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10명 중 8명 ‘지역사회 돌봄’ 선호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최근 전국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한편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남성 49%, 여성 22%로 성별 간 기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58%)보다도 ‘시설은 감옥 같다’거나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40% 이상 나타나, ‘시설 아닌 삶다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뚜렷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가족(60%), 지방 정부(45%),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85%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일부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바뀌려면 국가 및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돌봄을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로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서로를 돌보는 존엄한 삶’이 모두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0_0003183201 2. 산업지원-규제완화에만 쏠린 AI 공약 … 딥페이크 대책, 고용성차별 대책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AI 윤리와 규제를 공약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장밋빛 전망에 밀려 AI 산업 발달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젠더 편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콘텐츠의 생성·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심화, AI가 ‘기울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차별’ 문제 등은 이미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였다. 아울러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 우려,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관련 보도가 얼마 전 공개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남성 직군보다 여성 중심 직군(사무 행정 및 비서직 등)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는 그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젠더 편향과 디지털 성착취의 확산, 일자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기와 산업용수 사용으로 일어날 환경파괴 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영향에 따른 규제를 초점에 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0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468 3. “여자는 남자에 말대꾸 금지”… 남고생들 여성비하 손팻말 게재 논란 출처: 엑스갈무리, 한겨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SNS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공간에 확산되었고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신문고, 경기도교육청, 안양시의회 등에 진상조사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공론화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교내 체육대회 행사 중에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학생 2명은 각각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 문구들은 1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일명 ‘계집 신조’라는 제목으로 유행하는 온라인 여성비하 밈을 인용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장이 사과에 나섰다. 학교 측은 22일 교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면서 “본교는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차별 표현을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려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10대 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집단 등을 통해 극우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계집 신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공간에 실제 등장하게 된 건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권의 차별·혐오 선동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학교 내 성폭력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5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으려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의해 부당전보, 해임을 맞닥뜨렸다.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성인식과 관계맺음을 위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과 여러 방안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035.html 4. 영국 페이비언 협회, 돌봄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영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가 보고서 <기회를 잡자(Seizing the Opportunity)>를 통해 돌봄 노동자 부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좌파 싱크탱크로, 노동당과 제휴한 회원제 조직이다. 보고서에는 돌봄 노동자에게 2,000파운드의 임금 인상과 15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영국 돌봄 분야 일자리는 12만 개 이상 비어 있다.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 보고서는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건강 보조 인력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3.17파운드)을 제안했다. 이는 6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돌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조치는 신규 노동자 증가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정 임금 협약의 실행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증대와 복지 지출 감소로 약 6억 파운드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NH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돌봄 인력은 병원 입원율을 낮추고 퇴원 속도를 높여 병상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민간 건강보험료 인상과 퇴직금 면세 한도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설계되었다. UNISON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맥애니아는 돌봄 노동이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데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UNISON은 교육, 지방정부, NHS 등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1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 노조다. 그는 정부의 저예산 운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돌봄 노동의 가치와 실제 대우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돌봄 체계 실현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NHS는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과 ‘변화를 위한 의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직원은 올해 말, 3.6%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 노조는 “지난 15년간 임금 하락을 겪어 왔으며, 이번 임금 인상은 시스템 붕괴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3.6% 인상률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unison.org.uk/news/press-release/2025/05/give-care-workers-a-2000-pay-rise-to-help-tackle-workforce-crisis/ https://www.nursingtimes.net/workforce/nurse-union-fury-as-nhs-pay-deal-announced-22-05-2025/ 5.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안, 성소수자 권리 침해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자감세와 공공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교육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의 공적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서 성별 확정 치료에 해당하는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성별 확정 수술 등의 비용 지원을 금지했다. 초안에는 18세 미만이던 문구를 삭제해 모든 성소수자의 성별 확정 치료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유사한 치료를 계속 보장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필수 건강 혜택 항목’에서 성별 확정 수술을 제외했다. 