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노동법 적용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노동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과정에서 비용 책정 문제로 논란을 지속한 가운데 이번 사업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 부문 일자리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메꾸겠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22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2514 2. 악성 민원에시달리는 콜센터 상담노동자들 영화 <다음 소희>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실화로 다룬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자의 괴롭힘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상담원이 겪는 업무상 위험이나 어려움이 감정 노동이나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에 그치지 않는다. 업무 과중, 감염에 취약한 사무실 구조,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80명의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픈데도 병가나 연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8.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관리자에게 밉보일까 봐’가 26.7%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못 쓰게 해서’도 13.1%였다. 또 상담사 70%는 업무로 인한 팔과 허리 통증, 만성피로 등을 호소했다. 이는 한국 노동자 평균 호소율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광염, 성대결절, 정신질환 등은 한국 노동자 평균에 비해 10배에서 수십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경험한 자는 31%로 한국 노동자 평균인 2.8%보다 약 11배 높게 측정됐다.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16.4%)은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무리한 반응’(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등)이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자신들을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상담노동자 A씨는 “회사에서 ‘힘들면 나가라. 새로운 사람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35800505?input=1195m 3. 희망퇴직에 800억 원 쓴 롯데·이마트, 현장은 ‘일손 부족’ 유통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소 1,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부진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직 통폐합과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3월에는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노동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12월에는 대상 범위를 대리~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까지 확대해서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SSG닷컴은 같은 해 7월, G마켓은 9월 신세계그룹 편입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롯데쇼핑도 계열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온은 지난해 두 차례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6월 사상 첫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12월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10월 사상 처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면세점도 8월 희망퇴직을 받은 후 150여 명의 직원을 줄였다.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남겨진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유통사들은 퇴직자만큼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줄어든 인력만으로 운영을 이어 가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유통 계열사 간 사업이 통합 재편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기존에는 모든 계열사마다 발주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었지만, 통폐합 이후 인력이 감축하면서 모든 계열사 발주 업무를 한 곳이 담당하게 됐다”며 “남은 직원들은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매장 현장으로 배치된 후 퇴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마트 현장 직원들까지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부서가 변경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08 4. ‘래커칠’을 폭력으로 만드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 인터뷰 “폭력, 테러, 젠더 갈등, 외부세력.” 동덕여대 학교본부가 2024년 11월 본격화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투쟁을 규정하며 쓴 단어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신남성연대가 조롱과 공격에 가세했다. 언론은 학교본부와 이 의원 주장 받아쓰기로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이 ‘래커 항의’에 피해를 부풀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는 비단 동덕여대 투쟁에서만 드러난 사례가 아니다. 지난 2019년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앞 도로에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래커로 썼다. 그 뒤 해고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으로부터 5,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의도적인 과잉 대응으로 래커칠을 지우겠다며 도로 자체를 통째로 갈아엎은 뒤 비용 전액을 노동자에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아세톤으로 페인트를 쉽게 지울 수 있음을 시연한 영상을 재생한 일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거리에서 9년여 싸움 끝에 복직한 차헌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래커칠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언론의 보도가, 동덕여대 투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언론과 사학, 회사는 학생들의 래커 낙서 행위를 마치 굉장한 파괴 행위처럼 다루면서, 실제로 이 일이 있기까지 쌓여온 일방적 소통 방식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태가 해결될 방향으로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학생 고립’에 장단 맞춰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노조깨기 전략’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회장 및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는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일에 대해 근거 없이, 총학과 사이렌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공동정범’의 논리로 총학과 사이렌 대표들을 고소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노조 대표자들에게 시위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최대치로 산정해 독박 씌우는 노조깨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차 지회장은 “동덕여대 학생들도 자신들의 싸움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지고, 50억 손해배상 위협을 받는 일은 난생 처음 겪을 것이다. 그의 가족과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하겠나.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지가 궁금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동덕여대 투쟁을 ‘폭동’으로 일축한) 이준석 목소리를 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00 5.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에 맞서 수천 명 시위 헝가리 의회가 지난 30년간 이어진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을 금지하고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해 참가자를 식별하는 법안을 제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마가렛다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항의를 표했다. 장기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월 18일 통과된 법안에 대해 “깨어 있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헝가리에서는 2020년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법안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18세 미만에게 동성애와 연관된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성소수자·간성 인권단체 하테르 소사이어티의 타마스 돔보스는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이고 악의적 제안이다. 그리고 토론 없는 비민주적 절차로 채택되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국장 다비드 비그는 “이 법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자 차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헝가리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을 피해 헝가리로 이주한 예브게니 벨랴코프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무섭다.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단계적으로 쌓여갔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헝가리에서 이런 저항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러시아에서는 제때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라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부다페스트 프라이드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 정부는 소수를 표적 삼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평화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우리는 저항 투쟁으로 모든 사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3/18/new-hungarian-law-bans-pride-marches/ https://www.nbcnews.com/news/world/hungary-anti-lgbtq-law-pride-banned-protests-budapest-rcna197018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3-25 | 조회 2,089

