은데, 쿠팡의 현실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이 현실을 바꿔내지 않으면 또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 하루파업도 준비하고 출장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 힘이 일시적인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켓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노동강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현장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워낙 쿠팡이 노동현장을 분절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뭉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잘 싸워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

2024-07-22 | 조회 3,445

(글쓴이는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스튜디오 알에 게시된 영상을 공유한다.) 7월 17일 건국대학교 상허문 앞에서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에 위치한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우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과 이후 건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건국우유 불법파견 문제를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중소제조업체, 고령, 이주노동자가 많은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내국인 인구만 따지면 10만이 조금 안 되고, 이주노동자까지 합치면 10만이 조금 넘는 군이다. 음성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6월 25.8%로 다른 비수도권처럼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음성군은 30년 전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는데,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고 기업유치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로 2천개 넘는 제조업체가 있고 산업단지가 20곳이 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중 대소면 대풍산업단지에 건국우유 공장이 있는 거죠. 건국우유는 99년에 음성지역에 내려왔어요 처음에 여기서 공장을 시작했고, 20년 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우유라고, 오랫동안 지역에 토착화돼 경영중입니다. 지역민도 많이 알고있는 공장이고요. - 윤자(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공장이 많지 않은 음성 지역에서 건국우유는 150여 명을 고용하는, ‘그나마 큰 편’에 속하는 기업이었다. 공장 안은 늘 영하 3도, 퇴근버스 1시간 대기 … 건국우유의 노동실태 이날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건국우유에서 10개월 동안 불법파견 당사자로 일하다 해고된 L씨로부터, 건국우유의 노동실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L씨는 대소면에 있는 ‘돼지인력’이란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국우유의 하청업체인 ‘(주)제이앤비맨파워’가 운영하는 대풍산업단지의 건국우유 제조공장에 파견됐다. 이 공장에선 냉장·살균 처리한 우유를 우유갑에 넣는 작업, 우유를 박스에 담는 작업, 상자 세척, 분류 및 상차 작업 등이 이뤄졌다. L씨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은 원·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 식품제조업체의 많은 공정이 자동화됐지만,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들에 L씨 같은 일용직 노동자가 동원됐다. L씨는 우유갑을 담는 초록색 플라스틱 상자를 세척하는 일을 했다. L씨는 직업소개소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건국우유 공장으로 출근했다. 직업소개소에서 버스로 8시 반까지 공장에 데려다주면, 담배 한 대 피고 9시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근무는 저녁 6시까지였지만, 잔업이 있는 날도 많았다. 잔업을 할 때는 보통 10시까지 하는데, L씨와 동료들은 잔업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일용직 노동자 신분으로 잔업을 거부하면 잘릴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하곤 했다. 퇴근을 하기 위해선 퇴근버스를 다시 타야했는데, 퇴근버스가 늘 시간 맞춰 오지는 않았다. 늦을 때는 1시간씩 공장 밖에서 퇴근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장 안 온도는 늘 ‘마이너스 3도’에 맞춰져 있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L씨는 ‘마이너스 3도’인 공장에서 일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실은 없었고, 휴게시간은 2시간에 10분씩 주어졌다. 난로 같은 건 없었다. 여름엔 그래도 추울 땐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바깥에 나가면 체온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엔 오히려 바깥이 더 추웠기에, 영하 3도의 공장 안에서 잔업이 있는 날이면 밤 10시까지 버텨야했다. 그러다 L씨는 한창 추위가 극심하던 지난 1월, 기존에 하던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에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잘리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달에 20일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하다 몸살감기에 걸렸다. 야간근무로 평소와 패턴이 달라진데다, 극심한 추위가 겹쳐 몸살이 난 L씨는 병원에서 일곱 번 수액을 맞으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 병가 같은 건 없었다. 그렇게 힘겹게 일을 했는데, 건국우유가 2월 말 용역업체를 ‘제이앤비맨파워’로 교체하면서, 9개월 넘게 근무하던 L씨는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하루 아침에 해고당했다. 해고 사유에 대해 물어보며 항의를 하자, ‘제이앤비맨파워’ 소장이 나와 “나가라면 나가지 무슨 말이 많냐”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L씨는 지역신문사와 음성노동인권센터를 찾아갔고, 그렇게 건국우유를 상대로 한 투쟁이 시작됐다. ‘사람장사’만 했던 돼지인력, 건국우유의 명백한 불법파견 L씨의 임금은 직업소개소인 ‘돼지인력’을 통해 지급됐다. 하지만 L씨는 업무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주 40시간 똑같이 근무하여도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역시 없었다. 돼지인력은 L씨가 받는 일당 10만원에서 매일 5천원의 수수료를 떼어갔다. L씨는 그냥 일당이 9만 5천원인 줄로만 알았지,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지난 5월,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건국우유, 제이앤비맨파워, 돼지인력을 ‘파견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건국우유의 불법파견 및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돼지인력은 L씨를 건국우유 공장에 데려다주기만 한 전형적인 ‘불법파견업체’였다. ‘정상적인’ 도급 관계라면 도급을 받은 직업소개소가 2차 하도급 업체로서 자체적인 지휘, 관리 하에 공정을 수행해야 하나, 돼지인력은 건국우유에 노동력만 보내고 지휘, 관리는 1차 하도급업체인 ‘제이앤비맨파워’에서 수행했다. 명백한 위장도급이었다. 7년 전 이미 음성에서 제기된 불법파견, 이득을 보는 원청은 책임을 피해간다 음성지역에는 이런 직업소개소가 200곳 가까이 존재하는데, 행정당국의 감독과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고, 일부는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L씨 같은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쉽게 해고된다. 하지만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미 7년 전에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지역에서 신세계푸드 - 삼구FS - 직업소개소로 이어지는 불법파견/간접고용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긴 세월에 걸친 법적 투쟁에 승소했지만, 무노조 상태에서 불법파견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고, 도급업체인 삼구FS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 구조를 설계하고, 이 구조로부터 갖은 이득을 보는 원청인 신세계푸드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갔다. 건국우유도 마찬가지다. 건국우유 - 제이앤비맨파워 - 돼지인력으로 이어지는 불법파견/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건국우유는 음성군의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를 극도의 저임금으로 착취하며 이윤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적 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건국우유는 (1년마다 갈아치우는) 도급업체인 ‘제이앤비맨파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피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참사는 에스코넥 - 아리셀 - 메이셀로 이어지는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위험한 공정에 방치되어 발생한 참사였다. L씨의 증언에 따르면 건국우유 공장에서도 안전교육이 전무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건국우유는 도급업체를 1년마다 ‘갈아끼우기’ 때문에, 그다지 처벌받지 않는다. 도급업체가 새로 바뀌면 일정기간이 될 때까지는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도급업체를 ‘갈아끼우는’ 이익은 또 있다. L씨가 투쟁을 결심한 이후 5월에 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L씨는 2월 말부터 약 3개월치의 체불임금만 청구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면 3년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을 조사할 수 있지만 건국우유 근로감독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불과했다. 2월 말부터 기존 도급업체가 ‘제이앤비맨파워’로 바뀌었고, 돼지인력 등 파견사업주들이 기존 도급업체 간에 있었던 근태내역 등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3개월치 체불임금밖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이전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기존 도급업체는 문서를 ‘털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L씨를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제이앤비맨파워에서 지급해야 하는 ‘겨우’ 3개월치 체불임금만 해도 2천만원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파견을 통해 20년 동안 건국우유는 도대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었을까? 불평등은 이주노동자를 향해 흐른다 아리셀 참사 때 다수의 희생자가 이주노동자로 드러났는데, 불법파견이 횡행한 음성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음성군은 이주민 비율이 16% 이상으로, 전국 240여 지자체 중 가장 이주민 비율이 높은 도시다. 음성군에는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1만 6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있다. 음성군은 대공장 밀집지역에서 밀려나온 중소기업이 밀집한 이른바 ‘저부가가치 제조산업’ 도시인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도 많고,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중소도시라 주거기반이나 교육인프라 등 공공부문도 취약하다보니 선주민이나 청년들은 잘 일하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생기는 만성적 구인난을 메꿔주는 게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혹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이다. 이번에 건국우유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대상 노동자들 서른 명 중에서 스무 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그 중 대부분도 이주노동자였다. 음성군 20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원룸장사’도 겸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며, 한 방에 10명씩 사람을 밀어넣으며 높은 기숙사비를 받아 이익을 취한다. 음성군은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그저 인구를 10만 이상으로 늘려 ‘음성시’가 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충북의 ‘K-유학생’ 유치 정책 등 이주민을 유입하는 데 골몰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불법파견/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L씨와 같은 고령노동자들과 함께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질병과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다 필요 없어지면 ‘쓰다 버리는’ 조건에 놓인다. 진짜사장 건국우유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 이 모든 부당함을 참을 수 없어 투쟁에 나선 L씨의 용기로부터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다.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실태는 단지 음성 건국우유 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음성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창이다. L씨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17개 단체가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지부 소속 학생들도 “건국우유에서 나온 수익금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건국우유가 불법파견 구조로 노동자를 착취해 만들어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공동행동에 참여해 함께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L씨와 같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이다. 그래야만 민주노조 운동은 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 미조직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민주노조 운동도 함께 참여해, 무권리 상태의 영세제조업 노동자들과 함께 싸움을 조직하자. 그리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투쟁, 최저임금 투쟁을 적극 펼쳐나가자.