이는 주정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 중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건강보험개혁법’에 성별 정의를 ‘남성’과 ‘여성’ 이분법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은 주 정부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 제한 법안이 100건이나 통과된 상태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37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공공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202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28%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고 있다. 센터 성소수자정책책임자인 스미스는 “이번 법안으로 성인 트랜스젠더 약 3분의 1이 의료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의원 모임인 의회평등협의회는 “부자감세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도 트랜스젠더 성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성별확정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와 연방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침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op-house-big-beautiful-bill-gender-affirming-care-medicaid https://thehill.com/homenews/lgbtq/5316334-trump-big-beautiful-gop-budget-bill-medicaid-gender-affirming-care-transgender-americans/ 6. 영국 최대 노동조합, 트랜스젠더 여성 후보 출마 허용 트랜스젠더 여성이 영국 최대 노동조합의 여성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슨(Unison, 영국 최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엘리 웨이플이 여성 장애인 위원 자리를 채울 4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니슨은 “판결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평등을 선도하는 노조로서 여성,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근로자의 직장 내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플을 후보로 선출했다.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웨이플은 IT 기술자이자 자칭 사회주의자다. 웨이플은 “비민주적이고 책임감 없는 대법원 판결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허위 서사와 의제를 부추기며, 사람들 사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주택,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등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극소수 부유층 1%”라고 말했다. <참조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724201/trans-woman-unison-female-seat-supreme-court-ruling.htm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5-25 | 조회 2,349

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5-20 | 조회 2,767

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 젠더폭력 당하고도 일해 코웨이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는 사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젠더폭력을 당했다. 남성은 뒤에서 끌어안고 옷까지 벗기려 했다. 노동자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고,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코웨이 사측으로부터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 산업안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는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접수한 콜센터 민원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등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사측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코웨이는 뻔뻔하게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업무 중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업무 앱에서 가해자 정보 삭제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보장하는 병가나 휴직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으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웨이 사용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젠더차별을 없애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2109015?utm_source=chatgpt.com 2. 대학 내 여성·소수자 기구가 흔들린다…“계엄 사령부 된 총학”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담론이 활성화된 대학가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자치 기구들과 동아리들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기구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거나 징계를 추진하면서다. 지난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후신 격인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와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가 재인준이 부결되고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합병됐다. 고려대 총학은 자치 기구에 대한 사무실 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감사위도 신설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도 지난달 15일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선 지난달 10일 생활자치도서관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생활자치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유로 재인준을 부결했다. 생활자치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잦은 성명을 냈다는 점 등이 총학이 내세운 재인준 부결 논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총학의 경우 여위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민주주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절 청년 학생 전야제 등에 참여한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징계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총학은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를 알고 갔느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여위 관계자는 <뉴스1>에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인해 둘 다 정당한 입장이란 인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 자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며 “학생회가 특정 의제에 무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을 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77058 3.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위,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총 7가지다. 젠더폭력특위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172846045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국제노총,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촉구 지난 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 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 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7508 5.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국사회 일터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9%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중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이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111570004191?did=NA 6. 미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허용으로 평등권 훼손 5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역행한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빼앗고 헌법적 원칙마저 훼손한 이번 조치에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승리!”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군인들을 6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람다 법률(Lambda Leg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 전투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하며 결국엔 폐기될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한 사람인 에밀리 쉴링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고, 곁에서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나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909001 https://www.hrc.org/press-releases/justice-denied-supreme-court-allows-discriminatory-transgender-military-ban-to-take-effect 7. 