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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 조회 13,409

[2026년 6월 13일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유인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민중 기획단(가) 준비모임'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장 앞 입구 근처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동지들과 모여 14시부터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와, 퀴어의 노동 문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하였습니다. [1면] 퀴어, 노동,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를 통해 발표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 가운데 76.4%가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9.2%는 직장에서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어폭력·모욕·위협 등을 경험한 비율은 31.1%,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성희롱·괴롭힘 등을 경험한 비율은 1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스젠더 헤테로 노동자 집단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조적 차별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24.6%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최근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비율은 17.9%,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3.1%였습니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각각 4.3배, 3.6배, 4.5배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함께 일터에서의 차별과 폭력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아래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내가 나임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겪습니다. 퀴어, 반란을 일으키자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노동의 문제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일터 내 지정성별 중심주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지 않으면 '여성'에게 강요되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굴레에 레즈비언, 바이, 그 외에도 '여성'으로 분류된 수많은 성소수자 노동자가 갇히게 됩니다. 패싱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달라도 내가 원하는 나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어떤 종류의 파트너와도 결혼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일터. 우리에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해방은 일하는 우리, 억압받는 우리,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매긴 이름을 넘어서는 우리가 함께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워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부끄럽게, 당당하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퀴어답게 맞서 싸웁시다. 노동하는 퀴어, 노동조차 할 수 없는 퀴어, 모든 퀴어가 나서서 평등한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합시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갑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쟁취! 모두에게 혼인평등 보장!

2026-06-13 | 조회 36,319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발전산업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모든 발전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하자!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37기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이미 서천, 영동, 보령, 삼천포, 태안 1호기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고용보장 계획도 없는 폐쇄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폐쇄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자회사 66.4%, 1차 협력업체 85.8%, 2차 협력업체 89%에 이른다. 하동 1호기 폐쇄 연기, 고용대책 없는 '희망고문' 2026년 예정이었던 하동 1호기 폐쇄가 전쟁과 에너지 수급 문제를 이유로 연기됐다. 그러나 폐쇄가 미뤄진다고 고용불안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언제 닫힐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고용대책 없는 ‘희망고문’이다. 발전HPS지부는 2024년 파업투쟁으로 ‘고용보장협의체’ 구성을 쟁취했다. 고용보장 자체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 남부발전에 맞선 투쟁이 낳은 소중한 성과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자. 사측은 ‘곧 폐쇄할 발전소’라는 이유로 신규인력을 뽑지 않고 노동자를 다른 현장으로 빼가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에 고통받는다. 지금 당장 폐쇄되건 아니건, 노동자들은 고통받는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용균과 김충현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는 위험하다. 심지어 발전소 경상정비는 상시 필수업무인데도, 발전소 정비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하게 일해왔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한 투쟁의 결과, 한전KPS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593명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고용 이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전KPS를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한전KPS 사측은 하청노동자를 하위직급 별도직군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평균 근속 10년 이상 발전소를 지켜온 노동자들이다. 별도 직급체계와 저임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모든 발전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원청교섭 투쟁으로 발전소 현장에는 여전히 ‘물량경쟁’의 논리가 있다. 폐쇄가 다가오면 업체는 ‘물량을 따와야 산다’고 말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업체의 생존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업체별 물량경쟁으로는 노동자를 지킬 수 없다. 하청업체가 커진다고 노동자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발전노동자의 단결로, 발전 5사를 교섭장에 앉히는 투쟁, 모든 발전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원청교섭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전산업 통합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발전 5사 분할 경쟁체제,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죽음을 낳는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발전산업 통합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지역 민중과 발전노동자의 연대로, 발전 5사를 통합 국유화하고, 경상정비 업무를 재공영화하자. 모든 발전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투쟁에 나서자. [2면] 기후파국을 낳는 체제와 싸우자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 톤에 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화석연료 확대에 투입된 금융은 전년보다 27%나 늘었다. 우리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과 학살이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대결 격화 속에, 이제 국가와 자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 4년째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비롯한 학살과 전쟁의 확대 속에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석탄·LNG 발전과 핵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확산하는 전쟁, 그리고 전쟁산업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각국 정부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탐하면서도 대중에게 ‘에너지 절약’을 훈계한다. 여전히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보자.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UN환경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쌓인 잔해만 6,100만 톤이다. 가자지구 5개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멈췄다. 지금도 지속되는 폭격과 봉쇄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며, 대기에 온실가스를 쌓는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각국 지도자들은 COP에 모여 위선적인 대화를 나눈다. 전쟁위기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AI·반도체산업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는 전쟁위기와 제국주의 패권대결을 배경으로 국가적 지원과 함께 급성장하는 AI산업과 반도체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확대될수록 데이터센터가 늘고, 데이터센터가 늘수록 반도체 수요가 늘며, 반도체 생산이 늘수록 전력과 물 사용이 는다. 국가는 AI·반도체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그 반도체가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비용을 어떤 계급이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씩 늘어, 2030년 945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일본의 한 해에 소비하는 전력량보다 많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 중 40%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충당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 역시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소비하는 전기는 서울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의 두 배에 가깝다.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종종 나온다. 파국이 눈 앞에 있는데도 자본주의, 즉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는 그저 ‘이윤’이 중요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오늘도 말한다. “오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내일 파국을 맞아도 좋다!” 바로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와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파국에 맞서고자 한다면, 에너지원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급투쟁으로 기후위기를 만든 자들의 책임을 묻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고 계획해야 한다. 발전산업, 반도체와 AI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을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고,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살과 파괴를 위한 산업을 철폐하고,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해 필요한 산업은 공공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적 계획경제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2026-06-13 | 조회 45,046

