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내용	[22대 총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 ‘저출산’ 극복? 비정규직 철폐 없이 어림없다!
발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여성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행사일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문의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 010-2692-6345)

1.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여성 노동자를 더 억압하려 하거나 푼돈을 쥐어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2. 이러한 여야의 공약은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정치권이 정녕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공공돌봄을 강화하라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3.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하오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1	비정규직 노동자와 총선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발언2	여야 ‘저출산’ 공약 비판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발언3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현실	이숙희(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익대 청소노동자 )
발언4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정부 공공돌봄 정책 비판	오대희(서울서사원지부 지부장)
발언5	특수고용 노동자와 최저임금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선언문 낭독	참석자 중

[22대 총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

‘저출산’ 극복? 비정규직 철폐 없이 어림없다!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여성 노동자를 더 억압하려 하거나 푼돈을 쥐어줄테니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공약은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을 삭제하고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늘봄학교 역시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는 물론,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일 따름이다.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여성에게 전가된 보육과 돌봄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위기에 부딪혀 추가로 내놓은 소득 기준 폐지 등 저출생 정책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반 여성, 반 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과정에서 야기된 요양, 간병 공급 위기를 싼 값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치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공약으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여성에게, 그리고 이주여성에게 저출생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민주당은 조건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강등시켜 온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외면하며 조건부로 푼돈을 쥐어주면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모멸적인 공약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저런 공약을 만지작거리기 전에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법을 도입해온 자신의 역사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또 수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첫 직장에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40%에 달한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만 150만 명이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31세~35세 남성 노동자 중 임금 수준 상위 10%의 혼인율은 76%, 하위 10%의 혼인율은 31%에 그친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당신들의 정치에 신물이 난다. 우리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일 쓰러져가도 꿈쩍도 않는 당신들의 정치에 분노한다. 우리는 우리를 더욱 쥐어짜려고만 하는 당신들의 정치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당신들이 정녕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공공돌봄 강화하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이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총선 요구이자,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년 4월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강용준(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금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미숙(김용균재단), 김선해(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김시현, 김재민(노동건강정책포럼), 김현희(명지대 레드북클럽), 남정아(빵과장미),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메린(전북여성가족재단), 밍갱(한국여성노동자회), 박경희, 박다솔(공공운수노조), 박성은, 박은경 타잔(우리밥연대), 박찬희, 백종성(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수영(공공운수노조), 손영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신소현(서강대 여성학 협동과정), 안소정, 오연홍, 오춘상(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 윤이람(부산2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윤종희(공공서울지부), 이다경(서페대연), 이민지(서강대학교), 이루, 이선희(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수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윤경(탄잡채), 이은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종란(반올림), 이청, 이하나(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임용현(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경민(서울교통공사),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병철(서울시중구청), 정나위, 정난숙(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정은희(전진, 빵과장미), 정창수(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진민선(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차용택(농민), 최인섭(교육노동자현장실천), 허지희(세종호텔지부),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14개 단체와 개인들)

[발언문1]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우리 용균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 임금도 최저임금 받아서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던 정부 방침대로 했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나쁜 짓 안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며 살았습니다. 법 규정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다보면 적어도 부모보다 자식이 사는 세상은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희망이 무참히 짖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라에게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핏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대동맥까지 연결된 구조적 피해는 지금 이 나라 존폐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다 통계조차 알 수 없는 플렛폼. 일용직. 특수고용직들 모두 합치면 예상컨대 70% 이상이 아들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각자도생 사회에 혼자서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란 것,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며 불안한 삶에 바탕의 위기가 결국 전국민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다 위험한 현장이 넘쳐나서 다치거나 죽어나가더라도 힘의 잣대로 막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국가는 단 한번이라도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인 적 없었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고 경쟁만 치열하니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민생은 없고 집권하기위해 저급한 혐오청치가 난무한데다 당 사수에만 급급하니 나라꼴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만 받고는 자식 낳아 키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성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성 평등 강화해서 돌봄 문화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으로 고용안정의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저 출생 문제는 앞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녹을 먹는 힘 있는 자들이 저출생과 인구소멸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결국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를 향해 자폭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발언문2]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활동하는 김경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일회적이고 선심적 재정지원 방안을 내 놓거나 돌봄노동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고 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저출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 8월 기준,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입니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 경제위기를 회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인 아버지’를 연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해고 대상자 1순위는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상정하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는 여성 노동자를 ‘반찬값 정도만 벌면 되는 보조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여성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된 후에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무는 비정규직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쉽고 편한 일’이라서 그렇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쉽고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저평가되어 낮은 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일합니다. 현재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결정되는 방식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