나는 적극 동의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나경원의 말에. 단 딱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뒤이어 나온 나머지 모든 주장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노동,여성,이주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오른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고된 실패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부터가 설득력이 아주 없는 데다 시범사업 내내 숙소 통금,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00명 중 2명이 사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악조건과 통제에 참지 못하고 이탈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의 41%가 강남3구에 몰려있고 42.8%가 고소득층이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월 15일, 시범사업 전국실시 계획이 무산되자 “예고된 실패”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탈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놓고 최저임금 예외를 두자고, ILO를 탈퇴하자고 자신의 SNS에 자본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솔직한 고백 사실 나경원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조정훈 의원 등이 이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은행까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연막을 깔았다. 결국 정부는 이런 일부 정치인과 정부기관의 장단에 맞춰 은근슬쩍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항목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듯 원래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다 예산이 없어 못 해 올해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의 화답 ‘가사사용인’은 보통 개인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운전기사 등의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주로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회사에 고용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경원 등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화답인 셈이다. 정부와 자본이 생각하는 돌봄노동에 있어서 ‘합리적 비용’이란 결국 공공돌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쥐어짜는 것을 통해 돌봄공백을 메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3월 5일 정부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맞춤형 교육을 위해 대학까지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93만5,220명, 이 가운데 24.8%만이 현업근무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족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공공성이고, 정부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의지”라며 “정부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회피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같은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노동자가 답할 차례 착취자, 권력자끼리 고백과 화답을 주고받는 사이 희생되는 것은 노동자뿐이다. 돌봄의 주체로서 노동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 고령사회,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돌봄기관을 늘리고 돌봄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돌봄일자리를 꺼리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그 반대로만 하려 한다. 그나마 공공돌봄서비스의 발판을 만들어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마저 폐쇄하고 도리어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서 개별 가정이, 개인이 돌봄서비스를 부담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해서 임금과 고용 모두에서 차별을 두어 오로지 노동자 착취를 통해서만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벌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99만 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시대’가 아니라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돌봄시대’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자본주의 사회는 그 안정적인 존속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위기이다. 하지만 자본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작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가사돌봄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관련 자본만 배 불리고 개별 가정과 가구에, 노동자에게 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 한다. 노동자의 더 강한 단결과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돌봄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을 통한 안정된 돌봄, 노동자의 국제연대, 노동자 스스로에게 당연하고 명백한 대안을 더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나가자.

2025-03-21 | 조회 2,165

1. 170개 칠레 스타벅스 매장 파업...임금인상, 트랜스젠더 노동권 요구 칠레 전역의 60% 매장에 해당하는 170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1,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3월 7일 금요일 역사적인 파업을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극적 고용 정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목요일 스타벅스 사측과 칠레 노동청, 노동조합이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하며 시작되었다. 칠레 스타벅스 노동조합의 파업은 미국스타벅스노동자연합과 브라질 노동자들로부터 국제적인 연대를 받았다. “우리는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시급이 2,800페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가장 저렴한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의 시급보다 더 비쌉니다"라고 노동조합 지도부인 로마넷 벨마는 밝혔다. 사측이 주당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 고용 문제 개선, 유동 인구가 많은 매장에 대한 임금 인상,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최소 3%의 일자리 할당, 교통비와 식사수당 지급 등의 요구를 노동조합은 전면에 내걸었다. 한편 파업 이틀째이자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 결합한 시위대와 함께 피켓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노조는 행진에 참가할 대오를 스스로 조직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이들과 함께 행진할 것을 권유했다. 피켓 행렬에 참여한 스타벅스 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여성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eftvoice.org/one-hour-of-work-is-worth-less-than-a-cup-of-coffee-starbucks-workers-in-chile-on-strike/ 2. 성소수자 교사 73.6%, 학교에서 차별·혐오 표현 접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는 성소수자 교사의 73.6%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교사들이 참여했다. 학교 현장에서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기반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중복응답 가능)는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73.6%) △가족수당, 경조사비, 건강 보험 등의 경제적 차별(45.1%) △가족돌봄휴가 등 복무상 차별(40.7%) 순으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교사 노동자들은 “동료교사, 관리자, 학생, 양육자로부터” 차별과 혐오 표현을 듣기도 하고,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애·시스젠더·정상가족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아웃팅,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 등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83.5%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료교사나 모임,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은 바는 없었다. 이들은 학교에 △‘경제상·복무상 가족다양성 권리 인정 △국가 교육과정 상에서의 성소수자 포함 △예비교사·교사 대상 성소수자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소수자 친화적, 성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소수자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98100530 https://news.eduhope.net/26807 3. “계엄이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매년 3월 21일은 UN(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69명을 기리는 날이다. 65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던 그들의 메시지는 2025년 한국에서도 유효하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190여 개 이주인권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속화된 ‘혐중’ 정서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대만 화교 어머니를 둔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윤우 활동가는 “‘섬짱깨’ ‘중국인은 더럽다’ 등은 어머니와 제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로 반중 정서는 늘 있었다”면서도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극우 세력에게 중국 혐오를 부채질했다”고 했다. 이어 “극우·혐오 세력들이 광장과 일상에서 만드는 공포감과 크고 작은 폭력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심화된 이주민 차별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아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미적용 돌봄노동자로 활용하는 정책’을 두고 “어째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냐”며 “이주민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발언자들은 이주노동·이주여성·농업·선원노동·중국혐오·이주배경청년·미등록이주민·난민·가사돌봄노동·구금·미등록 단속 등의 주제로 이주민이 처한 폭력과 차별을 증언한 뒤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종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하고 한국 사회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무력감에 굴복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다”며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건강, 사회보장 모든 면에서 이주민을 차별 없이 대우하라. 정부는 극우세력의 혐오와 차별 선동을 강력히 처벌하고 정치권은 이들과 동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61721001 4.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등 200여 개 단어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정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쓰는 공식 용어 가운데 200여 개의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사용 금지 대상에는 '인종차별', '성평등', '기후위기', '다문화', '원주민 공동체', '소수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성과 형평성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이른바 '워크(woke,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계)' 용어들이 퇴출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각 부처에 '공식 문서나 웹사이트, 정책 지침에서 이같이 제한된 용어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다. NYT는 연방정부 공식 웹페이지 5,000개 이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미 수백 개 이상의 정부 부처 웹페이지에서 관련 용어들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방정부 내 '워크 문화'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302 https://www.leftvoice.org/one-hour-of-work-is-worth-less-than-a-cup-of-coffee-starbucks-workers-in-chile-on-strike/ 5. 인도 케랄라주 1차 보건 여성 노동자, 노동권 쟁취 위해 파업 인도에서 보건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의 1차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온 여성 의료노동자, 일명 ‘공인된 사회보건활동가(공인된 사회보건활동가’(ASHA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노동자성 보장,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공인 사회보건활동가 26,225명이 주정부청사 인근에서 농성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공인 사회보건활동가들이 노동권 보장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부터 시골과 농촌 등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돌봄노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임금이 아닌 명예봉사료를 지불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골과 농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선에서 시민들의 영양, 위생을 관리하고 건강을 돌본다. 병약자와 임산부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챙기고 전염병 등에 대응하는 등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화에도 나서지 않은 채 탄압하고 있다. 지난주 경찰은 농성장 위에 쳐놓은 비닐 방수 차광막을 철거해 그늘을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보건부장관은 노동자들이 10,000루피 이상을 벌고 출산휴가도 받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다. 농성에 참여하는 쿠지피람바 탕카모니는 ‘작년 10월 명예봉사료로 6,300루피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느라 일하지 못한 시간의 700루피를 공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다른 농성자인 사부라 아리파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uk/news/articles/cz6185v4x5yo.amp 6.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심각” 경기지역 여성들, 동등한 권리 보장 촉구 한목소리 “변화는 지금! 평등은 여기서부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1회 경기여성대회’가 지난 14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 젠더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실천해 온 경기지역 여성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왕그나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대표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꼬집었다. 왕그나 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이주민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현장에서 여성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는 최미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여성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자본은 탄압 기류에 편승해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쫓았는데 그 맨 앞에 여성 건설노동자가 있었다”며 여성을 비롯한 건설현장 노동약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031