2024-07-17 | 조회 4,283

(6월 19일 홍익대학교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집중집회가 열렸다.) (글쓴이는 같은 주제의 영상을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 게시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식대 인상 해결하라!” 구호가 서울지역 여러 대학에서 몇 개월째 울려퍼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대학 곳곳에서 ‘식대 인상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의 핵심적인 요구는 단돈 식대 2만원을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대학 당국은 반 년이 넘도록 청소노동자들의 식대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인 2008년 이전엔 무조건 최저임금이었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등 ’공짜노동‘을 고려하면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2008년 무렵부터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며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을 통해 최초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쟁취했다.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비록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서울지역 대학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다시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상대적으로 감소해왔다. “최저임금이 460원 오르면(2023년도 최저임금), 대학과 용역업체는 시급 400원 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게 대학의 교섭태도였다. 그렇게 기본급은 조금씩 더 최저임금에 가깝게 수렴됐다. 2024년 최저시급은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 인상됐다. 고려대분회 김모씨는 “대학당국은 (최저시급보다) 30원을 더 올려 270원을 주겠다면서 큰소리를 친다”고 말했다. “그래봐야 시간당 270원이에요. 이 금액이 한 달로 따지면 56,000원(인상)밖에 안 돼요. 우리가 5년째 식대를 올려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시급만 조금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왔는데...” -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 최저임금 인상 전망은 당분간 암울하다. 얼마 전인 7월 12일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에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2.5%)도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최저임금이 하락했는데, 올해에도 연달아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만큼,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홍익대학교 집중결의대회에 참가한 청소노동자들이 식대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이고 있다.) 끼니 당 식대 겨우 2,700원. 폭등한 물가에 끼니 거르고 반찬 가짓수 줄여야 해 청소노동자들의 식대는 지난 5년 간 12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라, “6,000원 하던 한 끼 식사가 오징어라도 먹으려 하면 12,000원”이 되었다. 현재 식대인 12만원은 어느 정도 금액일까? 12만원을 출근하는 날로 나누면 대략 하루에 5,400원 꼴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의 하루는 일반적인 노동과 다르다. 남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인 새벽에 청소를 한차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4시반~5시면 출근해 하루를 시작한다.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출근과 등교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마치기 위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오곤 한다. 오후 4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약 10~11시간을 학교에 머무르기에, 점심 한 끼가 아니라 아침과 점심 두 끼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 끼니별로 식대를 나누면 약 2,700원. 노동자들은 2,700원으로 아무것도 사먹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저희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끼는 먹어야 돼요. 아침하고 점심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끼는커녕 한 끼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 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먹을만한 사과 하나가 3,000원씩 해요. 저희는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밥값이 2,700원밖에 안 되는데…” - 고려대 청소노동자 A씨 빠르게 오른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대로 어려움을 겪는 건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오기 전에 식당에서 보통 (한 끼에) 6천원 했었거든요? 지금은 6천원 하다가, 7천원 하다가, 8천원 하다가, 또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똑같은 식당에서 오징어 먹으면 12,000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따지면 40%, 45% 정도 오른 상황인데 식대만 해도.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에 퇴근하면 딱 11시간 근무하는 거거든요. 한 끼 먹고 간식도 못 먹고,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 고려대학교 주차관리 노동자 B씨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녀요. 아침에는 좀 건너뛰는 편이고 점심 한 끼 먹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러는데 반찬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요즘 김밥 한 줄에 3,500원이더라고요. (“3,500원도 싼 거에요”라고 옆에서 A씨가 거들었다.) 김밥도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는 걸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맛으로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는 못 먹죠. 배고픔 때문에 먹는 건데, 그냥 겨우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 고려대학교 경비노동자 C씨 대부분 노년이고, 하루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거나,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에게 식사 문제는 곧 건강문제이기도 하다. 주차관리 노동자 B씨의 증언처럼, 밥값을 아끼기 위해 오랜 노동시간 사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생길 경우엔 노동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 ‘식대 인상 2만원’ 요구가 등장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과일값은 68%, 채소는 29.3%, 가공식품은 17.4%, 외식물가는 20.8% 상승했다. 물가가 다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식료품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최소한 밥값은 보장받자는 취지다. 사실 식대 인상 ‘2만원’도 너무나 소박한 요구다. 식대 인상 2만원을 달성해 봐야 끼니별로 따지면 400~500원밖에 안 된다. 식대 인상을 쟁취해도 한 끼 밥값은 3,1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청소노동자가 끼니 당 2,700원 받을 때 총장은 대학 돈으로 15만원짜리 식사해 하루 세 끼 필요한 영양분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대는 불평등했다. 고려대학교 경비노동자 C씨가 반찬 한 두개 담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고려대학교 총장은 2024년 2월, 대학재정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학발전 오찬간담회’에서 8명이 119만 2천원짜리 식사를 했다. 고려대학교뿐 아니라 홍익대, 서강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대학공금으로 지난 몇년 간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이 넘는 식사를 했다. 평균 식사값은 해가 넘어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노동자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학 이렇게 식사의 불평등은 점점 커지는데도, 대학당국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식대 인상 요구를 7개월 넘게 묵살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안 올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올려준다는 것도 아니고…일단은 면담도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학교하고는. 면담을 2차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교가) "할 말이 없다"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하고. … 할 말이 없어도 저희가 면담 신청을 하면 면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실정이 이렇다든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면담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를 구성원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 총장을 직접 찾아간 청소노동자들 노동자들은 몇 개월 전부터 대학 집중집회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과 대학의 기만을 폭로해왔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결국 총무팀장과 대면해 “(다른 곳이 먼저 식대 인상에 합의하면) 두 번째로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나마 진전된 태도이지만, 다른 대학교가 먼저 나서기 전까진 합의하지 않겠다는 치졸한 태도다. 연세대학교에서는 7월 1일 노동자들이 본관으로 찾아가 총장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자, 아예 본관을 다 폐쇄하고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16일째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학교 총장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7월 1일,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본관에 면담을 요구하며 찾아가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7월 16일에는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오전 11시에 본관을 찾아갔다. 총장은 나오지 않았다. 곧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고려대학교에 경찰이 들어왔다. “청소노동자들이 출입구를 막아서 건물에 갇혀있다”면서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류한승 조직부장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똥 쌀 거잖아. 똥싸면 그거 치워야 되잖아. 너네 똥 치워주는 청소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어서 밥값을 올려달라는데, 너네는 점심시간이라고 경찰을 부르냐?”면서 청소노동자를 대하는 대학당국의 태도에 분노를 표현했다. 결국 점심시간이 지나며 대학 측은 면담을 진행하자며 접촉해왔다. 청소노동자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던 총무부 관계자가 본관을 찾아오니 바로 만나자고 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7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총장면담을 요구하자 점심시간에 "건물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등장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식대 인상 요구는 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식대 인상 투쟁에 함께하자!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식대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앞 면담투쟁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전체 미화원들이 거의 다 도시락을 싸와요. 새삼스럽게 지금 밥값이 적어져서 도시락을 싸오는 게 아니라, 그전에 원래부터가 더 (임금이) 작아 가지고…아예 밥값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조금 조금 올려서 이제 12만원까지 온 건데. 이 12만원까지 올라온 거가, 2009년도에 밥값이 처음 생겨 가지고 지금 십 몇 년 만에 12만원인 거예요. 쬐끔 쬐끔 만원, 만원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세상에 십 몇 년 동안에 강산이 두 번 세 번이 바뀌었는데, 저희 밥값이 12만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여기 고대에서 솔직한 얘기로 70살까지 근무를 하면은 평생을 여기서 지금 일하는 거거든요. 보통 들어오면 최하 10년이에요. 그러면 고대 들어와서 내내 도시락만 싸다 마는 거예요. 2만 원 더 올려준다고 별다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삼겹살 한 근도 못 사요. 식당 가서 제가 저번에 누구 밥 좀 사주느라고 삼겹살을 샀더니 삼겹살 1인분에 식당에서도 16,000원이에요. 그것도 싼 거라데요? 세상 천지에 뭐 2만원을 갖고서 우리가 뭐 큰 영예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2만원이라도 못 올리면, 내년에도 작년 거 식대로 받아야 되고, 후년 가도 작년 식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는 거지. 그나마 2만원이라도 안 올리면 평생을 12만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