[1면]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 원청교섭 쟁취! 가자, 7월 총파업! 열사의 죽음, 특정 악질기업의 일탈이 아니다 2026년 4월 20일,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가 진주 CU물류센터 앞 원청교섭 투쟁 중 사망했다. CU편의점에 물류를 배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에 달하는 과로와 심야노동에 시달려왔다. 휴가 때조차 대체차량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도 BGF자본은 자신이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이밀었고, 비조합원을 동원해 투쟁을 파괴하려 했다. CU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물류는 BGF리테일 → BGF로지스 → 지역물류센터 → 하청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노동부 장관조차 사건의 본질이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말할 정도다. 다단계로 착취당하던 화물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실제 결정하는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다 산화한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단지 BGF라는 일개 악질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원청자본의 보편적 행위가 낳은 참사다. 생산과정과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면서도,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부정해온 원청자본의 살인이다. 원청자본은 거부하고, 정부는 방조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자본의 행보는 분명하다. 첫째,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한다. 둘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 셋째, 교섭에 응하더라도 의제를 노동·안전·보건 등 최소한으로 좁혀 투쟁을 제어하려 한다. 4월 23일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원청사업장 571곳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46곳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공기업 중 교섭요구를 공고한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원청자본의 교섭의무를 강제하기는커녕, 복잡한 절차와 의도적인 소극적 해석으로 원청자본의 교섭해태를 부추긴다.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노조 확정공고 △교섭단위 분리신청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검토 등 원청교섭 절차는 원청자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지연하며, 현장투쟁을 소진시키는 수단이다. 왜 자본은 원청교섭을 이토록 철저하게 탄압하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악전고투로 법이 바뀌었고, 최소한의 경로가 열렸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목숨걸고 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열사를 죽였다. 왜 자본은 원청교섭을 완강히 거부하며 철저히 탄압하는가? 그것은 원청교섭 투쟁이 발전할 경우 자본이 공들여 구축한 다단계 하청구조, 오늘도 무수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국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구조에 대한 집단적 분노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험난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싸워야 한다. 실제로는 원청자본이 지배하는 노동자를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특수고용노동자로,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실제로 굶어죽을 정도로 착취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다단계 착취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7월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을 교섭장에 세우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모두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 ‘2등 노동자’ 양산하는 일터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서광석 열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원청교섭 쟁취투쟁으로 모으자. 현장과 지역에서 원청자본의 책임 회피를 폭로하자. 원청교섭 사업장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7월 15일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을 교섭장으로 끌어내자. `※화물연대 투쟁기금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은행 028001-04-29083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 [2면] 차별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자! ‘노동자니까’,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니까’ 136주년 국제노동절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노동자가 부탁이 아닌 ‘투쟁으로’ 현장을, 법을, 사회를 바꿔온 역사를 증명한다. 자본과 정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노동자니까’라는 이유로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일터를 근간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을 갈라놓지만, 노동자는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만이 아니라 출산·육아, 돌봄 환경과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차별받는다. 그런데도 저들은 ‘플랫폼노동자니까’, ‘장애인이니까’, ‘이주노동자니까’, ‘여성이니까’, ‘성소수자니까’, ‘고졸이니까’, ‘어린 친구니까’라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민중을 손가락질하게 만들며 단결을 가로막아왔다.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나이 등은 개인의 취사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교육, 일자리, 의료, 가족·인간관계, 의식주, 이동, 각종 사회서비스 등 모든 삶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차이’가 아닌 ‘차별’의 심화 인구 20명 중의 1명인 성소수자의 95%가 직장에서 일상적 무시나 모욕을 겪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사례나 “게이 같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고, 장애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장애인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색동원 사건처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정주노동자의 3배다. 반말과 욕설은 기본이고 임금을 떼이고 매를 맞는다. 조선소 대기업에서도 밥값을 차별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청소년이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은 약 50%,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당했다. 성별임금격차가 OECD 압도적 1위(29%)인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131만 명이나 많다. 가사노동을 여성이 도맡는 비율은 73.3%로 3년 전보다 증가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6%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유급휴가가 없고, 출산·육아휴가도 꿈같은 얘기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은 가장 먼저 삶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차별 대우’ 없애려 노조하듯,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이주노동자 뚜안 님, 폐암으로 쓰러진 급식노동자,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의 성폭력과 경찰의 면죄부에 죽음으로 내몰린 여성청소년노동자, 시설과 집에 고립돼 사망한 장애인....이 모든 죽음에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놓여있다. 이 죽음들은 정부와 자본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자투쟁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많은 노동자가 현장의 ‘차별 대우’를 없애려 노조하듯, 이제는 차별을 강요하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자본과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광장의 1호 의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보다 자본과 정부에 의탁하고, 전체 노동자민중보다 자신의 사업장 위주로 생각하는 노동운동 경향은 차별사회를 강요하는 저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노동절'이란 이름만 되찾아선 안 된다. 집을 나서 이동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료에게 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가족·지인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아플 때 보호자와 입원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조차 빼앗긴,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일터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투쟁을 확장하자. 노동해방은 모든 차별과 억압, 착취를 없애는 그 끝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앞장서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2025) 소책자 보기: https://equalityact.kr/2025qna/ 제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학살, 제국주의에 맞서 HD현대, 한화, 한국석유공사의 집단학살 공모를 끝내기 위해 투쟁합시다!

