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한국시간)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전에는 트랜스여성의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 관련 기관을 설치해 이를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성전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판단했던 기존의 IOC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기되고, ‘남성 사춘기’ 경험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IOC의 입장을 비난하며, 이것이 세계 스포츠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인권 단체는 “트랜스 여성과 인터섹스 선수들은 수년간 출전해 왔지만, 경기를 지배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포괄적인 출전 금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IOC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79000007 https://www.scenemag.co.uk/olympics-preparing-to-introduce-sweeping-ban-on-trans-women-and-athletes-with-dsd/ 2.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공식통계조차 없다 여성폭력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하나로 모으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김효정 위원은 분절된 실태조사를 통합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양상을 완전히 통합해 재구축한 뒤,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수집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조차도 국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를 넘어서 젠더 관련 동기와 맥락적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61 3. 카자흐스탄, ‘반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개방적이라 평가받던 카자흐스탄이 최근 의회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관련 ‘선전(propaganda)’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매체나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 존재나 권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반인권적, 비인도적이고 성소수자혐오적”이라며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공공연히 자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험해졌다”고 개탄했다. 테미를란 바이마쉬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도 그랬다”고 꼬집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러시아식 반성소수자법을 모방한 심각한 인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민을 침묵시키는 대신, 다양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통적 가치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차별로 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의 최소 기준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 모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폐지를 위한 국제 연대 행동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76crimes.com/2025/11/07/kazakhstan-anti-gay-propaganda/?utm_source=chatgpt.com https://kaztag.kz/en/news/lgbtq-activists-in-almaty-report-growing-hatred?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4. 한국 여성 의사결정지수 100점 만점에 31점 … 여성 노동자는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북경행동강령은 유엔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국제 결의안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선언하며 빈곤·건강·폭력·무력 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사결정 분야 국가 성평등지수는 ‘완전 성평등’을 뜻하는 100점 만점에 31.1점에 그쳤다. 이는 보건 분야 97.7점, 교육·직업훈련 94.8점, 문화 정보 85.9점, 복지 79.0점, 경제활동 74.7점, 가족 60.5점, 안전 66.5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재계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19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4명으로 21%이고,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60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 상황은 더 심각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여성은 0명이었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단 7명(3.1%)이 당선됐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4년 7.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사외이사였고 여성 사내이사는 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여성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대다수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즉, 이번 통계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결정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가령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적 전가에서 해방될 권리 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지만,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세상을 만들 순 없다. 설령 여성의 의사결정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이 세계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결정권이 여전히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85800530?input=1195m 5.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뚜안 님의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5일 출범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폭력적인 강제단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체류자격을 따질 수 없다”며 “단속과 추방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류불안정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법적 보호의 틀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703

2025-11-11 | 조회 2,385

1. “저임금 구조‧차별 해소, 정부가 나서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과 12월 잇달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기본급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이 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기본을 보장하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 임금 차별과 지급 기준조차 없는 복리후생(명절휴가비) 등 이런 불평등을 올해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또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급식실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숨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교섭 요구가 아니라 유보할 수 없는 생존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가 없을 시 3차 총파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저임금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교육복지의 기초이자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는 조건”이라며 “대통령실이 교섭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347 2. K-POP산업 급성장 이면엔 종사자들의 낮고 열악한 처우 있었다 pixabay 성과급 체계·과도한 노동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의 노동을 조명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 29명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가 발표됐다. A&R(음반제작),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직군이 대상이었는데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 면접조사결과, K-POP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약 295만 원(전체 중위 임금의 약 67% 수준)이었는데, 일부에서 ‘저임금’(최저임금 위반)과 ‘무보수 초과근무’(근로기준법 위반)가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장시간‧야간 노동은 익숙한 업무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 상시 대기 상태, 수면부족 등으로 종사자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8_0003379868 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오에 맞서 거리로 나선 34차 프라이드 퍼레이드 지난 11월 1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34차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노동자 민중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차별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올해 프라이드 페레이드의 구호는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자긍심을”이다. 