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 근 7년간 5.5% 상승 산업재해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문제(제조업)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고객응대 업무), 교대 근무·야간 근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포럼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2016년 19.9%에서 2023년 25.4% 7년간 5.5%포인트(p)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49.0%), 전문·보건·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1.6%),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59.3%)에서 여성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날 포럼에서 정혜선 회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성별 업무와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와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실화를 권고했다. 특히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여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표준화’된 전일제 정규직 남성의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노동조건은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발표자도 강조했듯이 여성 집중 업종·직종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노동조건 기준의 재설정, 여성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3606 2.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해 온 인권위원 후보 국민의힘은 8월 25일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자리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꾸준히 선동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참여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를 추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단체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반인권인사 후보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현 교수는 극우 개신교가 주최한 2020년 10월16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며 트랜스젠더 혐오를 선동했다. 또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 대해서도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 두고 있다고도 왜곡했다. 이뿐 아니라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려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이 이 교수와 함께 비상임위원 자리에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도 내란을 옹호하며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는 노골적 극우 인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과 혐오의 기구로 만들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려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공인된 광장의 요구다.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060011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552 3. 정부, ‘최저임금 차별 논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중단 올해 초 본격 시행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제도 우회 논란 속에서 중단됐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사적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율 역시 저조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로써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결국 지불능력을 가진 소수의 가정만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돌봄 공백을 저임금의 이주노동자 수급을 통해 손쉽게 때우겠다는 정책에서 손을 뗀 만큼,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저평가된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재정립과 공공 중심 돌봄사회로의 재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721420001804?did=NA 4. 지역 퀴어문화축제 잇달아 열려, 춘천(8.30), 인천(9.6) 대구(9.20) 성소수자 가시화, 인권 증진, 문화향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데 이어 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잇달아 펼쳐지고 있다. 춘천퀴어문화축제가 8월 30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개최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소수자 인권 존중과 가시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대중의 목소리는 지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8월 30일 ‘뿌리고, 퀴우고, 나누자 - 다섯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는 춘천시의 차별적 행정, 준동하는 혐오 세력의 맞불 축제(생명, 가족, 효 페스티벌), 모자란 자원에도 알차게 개최되었다. 9월 6일 '나우 퀴어(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시가 중앙교통공원(미추홀구 관교동 556)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을 모두 불승인하였지만, 애뜰광장에서 열렸다. 성 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무대행사, 부스행사, 퍼레이드, 영화상영회 등이 이어졌다.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는 대구시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축제 때마다 극우 기독교의 방해가 있었고, 홍준표 시장 시절에는 지자체의 권력 남용으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올해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상인들이 나서서 맞불 혐오집회를 예고하고,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매출 타격, 시민 불편을 이유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로써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며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자긍심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운동은 성소수자운동과 노동운동이 하나로 이어져있다는 인식을 키우며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전보다 더 규모있게 참여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 <참조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5239.html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93 5. 윤 정권에서 존폐 기로 놓였던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지난 정부 임기 3년 동안 줄곧 ‘존폐’ 논란에 시달려 왔던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대로 기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뉘는데,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여성정책국을 더 상위 단위인 ‘실’로 격상하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7439.html

2025-09-09 | 조회 2,392

1.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원 후보자가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 후보자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꺼내 들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언급에 대해 여성계와 인권운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 한편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지금 필요한 토론은 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지, 차별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금)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정해 헌법 이념과 평등권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8 2. 여전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 남성 육아휴직제도 의무화해야 “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 첫 세션으로 진행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주제 발표에서 나온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발언이다. 팬 교수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부모가 된 이후 여성의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벌칙)’”라고 분석했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세션의 공동연사로 나선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여성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불러온다”라며 배우자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테스 교수는 “남성에게 단순히 여성을 대신해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질 경우 (육아휴직 참여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설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867091 3. 백화점·면세점이 진짜 사장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이하 판매서비스노조)가 최근 기자회견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인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서비스노조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업무 부담, 충분한 휴일 및 휴무 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 노동조건 전반은 원청의 정책과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 판매서비스노조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12개 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을 상대로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판매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인 원청 사용자에게 협력업체 판매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심각한 폭염에도 영업시간 전 노동자들이 한창 영업준비에 바쁜 시간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백화점은 더 이상 냉방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원청의 형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의 백화점, 면세점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kosu.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431388&t=board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50051003 4. 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시행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이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여성 징병제의 논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젠더 불평등을 유지한 채 형식적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위험성도 크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군대 복무 의무를 확대해 오히려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제국주의적 시야에서 벗어나 징병제와 국가 안보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791?cds=news_edit 5. 튀르키예 마트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과로에 신음 튀르키예 소매업이 성장하면서 마트와 체인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마트 노동자들은 불명확한 직무, 인력 부족, 잦은 근무표 변경, 제자리걸음인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은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무 중 쓰러지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SNS에 퍼지며 열악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델리·정육·제과 등 여러 부서를 동시에 맡거나, 계산대 업무까지 해야 하는 등 사실상 “모두가 모든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구내식당 식사도 열악해 끼니를 과자나 음료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직무 규정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한 명이 3명 분량의 일을 한다”며 “8시간 근무가 16시간처럼 느껴지고, 법적 휴식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신·월경기 때도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다 허리 디스크, 근육 손상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례도 잦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공휴일 자발적 근무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 전액 지급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노조 활동 보장 ▲인력 충원 ▲괴롭힘 처벌 강화 등이다. 