2026-05-01 | 조회 37,982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한미 관세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 대한 약탈이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된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가들은 한미 관세협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은 하등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자본가단체 모두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22,0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중소기업협회),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다.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이루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ﾠ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과 미국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 확대,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찬성 여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연간 100만명 단속’을 내걸고 각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며 미국을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고가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6월에는 500만명, 10월에는 700만명이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미국 공화당은 11월 4일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모두에서 패배했다 한미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노골적 약탈에 나섰다. 원청책임 총고용 보장! 복지삭감 반대! 군비확장 중단! 기간산업과 공공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2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질 뿐 -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준비를! 사회적 대화라는 함정 지난 10월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기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형식적으로 요청할 뿐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국회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신세로 추락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 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2025년까지 취업자 일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였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에서는 더 쉬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는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의 실제 목적은 노동개악이다 최근 이재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 대법관 김지형을 앉혔다. 김지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저들이 국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등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관철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구워삶아 탄력근로제 밀실야합을 밀어붙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원청 교섭 쟁취 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국회 내 말씨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초 동등한 위치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의 탈을 쓴 강제, 명령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문제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년단축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임금삭감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 공격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국가와 자본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국회 안 말씨름이 아니라 국회 밖 노동자 투쟁이다.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신음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 떨쳐 나온 이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불안정·청년노동자들의 열망과 다시 결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한 몸이 되어가는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자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를 자주적·계급적 투쟁기구로 세워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25-11-08 | 조회 16,752