2021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여성의 경력 단절로 꼽습니다. 하지만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 적었습니다. 가족 배경이나 성별에 따른 세부 전공 차이, 출신 대학의 순위 차이, 기타 다른 모든 인적 자원 변수를 통제해도 이 격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소득보다 17.4% 낮았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 상황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뿐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정규직화하고 일터 내 여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길에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도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3] 이숙희(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홍익대 청소노동자 이숙희)

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경력단절 후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만해도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노후대책도 마련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을 일해도 여전히 임금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학교에서 그림자처럼 열심히  일해 왔지만 임금은 그대로 인데 물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는 여성의 일자리 청소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 저희 같은 청소노동자가 없다면 학교는 하루도 멀쩡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노동  밑바닥 노동 으로평가받는 이 현실을 거부합니다.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돌봄, 가사, 서비스 등 수많은 직종들이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겨우 240원 올랐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에 분통이 터집니다. 내 임금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는 왕창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성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빈곤이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입니다.

여성의 노동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문4]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중 돌봄서비스분야는 이윤중심 비용절감 착취구조의 민간 시장에 떠 맡겨져 운영이 되었고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시급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노동의 표본이 되었고 여성노동자들에게 떠맡겨졌습니다.

이런 돌봄시장의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 저출생, 초고령화시대에 국가책임 사회서비스공공성을 구축하여 노동자-이용자 모든 서울시민들의 공공돌봄을 실현하기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5년만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돌봄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완전월급제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서울시민에게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고, 지난 5년간 코로나19시기를 비롯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존중이 좋은 돌봄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증명 확인해왔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여 서사원의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여타 민간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자,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을 시장돌봄으로 바꾸겠다는 기조아래 예삭부터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을 축소하는 혁신안을 강요하고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종료와 12개 돌봄센테를 5개로 통폐합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기본임금마저 후퇴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급기야 돌봄노동자의 완전월급제 파괴를 볼모잡아 지난 2월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사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여 돌봄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위협과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다시 민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민간의 불안정한 돌봄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됬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돌봄노동자 따위가 감히 생활임금씩이나 받고 정규직을 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갖고 태클을 거는 시의원, 정규직 돌봄노동자를 자가용에 비유하여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낙인찍어 내리깎는 시의원으로 인해 서울시의회에서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사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돌봄노동자들에게 책임마저 전가하는 서울시와 서사원은 무조건적인 노동권 후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공공성과 노동권에 있었습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행복해야 이용자도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돌봄노동자들을 부도덕하고 귀족노동자 프레임으로 공공돌봄을 해체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책임을 전가해 싼값에 메우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확대해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휴게시간이나, 연차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데 직종이 바로 시장화된 돌봄직종입니다. 육아휴직등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서사원과 같은 성평등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만이 일과 가정양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수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소득안정성을 해소할 돌봄 공공성강화가 해답입니다. 정치가 만든 공공돌봄 퇴행, 반드시 정치로 해결해야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끝까지 돌봄 퇴행을 저지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발언문5]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22대 총선은 ‘성평등’이 사라진 선거라고 합니다. 22대 총선은 ‘비정규직 의제’가 사라진 선거라고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성평등정책이 빠졌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은 정책에 비동의 강간죄 폐지를 공약으로 넣었다가 남초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자 뺐습니다. 여성혐오 세력의 표를 얻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이 저출생대책을 내놓았으나 성평등관점, 성인지관점이 없습니다. 성인지관점없는 저출생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매우 문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임신중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휴가도 받지 못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선이 무엇입니까.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기관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성들은 2등시민으로 처우받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불평등채용과 승진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리천장 지수는 세계 1위로 큽니다. 그렇다보니 성폭력의 위험에 항시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보수반동정치는 비정규직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도 2022년 39.8%에서 40.5%로 늘어났고 202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에 비해 19.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정책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52시간 예외 사례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성평등관점도 없고 노동에 대한 시각도 없으니 대다수 여성시민들,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취급하려면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된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가인상 3%도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2.5%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거꾸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봐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는 더 줄었겠지요.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논란이 됐겠습니까. 현실 물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에 화가 난 것입니다. 청소노동자가 식대 2700원으로 점심 한끼 못 먹는다고 대파 들고 시위했겠습니까.

그런데 각 당의 총선정책에 임금인상 문제, 최저임금제도 개선문제가 올라와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인 여성들의 노동은 여전히 알바노동, 반찬값 노동으로 낮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편견으로 열악한 임금을 감내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실질임금 하락, 임금 정체와 고물가상황으로 그들이 비야냥 거리던 ‘반찬값’도 벌지 못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헌법에 있고,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확보하려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하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누구에게 이익이겠습니까.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 즉 이주가사노동자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안주겠다는 정책, 지금도 시행중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법조항, 노인이나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여성노동자,이주여성노동자, 노인여성노동자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여러 갈래로 갈라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제라도 총선에 나온 정당들은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요구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여성비정규직들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라고요, 이를 위해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