현재 튀르키예 소매업 종사자는 15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노동력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에 머물러 생활고를 겪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no-job-description-everyone-does-everything-precarious-conditions-strain-supermarket-workers-310736 6. 영국, 연금 격차로 여성 은퇴자 더 큰 빈곤 위험 영국 여성 은퇴자들이 성별 연금 격차로 남성 은퇴자들에 비해 매년 수개월 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돌봄 부담과 낮은 임금이 지목됐다. 24일, 영국노총(TUC)에 따르면 여성 은퇴자들은 남성보다 매년 평균 7,600파운드(약 1,300만 원)의 연금을 덜 받는다. 이는 사실상 매년 4개월 이상 연금을 잃는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연금 소득 격차는 36.5%로, 성별 임금 격차(13.1%)보다 훨씬 더 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5배나 자주 자녀, 노인,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며, 이로 인해 직장연금 납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 자체가 낮아 연금 적립액이 줄고, 직장연금 자동 가입 기준인 연소득 1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남성보다 3배나 많다. TUC의 폴 노왁 사무총장은 “많은 여성들이 은퇴 후 존엄을 지킬 만큼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불평등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는 해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UC는 해법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 권리 강화 ▲부모휴가 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또 무급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연금 납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자 크레딧(Carer’s Credit)’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권익단체 포셋트 사회 역시 “여성은 은퇴 이후에도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금 빈곤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은퇴 전에 미리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gender-pension-gap-costs-retired-women-over-four-months-payments-research-find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8-26 | 조회 2,660

1.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신중지 약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8/13/20250813001004?wlog_tag3=naver 2. 돌봄 인력난 해소하려면 … 돌봄노동의 존엄과 생산적 기여부터 인정해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체계의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소득을 자연히 높이게 된다”면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생기면 그 자체로도 사회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 부문 장기 돌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사의 근무 조건, 소득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적절한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프레이 선임 경제학자는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밤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에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K9QV9A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93 3. 광복 80주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힌 이름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역사의 뒤편에 서 있다. 공훈전사자료관의 자료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보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독립유공자는 1만 8,253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는 논문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 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를 통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덜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 속에 그들의 공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 시기, 여성들은 대체로 무장투쟁이나 공개적 시위보다 연락망 구축, 군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등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 라 교수는 논문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략적 역할이었지만, 기록이 남기 어려운 은밀한 임무의 특성상, 후대에 남길 기록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는 점도 유공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 독립운동에 나선 배우자를 대신해 가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기록은 더욱 가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사회 구조상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도 기록 부재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연계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후손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발굴 작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과거사 복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한 광복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불꽃같던 삶과 투쟁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542&ref=A 4. 영국 노팅엄, 정부의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맞선 다이-인 퍼포먼스 8월 16일, 영국 노팅엄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당 정부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항의하는 다이-인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주관한 시위의 참가자들은 느린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얼굴 가면을 쓴 사람이 돌아다니며 정부 정책이 트랜스젠더 인권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공공기관 서비스 시설(탈의실, 병동, 스포츠 경기 등)에 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성시설에,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알려지며 “정부 여당 노동당과 평등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공공분야에서 밀어내고 자살로 내몬다”는 규탄의 다이-인 시위가 조직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가 사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48%의 트랜스젠더 성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와 차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해당 지역의 노동당 의원인 알렉스 노리스, 릴리안 그린우드에게 문제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권이 침묵으로 동조할 때 차별이 더 구조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인권위 개혁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 △혐오 발언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 속에 다이-인 몸짓은 불평등한 사회와 법, 정책이 외면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8/16/nottingham-against-transphobia-die-in-protest-ehrc/ 5. 뉴질랜드 간호사들, 오는 9월 중 2일간 파업 예정 뉴질랜드 간호사들이 다시 2일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사노조(Nurses Organisation)는 3만 6,000명의 간호사가 9월 2일부터 48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노조는 뉴질랜드국가보건기구(Health NZ)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환자들의 필요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 중이다. 하지만 약 2주 전 파업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간호사들은 국가보건기구가 ‘안전한 인력 배치 명시’를 거부했다며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약 4,300건의 계획된 시술과 전문 진료 예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9873/nurses-to-strike-for-two-days-in-september?fbclid= 6. 튀르키예 데르심 섬유공장, 노조 가입 노동자 17명 해고 튀르키예 동남부 데르심주의 유일한 섬유공장에서 노동자 17명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 해고됐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섬유공장 페리 텍스틸에서 일하던 여성 14명, 남성 3명 등 17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통근버스 내 언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구실 삼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반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이튿날 통근버스 탑승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측이 “맞고 싶으냐”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에브림 알튼카이나크 씨는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차휴가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사측은 ‘노조원과는 일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직조·가죽노동자연맹(BİRTEK-SEN)에 따르면, 공장주 셀축 보즈쿠르트는 “나는 어떤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노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 메흐메트 튀르크멘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압박이 더 심각하다”며 “이번 투쟁은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리 텍스틸은 글로벌 패션기업 자라(Zara)에 납품해 왔으며, 노조는 이번 사태를 자라에 보고했다. 자라 측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seventeen-textile-workers-dismissed-after-union-membership-in-dersim-310383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8-19 | 조회 2,152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종교 단체로 보이나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혐오(차별), 혼전 순결 강조,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법 반대 등 정치색이 진한 편향적 단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건 서울시의 지침이다. 공모 문서에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꿀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단어의 겉포장을 바꿔 청소년 눈앞에서 젠더차별을 정상화하는 시도이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고 토론할 권리를 침해하며 청소년 교육의 방향 자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시대의 요구다. 이러한 퇴행적 흐름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2484.html 2. 고용노동부, ‘성평등’ 외면한 41개 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41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 사, 공공기관 1개 사 등 41개 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 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 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 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 사(9.8%)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AA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97 3. 