[1면] 공권력이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사법부가 극우세력에게 안긴 선물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껏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다,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따지며 ‘불법 구금’을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 준동의 결과다. 극우세력은 주말 집회를 넘어 대학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하등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우화 된지 오래다. 3월 1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으로, 내란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2월 23일 권성동),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2월 26일 윤상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쳐부수자”(3월 1일 서천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3월 1일 강승규) 등 극우세력은 윤석열 파면 불복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도 노동자 민중 대신 내란을 진압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논리에 따르면, 그간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모든 구속영장 처리 과정이 잘못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분 단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며 극우세력에 선물을 안겼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드러내듯, 공권력이 스스로 잘 작동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자.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내란세력,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공권력이 작동해 내란을 진압하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권력의 탄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극우세력에게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나,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와 말벌 시민 23명을 폭력 연행했다. 정부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을 끝낼 수 없다. 내란을 끝낼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내란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길, 사회적 총파업!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의 내란선동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을 낙관하며 이 중대한 정세의 종속변수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윤석열 파면 후에도 내란을 이어가겠다고 준동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해 새 세상을 열자! [2면]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윤석열 이후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2025년 2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새롭지 않은 말이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1997년 김대중),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2005년 이해찬),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2015년 문재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사례만 봐도 명백하다. 이주민·난민을 사법절차도 없이 20개월까지 창문도 없는 ‘외국인보호소’, 사실상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재정을 반도체 재벌의 이윤으로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이은 폐지 시도 등이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의 우클릭,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민주당은 언제나 친자본 반노동 보수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단지 보수정당의 자기 고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노동자 민중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우향우’로 돌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그 노골적 표현이다. 즉,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차피 민주당 왼쪽에는 의미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부재했던 결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부재했던 결과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당 주도의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온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심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밝힌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경총은 2025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기간제 노동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직무·성과급 확대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친자본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3월 5일, 이재명은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에 상호 공감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 전경련과 친기업 정책 확대를 논한 것이다. 이재명은 3월 20일에는 이재용과 만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윤석열 이후 전망을 열어가자 2월 19일 민주당은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야5당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 진보당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 이후 ‘민주 연립정부’를 향한 일관된 흐름이다. 진보당은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추종이 낳은 정치적 참사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확대다. 한국 자본주의의 깊어가는 위기 앞에, 자본과 노골적으로 손잡은 민주당 주도의 반노동 공세가 예상된다. 지금,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윤석열 이후 새 세상을 열고자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열자.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내리는 투쟁을 확대하고 △윤석열 탄핵기각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등 결의를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 및 새정부에 대응하는 투쟁태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열쇠는 내란종식과 새 세상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 투쟁에 있다.

2025-03-08 | 조회 16,521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2025-02-11 | 조회 17,692

[1면] 반도체특별법, 노동자 민중은 더 오래 일하다 죽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지는 지금, 윤석열의 발언들은 연일 노동자 민중을 분노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은 흔들림 없이 반노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고, 여·야·정은 자본가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한마음 한뜻이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자본가들은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첫째 요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은 과로사로 죽어나가야 하는가? 2월 3일, 이재명은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2월 4일, 권성동은 중국 IT업계의 ‘9.9.6 문화’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특정 직군과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산업이다. 노동시간 연장 효과는 직군을 넘어 반도체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진다. 나아가 이는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선박기술 연구개발인력 ‘주 52시간 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자본가들과 보수양당도 이를 잘 안다. 노동자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선 식당·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 외주화 하자’, ‘우선 뿌리산업부터 파견노동자를 확대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자’ 등등.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주 52시간 한도 유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민중은 그 어떤 노동시간 연장에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했다.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는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자 –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 내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그간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혈액암과 희귀질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도체산업 자본가들은 뻔뻔하게도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물꼬를 트려한다. 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과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런 절망과 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타도 이후 맞이할 세상에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바로 지금 자본과 여·야·정의 노동개악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2면] 민주노총 83차 대의원대회 -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중심으로 한 3월 사회적 총파업이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실질임금 감소 3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11. 민주노총 제83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합시다]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 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대표 발의 : 김미옥 대의원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수정동의안 발의 참여하기

