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정치경제

[기고] ‘여성+노동’ 해방을 향해, 함께 연결되자

한국이 수많은 국가를 제치고 3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성별 임금격차다. 한국 여성들은 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현실을 바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6월 3일 열린 여성 노동자 토론회 왜 여성은 더 가난해?!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었다.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변여운넷 준비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대면 진행됨과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도 이뤄졌다. 변여운넷 준비모임은 여성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가부장제 ...
- 너기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준비모임…
- 2023-06-12 17:13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가?

사진: 연합뉴스 자기 노동력을 매일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나 홀로 자본의 독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내는 순간 자본가들은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에 독재권을 행사하는 자본가들에 맞서자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으로서 사용자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단결의 무기이며, 자본의 전횡에서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의 구심이다.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하늘에서 거저 떨...
- 김요한
- 2023-06-10 16:47
[번역]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정말 가능한가?

믹 암스트롱(Mick Amstrong) 2023년 4월 16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및 기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최근 무기 구입 예산을 550억 달러로 20%나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이미 일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
- 김요한
- 2023-06-09 14:00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진짜 사장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다…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
- 백종성
- 2023-06-09 12:04
‘외국인가사도우미’, 국경을 넘는 돌봄 여성 노동자 초과착취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
- 배예주
- 2023-05-29 17:15
G7 제국주의 진영에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 지금 당장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
- 김요한
- 2023-05-23 17:52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장애인, 이주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
- 고근형
- 2023-05-23 16:58
[번역]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 김요한
- 2023-05-20 15:36
국가가 전세사기 배후다 - 공공주택 전면확대와 국가책임 주거를 요구한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 고근형
- 2023-05-18 18:33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제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최저임금제도는 평등한가?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미 오랫동안 차등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컨대 2007년 이전까지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1년 이상 계약하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
- 양동민
- 2023-05-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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