실패한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공돌봄이 해법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문제 제기 창구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 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맡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민간 업체가 이주노동과 가사 노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공적 서비스 안에서 돌봄 노동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F6KPY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NMX26 4. 14번째 급식 노동자 사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1998년부터 20여 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뒤 정년퇴직했다. 이후 다시 급식실로 복귀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3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없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것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학교 급식 노동자로서는 전국에서는 14번째,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6번째 산재 사망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8월 6일,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경 및 배치기준 개선과 폐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 산재 승인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75건이다. 기자회견에서 경기지부는 “이는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A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발병,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경력 10년 미만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영양사 등 직접 조리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저감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선택 급식 사업과 학교 급식실 외주화 시도 철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향소는 오는 8월 13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87206642264696&mediaCodeNo=257&OutLnkChk=Y 5. 네팔 퀴어퍼레이드, 미국 지원 중단에도 권리와 연대 외쳐 지난 8월 10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수백여 명이 모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HIV 검진과 치료 지원 등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후에 열린 첫 퀴어퍼레이드였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연례 행사일이나, 2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한 퍼레이드 개최일이 되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게이 인권운동가 부미카 슈레스타는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를 추모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 중단 후 네팔에 있던 사무소와 진료소는 문을 닫았다. HIV 예방, 상담, 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 대체 자원을 찾아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마야 코 파히찬과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BDS)가 주최한 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는 피켓, 무지개 플래카드와 풍선 등을 들고 도심 곳곳을 누볐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자긍심, 연대, 권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nepal-lgbtq-gay-rights-pride-rally-usaid-55ccb5dbbd8990a505d6cec480224163 https://www.etvbharat.com/en/!international/nepal-lgbtq-community-observes-traditional-gaijatra-festival-enn25081003581 6.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 직장 내 평등 쟁취!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의 한 지부인 로컬 2918(Local 2918)이 개최한 작은 대화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에는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Women of Steel, WOS)가 있었다. 정밀 제조 전문 기업인 IMT Precision에서는 여성 위생용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를 들은 새로 선출된 여성위원회 의장 사만다 캠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7월 3일 노사 교섭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불과 2주 후,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직장 내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8월 11일부터 IMT Precision 내 모든 여성용·공용 화장실에 새 비치함과 무료 위생용품이 제공된다. 캠벨은 “이 변화는 편안함과 존엄성, 그리고 월경에 대한 낙인을 끝내는 문제”라며, 생리대 무상 제공이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캠벨 의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이자 인권 문제이다. …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존엄성과 포용, 그리고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USW 6구역 국장 케본 스튜어트는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6구역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 애니타 브라이언도 “그들의 행동은 직장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 기준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USW는 인권, 차세대, 산업 안전, 보건, 정치 행동, 성소수자 권익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usw.ca/local-2918-women-of-steel-lead-a-win-for-workplace-equity/ 7.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 기본 보호·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에서 세미나 ‘플랫폼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 방글라데시 현황과 과제’가 데이터센스-아이소셜(iSocial)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보육, 미용 등 비공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적 보호와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 참가한 아이소셜 연구원 사드만 라만은 발표에서 “여성은 플랫폼 일자리에서도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그대로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만 제공하며, 보안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형식적인 고충 처리 채널이 있긴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이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린다. 명확한 법적 틀이 없다는 점도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만은 자신이 인터뷰한 “베이비시터 살마는 문지방 매트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문 미용사 라베야는 고객 욕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꾸중을 들었다”라며 “이러한 사례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가 겪는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모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여성이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유급 병가, 출산휴가, 의료 접근 등 정규직은 보장받는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재분류해 법적 보호와 복지 제공 ▲전통적인 ‘여성 일’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기회 확대 ▲공정임금·존엄한 근로조건·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bsnews.net/bangladesh/women-platform-workers-struggling-without-basic-protections-rights-experts-1201636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8-12 | 조회 2,786

1.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 부당 지시와 성희롱에 맞서 투쟁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열악해지는 노동환경,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청소업체 보광산업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청소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차 신공장의 산업폐기물까지 치우도록 지시했다. 이를 거부한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차별 구조에 맞서 작지만,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를 모아내고 사업장을 넘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피켓을 들고 공장 내 선전전을 벌였다. 점차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출퇴근시간 공장 문 앞에서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들과 단체와 개인 등 연대자들이 모여 연대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투쟁 과정에서 그동안 묻어뒀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부당업무 지시 완전 철회와 그 책임자이며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업체 소장 해임,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회사를 건들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 주겠다”라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점검하고, 노무사를 동원한 감시성 업무강도 측정 실사를 엄포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원청 협력지원센터는 최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중지를 통보했다. 원하청 사측은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투쟁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해 분열조장과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청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청결한 건물과 청결한 화장실을 만드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은 정육점의 고기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등급을 매긴다. 청소 노동자가 최하위등급이라며 임금을 책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기아차의 주인이다.” 투쟁 주체 중 한 사람인 김경숙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싸우고 있다. 다음 연대선전전은 8월 6일이다. [참가 신청과 후원을 원하는 동지는 아래 내용 참조] 8월 6일(수) 14시 50분 3차 연대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후원| 국민(ㄱㄱㅁ) 811401-04-245970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111513596065 2. 양육비 ‘찔끔’ 주는 꼼수 없앤다 … 정부 제도개편 착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 이를 비양육자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일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회피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자 관계부처가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꼼수 소액 이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28 3. 신고해도 살해당한 여성들, “여성폭력 종합대책 당장 마련해야” 여성단체들 한목소리 최근 몇 달간,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7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여성 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유치·감호(잠정조치 4호, 임시조치 5호)와 구속에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수없이 실패해 온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사태’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처벌법과 강간죄를 개정해 가해자 처벌에 수사기관의 편견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 주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ldaro.com/10240 4. 