2025-03-17 | 조회 4,018

1.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3.8 여성의날 맞아 파업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독일 공공부문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가 독일 성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7일 동일임금의날과 8일 여성의날 파업에 나섰다. 앞서 베르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지역고용주협회와 협상해 왔다. 독일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16%에 달하며 국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독일 계급대계급(Klasse Gegen Klasse)은 “공공부문 협상 과정에서의 파업은 (대규모 재무장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우리가 여성, 퀴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방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동안,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빵 한 조각 값도 주지 않는다. (…) 3월 8일은 정부의 공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본,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주의적 투쟁을 의미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이탈리아에서는 ‘니우나메노스(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연합이 3월 8일 ‘가부장적 폭력, 전쟁, 빈곤에 맞선 트랜스페미니스트 파업’이라는 이름의 투쟁을 발의했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날 ‘페미니스트파업’이 발의됐다. 튀르키예에서도 혁명적노동자노동조합연합(DISK) 여성위원회가 조직해 8일 파업 방침을 세웠다. [참조 기사] https://nrw.verdi.de/presse/pressemitteilungen/++co++ef7d7f5a-f9a5-11ef-b7a4-b569c7375fd0 https://www.klassegegenklasse.org/8-maerz-feministisch-streiken-gegen-ihre-kriegskredite/ 2. 여성 노동자가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 임금 격차’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 147만 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해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중 1.7%는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유리 벽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 또한 47.3%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 내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응답자 중 27.2%가, 여성은 응답자 중 32.8%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701001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7713 3. 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할 생각 없어 최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 주철현 민주당 전 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탄핵광장의 노동자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주철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입장을 밟히며 거급 ‘나중’으로 미뤘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할 시 이해득실에서 이탈층보다 유입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트위터와 광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는 게 윤석일 인권위원장에 극우 기독교 인사를 꽂은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차마 민주당은 지지하기는 어려워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는다면서 소수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파면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차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354.html https://m.segye.com/view/20250228514617 4. 튀르키예, 여성 폭력에 항의하며 여성의날 시위 수천 명의 여성이 튀르키예 여러 도시에서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해 여성 폭력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날 집회의 슬로건은 “여성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수많은 깃발을 들었다. 정부는 물대포 차량과 무장한 경찰을 동원해 수도 앙카라에서는 시위대 행진 도착지인 구벤공원을 가로막았고, 이스탄불에서는 보통 집회를 여는 장소인 탁심광장 진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쿠르드 노동당, 여성 등 집회 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 행진했으며 연설과 노래, 춤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여성에게 결혼과 모성을 강요하며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정한 데 맞서 “올해는 가족의 해가 아니라 투쟁의 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52세 야즈 굴군은 “직장에는 괴롭힘이 있고, 집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압박이 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제당한다. 우리는 이 억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2014년에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으나, 2021년 이 협약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훼손한다면서 탈퇴했다. 튀르키예의 여성살해에 반대하며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는 단체(anitsayac.com)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45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2025년에는 3월 8일 여성의날 전까지 69명이 죽임을 당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ta.bg/en/news/balkans/847784-thousands-march-in-ankara-on-international-women-s-day-to-protest-femicide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rotests-international-womens-day-turkey-demand-protection-domestic-119584576 5. 지난해 연인,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 181명 … 이틀에 1명 꼴 지난해 연인관계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틀에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과 그 주변인도 총 1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보고서 ‘2024년 분노의 게이지’를 공개했다. 여성의전화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집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대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여기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5833.html