2024-07-16 | 조회 2,359

2024년 7월 11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자해고를 통보받고 현장출입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렇게 구미공단 최초로 결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었던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년 간 전국에서 연대의 꽃을 피우며 싸웠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2명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연대의 끈은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보내온 지난 9년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07-12 | 조회 4,771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 인근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관한 문화제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산업,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다. 오후 4시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는 ‘청년학생 총궐기’를 진행한 수십 명의 청년학생들도 최저임금 문화제에 동참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가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문화제의 여는 발언을 통해 7월 4일 ‘최저임금 파업’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아 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KEC는 임금 체계에 문제가 많은 최저시급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어용노조에 가로막혀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 결정금액에 대해 임단협만큼 현장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EC는 수십 년간 남녀 차별, 노조 간 차별, 임금 차별을 하고 있으며, 20년, 30년을 근무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27년을 근무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한 사원도 신입사원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조합원은, 근속 수당이 있음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고, 신입사원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KEC는 회사에 매년 임금 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는 어용조합원들에게 단일 호봉제를 소식지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KEC는 복수노조라 매년 임단협 시 어용노조에게 단일 호봉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어용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절망의 대한민국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위험의 신호가 울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최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사업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KEC지회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있지만, 요식적 투쟁을 보며 답답함이 큽니다. 조합원들의 삶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연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집회에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참가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성과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늘 중요한 문제인 만큼 KEC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이어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가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문화제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청우 최저임금공동행동 집행책임자 어제였죠.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식대 5년간 동결된 식대를 인상해 달라고 대학 본관을 쳐들어갔습니다. 한 끼당 계산해 보면 2700원입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끼를 그러면 노동자들은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한 끼당 400원입니다. 그러면 3100원이죠. 이걸로 또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들어 올려줄 수 없다면서 대학 본관 문을 꽁꽁 걸어잠궜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경총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847만 명입니다.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실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적정임금이라도 보장됩니까? 우리 점심 한 끼 식사가 1만 원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런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택시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업에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최저임금 500원 인상하면 편의점 300원만 인상하고 200원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시급 200원을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4만1800원입니다. 4만1800원, 편의점 점주가 아껴서 그 점주가 행복해집니까? 편의점 매출의 80%는 본사로 빨려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 건드리지 않고 '4만1800원을 줄여주겠다.' '그걸로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올려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5월 22일 날 출범했습니다.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2) 차등 적용 폐지 3) 적용 제외 폐지 4) 산입범위 원상회복 5)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5월, 6월, 또 7월 중순까지 이 시기에만 한정해서 싸울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1년 내내 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묶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모아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내고 하반기 제도 개선 투쟁을 포함해서 내년도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오늘 KEC동지가 앞에서 발언하셨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전 조합원 파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투쟁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갈 때 최저임금 투쟁은 6~7년 전에 1만 원 투쟁에서 사회적으로 전선을 형성했던 것만큼 다시 한 번 그 투쟁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행동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오늘의 문화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오늘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의자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파업은 KEC 동지들이 열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쟁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힘 모아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동행동이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어 청년학생 총궐기에 참여했던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의 이가온 학생은 청년학생 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며 총궐기를 진행한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이가온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올해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으니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는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제대로 단속하거나 지원을 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지, 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줄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법을 아예 바꾸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밑바닥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저임금의 그 본질적 의미를 도려내려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조차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돌아 제대로 된 민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온갖 투쟁과 교섭으로 연봉을 겨우 인상해도, 물가 폭등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총은 차등 적용 얘기부터 시작해 온갖 통계를 들먹이면서 임금 인상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계속해서 깎아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역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또한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형 알바를 하는 청년의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는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권의 무게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기본적인 전제와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생의 중심에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을 내세운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보편적 권리를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학생의 분할선을 지우고 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회의 주체로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오기까지 청년 학생들 또한 함께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이어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몸짓패 ‘민패’의 문선 공연이 이어졌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의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현실은, 화장실 가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통화 후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까지 통제받는 노동 착취, 강도 높은 악성 민원에 늘 노출되어 있어 상담사들은 대부분 우울증 고위험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21년도부터 지난 2023년 겨울까지 전 조합원 총파업을 일수로 150일이 넘게 전개했지만, 우리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어 얼굴조차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어낸 걸로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와 복지비, 상여금 등을 다 포함시켜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다시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 생활물가 인상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경력 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앞장서지 말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생계와 생존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 회복과 저임금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개악된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재유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저는 도봉역에서 당무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마치 ‘생애임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2019년에도 10.9% 오를 때는 “이제 좀 살 만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독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해야 하지 않냐”며 싸워서 10만 원이던 식대를 13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산입 범위 계약으로 그 밥값마저 빼앗겼습니다. 덕분에 역장이 168만 5080원, 당무역장 170만 5080원, 역무원 171만 5080원으로 직무수당의 차이만큼 기본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동결되며 손가락만 빨아야 했었습니다. 그 사이 사측 놈들이 놀리듯 식대를 13만 원에서 14만원로 올리더군요. 