이는 극우 밀레이가 성소수자 혐오와 증오를 국정 기조로 삼고 인권과 예산지원을 박탈하는 공격에 맞서 축제를 넘어 저항한다는 정치적 투쟁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깃발, 현수막, 피켓, 퍼포먼스, 의상 등으로 극우 정권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며 성소수자 권리 보장과 평등을 외쳤다. “파시스트는 옷장 속으로”, “테우엘은 어디에”(구조적 폭력으로 실종, 희생된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름), “성소수자의 권리는 모든 약자의 권리”, “트랜스젠더 고용쿼터제와 노동권 보장”, “혐오범죄 책임자 처벌”, “성소수자 의료권 보장”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로사 곤살레스는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축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혐오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엘 바살로는 “정부의 혐오선동에 거리와 소셜 미디어에 증오가 넘쳐난다”며 “우리의 존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서로를 지키자”고 했다. 퍼레이드에는 페미니스트단체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중앙노동자총연맹(CTA) 소속 조합원 마리아 오르티즈는 “노동권과 성소수자 인권은 다르지 않다.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자의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의 평균 수명은 40세 남짓으로, 빈곤과 폭력, 사회적 배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하나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차별과 착취에 맞서자. <참조 기사> https://www.ewn.co.za/2025/11/02/argentines-march-for-lgbtq-pride-against-govt-fueled-hate https://www.laizquierdadiario.com/La-34o-marcha-del-orgullo-colmo-las-calles-de-la-Ciudad-de-Buenos-Aires 4.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성교육서 트랜스젠더 내용 삭제 요구… 11개 주 동참해 2025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통칭 Prep)에서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각 주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11개 주(대부분 공화당 주)와 2개 자치령이 이에 따르기로 했으며, 16개 민주당 주와 워싱턴 D.C.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법원은 민주당 주들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보건복지부(HHS)가 새 조건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교육 교재에서 “성별(젠더)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내용,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문제 삼았다.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위험한 이념을 퍼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논바이너리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며,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성적/성별 정체성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감각할 때 이러한 자살 시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SRAE, TPPP)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 대해 정책 변경을 우선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판단을 내렸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성별이 유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우익이 약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교육과 젠더 문제를 정치적 전선으로 삼으며, 청소년 성교육의 범위와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oct/28/trump-administration-transgender-sex-education 5. ‘돌봄 인력난’ 속 외국인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만 현장 근무 돌봄 인력난 속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3명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92.9%가 여성, 53.3%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359001

2025-11-04 | 조회 1,969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논란이 이어졌다. 바로 성평등정책관 산하의 ‘성형평성기획과’ 때문이다. 이 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결과로 신설됐다. 그래서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대남’의 주장과는 다르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명백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 현실부터 짚어보자. 여성가족부가 2023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전년(26.3%)보다 4.4%p 확대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2024년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7.3%, 남성은 30.4%로, 전년 대비 각각 1.8%p, 0.6%p 증가했다. 2023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7,752건으로 2015년보다 23.5%나 늘었으며, 강간 피해자의 99.04%는 여성이었다. ‘역차별’의 실체 이 같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명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성들, 특히 청년층의 다수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실제로 청년 남성의 약 70%가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차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청년 남성들은 군 복무, 남성 중심의 강도 높은 노동 문화, 그리고 여성할당제 등 이른바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남성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주장의 타당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성별화된 역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한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봐야 우리는 ‘남성 역차별’의 실체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병역의무는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남성에게만 부과된 억압이다. 여성도 군 복무를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군 복무 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한에서 남성 차별적 요소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성별 분업의 산물이다. 국가는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며 남성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고, 여성에게는 ‘보조자’의 역할을 부여해 출산과 가사·돌봄의 부담을 전가한다. 결국 군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언제든 무력을 동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즉, 군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전형적인 성별 분업 체계로서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한다. 둘째, 고강도 노동을 남성에게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실재한다. 그래서 공장, 건설, 운송 등 산업 영역에서는 남성 채용을 우선한다. 그러나 ‘강한 남성성’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자본은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남성에게는 높은 강도의 노동력이나 조직적 책임성을 요구하며 착취하지만, 동시에 여성을 차별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은 대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성차별처럼 비교적 질 좋은 사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가사, 돌봄, 서비스, 청소·요양 등 재생산노동도 실제로는 육체적·정신적 소모가 매우 크지만,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된다. 셋째, 공직·의회·기업 등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는, 남성 개인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사회 구조가 재생산해 온 성차별의 현실을 간과하고, 문제를 개인의 성별 문제로만 축소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실제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다. 여성할당제는 구조적 성차별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자본주의적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상층 여성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친다. 또한 계급 간 격차를 은폐하고 자본주의적 성별분업 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일부 여성 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머무는 한계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별화된 억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노동력 착취와 재생산을 위해 가부장제를 동원하여 성별화된 억압을 강제한다. 