다문화가족 배우자 10명 중 1명 가정폭력 피해…이혼 뒤엔 절반 이상 ‘양육비 못 받아’ 다문화가족 10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의 82%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9.8%에 이르렀고 그중 31.1%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1만 6,0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9년 결혼이민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되어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 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2024년 조사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양육비 수령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또는 별거한 결혼이민자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1.4%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한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으며,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양육자는 36.0%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이 양육비 마련을 위해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0.2%에 불과했고,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도 8.6%에 그쳤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한 비율도 15.6% 수준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이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차별을 겪고 있다. 지난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다. 이들을 향한 차별은 직장(74.6%), 거리·동네(53.5%) 순서로 일어났고,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7.5%에 달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이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8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82193&code=61121111&cp=nv 5. 일본 극우정당 산세이토, 참의원 급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후퇴 우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로 상징되는 반이민·반다문화·반성소수자를 내건 극우정당인 산세이토가 1석에서 14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이로써 집권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고, 일본의 다양성 정치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이 후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산세이토는 선거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발언과 캠페인을 이어갔다. 기미야 소헤이 대표는 “우리에게는 성소수자가 필요없다. 남자는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전통 가족 가치와 출산율 증가를 내세우며 혼인 평등과 다양성 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또한 복지축소, 이민 규제 강화, 학교 내 다양성 교육 금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다양성 홍보 예산 삭감 등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 후퇴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모두의 결혼 일본(Marriage for All Japan) 가토 다케하루 국장은 “극우정당 산세이토 지지층이 퍼뜨린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없다. 2023년 제정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성소수자 인권은 단순한 소수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한다. 성소수자권리입법을 위한 일본연합(Japan Alliance for LGBT Legislation)의 아키라 니시야마 활동가는 “극우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으로 가짜뉴스와 혐오에 맞서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7/28/anti-lgbtq-party-gains-power-in-japanese-diet/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64000073 6.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에 맞선 대규모 저항 확산 사진설명: 한 여성의 이마에 “Milei out”이라고 적혀 있다. AP Photo/Gustavo Garello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에 맞선 대규모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밀레이의 극우 정책과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전국에서 은퇴자, 노조, 페미니스트, 학생, LGBTQI+ 활동가들이 연대해 저항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은퇴자 행진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며, 6월 18일에는 최대 백만 명이 마요 광장과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수백 명의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공공 서비스 축소와 정치적 탄압을 규탄하며 품위 있는 은퇴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핵심 공공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정치적 계급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빈곤 확대와 구매력 약화로 이어졌다. 밀레이의 수사는 여성, 언론인, 야당, 협동조합 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증오를 정상화했다. 2024년 5월 바라카스에서 레즈비언 여성 4명이 방화로 사망한 사건은 정부가 조장한 혐오 분위기의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올해 2월 1일 대규모 반파시스트 시위를 시작으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6월 3일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10주년 등을 맞아 전국적인 저항이 거세졌다. 여성들은 밀레이 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자 저항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학자 빅토리아 테소리에로는 “정부는 반페미니즘적이며, 성평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성과를 철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칸델라리아 보토 역시 “밀레이의 긴축 정책은 사실상 정치적 프로젝트로, 공공 서비스 질과 양을 축소하고 금융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폭력과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운동은 수년간 쌓아온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카타마르카, 코르도바, 리오네그로, 차코 등지에서도 노조, 원주민 단체, 지역 총회가 참여한 정기 시위와 도로 봉쇄가 이어지며, 공공 서비스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인권 운동가 엠페라트리즈 모네나 마르케스는 “정부가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만, 존엄한 삶과 은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긴축과 억압에 맞서 서로를 돌보며 단결하고,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더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ruthdig.com/articles/argentinian-feminists-retirees-unions-unite-against-milei/ 7. 인도 델리에서 임산부를 폭염으로부터 지키는 지역 사회보건활동가들 인도의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수도 중 하나다. 올해도 더위로 인해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임산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온이 43.9℃까지 치솟은 어느 날 아침. 다섯째 아이를 임신한 쿠마리 씨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도중 실신했다. 유산이 걱정될 정도의 고열 속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여성 지역 보건활동가(공인된 사회보건활동가, ASHA 노동자)인 칼야니 카란 씨가 있었다. ASHA 노동자는 인도 전역에서 백만 명 이상 활동 중인 여성 의료 인력이다.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산모·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가정 방문 진료 및 긴급 처치를 수행한다. 칼야니 씨는 쿠마리 씨의 전해질과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어 땀을 통해 체온 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스카프에 물을 묻혀 쿠마리 씨의 얼굴을 닦고, 손부채로 부채질을 해 의식을 되찾게 했다. 이후 휴대하고 있던 경구수분보충용액(ORS)을 먹인 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의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은 인도인 대부분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델리는 35℃ 이상의 날이 4,222일로, 전 세계 대도시 중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인도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인간에게 '안전한 온도'를 초과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임산부는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 고온 노출은 고혈압, 자간전증, 심장 질환, 임신성 당뇨와 같은 위험을 높이며, 유산, 사산, 저체중 출산률도 증가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 오를 경우, 임산부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50728-health-workers-protecting-pregnant-women-from-dangerous-heat-in-delhi-india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8-05 | 조회 2,412

1. 이주인권단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 이주민을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로 한정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이주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인도적 체류자 등 170만 명에 달하는 대다수 이주민은 소비쿠폰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단체와 41명의 이주민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민은 지역을 지키는 구성원이며, 세금과 보험료도 꼬박꼬박 낸다. 이번에도 배제된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자유권·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는 이주민을 동료 시민이 아닌 노동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차별적인 행태다.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3_0003263161 2. 직장인 10명 중 7명 … “새 정부,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추진 필요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의 70.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웠고,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를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157.html 3.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노동자 CCTV 근태 감시, 대법원 위법 판결 최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 노동자가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운영법인에 전달해 징계 절차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넘어 직장 내 노동자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업무 중 개인의 모든 행위를 관리자나 사용자로부터 감시당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다. 특히 보육기관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휴대전화를 본 것이 곧바로 징계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일터가 보육현장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 자신의 노동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심지어는 네트워크 카메라(학부모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로 감시당하는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보육교사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아기를 낳아도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저출생의 한 원인이라면, 보육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보육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통제, 감시사찰,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취약, 노동법 사각지대, 빈약한 공공성 등에 대해 아직 제대로 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77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994 4.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매년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다. 지난 2013년 유엔(UN)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날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5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와 진흥원은 먼저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편을 유튜브와 공항 전광판 등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면 홍보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여성 이주민들이 인신매매 위협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인신매매 규정이 확대되어 노동력 착취도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력 착취까지 고려하면 이주민들의 인신매매 피해는 더 증가한다. 