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장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진보정당’ 지지철회 운동에 나서자 -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자본가들의 손을 잡고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구걸하지 마라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행보는 예견되어 왔다. 작년 4월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은 '고맙습니다 민주당' 슬로건을 걸었고, 당선 이후로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노골...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의 행보는 예견되어 왔다. 작년 4월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은 ‘고맙습니다 민주당’ 슬로건을 걸었고, 당선 이후로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해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민주노총 후보’ 자격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
지난 12월 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건설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작년 4월에도 경기지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외국인 고용”이란 표현을 써가며 집회를 하기도 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가다’로 불리며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목숨...
‘서부발전과 고 김용균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김용균의 사업주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법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원청 서부발전을 면죄했다. 김용균은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아니기에,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
故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다.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는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과 노동자 민중의 전력산업 통제,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였다. 그 결과 부족하나마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당시 정부·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부터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라는 죽음의 ...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총, 한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떠벌리던 말이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둔갑시키고, 사용자를 사용자가 아니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해 2년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11월 1일 공단이 쳐놓은 펜스를 뚫고 원주 본사 앞마당에 농성장을 세우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쟁대위원 11명은 곡기까지 끊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한 이유는 공단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를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자의 상당수를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통보한 셈이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대량학살을 공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겠다며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파렴치하고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저들은 하마스가 주도한 이번 전투에서 상당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공격받...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