즉, 사회는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지만, 남성도 가부장적 질서에 복무하도록 강요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는 억압되고, 남성도 가부장제에 부역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즉, 청년 남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특혜를 누리는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자본이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계급 착취와 억압’이 문제 [사진] 이온화 | 지난 3월 8일 여성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계급적 억압과 착취가 문제인데도 젠더갈등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자본가계급이 이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자계급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근본 책임은 자본주의에 있음에도, 그 분노를 더 열악한 처지의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 향하게 하여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은폐한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남성의 위기(the crisis of masculinity)’라는 말이 유행했고, 우후죽순 ‘남성권리운동’이 부상했다. 이들은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남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그에 따른 재생산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극우 세력은 젠더 혐오를 조직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정의에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를 내세우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여성의 일부 권리만을 수용할 뿐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은 침식시켜 온 민주당 류의 자본가 정당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성평등부는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여성’이 부처명칭에서 빠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터프(TERF,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 계열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남성층 ‘역차별’ 문제를 정책 의제로 포함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자를 뺐으니 여성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의 원인을 성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다. 독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노동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20세기 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격변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현대 여성 문제를 촉발시켰다”라고 지적했듯, 구조적 성차별은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다. 즉, 여성 다수를 억압하는 것은 자본가계급이다. 그런데 터프는 여성을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정하고, 여성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을 ‘지정성별 남성’에게서 찾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폭력이 아니라 개인의 성별에 돌림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억압의 본질을 은폐한다. 더구나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구할 수 있는 여성은 자본가계급 여성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은 한 줌일 뿐이며, 여성의 다수는 노동자계급이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가부장제를 활용해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한편 노동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이러한 노동자계급 분열 전략에 기초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에 맞서 성적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로 요구하고 평등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나아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억압과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함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5-10-30 | 조회 7,803

1. 비정규직 여성 비율 57.4% …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 여성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80만8천 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천 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정규직은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난 1,384만5천 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비정규직 10명 중 6명꼴로 여성이라는 통계는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구조적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하에서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 사적 돌봄체계에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그로 인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여성이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54 2.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성소수자 처음으로 포함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함께 사는 가구원의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통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일부 동성 배우자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이는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의 꾸준한 저항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은 수없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5년 전 인구주택조사 당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쳐 비로소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라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0개국 중 한국 응답자의 약 6%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고려하면 300만 명이 넘는 규모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를 배제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남성 가장-아내-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모델을 표준으로 놓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소수자 가족은 ‘비가족’ 또는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었다. 이런 구조에서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미비하고, 통계조차 없었기에 구제나 지원의 기반도 마련될 수 없었다. 이번 통계조사는 중대한 변화이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성소수자 일부만을 포괄한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 의료, 사랑, 노동, 돌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에야 비로소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뉴질랜드 공공부문 11만 노동자 파업, 40년 만에 최대 규모 10월 23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11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 6만 명, 간호사 3만 명, 의사 5천 명, 기타 의료 노동자 2만 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 부족한 인력 충원과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은 이번 파업을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파업(mega-strike)’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공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 평등 청구를 취소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압박해 왔다. 더 나은 일자리와 임금을 찾아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들의 수는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 노동자 벡시켈시는 “환자가 다치거나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변하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정부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에 투자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교사 노동자 리암 리더퍼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안은 새로운 교사 채용과 현재 교사를 붙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연 1~2% 수준의 임금인상안은 연간 물가상승률 3%와 식품 가격 상승률 4.6%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노동자, 교사, 소방관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안이 생계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전국 공립학교에서는 약 1,250명의 교사 부족으로 교실 과밀 현상이 심화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적 의도를 띈 행동’이라고 비난한 채 생활 임금, 안전 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 퇴직자 등 많은 노동자 민중이 동참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했고, 단 25%만이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산업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직면했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대한 파업의 힘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부는 추가 파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oct/23/new-zealand-mega-strike-teachers-nurses-workers-public-services https://www.wsws.org/en/articles/2025/10/24/crch-o24.html?utm_source=chatgpt.com 4. 