2025-03-11 | 조회 6,248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아! 파도여! 아! 파도여! 부서져도 또다시 솟구쳐라! 너의 미래가 폭풍이 될 때까지!” 지민주 동지의 노래 <파도 앞에서>와 함께한 톨게이트지부 문선대 ‘민패’의 힘찬 몸짓으로 2025년 3.8 여성파업 본대회가 열렸다. 12.3 계엄령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를 매주 이어가던 와중 윤석열 석방을 맞닥뜨렸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노동자와 말벌동지들, 민중들처럼 여성 노동자와 여성, 학생, 민중들은 3.8 여성의날을 맞아 2024년에 이어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펼쳤다. 하루 전인 3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본대회는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세종호텔 앞을 가득 메웠다. 여성 노동자들의투쟁으로 시작된 3.8 여성의날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가자, 여성파업!” 본대회 사회를 맡은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은 구호를 외치며 본대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3.8 여성의날의 의미를 전했다. “여성의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했습니다. 1910년 독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하기에 앞서 미국 섬유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이 일어났고, 무려 13주간에 걸친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1917년 3월 8일 ‘빵과 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진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은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3.8 여성의날은 여성 노동자의 날이자 여성 노동자가 단결하는 날입니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시키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는 요즘, 여성 노동자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그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열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호텔은 다수 여성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지부는 호텔에서 민주노조를 세우고 싸우다 해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8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번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세종호텔에서 치르는 게 더욱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이곳에서 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자!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교육 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저는 A학교 성폭력 사건과 구조화된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3.8 여성파업의 날이자 여성의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는 성차별 구조에 맞서 여성이 주체가 된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널리 알리고 성차별 사회를 깨뜨리게 위해 힘을 모으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최근 광장으로 모여드는 2030 세대,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며 매우 뜻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넓게 조직된 힘으로 모일 것입니다. 성차별 구조를 타파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라며 본대회 참가 의의를 밝혔다. 또한 윤석열 구속 취소와 극우 세력 준동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평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성폭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극우는 성차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아가 극우 세력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 사진| 비주류사진관 이온화 직장 내 성차별을 타파하자! 두 번째 발언은 KEC지회 이미영 부지회장이 맡았다. 그는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지들과 여성의날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여전히 계속되는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KEC지회는 (성)차별이 심한 사업장입니다. 수십 년간 여성 노동자들은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입사 시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직급이 낮습니다. 여성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남녀의 임금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사에 차별시정을 권고했고 지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1심에서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KEC 사측의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남녀차별 문제를 제기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년 여성 가운데 한두 명 정도 S등급으로 승급이 되는 작은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우리 지회 여성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S등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치졸한 자본입니다. 이 문제는 노조 간 차별이고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은 “3월 8일, 여성의날을 맞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의 정신을 계승하며, 부당한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상담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 노동자들은 매일 방광염, 신우신염 등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12개 센터를 운영하는 서로 다른 용역업체들 간의 경쟁과 실적 압박 속에서 상담사들은 몇 푼 안 되는 인센티브의 노예로 전락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히며 굴욕스런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착취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불경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우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넘어서는 차별 이어서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이자 트랜스젠더 여성인 소하 동지는 트랜스젠더가 일터에서 당하는 많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는 정체화한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달라 구직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능력과는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법적 성별로 취직하거나 구인이 어려운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으로 취직합니다. 취직 이후에도 트랜스젠더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체화된 성별로 패싱되지 않을까 봐 늘 걱정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말벌동지이자 트랜스젠더 청소년 노동자인 샤샤 동지도 “면접 때 성희롱을 당하고 탈의실을 못 써 남들 다 퇴근하면 조리복을 갈아입었고, 정직원 기분에 따라 입술색을 바꾸기도 했고, 내일부터 출근해 달라던 직장에서 직원들이 트랜스젠더와 일하기 싫어 하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3.8 여성파업 본대회에 참여하며 연대의 힘을 얻는다고 했다. 소하 동지는 “우리는 이곳을 통해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수자들이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소수자와 연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인종차별, 이주민차별, 장애인차별, 아동 및 청소년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자별 등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연대의 힘으로 모두 없앨 것입니다.” 하나 된 힘으로 억압을 벗어던지자!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회원이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선전부장인 변주현 동지는 남성 노동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온드라 동지는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 두 동지 역시 어려움과 장벽을 마주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변주현 동지는 “(자본이) 이윤을 위해 성별을 갈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인간 아닙니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억압하고 싸우고 헐뜯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다. 기득권이 좋아하겠죠. 저는 스스로 여성임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차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햇습니다. 그래서 투쟁할 것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래서 힘들지만 내 어머니가,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억압받는다 생각하면 이 악물고 헤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온드라 동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우리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우리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 진정한 성평등 사회는 없습니다. (중략)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와 함께하면서 느낀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대라고 느낍니다.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요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차별에 맞서 빵을! 권리 쟁취를 위해 장미를! 마지막 발언은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이었다. 그는 “차별에 맞서 빵을!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미를!”이라는 구호를 외친 후 발언을 시작했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생존에 위협을 상시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사업장 또한 정리해고 이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먼저 앞세워지는 이들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임금삭감과 전환배치를 통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강도는 더 심해지는 구조가 더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이 속한 서비스연맹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노동이라고 하지만 어느일 하나 노동강도가 약한 일이 없고 심지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으로 힘이 듭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더해서 이제는 상당수의 업무가 직접고용이 아닌 외주하청 소속으로 고용이 되어 상시적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에서 국가와 제도정치권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권리는 노동자들 스스로 더 많이 조직하고 그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3.8 여성파업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이 불씨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발언 사이사이에는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위한 구호도 퍼졌고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동지는 물론 한국옵티탈하이테크 불 탄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를 응원하는 구호,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한 구호 등도 제창되었다. 이어서 3.8 여성파업 본대회는 선언문 낭독 후 서울고용노동청까지 걷는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2025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는 모두 41개의 단체들이 함께했으며 그 외 많은 말벌동지들과 시민들이 같이했다. 2025 3.8 여성파업은 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일 간부파업, 학생 동맹 파업 등으로 추진됐다. 국민건강고객센터지부, 학습지노조, 쿠팡지회, 사회복지지부 등 일부 사업장 동지들이 간부파업을 진행했고, KEC지회는 3월 8일 전 조합원 특근 거부를 했다. 여러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학생 등 많은 동지들이 2025년 3월 7일과 8일, 서로 파업의 의미를 또 한 번 확인하며 더욱 거대한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의 뜨거운 목소리를 확산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사진| 비주류사진관 이온화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2025-03-10 | 조회 2,156

