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여성 비율 57.4% …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 여성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80만8천 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천 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정규직은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난 1,384만5천 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비정규직 10명 중 6명꼴로 여성이라는 통계는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구조적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하에서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 사적 돌봄체계에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그로 인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여성이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54

 

2.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성소수자 처음으로 포함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함께 사는 가구원의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통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일부 동성 배우자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이는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의 꾸준한 저항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은 수없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5년 전 인구주택조사 당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쳐 비로소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라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0개국 중 한국 응답자의 약 6%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고려하면 300만 명이 넘는 규모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를 배제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남성 가장-아내-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모델을 표준으로 놓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소수자 가족은 ‘비가족’ 또는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었다. 이런 구조에서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미비하고, 통계조차 없었기에 구제나 지원의 기반도 마련될 수 없었다. 

 

이번 통계조사는 중대한 변화이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성소수자 일부만을 포괄한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 의료, 사랑, 노동, 돌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에야 비로소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뉴질랜드 공공부문 11만 노동자 파업, 40년 만에 최대 규모

 

 

10월 23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11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 6만 명, 간호사 3만 명, 의사 5천 명, 기타 의료 노동자 2만 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 부족한 인력 충원과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은 이번 파업을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파업(mega-strike)’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공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 평등 청구를 취소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압박해 왔다. 더 나은 일자리와 임금을 찾아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들의 수는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 노동자 벡시켈시는 “환자가 다치거나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변하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정부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에 투자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교사 노동자 리암 리더퍼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안은 새로운 교사 채용과 현재 교사를 붙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연 1~2% 수준의 임금인상안은 연간 물가상승률 3%와 식품 가격 상승률 4.6%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노동자, 교사, 소방관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안이 생계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전국 공립학교에서는 약 1,250명의 교사 부족으로 교실 과밀 현상이 심화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적 의도를 띈 행동’이라고 비난한 채 생활 임금, 안전 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 퇴직자 등 많은 노동자 민중이 동참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했고, 단 25%만이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산업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직면했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대한 파업의 힘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부는 추가 파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oct/23/new-zealand-mega-strike-teachers-nurses-workers-public-services
https://www.wsws.org/en/articles/2025/10/24/crch-o24.html?utm_source=chatgpt.com

 

4. 노동부 장관, 여성단체 비공개 면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사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여성노동단체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김영훈 장관과 조찬회의로 만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폐과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과 △국 이상의 조직으로의 복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 소통 없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입장문을 내고 “두 부처 장관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한 만큼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4

 

5. 텍사스 주, 트랜스퀴어의 성별 정정 의료 지원한 의사 상대로 소송전

 

텍사스주 깃발

 

청소년의 성별 정정 치료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소송을 당한 첫 번째 의사(소아과 의사)가 텍사스 주 검찰총장과의 소송전 끝에 해당 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포기했다. 

 

텍사스 ​​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공화당 소속)은 지난 2024년, 해당 의사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 SB 14 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성별 정정 수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에 발효된 이 주법은 의사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와 (지정성별로의) 2차 성징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최소 21명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팩스턴은 성별 정정 치료를 "위험하고 실험적"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며, 팩스턴 사무실은 아예 성별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근무지를 타 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우리 주의 큰 승리"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은 다른 텍사스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문제의 법률 'SB 14'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5월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인권 단체는 SB 14의 시행으로 인해 성별 정정 치료를 제공하는 많은 의사가 주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트랜스퀴어의 텍사스 주 내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republican-official-sued-a-texas-doctor-for-treating-trans-kids-she-left-th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