노동부 장관, 여성단체 비공개 면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사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여성노동단체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김영훈 장관과 조찬회의로 만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폐과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과 △국 이상의 조직으로의 복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 소통 없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입장문을 내고 “두 부처 장관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한 만큼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4 5. 텍사스 주, 트랜스퀴어의 성별 정정 의료 지원한 의사 상대로 소송전 텍사스주 깃발 청소년의 성별 정정 치료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소송을 당한 첫 번째 의사(소아과 의사)가 텍사스 주 검찰총장과의 소송전 끝에 해당 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포기했다. 텍사스 ​​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공화당 소속)은 지난 2024년, 해당 의사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 SB 14 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성별 정정 수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에 발효된 이 주법은 의사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와 (지정성별로의) 2차 성징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최소 21명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팩스턴은 성별 정정 치료를 "위험하고 실험적"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며, 팩스턴 사무실은 아예 성별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근무지를 타 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우리 주의 큰 승리"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은 다른 텍사스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문제의 법률 'SB 14'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5월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인권 단체는 SB 14의 시행으로 인해 성별 정정 치료를 제공하는 많은 의사가 주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트랜스퀴어의 텍사스 주 내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republican-official-sued-a-texas-doctor-for-treating-trans-kids-she-left-the-state/

2025-10-28 | 조회 2,434

1. 태아 산재 폭넓게 인정해야, ‘반올림’ 태아산재법 개정 촉구 ‘태아 산재’(자녀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태아 산재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신청 자체도 10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반도체 3사’가 자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한 태아 산재는 250건에 달한다(삼성전자 84건, LG디스플레이 108건, SK하이닉스 58건). 반면,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태아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현재까지 공식 신청된 자녀 산재는 10건, 승인된 건 5건에 불과하다.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1건이 각각 승인됐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이처럼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안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 시행일, 즉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개정된 태아산재법이 적용돼 대부분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 즉 ‘여성’에 대한 태아 산재만 인정하고 있어 아버지 작업환경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한 아버지 정 모 씨(삼성 LCD 생산공정 근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는 “짧은 신청 기간 때문에 배제된 피해자와 아버지 영향을 받은 태아 산재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해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763&ref=A 2. 여성고용 전담부서 폐지, "정부 책임과 역할 포기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자, 여성·노동단체·노동조합 등은 “여성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 임금격차 해소, 차별적 직장 환경 개선 등의 실질적 장치를 기획·관리하는 유일한 노동부 내 부서였다. 그런데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한 것이다. 나머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업무는 노동부 내 다른 과로 재배치됐다. “조직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폐지는 그 기능적 중심축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조직의 인력과 권한이 축소돼 있다고 지적한다. 폐지 전 여성고용정책과의 인원이 약 20명인 데 비해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및 산하 과의 정원이 약 7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부서’가 사라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 임금차별, 경력단절 등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없애고 다른 부처로 옮겼으니 문제없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대응과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여성노동정책에서 책임과 권한을 담보하던 기구의 축소는 이재명 정부가 일터의 성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4033.html?utm_source=chatgpt.com 3. 미국 ‘노 킹스’시위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요구 지난 18일 미국 전역에서는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직권남용, 극우정치에 맞서 두 번째 ‘노 킹스’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정치적 반 트럼프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이주노동자 공격, 민주주의 후퇴, 팔레스타인 공격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권리 후퇴를 함께 규탄했다. 이날 시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지에서는 트랜스젠더 깃발과 레인보우 프라이드 깃발이 대규모로 등장했다. “트랜스 아이들을 보호하라(Protect Trans Kids)”, “학교에서 혐오는 안 된다(No Hate in Our Schools)” 등의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단체, 트랜스, 여성, 인권 단체 등과 교사, 돌봄, 의료, 건설, 교통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자, 시민이 함께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이 주요 요구로 등장하며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가 “성소수자 권리가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가한 로라 버크월드는 “보험회사에서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랜스 청소년들이 의료 접근권 차단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전했다. 오리 가면을 쓰고 행진한 케니는 “나는 양성애자이나, 트랜스젠더와 이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저들이 오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유형의 사랑을 공격한다면, 내일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트랜스젠더 자매, 형제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청년활동가 제이 멘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권이 아니라 생존이다. 학교·병원·군대, 어디서든 우리 존재가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도어티는 “퀴어로서, 특히 백인으로서 파시즘과 이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트랜스젠더 인권은 민주주의와 평등, 여성과 노동자, 소수자의 모든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는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lgbtq-rights-were-a-strong-rallying-point-at-no-kings-protests-across-the-country/?utm_source=chatgpt.com 4. 