뉴질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 임금평등법 개악에 항의 시위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악안을 통과시키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련된 동일임금법을 후퇴시켜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33건의 소송이 취하되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어려워지고 대신 정부의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법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60% 이상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인이나 노조가 임금평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기준이 70% 이상, 10년간 연속 유지된 경우에만 성별 임금 격차를 다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강조했다. 브룩 반 벨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개악안이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서비스식품노동조합 레이첼 매킨토시 사무국장은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비를 맞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돌봄노동자인 수실라 다비는 “이미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고 기본적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임금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노동조합 소속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힘겹게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밀턴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플리머스에서는 시위대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데이비드 맥레오드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60257/pay-equity-amendment-bill-passes-under-urgency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0520/nationwide-protests-erupt-over-government-s-sudden-change-to-pay-equity-laws https://95bfm.com/news/pay-equity-amendment-bill-%E2%80%98takes-us-back-50-year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5-13 | 조회 2,340

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지만 이번 국제노동절에는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 트럼프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격에 항의했다. 4월 말에는 5만 5,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50501연합노동조합’과 ‘메이데이 스트롱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억만장자 장악과 만연한 부정부패 중단,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및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 중단, 이민자, 트랜스젠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우경화와 성소수자 및 이주민 혐오, 전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방글레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섬유, 가사돌봄, 공공, 서비스, 제조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권과 평등을 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까지 막아 세웠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뚫고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가사노동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올해 노동절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극우 파시즘과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pictures/may-day-protests-around-world-2025-05-01/ https://www.leftvoice.org/trumps-attacks-on-workers-meet-fierce-resistance-as-thousands-mobilize-on-may-day/ 2. 85세 이상 3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를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문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난은 해소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8112 3.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임금 투명성’이 해답”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 때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6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는데,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8.3%를 차지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24%까지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는 75.9%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였으며,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22 5.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도 끝까지 싸울 것 지난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를 유지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감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교회의 본질은 포용과 환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성소수자 벗들의 숨 쉴 구멍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7.html 6. 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완전 폐지 폴란드 완추트(Łańcut) 시의회가 지난 4월 24일,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폴란드 전역에서 2019년부터 성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시행한 이러한 결의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는 2019년,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약 10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정책이다. 그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표현하거나 ‘가족권 결의안’이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노동조합이 투쟁해왔다. 2022년 대법원(NSA)은 결의안에 대해 특정 집단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기본 인권 원칙 위배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이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폐지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폴리나 파조크는 “많은 사람과 단체,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100여 개의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가족헌장이 사라졌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쿠브 가브론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결의안이 다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5/04/27/polands-last-anti-lgbt-resolution-repealed/ https://www.thepinknews.com/2025/04/29/poland-abolishes-lgbt-free-zone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5-06 | 조회 2,798

1.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 지속되는 이유 … 바로 이것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은 여성이 ‘돌봄 노동’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여성 임금이 중저임금 구간에 몰려 있으며 학력 가치가 절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2%에 달했다. 이 업종의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 부문의 여성 집중을 완화하고 이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고임금 부문에 집중된 남초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3387?ref=naver 2. 여성폭력 피해, 불안감 … 3년 전보다 심각해졌다 여성가족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지난해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의 36.1%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3년 전(6.2%)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성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각각 50% 내외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이 3년 전 대비 6.2%포인트 감소하고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비율은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한 이들은 3.6%포인트 늘었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감소했다. 즉, 사회는 다소 안전해진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등으로 제도적 안전감이 커졌으나, 교제폭력·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주변에서 발생하다 보니 일상에서의 두려움은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일상 속 두려움 증가는) 지난 3년 동안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퇴행하면서 여성들의 불안도도 높아졌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는 진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80004115?did=NA 3. 