현장 노동자들 핑계로 그들 밥값을 올리고 우리는 기본급에 들어가야 할 임금조차 갈취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밥값 빼앗고 최저임금 올렸다고 자랑질하는 이 치졸함,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빼앗긴 밥값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본급 하나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밥값이 밥을 살 돈이 되고, 직무수당이 역할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못 깎아서 안달인 재벌과, 재벌의 개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며 최저임금의 몇 배를 받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외쳐댑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차별 적용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은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모순을 드러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의 개들은 말하지 않지만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애로사항의 90%는 임차료 이자 비용, 원재료비, 상권 쇠퇴 등이라고 합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불로소득과, 재료비용이 올라도 값 후려치며 빼앗아가는 재벌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요? 결국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원청 코레일, 그 뒤에 빨대 꽂는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가 최종 사용자이듯이, 소상공인들 등에 빨대 꽂는 건물주, 은행 재벌이 자영업자들의 진짜 사장이고 책임져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상권 쇠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 동네 음식점에서 세 끼 꼬박 챙겨 먹고 곱빼기로 먹을 자신 있습니다. 주변 가게 가서 옷 사 입고 생활용품도 사고, 가끔 음주가무도 하며 상권을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테니 주저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산입범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경제단체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을 비롯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동지들이 가장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고”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되고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하자고 요구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경제단체가 묻습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하고 함께 싸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꿈이 없진 않습니다. 다 함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이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이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배달 라이더들은 이번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 일해서, 아니 오늘 하루 일해서,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계속 뚫어지게 봐야, 마치 주식코인처럼 계속 변동하는 배달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저와 같은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같이 폭우가 오는 날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수복으로 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풀 세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배달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제 끝나고 또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배달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일해서 정말 7천 원 8천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특히나 더운데 막 폭우가 내리면, 배달료를 잘 줍니다. 1시간 일해서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라이더들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교통법규도 위반하면서 달리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바짝 벌어놔야 평상시에 내 임금이 벌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배달의 민족에서 언론에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상위 10%의 라이더들이 한 달에 404만 원 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라이더들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일하는 데 경비가 30%가 넘게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은 경비로 빠집니다. 그러면 실소득이 2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돈을 벌려면 한 달에 5일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밤에 일한다고 야간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 비용도 라이더들 부담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민에서 상위 10%라 하니 도대체 일반 라이더들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인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려 30년이 넘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마구마구 늘렸고,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필요성을 부정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국회가 해 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로 가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우리를 포함시키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이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적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더유니온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마지막으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현재 정부와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고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등의 차별을 폐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는 2500만 명 노동자 중에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투입된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사회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영세제조업, 농어업 업종이 이주노동자의 손에 의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주노동자들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사업주들이 임금인상, 사업주의 나쁜 태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숫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4% 정도인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3배나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4일 화성의 아리셀 리튬전지 회사의 배터리 폭발로 23명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여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주노동자들에겐 차별이 여전합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은행,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 임금이 높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안좋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노동자에게 ‘우리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야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필요로 하지만, 임금은 주기 싫어합니다. 한국은 ILO 강제노동 폐지협약,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제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시키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의 투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현실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투쟁합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차별적인 사회를 바꿉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뒤이어 지민주 민중가수는 ‘못살겠다 내려가’ 노래를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올려라!”로 개사해 부르며 참가자들의 결의를 하나로 묶어냈다. 노래공연이 시작됨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뒤이어 참가자들은 ‘소나기’,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함께 부르며 흥겨움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나와 1) 최저임금 대폭인상 2) 산입범위 원상회복 3)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4)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요구를 담은 공동요구안을 낭독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요구안] 1.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원은 이보다 39만원이 적습니다. 올해도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가입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산입범위 개악 당시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간신히 식대, 상여금을 일부 쟁취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악의적으로 없던 수당도 만들어 기본급을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이 지경이면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에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일 만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입니다.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 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가사노동자, 선원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업종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국적별 차등적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차등적용,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합니다. 5.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청·진짜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품원가와 수수료, 가맹비 명목으로 매출의 80.5%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이윤은 본사로 집중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원청·진짜사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으로 오도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07-03 | 조회 3,355

