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와 빈곤의 그늘, 명절 밥상 풍경도 바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한다. 고령화와 빈곤의 그늘은 명절 밥상의 풍경도 바꿔놓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 음식 대신, 간소하고 허전한 ‘혼밥’이 많은 노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독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노인 가구는 약 160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이들 중 62%가 혼자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의 건강 조건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65세 이상 ‘혼밥 노인’을 분석한 결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운동은 적게 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에도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심리적 고립감 또한 극대화된다. 노인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20%까지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 그리고 대다수 노인들이 겪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같은 문제는 공적 돌봄의 부재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후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교수는 “명절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상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고령화와 빈곤이 밥상에 고독과 무거운 현실을 얹고 있다”면서 “명절에조차 혼자 식사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설날 밥상은 따뜻함보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이제는 노인들의 고독한 밥상을 덜어내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13 2. 아르헨티나, 증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벌여 지난 2월 1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민중이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파시즘적 언사를 쏟아낸 것을 규탄하며 정부의 혐오선동과 반동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보스포럼에서 워크(Woke,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계)에 대해 ‘암 덩어리’라고 비난하면서, 여성혐오 살인(페미사이드) 가중 처벌은 ‘차별’이며,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성소수자, 여성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인권, 사회, 문화, 시민 단체를 비롯해 평범한 노동자민중이 분노해 거대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웃과 함께 시위에 참석한 팔로마는 “밀레이의 연설은 성소수자와 여성에게 차별적인 발언이었고 그의 증오 선동은 파급력이 커서 최근 레즈비언 커플의 집을 방화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쌓아온 다양성 존중이 후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동성애자인 디에고는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이었던 우리 사회가 불과 1년 만에 극우의 증오 연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고 개탄했다. 미리암은 “밀레이의 발언은 상상할 수 없이 파시스트적이며 차별적이다. 이 정부는 약자에게 정말 끔찍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넘어 국제연대로 이어졌다. 독일, 우루과이, 멕시코, 엘살바도르,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칠레,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서도 도심이나 아르헨티나대사관 앞 등에서 집회가 열려 극우 파시즘 혐오 선동과 반동 정책을 규탄하며 무지개 깃발을 휘날렸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2050600009 https://www.laizquierdadiario.com/Sabado-1o-de-febrero-acciones-globales-en-apoyo-a-Argentina-contra-los-discursos-de-odio-de-Milei 3. 야밤에 대뜸 ‘임금체계 개편하겠다’던 효성ITX, 노동조합 대응으로 임금체계 개편 철회 지난 1월 23일 밤, 효성ITX 사측은 지급정지 야간팀 노동자와 FDS 상담 노동자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데다 기존부터 매월 지급해 왔던 만근수당(지급정지팀 20만원, FDS팀 8만원)을 이제 기본급에 포함하려 하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확인 결과, 해당 개편안은 지급정지팀 만근수당 20만원 중 12만원만, FDS팀 8만원 중 5만원만 기본급에 반영하도록 하여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다. 노무사 자문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그간 통상임금으로 다루지 않았던 만근수당을 ‘전액’ 기본급에 포함해야 했다.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법적수당으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측에서 제시한 개편안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은 차액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통해 일부만 인상되는 등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뿐이었다. 이후 노동조합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효성ITX 사측이 임금체계 후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다. 만근수당을 유지할 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인상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임금체계 개편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끼친 효성ITX 사측에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식지 3호, 25년 1월 24일 4. 남아공 병원 노동자들, 젠더폭력에 대한 무관용 촉구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간호사협회(SAFTU)가 간호사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Limpopo)에서는 가추엔 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납치된 뒤 강간당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가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간호 노동자들은 용의자가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10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사법부에 촉구한다. 또 모든 의료 시설의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과 진료소 조합원들은 용의자의 법원 출석에 맞춰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SAFTU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성이 살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고, 여성, 어린이, 소외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이 극악무도한 범죄는 용감한 간호사들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젠더기반폭력 가해자를 면죄하는 문화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급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No bail for Limpopo clinic rape suspect, demands Denosa SAFTU Welcomes SAPS Breakthrough in Arrest of Suspect in the Rape of Two Nurses, Calls for Urgent Action Against GBVF Crisis – South Afric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 SAFTU 5. 시간선택제 확대, 정규 교사만의 문제일까 교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26명이 신청했다. 이는 매년 약 12명이 신청한 셈으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교원 수 11만7천460명 대비 신청 비율이 0.1%에 불과해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의 절반인 주당 20시간을 근무한다. 월급은 절반을 받는 대신 나머지 시간에 육아·치료·간병·학업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 공백 우려가 겹치며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행 목적과 효과에서 숱한 비판을 받아 왔다. 역대 정권에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가정 양립 토대 마련이나 장시간근로 문화 개선 등을 도입 취지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한 고용률 끌어올리기였기 때문이다. 교육노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임금·노동조건의 저하를 초래해 왔다.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에게 집중되는 질 나쁜 일자리부터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육아·치료·간병·학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능사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맨 앞에 두고 (교사만의 파편적 대응이 아닌) 교육노동자 전체의 투쟁 과제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4580119 6. 호주, 5만 유치원 교사 임금 대폭 인상 호주 정부가 단계적으로 유치원 교사 49,000명의 임금을 15% 인상한다. 임금인상은 유치원 고용주들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와 ‘복수 고용주 협약’을 맺으면서 성사됐다. 여기에는 호주에서 가장 큰 6개 조기 교육기관과 함께 1,800개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포함된다. 샐리 맥마누스 ACTU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전 연립정부에서 10년 동안 충격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무시당했던 보육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자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 스코필드 호주 노조위원장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인상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49,000 and counting – pay rises a reality for early educators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2025-02-04 | 조회 2,205

