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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오로지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ILO핵심협약과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를 최초로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화물노동자의 생존, 도로위의 안전보다 대자본과 화주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인가. 역대 정부 모두가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1-29 11:10
[성명] ‘살고 싶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 발 디딘 모든 곳에서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6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총파업을 전개한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근절하고, 치솟는 유가·물가 앞에 살 권리를 요구하고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전차종·전품목 확대 요구는 42만 미조직 화물노동자의 전폭적 지지와 운송거부를 끌어냈고, 생산과 물류를 마비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본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고 8일간의 총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윤...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1-24 15:27
[울산지역위원회 성명] 대우조선 산재은폐 규탄한다!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하자!

지난 10월 7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그라인더 노동자가 작업 도중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3일 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하청노동자는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1주 정도 약물치료 경과를 보는 휴업 치료를 진단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상’이라는 편법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완치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 가혹한 처사는, 한 달이 지난 11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됐다. ...
- 울산지역위원회
- 2022-11-14 11:54
[성명] 열한 차례의 112 구조 신고, 자본가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11월 1일 기준, 모두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시각이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긴 젊은이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무분별한 군중도, 각자도생의 이기적 개체도 아니었다. 그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에도 죄책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자본가 정부는 달랐다. 사건 발생 즉시 저들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1-01 21:33
[성명]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국가가 참사의 주범이다

지난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30일 10시 현재까지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의 비극이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핼러윈 기간 10만여 명이 이태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은 누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축제를 즐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졌어야 한다. 퇴근길 교통이 많은 교차로만 해도 교통경찰이 투입되는 게 상식이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다면, 행정 당국이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0-30 12:37
[성명] SPC그룹은 언제까지 노동자의 피로 빵을 만들 것인가

예고된 참사다. 10월 15일 06시,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국내 제빵기업 1위 SPC그룹 소속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안타까운 죽음에도 SPC그룹은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즉각 사과하고 SPL 전 공정을 멈추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사고 다음날 현장감식도 마치지 않은 피 묻은 현장에 다시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요일임에도 ‘파리바게뜨 해외진출’ 보도를 언론에 내보내며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 했다.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0-17 09:12
[성명]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

윤석열 정권이 끝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위상은 강등됐고, ‘양성평등’이 명문화되어 성소수자 배제와 ‘남성 역차별’ 주장이 관철됐으며, 여성은 가족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대상화됐다. 앞서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여성폭력 업무이관’을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 대책 역시 위축될 공산이 크다.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2-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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