#최임 도둑 하나.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 씨의 월급은 올해 13만 원이나 줄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270원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30분 깎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박은자 씨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된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코주간’이라는 이름의 휴무를 시작해 4개월 동안 6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정규직도 하니까 비정규직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규직은 월급을 다 받고 나서 12분의 1만 기부하는 것이었다. #최임 도둑 둘. 방송드라마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준형 씨는 하루에 15~17시간씩 일하지만, 한 달 소득을 합하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 때문에 일주일에 고작 3일밖에 일할 수 없을 뿐더러 야간 택시비까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임 도둑 셋. 경비 노동자 김씨는 24시간 맞교대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6시간 이상 인정되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감시단속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한다. 지급되지 않는다. #최임 도둑 넷. 시립중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은복 씨는 서울시가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던 종사자수당 7만 원과 식대 4만 원을 합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맞춘다. 늘어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이다. 그래서 이은복 씨가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2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인지 신입 요양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2,060,740원에 맞추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기본급 역차별 현상이 발생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마저 떼어가는 사회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18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마포쉼터에서 개최한 ‘올려!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한 박은자 청소노동자는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월급이 오르는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성공회대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씨에 아침에도 땀을 빼면서 일하는데, 더 이상 에코휴무니 뭐니 하면서 우리 월급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준형 씨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다니다보면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된다”며 “이런 방송드라마 노동자들을 사회는 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최임 적용이나 연장수당, 연차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몇몇 제작사나 감독들의 선의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라며 “프리랜서라고 낙인찍어놓고 최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은복 요양보호사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저임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헌신하다가 골병만 들고 헌신짝처럼 내쳐질 것 같다. 우리가 받는 이 돈으로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동료들끼리 기본급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임 대폭 인상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이음나눔유니온 시니어 노동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0년 전보다 6.1% 상승했는데,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발의한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배제 개정 건의안은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빈곤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헌법적 권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질타 뒤에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가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헌법적 권리라며 보편성과 반차별의 원칙에 기초하여 보장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하한선이자 87년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숙 활동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 때부터 최저임금법이 점점 후퇴했고, 기존 최저임금법의 한계도 명확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과 연동되어 있다보니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가사사용인, 장애인노동자,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장애인 9천여 명은 월 38만 원을 받으며, 선원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선원의 차이는 50만 원 이상이 난다. 특고, 플랫폼은 시간당 소득이 5,6천 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입범위 확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숙식비와 인터넷 이용비까지 공제된 최임을 받는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정체와 법적 문제는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심화로 이어진다”라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겠다는 시도는 약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를 맡은 이청우 공동행동 집행 책임자는 이날 증언대회가 “사용자단체와 정부까지 나서서 밀어붙이는 차등 적용을 저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제외 폐지를 비롯해 차별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현재의 관행과 분위기를 바꾸고 최저임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파업과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2일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적용 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일 서울도심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6-19 | 조회 1,998

따뜻한 밥 먹고싶다! 대학이 나서서 식대 인상하라! 폭등하는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도 서울지역 16개 대학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의 교섭에서 2,700원 식대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다! 식대를 대학원청이 나서서 인상하라!”는 공동요구를 걸고 대학별 연속 집중집회를 3달째 진행 중이다. 그리고 6월 5일(수) 낮 2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들은 '대학 모든 구성원에게 따뜻한 밥! 노조파괴 불법업체 태가비엠 퇴출!'을 외치며 집단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대회를 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앞에선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원청이 책임지고 생활임금 보장하라!'라는 선명한 요구를 새긴 청소노동자들의 빨간 조끼가 강렬한 붉은 물결을 만들었다. '따뜻한 밥 한 끼 권리를 보장하라! 진짜사장 총장이 식대를 인상하라!'는 청소노동자들의 거센함성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여는 마당에서 이화여대 이애경 분회장의 현장발언은 집회에 참여한 모든 청소노동자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최저임금 받는다고 최저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얼마의 식대를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우리같은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어떤 높은 사람도 알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라며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를 밝혔고, 용기와 힘을 내어 청소노동자들 노동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 당당하게 외칠 것을 주문했다. 노조파괴 악덕 하청업체 태가비엠 퇴출하라! 연세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을 괴롭힌 악덕업체 '태가비엠'이 이화여대에서도 등장했다. 원청인 연세세브란스병원과 하청 태가비엠은 지난 2016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시도하자 조직적으로 공모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표적탄압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노조탄압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화여대분회 김종극 부분회장은 태가비엠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2024년 2월 14일 법원은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노동조합은 즉각 퇴출 요구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화여대는 불법업체 태가비엠에게 용역비를 주고, 태가비엠이 중간착취 사람장사로 이익을 챙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이 그랬듯, 이화여대가 태가비엠의 또 다른 공범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태가비엠을 퇴출해야 하고, 이것은 이화여대분회의 요구이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요구이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요구이며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요구입니다!”라며 대학측에 노조탄압 불법업체를 쫓아낼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화여대는 시설관리노동자 구조조정 중단하라! 이 날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해고위기에 놓인 시설관리노동자의 규탄발언도 있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니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랍니다.” 그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지만 대학당국이 인력보충은 커녕, 이화여대에서만 12년 일해온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직군전환에 시달리게 한다’며 대학측을 고발했다. 그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노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버텨왔습니다” …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단결과 투쟁으로 지켜온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인 고용승계, 고용안정을 원청이 흔들고 있습니다”라며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빵과장미의 여성노동자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회원들도 '김밥보다 낮은 한끼 식대 올려! 바꿔!', '청소노동자의 밥 한 끼를 지키는 투쟁을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만들어 집회에 참여해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했다. 정은희(빵과장미)는 "누구의 한 끼 식사는 160,000원이고, 청소노동자의 식대는 2,700원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부자들을 잡아먹자(EAT The RICH)"라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구호를 언급하며 식대에서부터 나타나는 극심한 불평등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중인 지혜복(교사노동자)은 “이 자리에서 한 끼 밥값이 2,700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400원을 인상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김밥 한 줄 값도 안 되는 밥값도 주지 못하겠다는 사측, 대학재단측에 경악했고 분노를 느낍니다”라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에 맞서 ‘부당징계 취소 투쟁’을 960일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전교조 유천초분회 남정아 빵과장미 회원은 “노동할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학교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이기도 하고, 그들의 양육자의 투쟁이기도 하고, 우리의 투쟁입니다. 모두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소노동자들의 실천과 행동은 옳습니다!"라며 이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옳은 싸움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부당한 현실을 바꿔나가는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에 함께한다 '진리에 기초하여 지혜와 지식을 갈고 닦으며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향한 덕행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이화 교육의 목표는 청소노동자들은 배제하고, 그들의 노동을 소외시킨다. 오히려 청소노동자들이 “세상을 이화롭게!”라고 외치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바꾸고 권리를 주장하며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공동선을 펼쳐가고 있다. 새벽에 출근하는 육체 노동자들은 어떤 날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나오는 날이 다반사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강의실 불을 켜고 학생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놓으려 부지런히 쓸고 닦다 보면 오전 일을 마치는 11시 이전부터 허기가 지기 마련이다. 현재의 한끼 2,700원도에 터무니없는 식대인데, 올려도 얼마 되지 않는, 고작 끼니당 400원조차 인상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대학재단들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집중집회 때 청소노동자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 주저앉지도 않는다. 세 달을 공동요구안을 놓고 투쟁해 왔지만 지치지 않고 흥겹게 투쟁가를 부르고 신나게 몸짓도 하며 함께 어우러져 정말 즐겁게 싸우고 있다. 집회마당을 가득 채운 매섭게 휘몰아치는 분노 속에서도, 목청 높인 요구 속에서도, 동지들과 함께 한다는 기쁨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한다. 그렇게 청소노동자들은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웃으며 뚜벅뚜벅 걷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비정규직철폐연대가'는 뜨거웠고, 본관으로 행진하며 소원글을 쓴 리본을 묶고 항의서한을 대학재단 측에 전달하기까지 한결같은 결기로 광장은 가득찼다. 이 투쟁이 꼭 승리해 ‘최저임금은 노예임금이 아니며’, ‘청소노동자는 최저인간이 아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소망한다. 이 투쟁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할 것이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새벽부터 일했는데 2,700원 웬 말이냐! 진짜 사장 총장이 식대를 인상하라! 따뜻한 밥 먹고 싶다 식대를 인상하라! 대학 모든 구성원에게 따뜻한 밥을! 노조파괴 불법업체 태가비엠 퇴출하라!