광장의 트랜스젠더와 괴리된 SNS상의 혐오정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열린 퇴진광장에는 하나의 특별한 문화가 생겼다. 바로 ‘광장식 소개’였다. 발언의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소개는, 남태령에서 시작된 철야 농성 중 많은 트랜스젠더-퀴어 자유 발언자가 자신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을 밝히는 데에 사용하며 입소문을 탔다.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수많은 ‘광장식 소개’ 발언과 발언에 담긴 성소수자 발언자들의 진솔한 경험은 이전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성소수자들의 삶을 가시화해냈다. SNS에서는 한 성소수자 참여자의 소개에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며 반응을 표한 한 중년 남성 집회 참여자의 발언이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깃발을 직접 만들어 집회 현장에 지참하는 참여자들이 대폭 늘기도 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남태령 대첩’에 대한 보답으로 LGBT를 의미하는 무지개색의 떡을 만들어 나누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논의에서 부르주아 정치 세력이 언제나 핑계처럼 언급해오던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광장을 통해 이루어진 셈이었다. 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러나 실제 광장의 분위기와 달리, SNS상에서의 트랜스 혐오는 꾸준히 심화되었다. X(구 트위터)에서는 전농의 무지개떡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상징하지 않는다(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와의 연대만 표명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논의에서 발전해 기존의 ‘LGBT’를 트랜스젠더를 배제한 ‘LGBA’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마련한 성중립 숙소를 두고, ‘성중립 숙소가 여성 배제적’이라는 의견도 화두에 올랐다. 실제로는 여성 참여자의 수를 고려해 여성 숙소 2개 중 인원에 비해 남는 숙소 하나를 성중립 숙소로 전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이었던 여성 숙소를 성중립 숙소로 전환해 ‘트랜스젠더가 여성 공간을 빼앗은 것’처럼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루머가 일파만파 퍼진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진전하고 있는 대중적 정서와는 대비되는 SNS상의 반응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 정서가 특히 SNS를 통해 얼마나 빨리 심화/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GLAAD’가 발표한 ‘LGBTQ 사용자 안전 지수 (SMSI)’에 따르면, 주요 SNS 플랫폼 안전지수는 틱톡 67%, 페이스북 58%, 인스타그램 58%, 유튜브 58%, 스레드 51%, X(구 트위터) 44%로 LGBTQ 사용자 보호정책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였다. 심지어 과반수 플랫폼은 지난해보다 점수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LAAD는 해당 플랫폼들이 “특히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비관행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문제 SNS 플랫폼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의 반트랜스 정서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혐오발언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자는 이러한 반트랜스적 분위기의 배경에 분리주의 세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혐오 성향을 띤 급진 페미니즘 조류인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젠더이분법적 주장은 SNS상에서 더욱 가시화된다. 퇴진국면 이전부터 성중립 화장실은 분리주의 세력을 비롯한 반트랜스 세력의 주된 논란거리였다. 지난 2022년 성공회대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은 여전히 논란의 잣대로 존재한다.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리주의 세력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내세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올 것이다”는 주장과 해당 논란은 유사한 선상에 놓여있다.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사진: 여성신문 분리주의 세력의 반트랜스적 행보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태 당시, 분리주의적 언사가 SNS에 우후죽순 게시되기도 했다. 숙명여대 사태부터 지금까지, 4년간 사회는 젠더이분법적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2030 여성을 상징하는 <'응원봉 연대와 성소수자 연대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주장 또한 등장하고 있는 요즘, 응원봉을 들고 계급적 연대를 널리 확산하는 모습과 SNS를 통해 반트랜스 여론을 강화하는 모습 모두가 2030 여성이라는 세대 안에 존재함은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이 특히 2030 여성을 상대로 일정 부분 세력을 확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분리주의 페미니즘 논리 안에서 특히 대두되는 성중립 화장실 – 숙소의 문제, 트랜스젠더를 가장한 젠더폭력 범죄의 문제는 그 이면에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한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공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당장 눈에 보이고, 타격하기 가장 쉬운 집단인 MTF(지정성별 남성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을 통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경우) 트랜스젠더를 공격함으로써 젠더폭력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를 여성들에게 권장한다. 마치 ‘여성’의 정의를 시스젠더 여성으로 국한하면 모든 여성혐오와 혐오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30 남성에게 내세웠던 ‘혐오정치’의 방식과도 무척 유사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부각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혐오적인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청년층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억압의 책임을 2030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역차별’이라는 환상을 덧씌웠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젠더폭력, 구조적 성차별과 같은 실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두고, 'MTF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분리주의 페미니즘 정치가 2030 여성들을 매료시켰듯, '징병제, 일자리 문제, 저임금 등의 구조적 불안은 모두 페미니즘으로 인한 것'이라는 논리 또한 손쉽게 2030 남성을 잠식했다. 청년층의 삶을 압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서 간결하고 명료한 혐오정치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양측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만연한 반트랜스 정서와 위기 한편, 이러한 반트랜스 정서는 국내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로 작년 8월, 알제리 국적의 권투 선수 이마네 칼리프의 ‘성별’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러 매체가 이마네 칼리프에게 ‘남성’, ‘XY염색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이 과정에서 이마네 칼리프가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이며 지정성별은 남성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널리 퍼졌다. 여러 언론과 분리주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마네 칼리프 선수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는 셀 수 없는 트랜스혐오 논리가 수반되었다. 더불어 ‘반 트랜스젠더(anti-transgender)’를 캐치 프레이즈 중 하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성공도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대선에서 반트랜스 선전을 쏟아냈던 트럼프는 1기 트럼프 정부와 같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약 1만4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추방될 예정이며, 연방교도소의 트랜스 여성 또한 남성 수감시설로 이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요인이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화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트랜스 혐오를 대안으로 제시한 트럼프의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마네 칼리프 사진: AP 트럼프의 반 트랜스 캠페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트랜스 혐오정치가 청년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한 극우 자본주의 정치 세력의 도구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만연해진 트랜스젠더 혐오가 이제는 접근성 좋은 ‘놀이’로까지 치닫는 현재,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의 열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이 서로에게 칼을 돌리게 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될 뿐이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결과 연대다. 순수한 여성이 아닌 존재를 솎아내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어떠한 힘도 만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정치투쟁만이, 여성해방과 성소수자의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5-01-31 | 조회 6,230