△공연하고 있는 이수진 동지와 소수윗 동지들의 모습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3월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여성파업 전야제가 열렸다. 3월 8일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전 평일에 파업, 연가, 조퇴, 동맹휴학 등의 방식으로 전국에서 150여 명의 노동자학생, 말벌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평등집회를 위한 약속’으로 포문을 연 전야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가 연단에 올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투쟁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일주일 전 23명 동지의 폭력연행을 진두지휘한 경찰이 집회 장소를 통제하려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문화노동자들의 힘있고 흥겨운 공연에 취하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함께’의 의미를 온몸으로 누렸다. 올해 여성파업의 8대 요구(돌봄노동, 생활임금, 성폭력, 재생산권리, 건강권, 이주여성노동자, 모든 혐오와 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에 맞춘 발언 배치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이 봉기하는 것은 인류가 봉기하는 것’ △ 차례로 지혜복, 김현주, 김묘순 동지 성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공익제보했지만 A학교에서 해직되어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우린 더 이상 폭력과 혐오, 차별에 시달리고 착취당할 수 없다. 평등과 권리를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며 연대 동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마사회지부 김현주 과천지회장 동지는 “외모마저 통제하며 노동자 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묘순 인덕대분회장 동지는, 바뀐 청소업체가 단협과 고용 승계를 무시하고 표적해고와 인력감축을 자행해 3월 6일 농성투쟁에 돌입했는데 원청인 학교로부터 단협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받아 “승리의 물꼬가 트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어 김 동지는 “완전히 해결 안 되면 3월 12일에 집회하니 여기 동지들 많이 와서 응원해 달라”라며 유독 맛깔난 말솜씨로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임현경 동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임현경 동지는 ‘여성이 봉기하는 것은 인류가 봉기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빵과 장미’를 인용하며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끝나지 않는 한 여성억압, 노동착취, 지독한 분열과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여성해방, 노동해방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등의 이름으로 현장을 조직해 나가겠다 △ 오수영 동지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은, “‘내 아이는 학원 뺑뺑이시키면서 남의 아이 가르치러 다닌다’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곧 학습지 자본이 말하는 일과 육아 병행이란 자신을 갈아넣는 것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정작 노동자 자신의 노후 자기돌봄을 걱정할 나이가 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뒤늦게 후회한다며 비임금노동자 즉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현실(860만 명)을 꼬집으며 “모두가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117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싸웠듯 우리도 여기 있는 동지들과 빵과 장미를 위해 나란히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 차례로 최효, 김희라 동지 최효 쿠팡지회 동지는, “자신이 여성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쿠팡 자본의 말은, 성평등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국을 로켓배송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려는 야욕 때문이다. 물류센터에 고용된 여성노동자가 55%인데 이들의 절반이 일용직이다. 장애인, 성소수자와 그밖에 노동자를 갈라치는 혐오에 맞서겠다.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하는 자본에 책임을 묻겠다. 구조적 차별을 타파하는 길에 쿠팡지회가 앞장서겠다. 자본의 분열에 굴하지 않고 평등의 이름으로 현장을 조직해 나가겠다”는 힘찬 발언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동지는,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가며 필수노동이지만 대표적 저임금/여성다수 노동 영역인데다 결혼, 출산 계획을 묻고 용모 단정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복지 분야의 현실을 고발했다. 존중받는 돌봄은 다르다 △ 정향숙 동지 정향숙 반올림 삼성노동자는, 출산휴가 90일 쓰기도 어려워 ‘복직하면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관리자의 말을 들으며 불안정한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을 하고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갖는다’고 했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게 목소리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육아휴직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차게 나서자”고 외쳤다. △ 문명순 동지 문명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월 25일 일하고도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연장/야간수당은 꿈도 못 꾼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아파도 못 쉰다. 의보, 산재 다 특고라 제외된다. 재해-짧은 휴식-현장복귀를 반복한다. 환자 돌보며 보람 느끼지만 정작 간병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존중받는 돌봄은 다르다’고 했다. 질 좋은 간병이 되려면 간병노동자가 돌봄노동자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이라고, 특고라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간병노동자의 처지를 생생히 증언했다. △ 김형수 동지 거통고지회 김형수 동지는, “조선소에도 의외로 여성노동자가 많다. 남성노동자가 여성을 비하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조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3월 8일이 여성의날을 넘어서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별이분법 넘어 열린 생각으로 기념했으면 좋겠다”며 연대의 말을 건넸다.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밖에서 많이 말해 달라 △ 정태영 동지 자유발언에 나선 학교 도서관 사서 노동자 정태영 동지는, “나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숨어서 자라며 자긍심을 못 갖고 있다. 지혜복 동지의 싸움은 여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청년 교사들은 세월호 사태를 보며 학생들을 살리려 교사가 되었지만 학교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여전히 성평등도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도서관이 가장 먼저 탄압받는 이유는 ‘도서관이 각성하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와달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밖에서 많이 말해 달라. 성평등 도서를 대출해서 성평등도서의 필요성을 알려달라. 성평등교육 실시하여 여성해방 이룩하자!”며 울컥하는 심경을 누르며 힘찬 발언을 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 허진희 동지 부산서면시장번영회 허진희 동지는, “사측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4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지만 투쟁한 것 후회한 적 없다. 해고자는 올바른 말을 해서 해고된 것이다. 옵티칼, 세종호텔, 이수기업 등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전야제 참가자들은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슬로건을 단순히 구호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실천으로,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 기세와 기운을 이어받아 3.8 여성파업 본대회에서 더 많은 노동자학생이 함께 모여 여성노동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외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2025-03-08 | 조회 2,276