인권위원장, 서울퀴어퍼레이드 불참 결정에 항의 거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축제)에 형평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항의가 거세다. 이에 반발한 인권위 소속 노동자들은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 이름을 내걸고 퀴어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서울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4일 같은 날 개최 예정인 각각의 행사에 부스 운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며 ‘중립’을 내세워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의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양측 모두의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사회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하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인권을 빼앗긴 성소수자와 이들을 혐오하는 세력 사이에서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자, 평등권 보장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혐오세력이 성소수자를 혐오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평등이고 퀴어축제에서 혐오세력을 비판하는 것도 혐오와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장이 갈리니 중립을 지키겠다”는 인권위의 기존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현재의 인권위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세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사안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자료로 제출해 국제 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형태는 내란동조, 극우세력 청산이 여전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3143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2801465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4648.html 4. 영국 전역, 트랜스젠더 권리 집회 계속 이어져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라는 판결에 반발한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런던, 리버풀, 버밍엄, 사우샘프턴, 브리스톨, 글래스고, 맨체스터, 윈체스터, 첼트넘, 벨파스트, 세인트앤드루스, 브라이든 등 전국 20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성소수자, 노동조합, 인권단체,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 권리는 인권이다”,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등을 외치며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 현수막을 들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피켓 내용 중에는 ‘대법원, 우리의 피가 당신 손에 묻어 있다’, ‘T(트랜스젠더) 없이 LGB는 없다’. ‘우리에게 터프(트랜스젠더 배제 급진여성주의)는 없다’, ‘자매애(Sisterhood)는 생물학적 여성(Cis-terhood)만의 자매애가 아니다’는 문구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에 참여한 모건은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유형의 여성일 뿐이다”며 “이제까지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법적, 서류상으로 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으로 살며 싸워갈 것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브렌던 맥필립스는 우리는 “과거에 조장했던 성소수자 공포와 혐오를 다시 마주한다. 여기에 맞서 단결해야만 한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아시아인, 백인, 갈색인종, 아일랜드 여행객,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간성인의 목소리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차별당해온 목소리를 모아 단결하자”고 외쳤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해 영국대사관 앞으로 항의 행진했다. 일부 지역에서 극우성향의 반대 시위자들이 도발했으나, 참가자들의 함성과 야유로 쫓겨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시위는 멈출 기미 없이 전국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trans-rights-protests-map-supreme-court-uk-b2738643.html https://whatthetrans.com/compilation-of-protests-against-the-supreme-court/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30 | 조회 2,440

1.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수기업노동자 해고 200일 문화제에 구사대 500여 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문화제 행사 중 천막을 치는 과정에 대오 안으로 난입,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서울에서 온 참가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앰프를 빼앗으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정께에는 퇴근선전전 현수막을 빼앗으며 다시 폭력을 자행했다. 그 결과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다쳤으며 10명이 119구급차로 후송됐다. 특히 세 번의 침탈 과정에서 구사대는 여성 참가자를 집중 겨냥해 폭행했다. 여성을 잡아끌고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과 팔, 어깨로 찍거나 때렸다. 그 바람에 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21일 현대차 원청 폭력 규탄 기자회견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참가한 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민 말벌동지는 “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격한 것입니까.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와 폭력행위가 당연합니까, 경찰과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적 폭행이 합법인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을 가격당해 119구급차에 실려간 현중사내하청지회 변주현동지는 페이스북에 “현대랑 싸우려면 8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경찰이 중재하는 척하면서 피해 본 노동자만 연행해 가고 대놓고 현대차 이중대 노릇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은 활발하게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말벌 여성 동지들을 노렸다’며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현대자동차의 민낯’,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적 폭력 기업은 시대의 반역자’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이수기업대책위(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즉각 사과와 책임자 징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13500000192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9892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b8/65 2. 국가성평등지수 65.4점, 집계 이래 ‘첫 하락’ 한국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3년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발표해 왔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후퇴한 지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 무려 16.4점(60.1점→43.7점)이 떨어졌다. 이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값이다. 해당 영역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3.3점)과 성차별 경험률(-0.7점)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4.7점으로 2.3점 줄었다. 이처럼 양성평등의식 영역이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52 3. 이번에도 장밋빛 구호만?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신산업’ 진출 돕는다는 정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 이번 계획의 포인트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의 첨단·신산업 분야 진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돌봄을 개별 가정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은 언제나 여성의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며 저평가하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차별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가사분담 현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81&call_from=naver_news 4. 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단어도 쓰지 마라 ‘입틀막’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교육 연수 강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적힌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에 서명, 제출하게 했다. 