1. 미국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중행진,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함께 외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8일, 위싱턴DC에서만 약 25,000명의 거대한 민중행진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50개 이상의 집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평등, 임신중지권, 의료와 교육 주거 평등, 팔레스타인 평화와 기후정의 등을 함께 외치며 행진했다.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트럼프 정부의 가부장적 공세에 맞서 50만 명이 여성행진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규모가 줄었지만, 참가자는 여성에서 전체 민중으로 확장되어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 민중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행진했다. 가사노동자 알라나 아이크너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많은 여성 노동자가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인 모니쉬 소니는 성차별 법안을 무효로 하는 헌법 수정안인 ERA(평등권 수정안)와 같은 평등과 트랜스젠더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많은 이가 여성의 권리와 임신중지권,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강조했으며, 직접 만든 다양한 피켓과 구호로 요구를 표현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에 맞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8/25k-people-attend-peoples-march-in-d-c/ https://www.nbcphiladelphia.com/news/national-international/peoples-march-washington-trump-inauguration/4082101/?os=shmmfp%E2%80%A6&ref=app https://www.nytimes.com/2025/01/18/us/trump-protests-inauguration.html 2. 대만,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청소년 성전환 수술 허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 당국이 이번에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청소년이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의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 커플의 혼인 등기, 자녀 양육,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를 전면 보장하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0846&ref=A 3. 美 하원 공화당,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청소년의 학교 스포츠 금지 법안 통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청소년들의 교내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 사라 맥브라이드를 향한 공격 이후 이어지는 행보다. 법안은 지난 화요일(1월 14일) 투표에서 218대 206으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의원 외에도 텍사스 민주당 의원 2명이 지지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학내 스포츠 선수의 성별을 “출생 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지정성별)”에 따라 분류하도록 연방 시민권법 9장이 수정되며,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트랜스 여성/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의석 53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60표의 문턱을 넘기려면 여전히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요하다. 400개 이상의 미국 내 시민 단체는 이 법안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연방정부의 학교 스포츠 침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각 주 차원에서는 출생 증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투하고 있을 뿐 법안을 집행할 실질적 방안마저 찾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 감독 아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안의 집행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트랜스 여성/청소년을 구분해 낼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 하원의원은 집행 체계가 없는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14/house-republicans-trans-bill 4. 여성고용률 54.1% ‘역대 최고’라지만 …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국내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급은 남성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취업자는 1,246만4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여성고용률도 2022년보다 1.2%p(포인트) 상승한 54.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는 5.2%p 올랐다.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노동자의 그것(2만6,042원)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남성 임금의 71%에 해당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8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555011 5. 캐나다 퀘벡주 400개 어린이집 보육 노동자, 1월 23일 파업 예정 캐나다 보육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CSN 산하 FSSS(Fédération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소속 조합원 12,000명 이상은 오는 23일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내걸고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퀘벡 정부와 급여, 업무량, 특수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참조 기사] 400 daycare centres to strike on Jan. 23 in Quebec – CTVNews 6. 남아프리카공화국, 55세 이상 공공근로 노동자 계약 해지해 논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가 축소되어 논란이다. 올 초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공공근로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 67,000명의 계약이 종료됐고, 이 중 노령 보조금 수혜 자격은 약 31,000명에게만 인정되어 고령 공공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우려되고 있다. 현지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 폐지 계획에 맞선 투쟁을 준비 중이다. 18개월 아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노동자 애덤스는 “어린이집의 근무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지지한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잘 돌보려면 보육노동자도 돌봐야 한다”고 파업을 지지했다. [참조 기사] “Many women are going to starve with their families” says widow as CWP contracts end – EBNewsDaily 7. 인도 대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판결 항소 기각 지난 9일, 인도 대법원이 2023년 동성결혼 합법화 탄원을 거부한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해당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며, 동성커플의 혼인권 보장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혼인평등권 보장을 위해 소송에 나선 이들은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 인정이 다시 지연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어머니인 인드라니 차크라보티는 “사랑과 헌신은 경계 안에 있을 수 없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이고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 활동가 하리쉬 아이어는 “항소에서 우리가 졌다는 사실은 평등을 위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단체인 쟘세드퓨르퀴어서틀의 사하는 “이번 결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이 지연되었지만, 우리는 평등을 위한 운동을 멈출 수 없다”며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이들은 결혼평등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모든 개인의 존엄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same-sex-marriage-supreme-court-dismisses-petitions-seeking-review-of-october-2023-judgement/article69081871.ece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4/indian-supreme-court-rejects-marriage-equality-ruling-appeals/ 8. 여성을 출산 도구로 대하는 기재부 …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 공개 추진 논란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가임기 여성 수 공개는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대하는 발상과 다름없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할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과 성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저출생 이슈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정부의 성차별적 인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출생률을 높이겠다며 ‘전국 가임기 여성 수를 나타낸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본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철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42039015

2025-01-20 | 조회 3,563

1.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 1박2일 희망텐트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폐업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박정혜, 소현숙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자와 2030여성, 퀴어, 청년, 시민 500여 명이 옵티칼에 모였다. 집회, 투쟁문화제와 자유발언, 텐트농성 등으로 1박2일 희망텐트 행사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버스가 마련되었다. 작년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소현숙 노동자는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다가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이다. 거리와 고공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과 연대자들이다. 그 힘으로 공권력과 자본의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니토 자본은 우릴 시간당 생산량을 따지는 기계로 본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혜 노동자는 “공장 화재 후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짊어졌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컸다. 평택공장(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공에 올랐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 연대한 수많은 이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말 그대로 빛이 돼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이 왔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참가자 수십 명은 고공농성장 아래서 자정께까지 서로의 노래를 이어갔다. 2030동지들은 금속노조가, 철의노동자, 동지가 등 가사를 보면서 노동가요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다. 1박2일 희망텐트 둘째 날 아침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한파의 노숙에도 끄떡없었다. 참가자들은 땅에서 ‘승리’의 글자를 만들었고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는 고공농성 1년간 접은 희망의 종이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날려 보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0600025 https://www.newsmin.co.kr/news/113630/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 증오 표현에 관한 성소수자 보호 조항 삭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최근 증오 표현 규정에서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반트랜스젠더 게시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의 안전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대해 메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메타 CEO 저커버그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고 검열이 너무 심하다”라며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이번 정책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X)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책임자 카플란은 “우리는 이민, 성 정체성, 젠더와 같이 자주 토론되는 정치적 주제의 제한을 없애고 있다”며 “TV나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플랫폼에서 말할 수 없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는 LGBTQ를 반대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더라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이다. 메타 노동자들은 이 정책에 반발하며 내부 게시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려와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혼란”이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미디어 인권단체인 GLAAD는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증오 표현 금지 등 필수적 조치가 없다면,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여러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 혐오, 비인간적 서사를 허가한 것으로 반성소수자 증오를 정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트랜스 혐오, 성소수자 증오와 괴롭힘이 널리 퍼져있음이 지적되었고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수없이 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메타는 ‘게시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면담 자리를 가졌으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76crimes.com/2025/01/09/facebook-opens-the-door-to-more-anti-lgbtq-lies-and-hate-speech/ https://san.com/cc/employees-react-as-metas-new-policy-allows-lgbtq-to-be-called-mentally-ill/ 3. 한국 여성 고용률 61.4%, 20년째 OECD 하위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관련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OECD 38개국의 ‘15세~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의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한을 1주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육아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의 이 같은 제안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될 경우 특정 주에 지금보다 훨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고, 불규칙한 노동이 반복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주 필요에 따라 장시간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는 제안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계가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불규칙한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00005503 4.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범위 ‘불법촬영물’ →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3대 정책 목표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는 장관 자리 공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장관 임명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51