1. 올해도 3.8여성파업...KEC지회 전 조합원, 특근거부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전 조합원이 3.8국제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을 요구하며 특근을 거부한다. KEC는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6월 30일 새벽 1시, 600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심지어 그 새벽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여성 기숙사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가족이라던 회사의 폭력에 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나 정문 주차장에 농성장을 꾸려 농성을 시작했고, 회사에 맞서 파업 투쟁으로 대응했다. 그전까지 노동자와 회사가 ‘가족’임을 연신 강조하던 회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지도부부터 해고했고, 이어 집행 간부, 끝내 조합원들까지 징계해고하며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당시 조합원은 714명이었다. 무리하게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사측과 결탁한 경찰은 200여 명의 조합원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또한 100여 명의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부장이 분신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2011년 6월 13일, 조합은 342일의 파업 투쟁을 중단하고 전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조합원들을 회사는 '한 명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 되자, 준비했던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투쟁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던 대부분의 조합원이 회사의 압박과 회유에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했다. 어용노조는 지금까지도 다수 노조이고, 회사는 어용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KEC 자본은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 수십 년간 KEC 여성노동자들은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입사 시부터 여성은 J1, 남성은 J2 직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남녀 임금 차이가 두 배까지 나기도 했다. 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에서 회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회사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소송은 1심 선고결과 차별만 인정했고, 전체 피해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2011년 8월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했고,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교대제 위반 등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며 여성파업에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KEC지회 투쟁은 최근 트위터(현 X)에서 ‘투쟁사업장 지도’를 통해 과거 사측의 여성 기숙사 남성 용역 투입 사태가 다시 한번 밝혀지며 더욱 널리 알려졌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22718134512551 2. 직장인 61% “승진·배치에 남녀 차별” … 비정규직 여성은 81% 체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부서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관행’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8명이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는 일터에서는 승진과 배치 차별로, 가정에서는 돌봄과 가사노동 전가로, 정치·행정·언론 부문에선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콘텐츠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의 차별은 여전하다.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213330005959?did=NA 3.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직, 트랜스젠더 채용 할당제 요구 “우리는 평범한 몸이 아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트랜스젠더들은 가장 안정적 일자리인 경찰이 되기 위해 채용 차별에 맞서며 트랜스젠더 1% 채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행정 재판소(MAT)는 2년 전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의 경찰직 채용 차별 폐지 소송에 대해 경찰직에 ‘제3의 성’ 일부 체력시험 통과 기준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70명의 트랜스젠더가 경찰 시험에 응시했으나, 단 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아이라 퓨자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 부족 차별이 강한 지방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찰 일자리를 갖고자 3년이나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이전에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여성보다 근력이 더 좋다. 따라서 국가가 나를 여성과 경쟁하게 하면 여성에게 불공평하고, 내가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내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카스트, 가족 및 사회적 적대감 등 다양한 수준의 차별을 겪으므로 국가가 채용과 고용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카다 무키달은 “트랜스젠더는 종종 성전환 수술, 유방 성형수술, 고환 절제술과 같은 다양한 수술을 받고, 다수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르게 테스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채용기준을 요구하며 시위와 소송, 청원 등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한 주의원은 “트렌스젠더에게 경찰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여성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도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니카다 무키달은 “제가 경찰이 되면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가 길을 찾을 것이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behanbox.com/2025/02/19/hopes-of-police-jobs-shattered-maharashtras-trans-women-return-to-precarious-livelihoods/ 4. 남성 육아휴직 정착? 공적 돌봄 체계 확립, 여전히 갈 길 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라고 2월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2%(1만7,242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규모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보다 두 배 넘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게다가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당한 현실도 여전하다. 이 같은 현실은 쏙 빼놓은 채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 행태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41547011 5. 제2 오요안나 막으려면 …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보호장치 부실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 여성 차별적인 환경 등 방송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가 고용책임을 피하려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는 등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현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2020년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이중 75%는 20~30대 여성으로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직종이 대부분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훨씬 취약하다. 2023년 8월 엔딩크레딧의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괴롭힘 설문조사(456명)에 따르면 방송 비정규직의 33%가 폭행·폭언을, 40%가 따돌림·차별을 겪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갑질을 문제 삼으면 이를 ‘정치적 준동’이라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다는 토로도 나왔다. 김은진 작가(MBC차별없는노조 위원장)는 “이번 사안을 알게 된 뒤 차별없는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자니 ‘MBC 흔들기’가 되더라. 오 캐스터 죽음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새벽 출근을 위해 쪽잠 자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문제 제기가 어떻게 MBC 흔들기인가?”라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17 6. 감리회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출교, 규탄 이어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월 24일 김형국, 차흥도 목사에게 선고 재판도 없이 서류로 출교를 통보했다. 그러자 교회 안팎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가 2월 28일 성명을 발표했고, 작년 출교 당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와 감리회 여러 목사가 감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억압에 의한 조치를 규탄했다. 이동환공대위는 "공판 1차 진행 후 서면으로 출교를 통보하는 것은,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재판위가 이미 결과를 정해 두었고 김형국·차흥도 목사를 존중할 의사가 없었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형국·차흥도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통보를 철회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8개 지역 퀴어문화축제연대로 구성된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는 2월 28일 성명에서 감리회가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출교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현재 탄압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모든 생명을 향한 복음을 전국의 퀴어문화축제에서 실천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목사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8