지난 2월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A씨는 7월 23일, 국내 처음으로 조선업에서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A씨와 동료들은 한국에 가면 용접기술도 배우고 조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아무 교육과 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여가부 산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5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194 5. 인도 카르나타카주 보육 노동자들, 얼굴 인식 기술 반대 인도 카르나타카주 앙간와디(보육 프로그램) 노동자들이 연방 정부가 통합아동개발서비스(ICDS,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프로그램에 얼굴 인식 기술(FR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7월 22일, 앙간와디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공개 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은 FRT가 "수혜자들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약 20만 명의 수혜자가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FRT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실질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올란드 출신 라자바티 파틸은 사진 증빙을 위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수혜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우두피 지역의 수실라는 아다르 번호(Aadhaar Number, 개인식별번호), OTP(One Time Password, 1회용 비밀번호), FRT 사진 요구로 인해 수혜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협조를 꺼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FRT 도입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 디파 신하는 연방 정부가 FRT로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매년 정부가 ICDS 예산을 삭감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의 앙간와디는 한국의 ‘지역아동센터 + 보건소 + 산모 건강센터’를 결합한 형태에 가까운 다기능 복지 프로그램의 거점이다.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며, 보건·영양·교육을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anganwadi-workers-oppose-facial-recognition-tech-in-icds-programmes/article69842342.ece 6. 미국 조지아, 트랜스젠더 아동 서적 전시로 해고된 사서 복직 요구 최근 미국 조지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어스카운티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공공도서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트랜스젠더 관련 도서 1권을 포함해 도서관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서 관리자 라보니아 무어의 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라보니아 무어는 부당해고를 다투며 투쟁하고 있다. 무어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색상에 색을 입하다(Color Our World)’는 행사에 한 어린이가 추천한 도서 《에이단이 형제가 되었을 때(When Aidan Became a Brother)》를 포함했다. 이 책은 상을 받은 적도 있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정체성 수용과 가족 사랑을 그린 책이다. 그런데 ‘신앙과 가족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aith and Family)’이라는 극우기독교 단체가 “부적절한 성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라고 주장하며 조직적 공격을 가한 끝에 6월 18일, 그가 해고된 것이다. 무어는 “주제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지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채색할 건가요?”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 노동자, 학생, 학부모, 종교인 등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책을 읽을 권리를 지켜라”, “무어는 우리 도서관의 영웅”, “정치가 아이들을 검열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사 노동자 말리사 베넷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무어의 복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누구의 것인지, 지역사회가 정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시간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발언에 나섰다. 한 중학생은 무어를 “책을 통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라 불렀고,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신과 닮은 주인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게 잘못인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집회를 기점으로 부당해고 비판 목소리가 커져 복직 요구 청원에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이 몰렸고 여러 단체들의 복직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은 7월 말 특별회의를 열고 그의 복직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소수자 도서 검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glaad.org/georgia-community-rallies-to-reinstate-celebrated-librarian-fired-over-inclusive-book-display/ https://georgiarecorder.com/2025/07/02/south-georgia-librarian-is-fired-over-lgbtq-childrens-book-included-in-summer-reading-display/ 7. 스페인 레온, 여성전용주차장 두고 논란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여성전용주차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레온시는 최근 도시 여러 지역에 취약 계층 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여성전용주차 공간을 지정했다. 시가 마련한 여성전용주차 공간에는 ‘치마 입은 여성’이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다. 호세 안토니오 디에스 시장은 “여성이 더 넓고, 조명이 밝고, 인도와 가까운 위치에 주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 폭행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라며 “젠더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유럽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시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성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을 치마 입은 모습으로 분홍색을 입혀 표현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뉴스 프로그램 쿠아트로에 출연한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조치”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완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남성 사이에서도 시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남성 시민은 “스페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7/24/20250724500268?wlog_tag3=naver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29 | 조회 2,646

1.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파업 돌입 7월 15일, 전국의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1년 공단과 맺은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어서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과 함께 지부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현장에서부터 각종 회의, 선전전, 현장투쟁 등을 거쳐 모아낸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 국가 의료복지의 핵심인 건강보험 일선에서 콜센터 전화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은 1,091가지가 넘는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노인장기요양 등의 필수 공익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관계, 심지어 출입국 기록, 시설수용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하지만 공단과 정부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약속한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리어 ‘2019년 2월 28일 입사자 공개경쟁 채용’, ‘AI상담 시스템 선도입을 통한 인력감축 시사’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올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지부는 “정규직을 가장한 구조조정 중단”과 “1,633명의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현직자와 50여 명의 휴직자 모두 정규직 정원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파업투쟁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공단 정규직에서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지 18년.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은 하나의 공공기관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대개혁을 여는 관문이다.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열자. <참조 기사>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270&bid=KPTU_NEW01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278 2. “직업계고 현장실습 4주→12주 확대” 전북교육청 지침 개정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전북지역 교육·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했다”며 “개정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현행 4주에서 최대 12주(전북지역 이외)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의 이번 개정은 교육·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단체들은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8071.html 3. 공적연금, 노인빈곤율 15%p 낮췄지만 … 여전히 OECD 1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p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극적으로 강화됐다. 공적연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런 변화는 노인 부양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p나 끌어내리는 핵심 안전망이 됐다. 하지만 이처럼 공적연금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에 달했다. 특히 여성과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지만 여성은 32.4%에 그쳤다. 이는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노후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결과다. 이로 인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 노인(35.9%)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들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2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079000530?input=1195m 4.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임신 중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될 예정이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때 복무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일부 일터에서만 보장되고 있다. 모든 일터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보장되고 안착되며 육아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저출생 경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003&utm_source=dable 5. 미국 트럼프 정부,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자살예방 상담전화 폐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양성·포용 정책 폐지의 일환으로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회선(3번)을 전격 폐쇄했다. 정부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위해 선택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3번 회선은 인구 10명 중 4명이 자살위기를 경험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정체성 고민, 차별과 폭력, 괴롭힘, 커밍아웃 공포 등을 상담해왔다. 