2025-01-13 | 조회 2,527

1. 한남동에서도 이어진 응원봉 동지, 여성, 성소수자, 앨라이의 투쟁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이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불발되면서 민주노총이 1월 3일부터 한남동 사저 앞에서 며칠간 노숙 체포 투쟁을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부당한 권력을 규탄하고 썩어빠진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 2030세대의 여성과 퀴어들은 며칠 동안 수백 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거듭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2030세대 여성과 퀴어의 고통에 손 내밀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신들은 가난과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전전하면서 ‘민주노총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에게도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10만 명 민주노총 중 한남동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어리둥절하다,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한남동 사저 앞 도로에서는 눈과 비가 쏟아져도 2030 여성과 성소수자, 앨라이라는 이름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꺼이 ‘인간 키세스’가 되어 비장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윤석열 체포 투쟁을 이어갔다. 이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파업투쟁 요구’가 수백만 리트윗과 댓글, 수백수천 개의 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절실해진다. 한남동에서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13000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83 2. 중국 정부, 유명 트랜스젠더 댄서 공연 취소하며 성소수자 탄압 트랜스젠더 댄서 진싱은 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출신으로 무용단 공연과 TV 토크쇼 진행 등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 진싱의 공연을 연이어 취소하면서 성소수자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해 말, 중국 광저우에서 예정됐던 진싱 무용단 공연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소됐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성소수자에 대해 과거보다 억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싱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람들은 진싱이 이전 공연에서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적힌 무지개 깃발을 든 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주 커틴대학교에서 아시아 트랜스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샘 윈터 교수는 “진싱은 수년간의 성과로 당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했고, 이어 2001년에는 공식적인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성소수자 운동을 점점 더 탄압하고 있다. 중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사회적,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신분 변경이나 의료 절차를 받기 힘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트랜스젠더 남성 사이언은 “중국 본토에서 나는 거리의 쥐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트랜스젠더라는 걸 말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베이징에 사는 26세 트랜스젠더 여성 바비 야오는 “낮에는 남자지만, 퇴근 후 밤에는 가족 모르게 여자로 산다”라면서 “나는 (성소수자들의)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5/01/03/china/transgender-icon-china-lgbtq-crackdown-intl-hnk/index.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8804?cds=news_my 3. 덴마크 여자 축구 선수, 새 표준 계약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진전 선수 노조 Spillerforeningen이 덴마크 여자 리그와 새로운 표준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덴마크의 프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올 1월부터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 선수들의 새로운 표준 계약은 최저임금, 구단이 마련한 부상 보험, 고용주가 관리하는 스포츠 연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스포츠 연금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 받게 된다. 또한 10대 선수들은 새로운 유소년 계약을 통해 축구와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최저임금은 남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2029년 남성 최저임금과 일치할 때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축구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수 상담사 로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표준 계약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참조 기사] Danish women’s football takes huge step with new standard contract and minimum wage - FIFPRO World Players' Union 4. 성평등 위한 승무원 노조 노력으로 바지 유니폼 도입 대만에 본사를 둔 국영 중화항공은 1월 1일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객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을 선보였다. 승무원으로 일하는 치아룬은 새 유니폼이 자주 걷고,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근무 환경에 잘 맞는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오위안 승무원 노조는 객실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치마와 하이힐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성차별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12년 대만 법률로 성문화됐다. [참조 기사] China Airlines female crew debut trousers-based uniforms - Focus Taiwan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이모저모 새해 들어 돌봄과 재생산 제도와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상 변화를 살펴본다.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지자체별로 월 30만 원~5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1년이 늘어나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 23일부터는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8