교육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연수 강사들에게 배포하는 문서에 성차별, 성소수자, 종교, 인권, 인권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를 삼가야 할 발언으로 열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민원을 우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민감한 주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강사에게 수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언급 자체를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문구를 수정한 서류로 다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될 만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사 섭외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수정본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의 공적 교육기관에서부터 성소수자와 인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다. 인권과 성소수자의 존재는 이러한 폭력으로 지울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1719584883206 5.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판결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woman)’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즉,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한 성별인정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 여성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평등법 보장을 받는 여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가 약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이번 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권리 침해 판결은 평등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더 큰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글라스고 칼레도니안대학 닉 맥커렐 법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성별인정증명서를 지닌 트랜스 여성은 의료기관이나 스포츠, 보호시설 등 단일 성별 공간의 출입을 제한받았을 경우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병동이 배정된다면 이는 강제로 아웃팅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범죄행위로 아웃팅을 규정한 성별인정법과 성 정체성을 사생활로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위배된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가 트랜스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 단체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리 포터’의 작가 J.K.롤링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롤링은 판결이 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3배나 증가하는 등 ‘터프(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섬’이라 불릴 만큼 트랜스 배제적인 급진페미니즘, 극우적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 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단체 트랜스액츄얼(TransActual)은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한 반대 외에 실질적 목적이 없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반트랜스젠더 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트랜스’의 빅 발렌타인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이해를 뒤집는 판결로 트랜스젠더들이 남성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에서도, 여성을 위한 곳에서도 모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상과 어떻게 일치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이번 판결이 평등법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특히 여성인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지배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마치 여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막론하고 여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벨 훅스가 말했듯 "제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며 지금도 존재한다. 정치과 권력의 탐욕으로 여성을 생식기로 정의하는 생물학적 근본주의 판결은 트랜스 여성뿐만 아니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치명적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참조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741 6. 미국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반 젠더퀴어적 여권 변경 정책을 막다 지난 금요일(4월 18일), 미국 연방 판사가 반 젠더퀴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정책 시행을 차단했다. 줄리아 코빅 미국 지방 판사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성별 이분법 바깥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위해 마련된) 여권상 성별 “X” 표시 기재 및 기존 성별 표시 정정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는 소송의 원고인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시민 6명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표기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코빅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은 여권 신청자를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의 조치가 중요한 정부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코빅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법적 약속을 위반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가 성별(gender)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 대신 지극히 이분법적이며 제한적인 성별 정의를 사용하며 미국 내 젠더퀴어 시민의 법적 명명에 대한 주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노동자민중을 성별 이분법에 구속하고 사실상 지정 성별 이외 다른 정체성으로의 정체화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LGBTQ 및 HIV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 리 노블린-솔(Li Nowlin-Sohl)은 새로운 정책이 사실상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미국인이 정확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트랜스젠더를 공공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맞서 저항하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며 “국무부의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미국인에게 근거 없는 장벽”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transgender-passports-trump-executive-order-ee211c3298f0c6f561f829cf5adca281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23 | 조회 2,233

1.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34.3%)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여성 어업인들은 주로 맨손 또는 나잠 작업(수심이 낮은 인근 해역에서 별도의 산소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져 남성어업인의 38.5%, 여성어업인의 55.8%가 하나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에 더해, 완경기를 경유하며 나타나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가 골밀도 감소 및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317 https://www.fhealth.kr/info 2.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만 305명, 10·20대가 80%···딥페이크·불법촬영 크게 늘어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이는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한 해 동안 22.3% 늘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을 넘어섰다. 여가부 산하 기관 접수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여가부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고 보고 있어, 실제 1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200001 3.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 빠졌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확대한다고 밝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Cooking Fume)’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흄이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카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발급 대상물질이 15종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이중 5종은 지난 5년간 발급 건수가 아예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리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조리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이 유해인자인지,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유해인자가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예시로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79 4.