2022년 7월 이후 약 1,650만 명이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 중 약 150만 건이 성소수자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로 연결되었다. <2024년 트레버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3세에서 24세 사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3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고, 이 중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청소년의 46%가 자살을 고려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관리를 원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반은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없앤 것이다. 시민인 에리히는 “이 전화는 많은 사람,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생명줄과 같다. 이를 없애다니 정말 끔찍하다. 사람들을 죽일 것 같다”라고 성토했다. 성소수자 청소년 자살예방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는 ‘이는 잔혹한 결정’이라며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규탄했다.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의 삶이 비효율로 규정되었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체계적 지원망이 없다면 청소년 자살 위기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shots-health-news/2025/07/19/nx-s1-5472593/988-suicide-crisis-lifeline-lgbtq https://edition.cnn.com/2025/07/17/health/988-lgbtq-youth-services-end-wellness 6. 핀란드 노동 연대 센터 주최 워크숍 열려…성 평등은 모든 노동자의 과제 7월 6일 아크라에서 열린 핀란드 노동조합 연대 센터(UNI-SASK) 주최 워크숍에 모인 여성 노동자들이 성 불평등을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성차별을 여성의 고립된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노동조합 조직인 UNI-Africa의 여성 대표 파트리샤 나이만은 단체 교섭에서 성평등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가부장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만은 ‘성 평등 관점’을 포함한 단체 교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부모의 권리, 유급 출산휴가, 모유 수유 시설, 교육과 승진 기회의 평등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는 가나의 통신노동조합, 산업상업노동조합, TUC 보안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해 협상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 나이만은 여성의 목소리가 단체 교섭에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직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단체 교섭이 노조의 핵심 기능이지만, 성별 이슈는 종종 후 순위로 밀리거나 완전히 배제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제는 노동조합에서 여성 조합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UNI-Africa는 여성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UNI-Africa의 여성 지역 대표 레오카디 보도오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별 장벽을 해체하고 평등과 공동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조합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여성 권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핀란드 노조의 지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프로젝트 목표는 가나, 케냐, 짐바브웨 등에서 노조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gna.org.gh/2025/07/dont-treat-gender-struggles-as-isolated-womens-issues-trade-unions-told/#google_vignette 7. 미국 볼티모어 간호사들, 7월 24일 첫 파업 예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인트 애그니스 병원(Ascension Saint Agnes Hospital)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7월 24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볼티모어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간호사들은 2023년 11월,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병원 노조를 결성하며 주목받았으며, 전국간호사조직위원회/전국간호사연합(NNOC/NNU) 소속이다.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 치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전에 병원 측에 파업 예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세인트 애그니스 병원 간호사들이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환자당 안전한 간호사 비율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병동으로의 배치 금지 △수간호사에게 환자 직접 배정을 맡기지 않고, 다른 간호사들의 지원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 등 크게 3가지다. 간호사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병원 측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 집회도 진행했으나 병원 측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간호사들은 안전한 환자 치료, 적정한 인력 배치, 높은 직원 이직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5월 1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거의 만장일치로 이번 파업에 임하기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press/baltimore-nurses-announce-historic-one-day-strike-for-patient-safety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22 | 조회 2,191

1.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 관련 보고서 상정 가로막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 관련 진정 사건에 개입,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인권위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A씨의 글에서 언급된 진정 사건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 중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했던 일련의 발언을 가리킨다. 당시 조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남성·여성·장애인·그 외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일 텐데, 저런 것들을 교과서에 준용하는 교육자료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인가 아닌가”라며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 왜 교육자료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답변한 뒤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1451001 2. 여성 살해 사건의 3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선행돼 지난해 살해됐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 3명 중 1명은 살해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여성 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경찰청 차원에서의 통계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인 간 살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2023년 1월부터 살인(미수 포함) 사건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과거 폭력 이력이 있는지 기입하도록 했다.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보고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을 보면, 지난해 살인 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총 333명 가운데 ‘여성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108명(32.4%)이다. 여성 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 폭력 피해가 6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 폭력 34건(31.5%), 스토킹 12건(11.1%), 성폭력 2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의 경우 과거 가정 폭력·교제 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명으로 9.7%에 머물렀다.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었던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23년에도 여성 살인 피해 사건 중 여성 폭력 피해 이력 비율은 34.4%로, 남성(8.2%)보다 높았다. 여성 살해 사건의 30% 이상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이 선행됐다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 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여성 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7426.html 3. “혹시 몰라 문 닫는다”…폭염에 우는 쪽방촌 여성 주민들 사진출처: 뉴스1 ‘역대급 더위’로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내용에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관련 내용으로는 쪽방촌에 거주 중인 고령자 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상황이라고 확인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쪽방촌 내 얽히고설킨 전선으로 인해 화재나 폭우 시 감전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에어컨을 지원받더라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활용을 못 해 선풍기나 쿨매트를 지원해 달라거나, 노면에 물을 뿌리고 무더위 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 거주자들은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주요 쪽방촌 5곳에는 모두 2,200여 명이 거주 중이며, 여성은 13%인 300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혹시나 모를 범죄 위험 때문에 문조차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 쪽방촌 여성 주민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열어놓고 잠가요. 덥고 그래도 싫어요. 내가 밀리니까. (누가 무서운 사람 올까 봐) 응. 올까 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폭염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125582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842884 4. 홍콩 동성 파트너십 제도 추진, “환영하지만 2등 시민 취급 여전” 홍콩 정부가 성소수자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성결혼제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성 커플의 의료결정권, 재산권 등 일부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환영하면서도 실망스럽다’, ‘완전한 평등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023년 9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의 일정한 법적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2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련된 법안은 오는 2026년 초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홍콩에서는 1991년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지만, 고용·사회서비스·혼인·증오 표현 등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없다. 2023년 동성 결혼 지지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찬킷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결혼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 앞에 ‘똑같지 않은’ 사람들로 남아 있다. 정부는 우리를 제도 바깥에 머무르게 하면서도 ‘보호는 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홍콩 내 성소수자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문턱은 넘지 말라고 말한다. 이는 평등이 아니라, 체계적인 배제다”라고 일갈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긍정적 진전일 수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아니다. 성소수자 커플이 ‘결혼’이라는 단어로부터 배제되는 한, 그들은 여전히 2등 시민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와 노동자, 시민사회는 파트너십 제도는 ‘차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반쪽짜리다’라며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9/hong-kong-same-sex-lgbtq-marriage-equality-registration https://hongkongfp.com/2025/07/11/monogamous-heterosexual-marriage-not-compromised-by-same-sex-union-framework-hong-kong-govt-says/ 5. 