2025-01-06 | 조회 2,533

“우리는 남태령에서 시작한 연대가 들불같이 번져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성희롱과 폭언을 마주하고 온라인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좌절한 동덕여대 졸업생으로서 저는 지혜복 선생님이 단호히 성폭력과 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뒤로 하고, 우리의 내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의 물꼬를 튼 남태령에서 밤을 새운 김강리 동지의 발언이다. 최근 동덕여대 출신은 거르고 싶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고교생 일부의 혜화역 시위 조롱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는 지혜복 동지와 같이 싸우는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바로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선 노동자 파업이 필요하다는 여성파업의 취지와도 연결된 이야기였다.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1일 ‘여성/퀴어/노동자 광장 오픈 마이크’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젠더폭력의 현실을 말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결탁을 확인하며, 이에 맞선 투쟁을 함께 결의했다. 여성과 퀴어 노동자들이 겪어 온 젠더폭력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현실이 이야기될 때마다 곳곳에서는 탄식과 응원이 이어졌고,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며 누구나 안전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든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동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자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퀴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은 비극”이라며 “그 연결 고리 속에 A학교 성폭력 사안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윤석열 퇴진 투쟁 국면에서 2030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여성파업을 지지한다. 계급적 행동으로 구조적 젠더폭력에 맞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여성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임현경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면 여성에게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라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 구조적 문제다. 우리가 먼저 나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도 노동할 권리가 있고, 차별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김경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는 연극계 미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젠더폭력과 2차 가해의 현실을 제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2018년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위계 폭력을 행사하여 사직했던 송영종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윤택의 성폭력을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했던 김소희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전임교수를 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근형 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학교는 고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며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쥐여주는 자는 누구인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쥔 자들”이라고 규탄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오픈 마이크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베라 동지는 “여성을 향한 성희롱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교실 안 그리고 무관심한, 아니,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교사들 속에서 사라진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것이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였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에 위치한 예술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김민솔 동지는 2023년 공연계 원로 교수가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교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에브리타임에도 교직원 성희롱 발언, 성추행 가해에 관한 목소리가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근로장학생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일한다. 학내 성범죄는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일어난다. 가해자는 ‘너의 앞날을 저당 잡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릴 권리,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상이 안전한 학교,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원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 투쟁은 한 사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당한 해임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권리를 외치자”라고 제안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성차별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일했다”면서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열린 오픈마이크에서 발언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노동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손마디가 굽어 휘어가고, 허리디스크에 유산, 불임, 공항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화학노출 사고를 당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여성 노동자 산재가 ‘자본의 젠더폭력이자 여성살해’”라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삼성 등 자본이 함께 유지·강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여성 및 소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동지는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교육청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도 바뀌고 서울시 교육도 바뀔 수 있다”고 호소했다. SPC 산하의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라고 소개한 이다경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연합 활동가는 “SPC에서는 모두 여성이 일하는데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쉽다는 말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이곳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고 일하는 6시간 내내 앉을 수도 없고 실제로 앉을 의자도 없다”며 “끊임없이 포장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친절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면, 사직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꽃뱀몰이를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가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을까, 왜 같은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는 늘 순수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의심받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 때문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제안했다. 현장에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민주 동덕’이라는 깃발을 들고 온 동덕여대 학생들, 공학여대생연대모임 들불,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세종호텔지부, 반올림, 서페대연, 응원봉을 들고 참여한 개인 참가자를 비롯해 수십 개의 단체가 참가했고, 지혜복 동지를 비롯해 자유발언 신청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A학교 공대위가 준비해 주신 국화를 들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젠더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고, 또 따듯한 메밀차와 무지개떡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데우기도 했다. 다음 광장 오픈마이크는 1월 4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30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2025-01-02 | 조회 2,533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아리셀과 이태원의 슬픔이 여전한데,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의 비통함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다시 무고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세밑 한파 속에 모처럼 여행을 떠났던 노동자와 농민, 고향을 찾은 결혼 이주 여성 등 희생자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민중이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잃은 이들의 애통한 마음에 함께하며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안전이 성별과 출신과 계급에 따른 특권이 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여야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뉴스브리핑은 그 사회를 위해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생존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1. 남태령 넘은 청년 여성...“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된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를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이 트랙터 유리를 부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온 이들이 있었다. 응원봉을 손에 쥔 2030 청년 여성들이었다. 그 결과, 21일 밤 ‘차 빼라’로 시작된 구호는 22일 오후 마침내 차벽을 몰아내며 이렇게 진화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21~22일 남태령 집회 현장의 발언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무대’였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농부, 노동운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밤새 마이크를 잡았다. 현장에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암묵적 규칙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엑스(X)에는 한 농민이 “우리 딸들 수고했다”고 외치자, 자신을 ‘논바이너리(자신의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퀴어 집단)’로 정의하는 시민들이 “사실 저흰 딸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농민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고 응수했다는 사연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유됐다. 남태령 집회를 기점으로 2030 청년 여성들의 행동력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후원과 지지로 이어졌다. ‘경찰로부터 트랙터 군단을 지켜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다른 약자 집단과 연대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3일 하루에만 400여 건 이상의 모금이 있었다”며 후원자 명단 일부(‘남태령에서 온 소녀’, ‘20대 여성 연대’, ‘연대한 트랜스젠더’, ‘생일자 퀴어 페미’, ‘아동학대 생존자’, ‘거제의 딸’, ‘통영 조선공의 딸’ 등)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대는 후원이나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이인(die-in, 죽은 듯 누워 있는 시위 방식) 행동에는 300여 명의 비장애인 시민이 몰려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껏 광장에서 이 정도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적은 없었다”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정권 교체가 아닌 의제들은 모두 ‘나중’으로 밀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550002107?did=NA 2. 2024 이라크부터 미국까지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들 태국, 에스토니아, 그리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전되었지만, 미국과 영국,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저하되었다. 2024년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미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여러 주 의회에서 최소 574개의 반성소수자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4개나 늘어난 수치다. 46개 법안은 통과되었고, 62개가 의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첫날부터 반트랜스젠더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취임 며칠 전 애리조나주 행사에서 “아동 성적 할례를 종식하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석 고문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도 ‘깨어난 정신병 바이러스’를 근절하겠다며 성소수자 혐오정치를 천명했다.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수년간 성소수자 권리를 저해해 온 가운데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 정치를 따라 불가리아판 성소수자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성별 정정, 성별 확정 치료 등이 불법화되었다. =가나 가나 정부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권리 주장 활동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불법화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전통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라크 이라크는 성소수자를 줄곧 탄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세부적 삶의 영역까지 범죄화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개악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점차 후퇴시키고 있는데 올해 18세 미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별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이 여성화장실을 쓰면 안 된다”, “학교에서 젠더(포괄적 성)를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12/24/lgbtq-rights-2024-regressed/#page/6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12/23/trump-promises-anti-trans-executive-orders-on-day-1/ 3. ‘구조적 성차별 없다?’··· 퇴진광장 주축 된 2030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대 여성이다. 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하는 등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값(중위임금)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1.2% 정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한다. 또 한국 여성들은 20대에 취업한 후 30~40대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도드라지게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8.7%였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53.5%에 그쳤다. 한국에서 유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자녀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특수성과 무관치 않다. KDI는 최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53.0%에서 지난해 71.3%로 급증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출생률은 1.23명에서 0.72명으로 줄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우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직장을 다녀도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54분, 여성 187분이었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다. 윤석열 퇴진과 구조적 성차별 철폐 구호를 함께 외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530001 4. 시어머니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금 친정어머니도 받는다 내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지원 시 민법상 가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완 방안을 비롯한 저출생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산모는 출산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돼 왔다.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건강관리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딸과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직계혈족이라서 아예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150001421 5. 통계청, 저출생 통계지표 누리집에 공개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력과 혼인력 등 ‘출산현황’과 가족 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 가족 형성과 양육 돌봄 관련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가 선정됐다. 내년 11월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저출생, 돌봄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통계청은 “가족 돌봄 시간, 비혼동거 여부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돌봄 시간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부모 혹은 조부모 부양 실태 파악에 처음 나선다. 비혼동거와 유배우출산율은 저출생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1202541