2025-02-08 | 조회 16,790

[1면] 폭동을 불사하는 극우세력의 등장, 지금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 지금,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운동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성향과 행보를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 무력화 선동을 본격화했다. 의회 밖 극우세력 역시 헌법재판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정치를 본격화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더라도 극우세력은 승복할 생각이 없다. 극우세력은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벌방침에 위축되기는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세력은 법원 습격 폭동을 518에 빗대며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규정한다. 윤석열 구속에 분노하며 테러를 불사하는 극우, 신념에 찬 ‘젊은 극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습격 이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은 현 극우세력의 태세를 드러낸다. “판사도 사람이다. 법을 어기고 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 “한 명이 무력을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 집단이 사용하는 순간 투쟁과 혁명이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가 극우세력을 낳고 있다 폭동을 불사하는 젊은 한국 극우파의 등장, 이는 극우세력의 국제적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생존권 위기가 각국 극우세력을 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과 함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과 다르지 않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역시 국제적 극우세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을 약속했다. 의사당 습격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자신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는 재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했다. 같은 날, 권영세는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체포에 대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말했고,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관된 흐름이다,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하며 윤석열 사수에 나선 극우세력의 준동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차대한 위기 앞에 있다. 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필요하고 가능하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를 힙쓸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 때, 그렇게 모든 한국사회가 K컬처와 한류를 찬양할 때, 청년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혐오선동에 귀를 열고 있었다. ‘이토록 발버둥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가’에 대한 해답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투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 청년들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그렇게 젊은 극우는 세상에 나왔다.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한때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다는 것을.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이들을 혐오선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본이 만든 비정규직 1,200만 시대가 ‘청년 극우’를 낳았다. 민주노조운동은 단결과 연대로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로 지금, 조직된 노동자가 반성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광장과 함께, 미조직 민중과 함께,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2면] 극우세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도 기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극우세력은 끝없는 준동으로 정세를 만들고 있다 2024년 12월 12일, ‘1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였다그리고 12월 31일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1월 8일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재표결 가결정족수 200표에서 2표 모자라 1차 특검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쳤음에도, 2025년 1월 17일 ‘2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찬성표가 줄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음에도 찬성표가 준 것이다. 극우의 세력 확대에 따른 역학관계가 그대로 국민의힘 내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최상목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과 달리, 극우세력은 대열정비를 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극우의 준동이 확대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물론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헌재는 그 구성부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세력균형을 반영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본질은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이다. 즉, 탄핵심판은 그 자체가 ‘정치재판’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당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가’가 탄핵심판 결과를 결정한다. 극우세력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준동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주체로 서야한다.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가능성 청년 극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이켜보자. 위기의 자본주의는 청년들의 미래를 박탈했다. 차곡차곡 쌓인 청년들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린 힘이자,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시킨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속에서, 청년층은 껍데기 뿐인 민주주의, ‘민주당식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로, 여성·소수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투쟁 심화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중국발 부정선거론’과 같은 망상과 결합되기도 했다. 젊은 극우파 다수가 원래 극우파였던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조직 노동자들의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지금, 사회적 총파업에 착수하며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여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태세로는 탄핵이 기각되도 움직일 수 없다. 광장으로 모인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2030 여성·소수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축하자. 비정규직·고용불안 없는 세상, 성차별과 소수자혐오 없는 세상을 향한 실질적인 ‘힘’을 형성할 때, 극우세력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향해 투쟁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청년세대를 극우로 이끈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하자. 민주노총 200만 시대, 민주노총 300만 시대는 바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2025-02-01 | 조회 15,156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바로 지금, 극우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 청년의 절망을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만드는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갈아엎자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30대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었다. 최근 극우 집회에는 초기보다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늘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극우세력의 폭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1월 19일 극우세력 폭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극우세력의 난동을 예외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극우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드러내듯,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키워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심화하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고 민중에게 강요한다.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만성화한 실업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극우세력은 가상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불안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군 ‘이대남의 삶’이라는 글은 어떻게 ‘청년 극우’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쇼를 하는데 좀체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 그렇게 나는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과감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 청산에 나서자 극우세력은 대규모의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극우 대중운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을 보다 확실한 극우정당으로 재편하거나, 독립적인 극우정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정부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광장의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 바로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고 광장으로 모여 사회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그 힘으로 모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세상을 열자고! [2면] 극우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성장한다 -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민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이 이들의 주요 무기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청년 극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젊은 남성은 원래 극우적이었나?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폭력 가해자를 추모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의 위선과 허구가 여성혐오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돌아보자.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했는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모든 여성·소수자 혐오를 척결하자. 노동자 민중이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열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든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극우세력을 제압할 힘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전장연 투쟁,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세종호텔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등에 당도하는 연대의 물결은 계급투쟁의 범위와 주체를 전례 없이 확대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극우세력을 진압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5-01-25 | 조회 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