2024-06-11 | 조회 2,554

건보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서울지회장이 3월 8일 여성파업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어진 파이를 두고 하는 싸움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급업체와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협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거죠.”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이 방금 빠져나온 교섭에 대해 말했다.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처럼 손에 진땀을 빼는 이야기는 아닐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5년 전 설립한 노동조합부터 직접고용을 쟁취해 그 ‘최고임금’을 깨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서울사무소에서 10년째 일해 온 김금영 서울지회장. 그는 지난 3월 말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투쟁을 마무리한 뒤 다시 신규업체와의 교섭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교섭 두 건이 진행됐다. 공단은 모두 12개 업체에 도급을 주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변경됐고 3개가 서울에 있다. 긴 파업 투쟁을 거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임금협상부터 시작했지만, 곧 단체협상을 거쳐 쟁의권까지 벼릴 것이다. “더 이상 콜 받는 기계로 살 수 없다” 전 조합원 파업 72일과 원주 본사 앞 농성 150일. 도보행진 500리에 2박3일 간의 오체투지. 김 지회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원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 850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달려 온 5개월간의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이은영 지부장은 35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갔다. 쟁대위원들도 밥 먹듯 끼니를 걸렀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물집 잡힌 발로 500리를 걸었고, “국회와 대통령은 들어라”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시꺼먼 매연이 풀풀 날리는 아스팔트에 코를 박고 삼보일배했다.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회가 답하라”라고 외치며 하루 3번의 선전전을 했고, ‘실종된 비정규 대책-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규탄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을 조직해 12,533명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와 기습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지난해는 10년 사이 가장 적은 파업 일수를 기록한 해였지만, 건보 노동자들은 두 달을 통째로 파업하고도 열흘을 더했다. 대한민국 계급투쟁 최전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렇게 건보고객센터 조합원들이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이들은 이미 최소 2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단과 유사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의 반발 뒤에 숨어 건보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외면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은 투쟁이었다. 결국 3차례의 노동자 파업 끝에 2021년 10월 공단은 내부 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열었고, 협의회가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형태를 소속기관으로 결정하고, 상담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보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단 한 명’도 전환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측은 2023년 10월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통해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밀었다. 이미 길게는 5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 700여 명에 대해 다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였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이었고, 그렇게 다시 파업이 시작됐다. 삼보일배 내내 들리던 녹음된 목소리가 말해줬던 것처럼 나의 동료와 정규직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현장 순회 간담회를 거쳐 파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붙였다. 조합원들은 투표율 96.9%에 91.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화답했다. 그렇게 72일간의 파업이 시작됐다. 간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두 달 치 월급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자, 김치 반찬까지 들고 올라온 조합원도 있었다. 2년에 한 번씩 도급계약을 하기에 대부분 대출도 쉽지 않았지만, 대출을 쓸 수 있는 조합원들은 2019년에 이미 다 끌어다 쓴 상태였다. 결국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것뿐이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삼보일배 장면(출처: 스튜디오 R)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콜센터는 과거 ‘블루칼라’의 봉제공장과 대비해 ‘화이트칼라 공장’이라 불린다. 봉제공장에서처럼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다. 고객센터 상담사의 95% 이상은 여성이고, 40대 여성이 60%가 넘는다. 이 같은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업무만 1,000여 개인데, 사방이 막힌 닭장차 같은 곳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을 받아야 한다. 악성고객이나 민원에 시달리거나 성희롱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경력이 생길 수 없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기도 하다. 한부모 가정이나 여성가장 비율도 높다. 김금영 지회장은 “우리는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라며 “과거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 노동자였던 청계천·구로공단 여공의 위치가 지금은 콜센터 상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감정노동까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은 고스란히 상담 노동자들의 정신과 육체에 쌓인다. 김금영 지회장은 “상담 노동자들은 방광염, 신우신염,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의 질병을 달고 산다”라며 “12개 센터의 용역업체가 각기 다르고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실적압박은 일상이고 상담사들은 몇 푼 안 되는 인센티브의 노예가 되어 치킨게임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혀 얼굴조차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적 압박과 악성 민원으로 때로는 숨도 쉬기 어렵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의 위, 수탁이라는 고리 속에서 위탁업체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는 건 사치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지만, 원청인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원청이 안 된다고 한다는 답변만 메아리처럼 들려온다”고 토로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늘 쪼들리고 부대끼는 일상이지만, 공단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사실 공단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2021년 건보공단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고, 2022년 영업이익은 무려 4조 원이 넘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기본급만 1억 5천만 원에 성과급으로 5천만 원을 넘게 가져갔다. 노동자 임금의 10배에 가깝다. 그는 지난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약 92억 원)을 소유해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2월 콜센터 대기업 현황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발표하고, “상위 15개 대기업 콜센터 매출액 평균이 2,960억, 영업이익 평균이 93억 원이었으며 대부분은 20년 동안 지속적인 순이익 상태였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세한 위탁 콜센터와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건보뿐 아니라 콜센터산업 전반의 문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세금공제 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은 겨우 217만 원이다. 전 산업 월평균 임금 267만 원에 대비하면, 고작 81.2%에 그친다. 그래서인지 콜센터 노동자 투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도 콜센터 노동자 투쟁이 줄줄이 이어졌다. 1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 고객센터에서, 4월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서, 12월에는 KB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집단해고되어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했다. 김금영 지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전체 콜센터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라며 “공공기관인 건보고객센터의 승리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한다. “당신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 여성파업 그래서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여성파업에 나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건보고객센터지부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에 참가하여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여성파업의 일환으로 하루 파업에 나섰다. 전 조합원 850명은 집단으로 생산을 중단했고, 이 중 200명은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여성파업대회에, 이외 조합원들은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 결집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더구나 건보는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야제 집회까지 개최했다. 메이데이 전야제는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제여성의날 전 전야제를 개최한 것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전야제에서 노동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무대에 나와 건보고객센터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또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인지 절박하게 호소했다. 30대 여성 노동자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건보고객센터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한다고 하소연했고, 그 순간 이곳저곳에서는 숨죽인 울음소리와 함께 결의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앞서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던 동지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여성파업을 제안했다. 조직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출범일인 11월 1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건보고객센터지부 투쟁에 연대 성명을 내는 것이었다. 조직위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은 우리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원주 본사 앞 농성장과 집회를 찾아다니며 연대하며 여성파업을 알렸고, 특히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연대 메시지를 들고 집회에 참여해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명하며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 세상을 바꿀 우리의 이야기”라는 이름의 오픈마이크 별도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오픈마이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조직위 사업으로, 건보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이 왜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인지 살피며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건보고객센터는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 일하는 여성 다수 사업장이자, 감정노동과 노동통제가 일상화된 작업장이라는 점에서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임이 분명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이경화 경인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 건보 투쟁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11월 1일 파업에 들어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적 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은 바꿀 수 없다. 