2024-12-30 | 조회 1,958

1. 결혼‧출산 인식 변화 … 개인 선택 아닌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 20∼40대 10명 중 5명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지닌 데다, 결혼에 대해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에 불확실한 미래까지 맞물리면서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일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면서 특히, 가임 연령대(만 19~49살)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보였고, 남성들 또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저소득층, 20대·30대 청년층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정부는 전통적인 결혼·출산 모델을 고수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과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3283?feed=na 2. 오스트레일리아 성소수자 인구 10명 중 1명, 이유는 포용성 확대의 효과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6~24세 청소년 청년 인구 10명 중 약 1명이 성소수자로 젊은 층의 성소수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54세 성소수자 인구는 2.9%, 75세 이상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 성소수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인가? 아니다. 성소수자는 언제나 있었다. 다만 부족했던 사회의 포용성과 안전이 확대하며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마이너스18(Minus18)의 머독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증가는 공개적으로 왼손잡이인 사람들의 사례와 비슷하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는 문제가 있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뇌하고 고통받는 여정을 겪고 있다”고 했다. 67세 레즈비언 운동가인 셰인 와일리는 또래 게이 소년들이 아버지에게 커밍아웃을 하면 아버지가 옷을 벗기고 때렸고, 강제로 전기충격요법을 받도록 어딘가로 보내졌던 과거를 기억했다. “나는 레즈비언이나 동성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26살 때 동성애자였다. 1990년대와 지금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퀴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평등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의 대표인 안나 브라운은 통계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종교 학교에서 퇴학과 입학 거부가 합법적이고, 국가는 혐오로부터 성소수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호주, 태즈메니아주 등에서는 반인권적 전환치료가 합법이고, 성별이분법에 맞게 태어나지 않은 유아와 어린이는 강제로 불필요한 의료시술을 받고 있”음을 증언하며 쉽지 않지만 불이익, 차별, 낙인에 맞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가시성의 힘으로 평등을 위해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dec/20/australia-abs-first-lgbtq-gay-and-lesbian-population-data 3. 세계 교육자들, “젠더폭력을 무기화하지 말라” 국제교원단체연맹(EI) 이사회가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젠더폭력이 고문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 전체 공동체와 국가를 모욕하고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동원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명의 여성, 어린이, 남성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말리,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분쟁 지역에 만연해 있다”라며 폭력을 종식하고 가해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출처] https://www.ei-ie.org/en/item/29369:educators-condemn-the-weaponisation-of-sexual-and-gender-based-violence-in-war 4. 40대 비혼 비율 20년 새 5배 증가 … 청년 40% “젠더갈등 심각” 40대 비혼자 비율이 최근 20년간 5배 넘게 급증했다. 비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보면 2020년 기준 40대 인구 중 비혼자 비율은 남성 23.6%, 여성 11.9%였다.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젠더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청년세대의 40%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봤다. 다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성별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과 2019년에 특히 높았는데,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선경 교수는 “2018년의 미투운동과 2019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건들에 따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 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00600025

2024-12-23 | 조회 1,403

1.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에 4,286명 참가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 장면.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페이스북 계정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차별에 저항해 온 퀴어들이 12월 13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성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앞서 전국 47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2월 5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의 시국선언 서명을 받아 왔다. 시국선언에는 4,286명의 성소수자와 앨라이, 2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만행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그를 비호하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성평등의 가치와 소수자의 존재,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궤변을 반복해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그들이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며 HIV/AIDS를 확산한다는 사람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앉”혔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성소수자와 시민이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기에 시민들을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들에 대한 치가 떨리는 분노에도, 춤추고 노래하며 광장으로 나설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견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님이안이 발언자로 나서 비상계엄 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의해 아동청소년, 고령자, 노동자,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과 성소수자가 고통받아 왔음을 규탄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는 힘찬 결의를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534 https://lgbtqact.org/press_241213/ 2. 성노동자 여성의 단상 발언, 윤석열 탄핵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다 부산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발언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며 발언을 이었다. A씨는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람들이 무시할지언정,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하며 청중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딛고 발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목적을 "정치와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자”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A씨는 발언을 통해 단순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 파주의 재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동덕여대에서의 대학 민주주의 위협,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미보장”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성소수자 차별, 이주 노동자 아이들에 대한 차별, 전라도 지역혐오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이 고비를 넘긴 뒤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파주시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용주골 철거 사태로 성노동자 의제에 한층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신을 성노동자 주체로 소개하며 광장에 나선 A씨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대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우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1438#google_vignette 3. 영국 버밍엄 시의회, 4년 만에 대규모 동일임금 협정 합의 버밍엄 시의회, 유니슨(Unison), GMB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6,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번 합의는 조교를 비롯해 여성 다수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성차별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성사됐다. 이를 위해 GMB노조는 4년 전부터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협상을 재개하고 관련 합의를 끌어냈다. [출처] GMB hails 'historic first step' to settle Birmingham equal pay | GMB Union Birmingham City Council agrees huge equal pay deal with unions 4.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취업여성, 임금과 고용여건 개선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의 노동시간·임금 등이 이용 전보다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이날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의 52.6%는 일자리에서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여성 중 임금이 줄어든 비율(25.1%)보다 2배 높은 것이다. 이는 아이를 돌보느라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업무 생산성이 낮아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비스 미이용 여성의 51.8%는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은 19.6%만 노동시간이 줄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업무 효율·생산성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은 67.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여성 중 생산성이 줄었다고 한 비율은 22.5%에 그쳤다. 자기 계발 여력도 미이용 여성의 72.0%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하듯, 양질의 공적 돌봄체계 확충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전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을 일터에서 주변인으로, 가정에서는 돌봄의 주된 책임자로 설정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색하지만, 외려 돌봄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98486639117864&mediaCodeNo=257&OutLnkChk=Y 5.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젠더중립적인 제도 필요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젠더 중립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젠더 중립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란, 육아나 돌봄이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를 의미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여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여성 고용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이를 위해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젠더 중립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 노동시간 정책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 절차, 전환 방식, 복귀에 대한 보장 등 여러 절차와 내용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39 6. 호주, 거대 광산 회사들에 맞선 성희롱 집단소송 시작 호주에서 가장 큰 광산 회사 두 곳(Rio Tinto, BHP)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드니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비하되고, 조롱당했으며,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 측은 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송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은 앞으로 같은 업계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소송에 추가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Former female employees detail alleged sexual harassment in class actions against Rio Tinto and BHP - ABC News