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에 맞서 4주째 시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4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극우 민족주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성애 표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콘텐츠를 금지하며, 프라이드 행진 참가를 범죄로 규정한다.(관련기사 https://bit.ly/3G4wIhs) 오르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시위 제한법을 추진하며 총선을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자, 시민들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한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오르반 정부 타도’, ‘민주주의 쟁취’, ‘기본권 침해법 폐지’ 등을 외치며 여러 다리와 주요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다리를 점거한 채 밤샘 시위도 벌이고 있으며, 수도 외곽 도시로도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4주간 이어진 시위에 분노가 식지 않고 1만 명이 넘게 모이기도 한다. 시위에 참여한 빅토리아 바이다는 “소수자의 권리와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나서겠는가”라며 “지금은 ‘더는 안 돼!’라고 일어서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페이스트리 셰프 아기차 토트네(60세)는 “이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져야 하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비리스 레즈비언 소속 도로티야 레다이는 “이 법은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행진을 6월 28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hungary-protests-against-lgbtq-pride-ban-3ea6e7b74008ff472780468319dbe49a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01-thousands-of-hungarians-protest-against-pride-ban-law 5.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증오 살해로 공분 일어나 콜롬비아 벨로시에서 32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라 밀러레이 곤잘레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콜롬비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들은 팔과 다리가 골절되도록 그를 폭행한 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퍼뜨렸다.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이 끔찍한 증오범죄에 분노를 표하며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며칠 동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베요 등 콜롬비아 전역에서 기도회와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정부의 옴부즈만은 올해 최소 13건의 트랜스젠더 페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벨로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 사건을 ‘파시즘’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성소수자와 인권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이고 체계적 폭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NGO 단체 카리베 아피르마티보는 올해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25건의 살인이 벌어졌고 그중 15건이 트랜스젠더 살해라고 밝히며 ‘우리는 잔인함과 고통을 넘어 사회가 증오범죄를 없애려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는 않아서 괴롭다’고 규탄했다. 멕시코의 트랜스젠더 네트워크와 여러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멕시코 활동가 제시카 마자네는 “트랜스포비아는 모든 형태의 고문이며, 사라의 사례는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처벌 없이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로시가 첫 성명에서 사라의 성 정체성을 감춘 사실도 비판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감추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라’를 부르고 정의와 관심을 촉구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사라와 정의를 위한 시위’가 4월 13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개최되고 서명운동 등도 진행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4/11/sara-millerey-vigil-trans-colombia/ https://www.laizquierdadiario.com/Justicia-para-Sara-brutal-asesinato-de-una-mujer-trans-en-Colombia-causa-indignacion-internaciona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15 | 조회 1,588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법무부가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70년 넘게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의 가사사용인 사업파트너인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플랫폼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0 2. 유엔여성기구,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 받아야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주거권·인격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반대’ 관련 연대 서명에는 총 1,004명(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하며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다수가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파주시는 올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원년으로 삼고 예산 4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38억 6,000만 원이 건물 매입비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인 여름 님은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폭력적인 용주골 행정대집행 중단과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위한 소통 등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740 3. 트럼프, 손 떼라!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도 함께한 1,300곳의 시위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반 만에 트럼프의 파시즘적 착취와 차별-혐오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50개 주 1,300곳에서 일어났다. 노동조합,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 등 150여 개의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노소, 노동자 시민이 ‘손 떼라(핸즈 오프)’를 외치며 연방 직원 해고와 구조조정, 인권 존중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축소,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인권 탄압, 의료공공 정책 폐지 및 예산 축소, 팔레스타인 연대 탄압, 여성의 재생산권 통제,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관세 정책 등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가한 19세 청년 오말리는 “나는 양성애자다.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T(트랜스젠더)가 없는 LGB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수십 년간 이루어낸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축소됐고 앞으로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무 중 하나다. 모든 성소수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3세 청년 클라크는 할머니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층 식량지원 복지제도 축소를 걱정했고 여성의 재생산권, 임신중지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어드와 에밀리는 트럼프 취임 후 지인들과 “저항의 자매들”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싸워야 해서 서로 격려하고 집회 참가를 응원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4세 배글리는 성소수자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게 두려웠다며 “집회 참가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저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트니는 성소수자 친구와 시민들에 대해 “그들이 나와 다르게 차별받는 게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7개월 된 딸의 유아차를 끌고 나온 캣드하스는 “이민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너무 끔찍하다. 