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 산재 폭넓게 인정해야, ‘반올림’ 태아산재법 개정 촉구

 

 

‘태아 산재’(자녀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태아 산재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신청 자체도 10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반도체 3사’가 자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한 태아 산재는 250건에 달한다(삼성전자 84건, LG디스플레이 108건, SK하이닉스 58건). 반면,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태아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현재까지 공식 신청된 자녀 산재는 10건, 승인된 건 5건에 불과하다.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1건이 각각 승인됐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이처럼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안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 시행일, 즉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개정된 태아산재법이 적용돼 대부분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 즉 ‘여성’에 대한 태아 산재만 인정하고 있어 아버지 작업환경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한 아버지 정 모 씨(삼성 LCD 생산공정 근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는 “짧은 신청 기간 때문에 배제된 피해자와 아버지 영향을 받은 태아 산재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해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763&ref=A

 

2. 여성고용 전담부서 폐지, "정부 책임과 역할 포기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자, 여성·노동단체·노동조합 등은 “여성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 임금격차 해소, 차별적 직장 환경 개선 등의 실질적 장치를 기획·관리하는 유일한 노동부 내 부서였다. 그런데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한 것이다. 나머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업무는 노동부 내 다른 과로 재배치됐다. “조직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폐지는 그 기능적 중심축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조직의 인력과 권한이 축소돼 있다고 지적한다. 폐지 전 여성고용정책과의 인원이 약 20명인 데 비해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및 산하 과의 정원이 약 7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부서’가 사라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 임금차별, 경력단절 등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없애고 다른 부처로 옮겼으니 문제없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대응과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여성노동정책에서 책임과 권한을 담보하던 기구의 축소는 이재명 정부가 일터의 성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4033.html?utm_source=chatgpt.com

 

3. 미국 ‘노 킹스’시위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요구

 

 

지난 18일 미국 전역에서는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직권남용, 극우정치에 맞서 두 번째 ‘노 킹스’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정치적 반 트럼프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이주노동자 공격, 민주주의 후퇴, 팔레스타인 공격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권리 후퇴를 함께 규탄했다. 이날 시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지에서는 트랜스젠더 깃발과 레인보우 프라이드 깃발이 대규모로 등장했다. “트랜스 아이들을 보호하라(Protect Trans Kids)”, “학교에서 혐오는 안 된다(No Hate in Our Schools)” 등의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단체, 트랜스, 여성, 인권 단체 등과 교사, 돌봄, 의료, 건설, 교통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자, 시민이 함께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이 주요 요구로 등장하며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가 “성소수자 권리가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가한 로라 버크월드는 “보험회사에서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랜스 청소년들이 의료 접근권 차단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전했다. 오리 가면을 쓰고 행진한 케니는 “나는 양성애자이나, 트랜스젠더와 이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저들이 오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유형의 사랑을 공격한다면, 내일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트랜스젠더 자매, 형제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청년활동가 제이 멘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권이 아니라 생존이다. 학교·병원·군대, 어디서든 우리 존재가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도어티는 “퀴어로서, 특히 백인으로서 파시즘과 이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트랜스젠더 인권은 민주주의와 평등, 여성과 노동자, 소수자의 모든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는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lgbtq-rights-were-a-strong-rallying-point-at-no-kings-protests-across-the-country/?utm_source=chatgpt.com

 

4. 캐디 10명 중 9명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알려도 적절한 조치 없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10명 중 약 9명은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성추행도 67.7%가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지난 1년간 반말·비하 발언 경험이 97.8%,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폭행 12.9%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보호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44.1%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교육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는 사고 위험’이 3.4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3.32점), 폭우·폭설 시 카트 미끄럼 사고(3.2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3.01점) 등도 잇따랐다. 특히 폭우·낙뢰 속에서도 운전해야 하는 노후한 카트 문제가 빈번히 지적됐다. 와이퍼가 없는 카트를 비닐로 덮고 고개를 내민 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캐디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성희롱이나 부당 대우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낙뢰, 폭우 같은 기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고객으로부터의 위험에도 노출된 캐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3

 

5. 직장인 14.4% “유흥업소 접대 경험‧목격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유흥업소를 통한 접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관리자는 29.3%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잘못됐다고 인식했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에 대해 76.6%는 ‘성차별, 성희롱 등 부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고 기업도 불필요한 비용을 치른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1.6%로 남성(7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소는 성적 대상화와 성적 서비스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남성중심 문화’ 산업 중 하나다.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적 소비 상품으로 당연시하는 이 같은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2839.html

 

6. 트럼프 정부, 여권상 지정성별 외 표기 금지

 

 

트럼프 정부가 여권상 ‘X’로 표기된 성별을 무시하라고 미국 내 모든 항공사에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연방 정부의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고 여성을 성 이념적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항공사는 ‘X’ 성별 표시 대신 ‘M’(남성) 또는 ‘F’(여성) 성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젠더퀴어를 위해 만들어진 ‘X’ 표기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 및 실시되었으나, 이번 조치 이후 신규 여권 발급 및 기존 여권 갱신을 희망하는 미국인은 해당 방식으로의 표기가 불가능해진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갱신할 경우, 출생 시 지정 성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제 연방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표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외국인 여행자의 기존 유효한 여행 서류는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남성 표기와 여성 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성별 정체성은 입국 심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10/20/us-airlines-told-to-ignore-x-gender-neutral-markers-as-passport-battle-contin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