2024-12-16 | 조회 2,308

[필자 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용인서울지회 동지들을 만났다. △용인서울지회 출근 선전전 모습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용인서울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하얀 입김을 불며 피켓을 든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에는 구내식당에서 1시간씩 노동자 둘 셋이 모여 선전전을 한다. 조합원 1인당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피켓을 든 게 벌써 7개월째다. 그 사이 조합원 수는 두 배로 불었다. 앞서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옳다”를 외치며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농성, 청와대 앞 노숙농성,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비롯한 치열한 투쟁 끝에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한국노총 소속 등 노동자 5,100명은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민자도로인 경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곳에는 노조 자체가 없었다. 경수고속도로는 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건설된 수익성 민자 도로다.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이며, 이들은 국내 첫 민자 건설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2020년까지만 해도 최소 4조 원의 요금 수익을 챙긴 외국 자본이다. 정부 고속도로에 비해 2.28배나 비싼 통행료 받고도 잘못된 수요예측을 제출해 혈세까지 챙긴 결과였다. 이런 맥쿼리는 전국에 걸쳐 6개의 민자고속도로와 2개의 대교를 비롯해 터널과 항만 등 수많은 민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지난해에만 3천2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투기자본이다. 지하철 9호선에도 손을 댔다가 수백억 원의 매매 차익을 올리고 ‘먹튀한’ 기업이기도 하다. 비상계엄 후 맥쿼리증권은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을 정도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도 있다. 그런 맥쿼리는 국내 인프라산업을 통해 매년 수천억을 뽑아내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푼돈밖에 쥐여 주지 않는다. 경수고속도로만 해도 노동자들이 매일 수천 대가 뿜어내는 매연을 마시며 일하고 있건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궂은일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 더구나 용역업체 관리자들은 모욕과 횡포를 일삼으며 노동자들의 피를 말린다. 결국 더는 밀려 날 곳이 없던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세우기로 했다. “그때부터 열이 받더라고요” △용인서울지회 처음 발단은 업무용 차량 사고였다. “제 업무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하라고 해서 통근차를 몰다 조금 긁어먹었는데, 저보고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랬다고. 자부담할 거 아니면, 보험처리를 할 테니 3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였고,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 위험했는데, 귀갓길에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죠. 그때부터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 양정화 지회장 양정화 지회장은 당시까지만 해도 입사 2년 차 새내기 노동자였다. 회사에 있던 한국노총 조합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양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러자 결국 회사는 그를 포함해 이제까지 자부담으로 회사차를 고친 노동자 3명 중 2명에게 비용을 환불해 줬다. 그게 양지회장이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계기였다. “그때가 2022년이었는데, 노조의 노자도 모르던 때였죠. 하지만 노조를 해야겠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노총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의 박순향, 도명화 동지를 찾아갔죠. 그런데 교섭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3~4개월이나 걸린다고 해서, 빨리 노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결국 한국노총으로 갔어요.” - 양정화 지회장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조로서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 “당시 회사가 하이패스를 들여오면서 노조원부터 감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조합원 70명 중 40명 정도가 바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더구나 남은 30명이 위원장에게 교섭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됐죠.” - 양정화 지회장 그래도 남은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을 계속하려고 했다. “어느 날 회사에 차로 청소 업무가 수납원 업무가 맞는지, 안전기준은 있는지 물었어요. 청소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요구했죠.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전까지 보장된 약 1시간가량의 조기퇴근을 없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도록 했고, 휴게시간을 축소했죠.” - 양정화 지회장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측 때문에 회사 내 분위기는 술렁였고, 그 속에서 회사는 노조를 뭉개려는 속셈으로 마지막 탄압을 가했다. 양정화 지회장이 출근하자마자 당한 집단린치가 그것이었다. 회사 편에 선 노동자 20여 명은 양지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마자 집단 폭언을 가했다. 근무가 없던 직원까지 모여, “당신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휴게시간은 줄어들게 생겼으니, 당신이 보상하라”라고 했다. 그런 다음엔 “양정화가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뒤에서는 노조를 해산하면 이를 무마해 주겠다는 말이 돌았다. 10년 이상 무급으로 과외 업무를 한 상황에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회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소·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접수조차 돼 있지 않았다. 노조위원장에게 참다 참다 항의를 하니 마지막에야 노조원들 보고 직접 선택하라고 했다. “나가든가 투쟁을 하든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은 8명이었고, 이들은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기로 했다. “한 분 한 분 만나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지회장은 당시 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주노총이면 무조건 가겠다고 했죠.” - 양정화 지회장 “흩어져도 죽고, 흔들려도 죽는다는 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올 6월 6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7월 12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집회를 개최했다. 지부에서 연대 동지들을 조직해 주어, 집회는 100명 이상의 적지 않은 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집회와 함께 사내 선전전을 진행하고도 있다. 아침 7시부터 17시까지 10시간 동안 근무 없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조를 짜 일정을 맞췄다. 조합원들은 평화롭게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측은 경찰까지 동원해 하루 종일 감시한다. 10월 중순부터는 식당에서도 중식 선전전을 시작했다. “처음에 힘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매우 간절했죠. 흩어져도 죽고, 흔들려도 죽는다는 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 양정화 지회장 7개월 간의 투쟁으로 회사에는 이미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한국노총에 있을 때는 노조 혐오가 너무 심했고, 멸시 천대를 당했지만, 그에 비하면 노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요구사항도 5가지를 제기해 왔는데, 그중 4개는 이뤄졌다. 첫째는 출퇴근 시간 원상 복귀, 둘째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었다. 연차를 15일 전에 신청해야 했고, 2명 이상 몰리면 1명은 사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근무시간 연장 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말 잘 듣는 직원의 근무시간만 연장해 주어 이걸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통제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 다섯째는 청소 업무 강요 금지였다. 이 중 세 번째인 근무시간 연장 현황 공개 외에는 모두 쟁취했다. 원청에는 3대 요구 사항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뻔뻔하게도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3대 요구사항 첫째는 직접 고용이며, 둘째는 비리와 유령직원 논란을 빚어 온 위탁업체 맥서브와의 계약 파기, 셋째는 관리자 교체다. 단협에서는 월 2시간의 노조 교육시간 보장, 노조 사무실 지급, 4명까지 타임오프 500시간 보장, 상급단체 자유 출입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회사가 상급단체 동지가 방문할 때면 1주 전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박순향 동지께 싸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알려주셨죠. 지부장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부장님 말씀이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딱딱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지부장님만 보면 기함을 해요. 맨날 외부인이라고 하고, 식당 앞, 원청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놨죠.” - 양정화 지회장, 유정희 금토 부지회장 “여자만의 조직으로 뭉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톨게이트 노동자 대부분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그중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3분의 2가 넘는다. 중년 여성이 일을 하면 반찬값 벌러 다닌다고들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노조원부터 정리해고하겠다고 으르렁거렸을 때, 우수수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이나 사별해 아득바득 사는 노동자들이 많다. 경력이 단절돼 갈 데 없는 여성들이 그나마 손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데가 톨게이트, 마트다. 