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년 1월 30일  | 1월 다섯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상사 성추행에 ‘무방비’였던 일터... 5060 지하철 여성 청소노동자의 악몽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1181757001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관리직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2021년 신정네거리역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는 휴게공간에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 노동자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며 일해야 했고, 결국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1년 반 만에야 알려졌다.

 

주간에 4명이 근무하는 신정네거리역에서는 2명이 2조로 나뉘어 오전·오후에 일한다. 하지만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등으로 1명이 근무를 책임지는 날이 허다하다. 휴게실은 도어록이 설치돼 있지만 직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관리자가 들어와도 혼자 있는 상황과 위계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성추행에 대응하기 어렵다. 50~60대가 주를 이루는 청소노동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 않다.

 

이에 노동조합은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으나, 서울메트로환경은 “근무 인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할당해주기 때문에 임의로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며 “여성 관리자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 7.3개월 돌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916.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911241686688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수가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8.6%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남성의 비중은 28.9%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중소기업 우선지원 정책의 성과로 설명했다. 이 정책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임신 사실을 밝히자마자 퇴사를 권고받거나,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에 놓인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증가 원인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수준(200만~300만원 상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통상임금의 50%이던 4~12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로 오르기도 했다.

 

 

3. ‘구조적 성차별’ 애써 무시한 정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63

 

여성가족부가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한편,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업종에 대한 근무를 제한한다.

 

앞서 1월 9일 발표된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주요 목표에서 사라진 바와 같이, 이번 5개년 계획에서도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지우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어졌다. 가령 제1차(2015~2017), 제2차(2018~2022) 기본계획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라는 정책명은 이번에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로 슬쩍 바뀌었고, ‘여성폭력’ 용어도 14개 중과제 중 하나로 ‘성별 기반 폭력’(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제시했을 뿐, 여성폭력 용어 사용을 자제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으로 보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더욱이 여가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형법상 정해진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를 법무부와 협의해 도입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법무부가 “비동의 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각종 유무형의 위력이 수반된 강간 범죄사건이 더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과연 젠더폭력 방지에 나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4. 정권 눈치에 비동의 강간죄 추진 번복한 여가부...여성계 반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71712001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말을 바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형법 제297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여가부는 9시간 만에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형법상 강간구성요건의 ‘폭행·협박’은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동의 강간죄로 그 사유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 국회의원실이 이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오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22개 단체가 소속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 “비동의 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라며 “성평등한 삶, 가족, 관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 성과 재생산의 평등한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지극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5. 영국 정부, 남성 차별을 이유로 의회 완경 휴가 권고 거부

 

▲완경기를 지나는 많은 여성들은 호르몬 대체 치료를 받고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jan/24/menopause-law-equalities-act-uk-change-rejected

 

완경기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회 전문위원회 권고를 영국 정부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디언> 24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 여성평등위원회는 지난 7월 ‘완경과 일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평등법에 따라 완경기를 ‘보호되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 차별의 이유로 사용될 수 없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직장 완경 휴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협의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영국 보건부 장관은 24일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남성에 대한 차별 위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에 여성평등위원회는 정부는 “재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의 조사는 여성의 요구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 및 업무 환경 전반에 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였지만, 정부의 태도는 냉담했고, 대응은 안일했다”라며 “평등법 개혁에 관한 협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우리는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 위원회는 “현행법은 완경을 경험하는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많은 여성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완경기 증상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6.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계기로 미국 전국에서 시위 열려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위스콘신 국회의사당 원형홀에 모여 집회하는 여성행진

 

https://www.democracynow.org/2023/1/23/headlines/rallies_take_place_across_us_on_50th_anniversary_of_roe_v_wade_7_months_after_ruling_overturned

 

22일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계기로 미국 전국에서 집회시위가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미국 헌법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한다며 최대 22~24주까지 이를 보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사건에서 헌법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전복했다. 그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미국 12개 주가 전면적인 임신중지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안들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