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정치경제

환상과 기만의 시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노동자의 길이다

9월 4일 양대노총위원장-대통령 회동 최근 민주노조운동은 갈수록 이재명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양경수 집행부는 26년 만에 노사정 기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노조운동의 상층만이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기후정의운동, 노동안전보건운동 등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논쟁 지점이다. 장기 투쟁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쟁사업장에 민주당 국회의원...
- 이용덕
- 2025-09-19 15:15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대책의 허와 실

이재명 정부 노동재해 대책의 이면 노동운동은, 노동재해가 자본주의 그 자체의 결과라는 점을, 이윤을 위한 과도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의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터를 통제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 역시 강조해 왔다. 노동자 건강 손상을 산업생산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산업재해가 아닌 ‘노동재해’, 산업안전이 아닌 &ls...
- 조건희
- 2025-09-16 14:48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이 성평등을 실현한다

사진: 한겨레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 10일 취임했다.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김행 후보자, 이재명 정부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거쳐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졌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성평등 실현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국정 전반에 평등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섬세한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포용적 가족...
- 배예주
- 2025-09-13 19:12
노조법 개정 이후, 자본의 준동에 맞선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6월 19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해제사진: 노동과세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는 후진적 내용으로 악명 높았던 한국의 노조법이 드디어 개정됐다. 지난해 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로 그 법이다. 노조법 개정을 이끈 것은 물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죽음의 손배가압류 철폐하라!”고 외쳤던 노동자 투사들이 없었더라면 개정법은 결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 김요한
- 2025-09-11 15:33
주거 문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

사진: MBC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6월 27일, 정부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고 △대출로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신설하고 △비대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괄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월 99포인트에서 6월 120포인트로 치솟는 ...
- 백종성
- 2025-08-27 17:54
{기고}대만 노동자들이 10년 투쟁 끝에 얻은 ‘4+1일’ 공휴일 확대, 노동자의 국제연대로 장시간 노동 끝…

대만 노동절 시위 "시대착오적 정권은 노동권을 무시한다" 사진: CNA 5월 9일, 대만 입법원은 새로운 공휴일과 노동절의 적용 범위에 공공부문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부터 이어진 10년의 투쟁 끝에 대만의 공휴일이 기존보다 ‘4+1일’ 늘어난 것이다. △신정 전날 △공자 탄신일 겸 스승의 날인 9월 28일 △광복절 겸 구닝터우 전투(Battle of Guningtou) 기념일인 10월 25일 △헌법절 12월 25일로 4일이 새로운 공휴일로...
- 곽소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2025-08-06 13:39
계급투쟁이 결정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이후 노동자계급의 과제

2025년 7월 24일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 사진: 요지경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2025년 7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통과안이 기존 노조법보다 발전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 백종성
- 2025-08-02 19:05
애국주의 물결에 휩쓸리는 금속노조 - 지배자들과 한배를 타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순 없다!

사진: 금속노조 지난 7월 초 전미자동차노조(UAW) 간부들이 금속노조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전미자동차노조는 2007년 기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은 그대로 두되, 신규 채용 노동자에게는 기존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 받도록 하는 '이중임금제'를 합의한 노조로 오랫동안 어용적 행보로 비판받아 왔다. 2023년 이른바 민주파 집행부가 등장해 차별임금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최근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공무원...
- 이용덕
- 2025-07-25 10:51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손배 폭탄이 말하는 것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내란’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은 또다시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차 자본의 손을 들었다. 현대차 자본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와 비정규직 탄압에 맞서 벌어진 2010년 1공장 CTS(도어 탈착) 공장점거 파업투쟁 등에 연대한 노동자 4명에게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자 포함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얼마 전 현대차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 배예주
- 2025-07-05 15:55
아주 치밀하지만, 허약한 덫 -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진: 뉴시스 아주 치밀하지만, 허약한 덫 -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첫 출근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분절화”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비임금 노동자의 확산과 법 밖의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근로감독관들을 만나서는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가 오래전부터 외쳐 왔던 것이기에, ...
- 이용덕
- 2025-06-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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