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
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 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수갑 채워져 강제로 연행됐다. 태국 국적 노동자 42명 등 이주노동자들은 미란다원칙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에게 체포되었고, 줄줄이 묶여 호송되었다. 이것은 인간사냥이다. 이번 울산 사태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경악케 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역대 최대 ...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
8월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 첫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다. 2025년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지금,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자본은 어떤 대책도 없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재생에...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도 자본과 정부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외견상 기후정책 강화에도,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속품이자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건설 강행과 핵발전 유지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예타면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공공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어디 이뿐인가. 지구적 전쟁 확대가 초래하는 기후부정의는 안중...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