팔레스타인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추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강조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브레셋은 “나는 보수적으로 자랐지만, 가장 부유한 1%만을 위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왔다”며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성소수자 운동가인 베컴은, 투쟁은 희망이라며 “트랜스 형제자매, 성소수자, 모든 소수 민족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을 떼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다”라고 외쳤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최근 트럼프가 4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하면서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아동학대라며 비난한 혐오선동을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5/04/05/nx-s1-5353388/hands-off-protests-washington-dc https://www.thegazette.com/news/thousands-rally-march-across-iowa-for-hands-off-anti-trump-message/ https://www.al.com/news/birmingham/2025/04/alabamians-join-nationwide-protests-against-trump-musk.html https://www.axios.com/2025/04/04/trump-child-abuse-prevention-month-executive-order-trans-youth 4.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러시아 트랜스젠더 청소년 자살로 사망 성소수자난민지원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17세 트랜스젠더 소녀 알리사 세로바가 네덜란드 테르아펠 난민구금시설에서 3월 29일 사망했다고 알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다. 러시아 언론사 <복탓>에 따르면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사망한 러시아 성소수자는 벌써 6명이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강도 높게 성소수자 탄압을 진행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은 후퇴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작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세로바는 미성년자의 시설 수용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성인과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 더구나 수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간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지원도 없이 아랍 출신 난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마약중독 치료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러시아 수용자는 “그가 자살을 이야기했지만, 행동에 옮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약물을 10팩이나 사서 먹은 것이다. 그가 질식할 때 아랍난민들이 시설에 다급히 도움이 요청했으나 관리자들은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성소수자들은 난민구금시설이 열악하고 난민신청 절차가 길고 복잡함에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2023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국제성소수자운동을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후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정부는 ‘엘튼 존 에이즈재단’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엘튼 존 에이즈재단은 ‘러시아에 120만 명 이상의 HIV 감염자가 있고, 43만 명 이상이 치료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활동 금지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uza.io/en/news/2025/04/01/transgender-teenager-is-sixth-russian-lgbtq-asylum-seeker-to-die-in-dutch-detention-in-three-years https://vot-tak.tv/85911260/lager-niderlandi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03/russia-bans-elton-john-aids-foundation-support-lgbtq-rights 5. 일본 자민당, 동성결혼 논의 뒷전으로 미룬다 오사카 고등법원이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다섯 번째 고등법원이 되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기타 조항이 위헌이고 불합리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에 따른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성 결혼 소송을 다룬 5개 고등법원 모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절차에 의해 동성결혼 위헌 여부에 관한 법부의 결정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동성혼 논의가 또다시 불투명한 표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문제가 정치적 화두가 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도쿄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의제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아사히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41%에서 2021년 65%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72%에 달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자민당 내에서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는 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외적 입장과는 상반된 태도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동성 결혼 소송에 대한 5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모든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결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한 보수 성향 의원은 이러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참조 기사>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695728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07 | 조회 2,217

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국내에는 트랜스젠더가 몇 명이나 될까? 그중 몇 명이 성별확정의료(호르몬치료, 성확정 수술 등)를 경험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가 질문했다. 답은 ‘물음표(?)’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분명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국가 통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관련 데이터도 없다. 그래서 이 교수를 비롯한 국내 성소수자 친화 의료기관 8곳의 의료인과 연구자 10여 명이 ’한국트랜스젠더건강코호트연구팀‘을 꾸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확정의료 경험과 그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최대 규모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절대다수는 성별확정의료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살면서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약 33%에 달했는데, 이들 중 약 69%가 성별확정치료를 시작한 뒤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몬 치료에 ‘만족했다’는 비율은 90.5%로, 성별위화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 난소, 난관 등 생식샘 제거 수술의 만족도가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 각각 83.9%, 86.6%로 높았는데 생식기 형성수술 만족도는 52.0%, 65.2%에 그쳐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 신체 특징을 없애는 치료의 시급성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성별확정의료의 효과와 부작용, 만족도 등을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인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일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생식기 형성 수술 등을 요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8.html#cb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7.html 2. 불길 확산에도 골프장 영업 강행 … “캐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이 불이 한창 번지는 상황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캐디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25일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은 근무를 멈출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52조)고 하나, 캐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상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는 산안법의 취지를 보자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일터에서 일하며 안전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하기 힘든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9474.html 3.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평균 대비 절반 수준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 7,000원의 60.3%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250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 3,000원이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 4,894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소득이 낮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 2,500원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양육비 부담을 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월평균 근로소득(294만 원, 여성 한부모가족은 월 250만 원)도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부채도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2.5배나 불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한부모가 겪고 있는 임시직, 월세살이, 양육비 공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2023025 4. "시국이 좀 그래서" 성신여대, '내란' 들어간 홍보물 게재 막았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시국을 이유로 ‘내란’이 들어간 사회주의 세미나 홍보물 게재를 막았다. 