일과 가정을 같이 해서 좋기도 하지만, 워낙 쥐꼬리만 한 임금이어서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이런 사정을 조합원끼리는 속 얘기를 해서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실 사는 건 대부분 빤하다. “저부터도 4대 보험 받는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1년만 다녀야겠다고 했는데, 새로 취업하기도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이 소장만 들어오면 자세를 다시 잡더라고요. 그게 젤 먼저 눈에 들어왔죠.” - 양정화 지회장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보험설계사도 해봤고, 콜센터도 오래 다녔어요. 처음 톨게이트 일을 시작했을 때 보니, 노동자들이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크더라고요. 영어학원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거예요.” - 유정희 금토부지회장 월급은 206만 원. 최저시급 중에서도 바닥이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간 수당도 2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4대 보험 말고는 보너스, 교통비, 수당 아무것도 없다. 둘이 벌어도 힘든 시긴데 그 돈으로 식구가 한 달을 산다. 아니 못 산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쿠팡 알바나 조그만 가게를 하며 ‘투잡’ 뛰는 노동자도 있다. 그러니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는 좀 낫지만, 여기는 민자여서 조건이 더 안 좋다. 근속수당도 만 5년에 1만 원이고 최대 6만 원이어서 미미하다. “여자만의 조직으로 뭉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조합비를 내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 기대치도 없었죠. 아등바등 사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힘을 모아서 급여와 복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연장 하나 더 따내는 것이 소중했죠. 연장 하나면, 10여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는데,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또 ‘노조에 가입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늘 가정이 문제였죠. 그래서 노조에 집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적었어요.” - 김경자 조합원 하지만 이미 너무나 당해 온 상황이었다. 원래는 비조합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지만, 노조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은 정의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괴롭힘인지도, 차별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권리를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머릿수만 채워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회장이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낸 조합원도 있었다.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집안일 다 작파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나섰다”. △용인서울지회 “땅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같았어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당해 왔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소장은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반말은 일상이고, 여성 비하 발언을 수시로 했다. 요전에 소장이 여성 노동자에게 인사하는 걸 ‘목격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입사 10년 만에 처음 본 장면이라고 했다. 소장은 “너희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있냐? 월급 따박 따박 나오고 얼마나 편한 자리냐” 그랬다. 실제로 원서 쓰면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경력단절 여성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줘 더 쥐어짜려고 하는 말들이었다. ‘본사 놈’들도 그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식에 가면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 강제로 간 야유회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노동자도 있다. 민자도로여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다니라고 했는데, 밉보였다가 그해 61세로 “정년을 당한” 노동자도 있었다. “차 부스에 귤을 하나 들고 들어갔다고 체벌로 1주일 동안 부스 옆에서 1시간씩 인사를 시킨 적도 있어요. 3교대여서 밥시간이 일정치 않아 먹을 걸 조금 갖고 들어간 건데, 기계에 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 김경자 조합원 “또 가짜 핸드폰을 냈다가 시말서를 쓴 적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말서만 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하루에 2,500대가 지나가는 도로 위 부스에 2주일 동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중 처벌은 없다’고 하면서 절대 못 한다고 했죠. 원청 쫓아간다고 했더니 1주일로 축소해 주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없던 말로 했어요. 시급 4천 원 받을 때 일이죠. 그러면서 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죠.” - 김경자 조합원 “첫 직장이니까 부당한 건지도 모르고 괴롭힘인지도 몰랐어요. 돈이 남았다든가, 지각이라든가 하면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문구를 꼭 쓰게 했어요. 쓰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빴죠. 실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말서도 아닌데. 부족분은 물어내야 했어요. 다행히 민주노총이 이 문구는 빼라고 해서 빠졌죠.” - 김경자 조합원 하지만 여성 노동자를 멸시하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다. 고객 중에도 여성 노동자를 밑바닥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돈을 던지는 고객들이 있어요. 특히 택시 아저씨들. 그걸 못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 모멸스럽죠. 어떨 때는 집어 던지고 가요.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데, 나 자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같았죠. 모욕적이고 모멸스러워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해요.” - 양정화 지회장 “일하면서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일도 쉽지 않아요.” - 김상회 서수지 부지회장 △용인서울지회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겠네, 소장 00이는 복도 많아요” 노동자들은 윤석열 비상계엄 후 처음 처단한다는 문구를 봤을 때, 지부장님 걱정부터 들었다고 한다. 또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겠네, 소장 00이는 복도 많아’란 생각이 들면서 현실이 암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탄핵이 노조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되긴 했다고 한다. 대통령 꼴 보기 싫다는 문제 외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생각됐다. 복지에 조금 신경 쓰는 정도? 박근혜 탄핵 때도 자신의 계급적 입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말한다. “다만 노동자들은 더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국이 끝나고 어떤 세상이 오면 좋겠는지 상상해 보기로 했다. “저는 직고용돼 50만 원만 더 받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맥서브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여기보다 월급이 평균 50만 원 더 많다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과 시간이잖아요. 일단 돈이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 유정희 금토 부지회장 “나는 기대를 안 해요. 단순노무자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월급이 최소 3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간데 말예요. 그리고 용역을 왜 만들어요. 용역업체만 배 불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를 우리한테만 줬어도 그렇지. 그리고 이 사회는 남성이 지배하잖아요. 그 체제도 변화해야 한다고 봐요.” - 김상회 서수지 부지회장 “사실 우리 서민이나 노동자를 위해 걔네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고용되면 좋겠어요. 가장 불안한 게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또 조합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의식이 많이 깨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고용이 안정되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조합원들이 계셔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정년도 늘어나면 좋죠. 교섭할 때 1년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쥐꼬리만 하고, 퇴직금은 3천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3교대는 정말 힘들어요. 집안일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힘이 드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계속해도 이 일은 안 하고 싶어요.” - 김경자 조합원 “비정규직 철폐요.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만 배부르게 하고 있어요. 사회구조가 그렇게 생기었죠.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상녀 조합원 “우리가 투쟁하다 보니 겨울이더라고요. 여름보다 더 뜨겁게 투쟁해 왔죠. 현장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뤄놓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룬 것도 많구나…. 벅차게 따라 오신 노조원들에게 감사해요. 다만 더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죠. 윤석열 퇴진 투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양정화 지회장 지금 50만 원 오르는 게 다른 세상이라는 말도,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서는 직접고용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바로 옆에서 “정년이라고 해 언니”라고 말하는데도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신 15년 차 최고참 전상녀 조합원의 말도 모두 정답 같다. 다만 양정화 지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는 더 가야 할 길이 먼 세상이다. △용인서울지회 피켓들 △용인서울지회

2024-12-14 | 조회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