2025-03-04 | 조회 2,106

1. 노동자의 82%가 우울감 호소하는 학습지 교사, 3.8 여성파업 나선다 [사진] 노동과세계 학습지노조에는 현재 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등에서 일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영업 요구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하고 있다. 1999년 12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수천 명의 조합원과 함께한 파업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능교육지부는 다섯 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사옥점거 투쟁, 삭발 투쟁, 단식농성 투쟁, 천막농성 투쟁, 고공농성 투쟁 등 조합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해 보았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2018년 6월 학습지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능교육지부의 대법원 판결은 이후 다른 회사의 학습지 노동자들과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맞서고는 있지만, 학습지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호황 속에 사교육 산업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학습지 노동자의 90% 이상인 여성 노동자는 쉼 없는 노동을 해야 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급격한 하향 산업으로 돌아선 현재, 학습지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지금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연대와 투쟁이다. 그렇기에 질병에 시달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회보험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학습지 노동자들은 이번 3.8여성파업 투쟁에 동참한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사람이기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와 사회보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장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외치려 나선 여성 학습지 노동자들과 함께할 때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4096?ntype=RANKING 2.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의 화장실 사용 때 더 괴롭힘 당해 윌리엄스연구소의 새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보다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대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작년 트랜스젠더 남성은 약 10%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약 11%가 언어적 괴롭힘을 겪었다. 남성 화장실에서는 5%가 사용을 가로막혔고 7%가 괴롭힘을 당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약 7%가 남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약 9%는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 중 약 5%가 화장실 사용을 가로막혔으며, 7%는 괴롭힘을 당했다. 윌리엄스연구소 공공정책 수석학자이자 저자인 조디 허먼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현재 정책 논쟁은 여성 공간에서 안전과 사생활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장실 사용을 가로막히거나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피해를 겪는다.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법률이 강제할 때 피해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저항혁신프로젝트(MAP)에 따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성소수자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자신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주는 7개에 달한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대로 공립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도 8개가 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dvocate.com/news/bathroom-bans-cause-transgender-harassment#toggle-gdpr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publications/safety-in-restrooms-and-facilites/ 3. 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추진 여가부 직원 감찰한 정황 드러나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 ‘비동의강간죄’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0600035 4.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타당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 제출 보고서 지적 돌봄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돌봄 관련 사업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성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 이용가구가 대부분 고소득층이며, 향후 서비스 확대 시에는 저소득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수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국가자격증인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지닌 전문인력이었지만,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서비스 가격 부담과 인력의 전문성 문제 등을 짚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력과 외국인 인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8593&ref=A 5. 극우적 세계관과 닮은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 명이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축복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감리회 정신에 반하며, 감리교 내 반동성애 세력이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필두로 한 개신교계 내 극우세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교회 재판을 강행하며 “사형 선고”와 같은 출교 결정을 내린 모습과 전 목사가 “반국가주의자 완전 처단”을 외치는 모습이 똑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교 이후 많은 교인이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 싸움을 이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도 했다. 윤 목사는 “출교된 이후로 인천 강화의 작은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분들이 있다”며 “적어도 이 상황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속 싸워나갈 작정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고초를 겪는 건 두 목사만이 아니다. 충북연회 소속 목사 2명 또한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침례회는 지난해 11월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 지지 행사나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남 목사는 “궁극적으로 성소수자도 우리와 똑같이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리고 반동성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정치적 극우 세력과 어떻게 싸워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1103001 6. 미국 성소수자 인구 비중 9.3%, 역대 최고치 갤럽은 작년 미국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인구 비중이 9.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갤럽이 미국 50개 주, 성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성정체성을 조사한 수치로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1%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다른 조사에서는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세대의 5명 중의 1명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성소수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힌 사람 중에서는 56%가 양성애자, 21%가 게이, 15%가 레즈비언, 14%가 트랜스젠더, 6%는 “기타”라고 밝혔다. 수석 연구원 제프 존스는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빨리 10%에 도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갤럽이 성정체성을 조사해 온 12년 동안 그 수는 거의 3배로 늘었다. 그 이유는 최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대로 연령을 넘어 성소수자 정체성은 남성(6%)보다 여성(19%)인 경우, 정치적 성향이 공화당(3%)이 아닌 진보(민주당 14%, 기타 11%)에 속하는 경우, 농촌(7%)보다 도시(11%)나 교외지역 거주자(10%)인 경우, 자신을 드러낸 비중이 높았다. 갤럽은 세대 간 변화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성소수자 정체성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참조 기사] https://news.gallup.com/poll/656708/lgbtq-identification-rises.aspx