이미 내 옆에 2년 3년 같이 근무한 동료를 어떻게 버리나. 그래서 우리 투쟁은 계속되는 거다”라고 발언했다. 또 양명주 조합원은 “가장 중요한 주소,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우리가 하청노동자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공단은 지금 면접과 시험이라는 협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자식뿐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도 잃을 수 없다. 공단은 계속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화에 임하라. 이 세상 모든 여성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겠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전했다. 오픈마이크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 착취로 악명 높은 대표적인 호텔기업 중 하나인 명동 세종호텔지부 농성장에서 열렸고, 세종호텔 여성 해고 노동자 허지희 동지가 사회를 맡아 더욱 의미 있었다. 박순향 톨게이트지부장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박정혜 동지도 전화 목소리로 상담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이야기" 오픈마이크 (출처: 전병철) 드디어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당일에는 김금영 지회장이 여성파업대회 발언자로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917년 ‘빵과 평화’를 외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이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국제여성의날이면 보통 ‘빵과 장미’를 말하지만, 국제여성의날 제정으로 이어진 자본주의 초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현재에도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생각하며 ‘평화’를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건보고객센터지부의 참여는 여러 면에서 여성파업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여성파업이 현장과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생산을 중단하는 실제적 파업을 추구했던 여성파업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건보고객센터지부의 참여는 여성파업 요구에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가 포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건보고객센터지부 참여로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성 노동자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여성억압을 함께 제기하며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의 계기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고객센터지부의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투쟁’의 기치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여성의 노동을 중단합니다!”라는 여성파업 선언문에도 새겨졌다. 사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구호는 2015년 이후 여성살해에 맞서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수백만 규모의 '니 우나 메노스 운동(Ni Una 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의 구호였다. 건보고객센터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니 우나 메노스 투쟁을 비롯한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호였다. 이은영 건보고객센터지부장(1번째 사진 오른쪽)과 조합원들의 모습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 교섭이 원청이 쳐 놓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기는 하지만, 김금영 지회장은 숨 돌릴 짬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검찰이 지난 투쟁을 빌미로 사법적 탄압에 나서 이에 맞선 투쟁을 열심히 조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간부 2인에게는 징역 3~5년을, 이은영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9명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모두 합치면 9,3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로서 2025년 최저임금 산정을 앞두고 투쟁도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직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다. 공단과의 현재 쟁점은 여전히 2019년 이후 입사자 공개채용 문제다. 공단은 바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임금이나 처우가 좋아진다고 한들 비정규직의 한계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게 김금영 지회장의 말이다. 연봉 2억 원씩 받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마른 걸레라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 물이 비정규직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과연 알기나 할까? 하지만 건보 노동자들은 눈물 흘리는 대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오늘도 전진한다. 6월 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전국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 예정이다.

2024-06-07 | 조회 2,959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오랜 침체를 거쳐온 노동자 운동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설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이은 건설노동자 투쟁은 뼈아픈 패배로 귀결됐다. 노동자 파업을 연이어 진압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공세를 준비했다. 2024년 상반기 윤석열 정부는 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의 유연화 △주 52시간 내 1일 연장노동 한도를 깨는 노동시간 확대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파업권 무력화 △회계공시 강요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를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했다. 그간 조직된 노동자 운동을 향한 공격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와 30% 초반대 낮은 지지율로 추동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그림의 노동법 개악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가 뽑아 든 카드는 역대 보수정부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바로 회계공시 강제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 탄압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타임오프 탄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타임오프 탄압의 시작은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임금) 등 노동조합 활동과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 정부는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 사용 인원, 보수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게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마무리하려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묶여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510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말로라도 타임오프를 반대해 온 한국노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에 더해 6월 초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연맹 사무처장을 폭력진압하고 구속하면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이탈한 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표적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그리고 11월부터 민주노총 사업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답한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임금 지급을 중단하며 고용노동부와 협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회계공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석열의 경사노위 복귀 요청에 대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 인정을 약속받고 11월 13일 경사노위로 복귀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11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탄압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63개 대규모 사업장을 최종 선별했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공세는 임금·단체교섭 본격화 시기에 맞추어져 노동조합 전임자와 간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집중되는 울산지역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여당(한나라당) 날치기로 타임오프 악법을 통과시킨 후, 정부와 자본은 2년 동안 3,000여 개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시기 큰 불협화음 없이 조용하게 넘어간 곳은 울산이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사 노동조합들이 노사 협의로 타임오프 전임차 축소를 둘러싼 대립을 비켜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타임오프 탄압은 이제 울산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집중하는 경향은 뚜렷하며, 임단협 시기 노사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시정명령으로 대립하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6곳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현대제철지회,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KCC지회, LX하우시스지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는 6월 근로감독이 시행될 경우, 7월 중 시정명령이 예상된다. 타임오프 탄압을 받는 노동조합들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 중심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현대중공업지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젊고 발전 가능성 있는 노동조합들이다. 셋째, 대부분 다른 지역 계열사 민주노조와 연결된 1,000명 전후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다. 넷째,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지 않지만, 소속 지역지부 내에서의 활동력과 동원력, 파업의 파급력이 있어 상급단체와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업장들이다.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에 매우 중요한 사업장들인 만큼, 자본에는 눈엣가시다. 자본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윤석열, 김건희 사건과 채상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은 타임오프 탄압을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울산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모든 노동조합이 악법에 밀려 굴복하지 않고 저지선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로 탄압받는 노동조합의 네 가지 공통점에 비춰볼 때,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은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강력한 저지선을 칠 수밖에 없다. 이번 타임오프 탄압을 저지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규모 노동조합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정세 대응력이 무력화되며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표적으로 삼은 노동조합이 패퇴할 경우, 탄압은 울산지역 다른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노동조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집중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타임오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한 쌍의 악법으로써, 민주노조의 무력화와 파괴를 목표로 한다. 