이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통합지원팀은 사회주의 연합학술동아리 세미나 홍보물을 학교에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재학생 이주영 씨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통합지원팀 학생 인턴은 홍보물에 게재 허가 도장을 찍었으나, 이후 교직원이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게재를 불허한 성신여대 교직원 A씨의 “외부 동아리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학생에게는 ‘정치적 편향성’을 게재 불가의 주요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씨에게 학생지원팀 매뉴얼을 언급하며 “부적합 게시물”이라며, 그 사유로는 “편향된 정치라고…사회주의 이게 좀 돼(써) 있어 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시대, 혁명의 답변’ 이게 좀” 등 홍보물의 성격과 문구를 지적하며 “지금 이 시국하고 (맞물려서) 좀 그렇다”고 부연했다. 학생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실제 불허 이유를 숨기고 언론에는 외부 동아리인 ‘연합동아리’를 이유로 든 학교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프레시안>에 “내란과 혁명, 시국 등으로 게재할 수 없다고 했던 말과 앞뒤가 다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학교 측 해명에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대학에 따라 외부 홍보물 게재 금지를 원칙으로 삼기도 하지만, 성신여대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연합동아리의 홍보물 부착을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홍보물 게시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학생의 게시물을 학내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8174836852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국내 성소수자, 일터 차별로 정신건강 악화 심각 국내 노동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뤄지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연구가 처음 진행됐다. 그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직장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일터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자살사고)’고 답한 성소수자 노동자는 17.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일반인구집단(연령보증)에 비해 각 3.6배, 4.5배 높은 수치다. 또 4명 중 1명(24.6%)은 우울증상이 있고 10명 중 6명 이상(66.5%)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우울증상은 일터 내 차별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차별을 겪은 30~40%에서 우울증상이 있었다.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거나 ‘직장 동료나 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39.2%, 36.1%였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30대 A씨는 “같이 일하던 분이 제 정체성을 모르고 ‘(동성애자가)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30대 레즈비언 B씨는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을 (지향)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편”이라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직장 내 차별이 보편적이다 보니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 꾸며내기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4%로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는 직장 내 폭력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31.1%였다. 1년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9.3%였다. 이는 각각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5배, 2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전문직·사무직의 경우 ‘1년 이내 왕따·괴롭힘 경험’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무려 96.25배나 높았다. 또한 임금차별이나 불공정한 업무분배 같은 부당한 경험을 당해도 10명 중 7명 정도(73.9%)가 ‘참거나 묵인한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양문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이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비정규직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며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것은 곧 전체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구책임자인 공인노무사인 타리는 “개개인이 직장 동료로서 내 옆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즉 ‘앨라이(연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54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3-31 | 조회 2,136

산불 현장 브리핑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최근 울산에서도 2건의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불 현황 브리핑 도중 ‘여직원이 굉장히 많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또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4단에 있는 병력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서...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동자 시민들은 늦어지는 윤석열 파면에 산림생태와 삶터를 집어삼키는 산불에 천불이 나는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한 이유가 공무원노동자 중 여성 공무원이 많은 탓이란다. 한 광역시의 시민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반성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고서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맨몸으로 불 끄는 도구가 아니며, 더욱이 산불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성’ 공무원 탓일 수 없다. 이번 산불 진화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울산시는 산림청 등과 긴밀히 협력한 산불 초기 진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 땅에는 농촌과 산간지역 등 시민 일상과 밀착한 산불 예방 공공행정도, 대규모 살수가 가능한 소방항공기도 1대 없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며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의 산불 대응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화재대응의 소방헬기 구입 및 화재 선박 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한 100억 원의 일부일 뿐이다. 반면 울산시는 친기업·투자유치 정책에만 작년 대비 512억원 늘어난 1천507억원을 투입했다. 소방 노동자들과 함께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진화특수대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정부로부터 거듭 거절당했다. 지자체에서 지원의 목소리를 내고 실행한 것도 없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산별예방진화대원에게 안전 및 산불 대응 교육 제공, 방염복 등 안전장비 지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소방 예산과 인력은 늘 부족하다. 시스템도 크게 손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울산시는 철저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울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핵발전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친자본, 반인권, 반생태적 방식만 취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산불의 원인 요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하게 산불 진화와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장이 산불을 빨리 끄지 못한 탓을 여성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차별적·반노동자적인가!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이 불타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속은 정말 타들어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책임하고 성차별적 발언 당장 사과하라! 공무원과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라!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성 강화한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 시스템 마련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하라!

2025-03-26 | 조회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