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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5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가 구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40여 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midd...
- 양준석
- 2023-01-20 11:38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4부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로널드 레이건,마가렛 대처(사진출처: american prospect)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
- 양준석
- 2023-01-18 09:04
[2023년 정세와 과제 5] 2023년, 계급투쟁으로서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자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 고근형
- 2023-01-17 21:14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이주노동자를 한층 더 착취하겠다는 자본가 정부

사진: 한겨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불허된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돼 시행 20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합법적 노동력 착취 제도로 악명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 김요한
- 2023-01-17 10:45
[2023년 정세와 과제4]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본가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민중의 부담은 늘리는 ‘균…

사진: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가에게는 덜 걷고 더 퍼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겐 한없이 ‘작은 정부’, 자본가들에겐 ‘큰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균형재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어 만드는 균형재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본가에게는 ‘크고 든든한 정부’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산업 ...
- 양동민
- 2023-01-12 14:13
노동상담 일기 (3) ┃ 해고가 시작됐다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
- 김요한
- 2023-01-11 11:19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3부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들이 구분되...
- 양준석
- 2023-01-10 12:48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에 대한 질문

“요리는 거의 다 제가 해요. 제 처는 요리 졸업했어요, 부엌에서 은퇴!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한 말이다. ‘우와 멋지다, 이 사람!’ ‘신부수업’을 위해 제과제빵을 배우거나 요리학원에 다니는 여성을 가끔 보게 된다. 결혼해서 주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야 하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한데 왠지 씁쓸하다. 김영하 말대로 ‘주부니까 요리해야 한다는 죄책감’ 내지 의무감을 지니게 되는 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째서 그게 당연한 ...
- 홍희자
- 2023-01-10 11:30
[2023년 정세와 과제 3] 침체하는 한국경제, 자본과 투기세력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

침체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기관들은 모두 1%-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IMF 2.0%, OECD 1.8%, 한국은행 1.7% KDI 1.8%, 산업연구원 1.9% 등 제 기관들이 1%후반에서 2%초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씨티 1.0%, 바클레이즈 1.3%, 골드만삭스와 JP모건 1.4% 등 9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1.4%에 불과하며 노무라는 –0.7% 전망까지 내놓았다. ...
- 백종성
- 2023-01-06 19:21
[2023년 정세와 과제 2] 균열하는 자본주의 세계질서, 격화하는 한반도 전쟁위기

사진: 로이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대리전, 그 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세계화의 쇠퇴와 함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그 지정학적 갈등은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시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국주의 대리전 양상을 강화하고 있고, 장기화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에도 쉽게 끝날 전망이 아니다. 2022년 11월,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종전 조건은 ...
- 백종성
- 2023-0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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