타임오프 탄압을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조 활동력 위축 →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무력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 강화 → 민주노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산하 지회들이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5월 29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곧이어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상근간부와 교섭위원들이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서라도 타임오프를 폐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렇듯 공동투쟁에서 나선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5월 29일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타임오프 분쇄 1만 간부 상경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거쳐 각 사업장 타임오프 교육과 선전전 등 투쟁결의를 모으고, 7월에는 임단협 시기 집중 파업을 준비 중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사진: 노동과세계 노동자 공동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 분쇄하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저지선을 쳤다. 그러나 타임오프 악법을 폐기할 정도의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전선은 강력하지도, 집중되지도 않았고 단위사업장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민주노조들은 줄줄이 패퇴했다. 일부 민주노조에서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총파업을 조직했지만, 개별사업장의 힘만으로 타임오프제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과거 투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쟁이 그렇듯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에서도 “흩어지면 죽고 단결하면 산다”, “각자 투쟁하면 밀리고 함께 투쟁하면 승리한다”라는 구호가 집약하는 공동투쟁은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다. 울산지역 타임오프 시정명령 민주노조들이 결의한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노동자 공동투쟁”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확대하자. 또한 7월 한시적인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에 한정하지 않고 ‘임단협 승리와 타임오프 탄압 저지 공동총파업’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울산지역 노동자 총단결 총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분쇄하고, 그 기세와 열기로 노동자가 앞장서는 윤석열 퇴진의 길을 열자!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현수막

2024-06-04 | 조회 2,018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에 돌입한 지 석 달이 넘었다. 4월부터 의대교수와 개업의들이 진료시간을 각각 주 52시간, 주4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고, 5월부터는 의대교수들이 주1회 휴진으로 정부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공의 3, 4년차들에게 5월 20일까지를 복귀시한으로 던졌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8,800여 명 가운데 6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2월 20일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리 길어져도 4월 10일 총선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병원 운영 파행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만이 아니다. 의료현장엔 의사 외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으로 진료축소를 하면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여기선 병원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진짜 의료개혁, 공공의료 대책을 발표하라! 기자회견 중인 의료연대본부.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무급휴직, 진료축소 갈수록 늘어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초기인 3월 초부터 한 달 무급휴가를 접수 받기 시작해 3월 15일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로 늘리더니 결국 4월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의사를 제외한 50살 이상, 근속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40일간의 손실이 511억 원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이 ‘수술로 먹고사는 병원’이라 그렇다는 게 의료현장의 반응이다. 어떤 병원에선 언제까지인지도 모를 무급휴직 상태에서 누구는 알바를 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원래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던 외래부서가 3월부터는 한 두 개 과를 빼고는 모두 토요일엔 문을 닫았다. 5월부터 주1회 교수 휴진을 하는 대신 그 외 요일에 외래예약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잖아도 외래진료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는 마당에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응급실에선 경증환자는 거의 받지 않는다. 전부터 우리 병원에 다니던 환자는 거부할 수 없으니 받고, 그 외의 경증환자는 다른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서 대부분 돌려보낸다.(단적인 예로 지난 석 달 동안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경우를 본 게 몇 번 안 될 정도다. 평소엔 하루에 10~20명 정도 상처봉합을 한다.) 응급실의 변화된 모습 어떤 부서에서는 일이 줄었다며 교대근무조당 인원을 한 명씩 줄였다. 어떤 부서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쓰라고 압박한다. 몇몇 병동은 아예 부서통합을 해서 문 닫은 부서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한다. 병원이 4월 중순에 한 용역업체에 ‘한 달에 얼마의 지출을 줄여라’고 구조조정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구조조정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곧 누군가 잘리겠구나 걱정 속에서 일한다. 소문은 무성하다. 다음 달부터 다시 문 연다더라, 1년은 걸려야 정상화된다더라, 정상화해도 인원을 줄여서 운영한다더라, 사표 수리 안 한 전공의들을 다시 채용한다더라 운운. 우리 응급실은 환자가 예전보다 30~40%는 줄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좋았다. 경증환자를 거의 안 받으니 일이 조금 덜 힘들었다. 갑자기 근무표가 바뀌어 쉬는 날이 두어 개 더 생겼다. 그런데 4월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가기 시작하더니 5월에도, 6월에도 계속 그렇게 한단다. 응급실에 진료 받으러 온 경증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간호사는 아주 죽을 맛이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진료해 달라’, ‘내 돈 내고 내가 진료 보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막무가내인 환자도 있다. 정부와 의사들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환자와 입씨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부서로 지원 가서 일 새로 배우고 적응하고, 원치 않는 휴가를 억지로 써야 하는 건 모두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 몫이다. 지난달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이 한 명 와 있다. 이번 달엔 공중보건의도 한 명 왔는데 특정 과의 검사동의서 받는 업무만 한다고 한다. 큰 도움은 안 된다. 응급실은 철저히 중증환자 위주로 받다 보니 그야말로 응급실다운 모습을 찾은 게 사실이다. 인턴과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진료를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전공의가 교수에게 전화로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 몇 단계의 전달과정 없이 교수가 직접 응급실에 와서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처방을 내는 만큼 일처리가 단순하고 빠르다. ‘저 교수 이름만 보다가 얼굴은 처음 본다.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다’는 말이 오간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의 질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제때 진료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환자가 많다는 게 함정이다. 반면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 덕분에 2차 병원엔 환자가 엄청 몰린다. 우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차 병원에 간 동료는 요즘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불법의료행위, 간호사는 무슨 죄? 우리 응급실 간호사 몇은 졸지에 속성교육을 받고 PA(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전담간호사)가 되어 의사들이 하던 진료기록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부서 간호사들은 수술실로 가서 전공의 대신 수술 보조를 하는 SA(surgeon assistant)로 일한다. 원래 인턴과 전공의들이 받던 각종 검사동의서도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받는다. 삽관, 동맥혈 채취 등 그 동안 의사업무였던 것도 이젠 간호사에게 넘어왔다. 처방을 하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합법적인 절차와 자격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런 일을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PA, SA는 현재 불법이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집단행동하며 의료현장을 떠날 때마다 간호사들은 점점 더 많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받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의약분업하는 대신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정원을 10% 줄인 결과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이를 메우기 위해 PA를 도입하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PA를 합법화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했고 그동안 의사들은 이를 극구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PA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없이도 의료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못잖게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년 넘게 정부와 의사집단이 줄다리기해 온 사안인데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보건의료노조는 5월 10일 국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의사집단행동과 노동자파업, 달라도 너무 다르다 5월 20일, 우리 병원 어떤 부서의 전공의는 100% 복귀했다지만 응급실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 조직도가 그려진 게시판에서, 떠난 전공의와 인턴들의 사진이 떼어진 걸 발견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언제부터 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 내일이라도 이들이 돌아온다면? 석 달 넘게 수련기간을 날려버린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 현장 간호사 등은 대부분 그게 말이 되냐며 고개를 젓는다. 아무리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다고 해도 수련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정상화에 1년은 걸릴 거라고 이번 사태 초기부터 맘을 다잡고 길게 내다보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뻔히 알고도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통에 환자와 병원노동자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하루 사태가 길어질수록 병원노동자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정부가 앞장 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용해 파업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심지어 의료노동자의 50%를 필수유지업무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 작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국민의 힘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 총파업 일으키는 건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파업, 불법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의 장기간 집단 업무거부에 대해선 어떤가? 의사들은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선처’,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정부와 언론은 일주일도 안 되어 손해가 얼마네,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하네,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주네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을 마녀사냥하듯 한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시선이 다른가? 병원노동자는 철저히 피해자로 모든 짐을 떠안고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못잖게 병원노동자들의 노고와 어려운 처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24-05-30 | 조회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