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명/논평

[성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회동 열사의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6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결정이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건설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온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는 노조탄압을 시작한 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을 상대로 한 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불법이자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에 건설자본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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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12:48
[성명]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족쇄를 채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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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16:40
[성명]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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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10:53
[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궁핍한 노동자를 분할하는 모든 수작을 중단하라

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악 논의가 끊이지 않는 6월이다.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겨냥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물론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둥, 자본가 단체들의 저임금노동자 걱정까지 곁들여진다.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우려와 편의점 등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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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09:27
[성명] 끝내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 - 노동탄압, 민생파탄 윤석열 퇴진 노동자 총파업으로 …

5월 1일 노동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자신의 전부를 건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붙인 윤석열 정권에 맞선 항거였다. 5월 2일 그는 끝내 운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총파업을 탄압하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 탄압에 몰두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했다. 13번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40여 명의 조합원 개인 압수수색, 950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17명(2명 출소)을 구속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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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23:19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선언] 기후위기 주범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민주적·생태적 계획경…

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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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19:3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 논평]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었듯 상품도 아니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한 여성과 이에 조력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이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 조항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내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이 일군 역사적 성과이자 낙태죄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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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10:37
[성명] 자본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을 폐기하라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박한 파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자본의 이윤축적 확대 방안으로 점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중 국회에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그 한자 한자가 자본을 위해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4-05 18:58
[공동성명]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족 측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1월 1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은 박 전 시장 지지자와 유족의 일관적...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30 20:36
[성명] 민주노총의 '단일 진보정당' 정치방침(안)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선거방침(안)을 상정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고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상 취지는 마땅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방법에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민주노총의 정치-선거방침(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했으나 파산해버린, 민주노동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단결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의 힘을 모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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