스코틀랜드 여성 노동자 중 약 10%, ‘직장에서 성희롱 당해’ 스코틀랜드유나이트(UNITE)노동조합(이하 유나이트)이 스코틀랜드 여성 노동자 중 약 10%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트는 조합원이 120만 명 이상인 영국‧아일랜드 최대 규모 노동조합이다. 유나이트는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 6,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나이트 여성 조합원 1,143명이 응답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의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4.6%는 성적 강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들 중 52%는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의 대상이 되었고, 45.6%는 원치 않는 작업 내 플러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37.5%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13.6%는 상사나 동료에게서 포르노 이미지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나이트는 2023년 10월 시행된 노동자보호법(Worker Protection Act 2023)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보호법은 노동자 권리 강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률로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을 목표로 한다. 유나이트 평등 담당관 로나 글렌은 “‘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고용주들은 법적 책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며, 성희롱이 신고되지 않고 묻히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신고한 여성들은 믿음을 얻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계속 일해야 하고, 심지어 해고당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유나이트는 스코틀랜드 및 영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소리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news.stv.tv/scotland/unite-the-union-survey-finds-almost-10-of-women-in-scotland-sexually-harassed-while-at-work 6. 영국 유나이트 대의원들, 세계적 여성 혐오 해결에 나서! 영국 유나이트 대의원들이 7월 8일 열린 정책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여성 혐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이며,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런던 북서부 지역 대표 도나 맥클래스키는 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며, 사회가 여성이 열등하다는 믿음을 완전히 없앤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클래스키는 최근 ‘도발적인 유머’, ‘표현의 자유’, ‘전통적 가치’ 등의 형태로 여성 혐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보는 영구적이지 않다. 매일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런던 동부 지역의 레이첼 에보럴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며, 여성 혐오 확산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억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는 노동조합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북서부 대표 윌리엄 호지슨은 여성 혐오와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모두 지지하며, 두 사안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나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여성 혐오적 언행을 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이들은 결국 직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시한폭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세계 여성 혐오 대응’과 ‘학교 내 폭력 문제 해결’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rise-global-misogyny-must-be-tackled-unite-delegates-say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15 | 조회 1,928

1. 성신여대 총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으로 불러주면 용돈” 성차별적 충격 망언 사진출처: 큐리즘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이 학생들이 교직원에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 별명을 붙이면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 현금을 즉석에서 지급하게 한 일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월 7일과 8일에 열린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캠프에서 일어났다. 지난 2일, 캠퍼스 대자보를 통해 성신여대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큐리즘은 해당 대자보에서 “분위기를 띄우게 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것에 ‘웃어야 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총장이 한 여성 교수를 소개할 때는 “‘별명으로 강남아줌마 어떠냐’고 말한 뒤, 학생들이 비판하자 ‘그럼 아가씨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외모와 성별을 희화화하며 성차별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인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웃음을 강요하는 일이 2025년 대학에서 벌어진 것이다. 캠프에서 레크리에이션 업체가 주최한 퀴즈 행사도 문제였다. 가령 사회자는 여성 신입생에게 남성들이 “다음 여자들이 하는 말 중, 가장 아리송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 순위를 맞추도록 질문하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사에 학생 다수가 불편과 비판을 제기했으나 총장은 “유감”을 나타냈을 뿐 여태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22학번 재학생 A씨는 “젠더폭력이 학교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고 전했으며, 25학번 B씨도 “여대가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진학한 것인데, 2025년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학생들이 모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큐리즘은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원한다”며 “단순히 상부 일부의 교체가 아니라, 젠더평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전면적인 문화 변혁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526.html 2. 저출생·고령화 대책…성평등·돌봄이 핵심 키워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 중 1순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성평등’과 ‘돌봄’을 제시했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제는 부모 모두의 공평한 가사노동과 돌봄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에서 현금 서비스 중심의 지원보다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과 돌봄의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 공공 주도의 보육 제도 개선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젊은 청년부부의 유입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출생률이 올랐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인구정책의 방향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872 3.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 제도 허점 노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포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 노력을 했는데도 3개월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한다. 다만 비양육자가 비정기적 혹은 소액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을 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달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악의적인 꼼수 양육비 지급을 걸러낼 수 있으려면 비정기적 혹은 소액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비정기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1272511&code=11131100&cp=nv 4. 10년 새 여성 고용률 올랐지만 재취업률은 떨어져 최근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취업 여성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보고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이 55.0%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49.7%에 비해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근 10년 동안 취업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도 2021년 85.4%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 87.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중이 2022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첫 일자리를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통상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그래프로 보면 출산·육아 등으로 30대, 40대 초반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오르는 ‘엠(M)자 곡선’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30대, 40대 초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해서 엠(M)자형의 꺼진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현실은 이들의 고용률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취업률은 2018년(43.0%)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48.7%로 정점을 찍고 2024년 43.4%로 낮아졌다. 이는 10년 전(2015년 42.5%)과 비교해 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락 폭이 큰 2022년과 2024년 재취업률 변화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40대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출산·육아 등 개인·가족적 사유가 아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도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근 여성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치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밑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한 경험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장벽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6462.html 5.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환경미화원, 교통안전요원, 911 긴급통신원, 수도국 직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무 규정 양보에 반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AFSCME DC 33(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District Council 33, 미국 주·카운티·지방정부 직원 연맹 제33지구협의회, 이하 DC 33)에 소속된 이 노동자들은 파업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DC 33은 미국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 연합인 AFSCME(아프스미) 산하 지부 중 하나로 전체 조합원 수가 약 9,000명에 이르며, 조합원 다수가 흑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DC 33은 그동안 흑인 노동계급의 중심적 기반 역할을 해 왔다. 파업에 나선 DC 33 조합원들은 시 정부가 자신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대우는 ‘폐기물’처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0년 6월,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수백 명의 환경미화원과 DC 33 조합원들은 위험수당과 개인보호장비(PPE)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DC 33은 시민들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반영하는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노조의 구호인 “필라델피아가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연봉은 4만 6,000달러(약 6,3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 안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이나 소방관과는 달리, DC 33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7월 1일 기준, 시 정부는 연 2%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임금 제안을 내놨다. 이는 연간 고작 925달러(약 127만 원) 수준의 인상이다. 