2025-02-24 | 조회 2,086

1.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출처] 모두의 결혼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혼인 평등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연대한 ‘모두의 결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의 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위헌법률 심판제정신청(관련기사 https://bit.ly/414ELSp)’의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죽은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묻을 권리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동성결혼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유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커플이 받을 만한 존엄성과 인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소수자들에게 현실적 공포”라며 “이건 생존의 문제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이호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동성 커플과 LGBTQ(성소수자) 사람들의 평등과 결혼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혼인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1453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 이용요금은 20% 인상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된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도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늘어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 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3월부터 시간당 1만6천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종전에 이용자들이 내던 서비스 비용(시간당 1만3천940원)보다 20.5% 오른 액수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개선 대책 없는 고용 연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저임금화를 위해 시작한 이번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국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의 가사노동을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71 3. 성소수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윤석열퇴진소수자공동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성소수자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을 규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고 ‘성소수자 시민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무력화했으며 혐오선동을 일삼는 이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지금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혐오의 언어로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교회를위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의 서다은 활동가는 “내가 살만한 삶이 되었을지언정, 단 한 명의 트랜스가, 단 한 명의 레즈비언이 ‘살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닐 것이다. 차별적인 법과 제도, 극우세력을 부추기는 언사로 우리 모두의 ‘살만한 삶’을 위험에 빠뜨려온 윤석열 씨가 마땅히 파면되어야 우리의 ‘살만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IV/AIDS 인권행동 알의 최장원 활동가는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의 존엄을 위한 이 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다. 차별과 낙인을 사용하고 강화하는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광장으로 나온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2501.htm https://lgbtqact.org/press_250214/ 4. 동덕여대 시위가처분 기각, 민주 없는 민주동덕이 민주주의 만드는 시위 일방적 남녀공학 전환을 강행하던 동덕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동덕학원이 학생들의 반대dp 부딪힌 후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포함한 학생 시위에 대해 제기한 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북부지법 만사합의1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측의 무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학교 측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성은커녕 학생들의 시위와 모든 의사표현 행위를 막겠다는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반민주적 독단에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의 주장으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했으며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동덕여대 학생, 졸업생 그리고 연대자들은 최근에도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차가운 도로에서 “학생 탄압을 멈춰라.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호텔 공대위, A학교 공대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등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장학금 지급 중단, 54억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을 인질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배 폭탄을 무기로 삼는 자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하며 연대했다. 학생들과 연대자들은 민주 없는 ‘민주동덕’에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시위와 다양한 실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1702001

2025-02-17 | 조회 2,206

1.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마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용모를 통제해 논란이다.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가?’ ‘눈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손톱의 길이는 적당한가?(1mm 이내)’ 등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12월 13일 한국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에게 머리를 묶으라고 강요하며 윽박지르고, 귀걸이도 긴 것 같으니 떼라고 강요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표준응대메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외모를 통제해 왔다. 목걸이는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으며, 귀걸이도 귓불 밑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고, 머리색은 검정색에서 갈색정도까지만 허용된다. 그밖에도 립스틱 색깔이 적당한지, 눈화장이 짙지 않은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지도 따진다. 한마디로 표준응대메뉴얼은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메뉴얼이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치마와 길이를 통제했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유신시대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미 수많은 노동현장에서는 자본의 포고령이 작동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가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오직 고객의 구매력만 신경 쓴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집요하게 규정한다. 이런 통제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을 옭아매고 자본에 순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외모 통제는 여성들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마사회 노동자들의 저항에 연대하여 온라인 행동을 조직했다. 또 마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2월 6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5qd536pb2mSou-bP16xMtkLYv_7E-B7iT4ewZAOUo/edit?tab=t.0 2. 트럼프 또 트랜스젠더 탄압 행정명령, 전국적 반대 시위 일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는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백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스포츠단체와 교육기관 등에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아 서명했다. 이는 ‘미국 공식성별 남성, 여성만 인정’,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트랜스청소년 성확정 의료 지원 제한’에 이은 트랜스젠더 탄압의 네 번째 조치며, 비단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성소수자 탄압책이다. 이렇게 성소수자 탄압이 빗발치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탄압뿐 아니라 다양성 폐기정책, 이민자 추방, 가자지구 점령 등을 함께 규탄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 지키자’ 등의 손피켓과 무지개 등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50501이라는 해시태그로 반트럼프 시위 여론이 만들어졌다. (‘#50501’은 50개 주에서 50건의 시위를 하루에 같이 한다는 의미)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에서 “이런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이들을 괴롭힘과 차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대학체육협회(NACC)에 따르면 약 51만명의 선수 중 트랜스젠더는 채 10명이 안 되는데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실제로 여성 스포츠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지 일관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트럼프 파시즘세력의 가짜뉴스, 증오 조장을 꼬집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위에 참석한 시민 마가렛 윌메스는 “지난 2주간 진행된 민주주의의 변화에 경악스럽다”며 “그래서 저항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트보이스>의 마아크 파파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탄압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의료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노조 울타리를 넘어 일터와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우선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저항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21001 https://www.leftvoice.org/healthcare-workers-must-organize-collectively-to-fight-trumps-attacks-from-below/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 “아이돌보미 가정 간 이동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인정하라”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권 지부장은 “약 1만명의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두 가정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10일 정도”라며 “두 가정 간 통상 이동시간 평균 15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평균 126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만 명의 아이돌보미가 연장, 일시, 긴급 돌봄을 한 달에 10여 시간을 제공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임에도 일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시간외수당을 가산 받지 못해 약 180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아이돌보미 노동자 수는 총 2만 8,663명이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가부가 주무부처다. 아이돌보미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여가부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체불임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97 4. 일본의 한 도시, 성소수자 신혼부부에게도 주거지원 일본 지바현에 있는 이치카와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치카와시는 저출산 대책과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 대상의 월세 지원 등의 사업에 성소수자 부부(커플)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성소수자 신혼부부를 포함해 시가 2025년 예산에서 편성한 신혼부부 임대료 보조금은 1억엔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첫해 매달 20,000엔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3월부터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39세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정부, 지자체의 보편적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카와시의 이번 정책이 매우 의미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np.co.jp/article/384006 https://unseen-japan.com/ichikawa-city-japan-lgbtq-marriage-support/ 5.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기간 연장 … 본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우선 기존 이용가정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경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체류) 기간이 현재 7개월인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민간업체들은 이용 가구와 가사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민간업체들은 통상 10~2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데 이어 민간 주도의 가사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81119.html

2025-02-11 | 조회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