반면 시장은 자신의 연봉(DC 33 평균 연봉의 5배 이상)에 대해 9% 인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notes.org/2025/07/philadelphia-municipal-workers-strike-july-4-celebrations 6.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거센 백래쉬 … 우리 대응은?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반 트랜스 행정 명령과 주 정부 차원의 차별적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의료 제한, 스포츠 참여 금지, 차별적 교정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서, 제도적 차별과 폭력을 동반한 광범위한 억압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 트랜스 정책은 건강이나 공정성 보호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와 노동계급 분열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비난은 등록금 인상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또한, 교사 노조에 대한 공격과 트랜스젠더 학생 정보를 공개하라는 강요는 노동자 단결을 약화하려는 전략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정부들이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 성별 이분법과 양육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의 억압에 맞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법적 보호가 마련돼 있음에도 의료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가 후퇴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반 트랜스 시위에 맞선 대규모 방어 행동을 조직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가 법과 제도가 아닌 대중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겨냥한 조직화와 투쟁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해방은 노동자계급 및 여성 해방과 함께 실현돼야 할 과제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eftvoice.org/why-are-trans-rights-under-attack-and-what-can-we-do-about-it/ 7.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 수만 명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 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 7월 5일, ‘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인권 행진)’에 500여 개의 단체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성소수자 예술가들은 “트랜스젠더가 빌런(악당)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한 판결(5번째 기사)을 비판했다.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 알렉산더는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트랜스젠더가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며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트렌스젠더가) 악마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우리와 똑같다. 그들은 당신이며 그들은 나다”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자선단체 낫 어 페이즈(Not A Phase)를 후원한 배우 엘리스 하워드는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정치적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퀴어로서, 그리고 동맹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축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쁨은 저항의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이슈(The Transgender Issue)> 저자인 숀 페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퀴어(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했다”라며 “특히 영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 언론의 공격, 그리고 불행히도 법원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프라이드는 공공장소를 되찾고, 우리가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고,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엇이 바뀌길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 “1년 만에 바뀔 일은 아닌 것 같다. 운동은 세대를 거쳐 움직인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팎의 많은 단위와 단결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울 강력한 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ride-parade-london-2025-supreme-court-b2783250.htm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5/lgbtq-figures-criticise-supreme-courts-gender-ruling-at-london-pride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08 | 조회 2,814

원청 정규직 남성 노동자(남): 퇴근하고 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여): 할 일은 없지만, 저녁 먹자고 그러진 마세요. (...) 여: 저는 그런 관계 싫어해요. 남: 그냥. 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A씨랑 알콩달콩 데이트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여: 왜 유부남들을,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신지. 기아차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 피켓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A씨는 원청 직원 ㄱ씨에게 이런 식의 전화를 받곤 했다. “간부 숙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과 사이가 안 좋으니 잘 꼬시면 옷도 가방도 사줄 거”라면서 “저녁에 외로우니 술도 사달라고 연락도 해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더 노골적인 내용의 전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바로 끊기는 어려웠다. 보복성 괴롭힘 때문에 가능한 그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심증은 분명하지만, 물증은 잡기 어려운 보복을 많이 당하고 산다. 누군가는 변기를 막아놓는다든가, 핸드타월을 왕창 뽑아서 먼저 넣고 볼일을 봐 일부러 넘치게 한다. 커피를 바닥에 질질 흘리고 가기도 한다. 화장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부 원청 직원들은 A씨를 동등한 노동자로,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이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당하는 또 다른 차별이었다. 지금은 퇴사한 어느 원청 직원은 매일 같이 ‘밥 먹자’, ‘술 먹자’라며 추근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에는 “오늘 바지를 샀는데 이것 좀 봐줘”라고 말을 걸더니 “바짓단을 수선하게 접어줘 봐”라고 하며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야. 다리 근육 좀 만져봐. 엉덩이도 이 나이에 이렇게 업 된 사람은 별로 없어”라고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수작을 걸었다. 또 회식 자리에서는 화장실을 따라오더니 갑자기 손을 잡고 벽에 밀치며 입을 맞추려 했다. 화를 내는 A씨에게 그는 “장난이야”라고 돌아서 가버리면 그만이었다. A씨는 청소와는 무관한 일도 했다. 밥과 찌개를 끓였다. 점심식사 20분 전인 10시 30분부터 원청 직원들이 A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10시 50분부터는 배드민턴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호주머니까지 털어 돼지고기나 식재료를 사 요리를 해야 했고, 찌개는 매일 다른 종류로 끓여야 했다. 먼저 그 일을 해 왔던 김○○ 언니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ㄱ씨한테 잘 보여야 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런 재료 사는 거 아까워 말고. 너 오기 전부터 여기 여자들 했던 일이니 그냥 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그 혜택이 뭔지 받아본 적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편하고 괴롭기만 했다. 또 다른 원청 직원은 커피를 마시며 노닥이자는 말을 매일 같이했다. 강요에 못 이겨 노래방에 갔을 때는 온갖 추잡한 짓을 하려 했다. A씨는 수시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가서 친해질 겸 앉아만 있으면 돼. 니가 그냥 꽃이지 꽃.” A씨는 이러한 성희롱과 성추행, 부당한 업무 지시를 2년 가까이 거부하지 못했다. 괴롭힘이 두려웠고, 관행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했고 김○○ 언니의 퇴사를 계기로 그 틀을 깨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밥과 설거지를 거부했고, 이후에는 원청 직원들을 멀리했다.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자 원청 직원들은 A씨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나쁜 소문을 냈다. 분노한 A씨는 카톡방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초대하고 경고했다. 원청 직원을 따르던 일부 비정규직 동료들의 눈초리와 말도 참기 힘들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사측에 어떤 조치라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관리자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업무상 클레임도 찾아 왔다. 최근에는 눈 밖에 난 A씨와 그의 동료에게 산업폐기물을 청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떨어졌다. A씨는 누가 누가 공모해 이 일을 밀어붙였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A씨는 투쟁하기로 결심했다. 동료와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전경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물론 이 같은 성희롱은 A씨만 겪는 일은 아니다. 가령 고충처리를 하러 회사에 갔다가 되려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 B씨의 사례가 있다. B씨는 2024년 현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C씨가 집단적으로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처리를 맡았다.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친동생이거나 인척 관계인 조건에서 회사는 사측 위원들로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B씨는 2024년 5월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 조합원과 함께 회사 대표를 면담하러 갔는데, 언성이 높아져 서로 욕을 하게 되었고 이때 성추행을 당했다. 그 자리에 있던 회사 대표는 마치 즐기듯 그 장면을 쳐다보기만 했으며, 현장소장도 아무렇지 않게 방관했다. B씨는 그런 성추행을 겪은 날부터 해당 관리자를 볼 때마다 극심한 혐오감과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으로까지 이어졌다. B씨는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B씨가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고소했다. 형량이 나오면 이걸로 해고하겠다는 소문도 퍼트렸다. 또 현장에서 뺨을 때렸다는 식의 거짓 소문을 내 대의원으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B씨도 혼자 삭히지 않기로, 이대로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청소와 식당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뭉치기로 했다. A씨는 성희롱 사건을 원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회사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나마 최근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해보겠다는 연락이 왔지만, 없는 걸로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B씨도 지회에 얘기했고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이미 A씨는 직장 동료 김은희(가명) 씨와 함께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맞서 1개월이 넘게 싸우고 있기도 하다. B씨와 C씨는 이들의 투쟁에 누구보다도 앞장 서 연대하고 있다. 요구안으로는 △긴급대응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임금, 채용비리) △탄압한 하청업체 관리자(보광) 해임 △제대로 된 노사 협의안 이행 △조합원이 요구하는 기간만큼 사과문 게시 △재발방지대책 및 보복금지 등 7가지를 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강력하다. C씨는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조합원들이 불만을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겨야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다”고 한다. 김은희 씨는 “나는 10년을 더 일해야 한다. 내 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다”라고 한다. A씨는 “비정규직이 이제 청소와 식당 업종만 남았다. 비정규직 청소와 식당 업체만 남았는데, 이번 부당 업무지시 건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사례다. 우리가 이 투쟁에 이기지 않으면, 점점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널리 퍼져 있는 이 현장을 바꾸고 싶다. 청소와 식당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의 기사(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e/46)를 옮긴 것입니다.

2025-07-07 | 조회 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