캐디 10명 중 9명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알려도 적절한 조치 없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10명 중 약 9명은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성추행도 67.7%가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지난 1년간 반말·비하 발언 경험이 97.8%,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폭행 12.9%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보호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44.1%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교육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는 사고 위험’이 3.4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3.32점), 폭우·폭설 시 카트 미끄럼 사고(3.2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3.01점) 등도 잇따랐다. 특히 폭우·낙뢰 속에서도 운전해야 하는 노후한 카트 문제가 빈번히 지적됐다. 와이퍼가 없는 카트를 비닐로 덮고 고개를 내민 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캐디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성희롱이나 부당 대우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낙뢰, 폭우 같은 기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고객으로부터의 위험에도 노출된 캐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3 5. 직장인 14.4% “유흥업소 접대 경험‧목격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유흥업소를 통한 접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관리자는 29.3%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잘못됐다고 인식했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에 대해 76.6%는 ‘성차별, 성희롱 등 부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고 기업도 불필요한 비용을 치른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1.6%로 남성(7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소는 성적 대상화와 성적 서비스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남성중심 문화’ 산업 중 하나다.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적 소비 상품으로 당연시하는 이 같은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2839.html 6. 트럼프 정부, 여권상 지정성별 외 표기 금지 트럼프 정부가 여권상 ‘X’로 표기된 성별을 무시하라고 미국 내 모든 항공사에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연방 정부의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고 여성을 성 이념적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항공사는 ‘X’ 성별 표시 대신 ‘M’(남성) 또는 ‘F’(여성) 성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젠더퀴어를 위해 만들어진 ‘X’ 표기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 및 실시되었으나, 이번 조치 이후 신규 여권 발급 및 기존 여권 갱신을 희망하는 미국인은 해당 방식으로의 표기가 불가능해진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갱신할 경우, 출생 시 지정 성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제 연방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표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외국인 여행자의 기존 유효한 여행 서류는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남성 표기와 여성 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성별 정체성은 입국 심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10/20/us-airlines-told-to-ignore-x-gender-neutral-markers-as-passport-battle-continues/

2025-10-21 | 조회 2,124

1. “다쳐도 참는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산재 5년 새 2배 급증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2만7천 건에서 최근 4만3천 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6명에서 3년 연속 100명을 넘겼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다쳐도 참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눈에 못이 튀었는데, 병원 가서 산재 얘기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다음 현장에 못 나갈까 봐요.” 목공 일을 하던 40대 여성 A씨는 한쪽 눈 시력을 잃고 각막 이식 끝에 시력을 회복했지만 또 다칠까 불안하다. 타워크레인 기사 김유림 노동자는 “다음 현장(고용)에 불이익이 갈까 봐, 꼬투리가 잡힐까 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에게는 안전장비조차 위험이 된다. “안전화가 커서 발이 헛돌고, 장갑이 커서 미끄러져요.” 철근 결속 일을 하는 B씨는 철근이 머리에 떨어져 다쳤지만, 사업주는 “조심하지 그랬냐”며 치료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꿨다”고 말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여성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제도도, 시선도 맞지 않습니다. 다쳐도 참아야 하는 구조 자체가 폭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본은 여성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도 차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전문가들은 여성 노동자 산재 증가는 일터에서 여성의 몸과 노동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는 성차별 구조의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안전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될 때,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4638_36799.html 2. 고용평등 정책, 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 “행정력 담보 못 해” 여성계 우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일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자 여성계와 노동계가 여성고용정책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9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 개편 세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관한 여성고용 업무를 전담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3실 체제로 재편됐다.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는 고용평등총괄과와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가 새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존 고용부가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가 가진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부처”라며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업무 이관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성평등노동정책 책임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성평등가족부의 고용 기능을 강화하려면 차별 시정과 감시·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쟁점을 다룬 보고서 <어떤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한가-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의 쟁점과 과제>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개편 관련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려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차별 시정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발하자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30일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업무 이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136 3. 이탈리아 멜로니, 학교에 성평등 교육 없애는 극우정치 시도 이탈리아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친이스라엘 행보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새 교육입법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여론은 국가가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에 남녀이분법으로 극우 정치를 주입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멜로니 정부는 ‘가족 우선(family first)’과 ‘교육의 순수성 보호’라는 슬로건 아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젠더상대주의’로 명시된 성평등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의 “사전 거부권(opt-out)”을 확대해 성평등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장관 지우세페 발디타라(Giuseppe Valditara)는 이 법이 성소수자 혐오 조장이나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 금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이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성평등 수업이나 표현만 제약되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존재가 부정당하는 사회로 후퇴하는 것이며 학교에서부터 평등의 가치가 탄압받고 정체성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로 끌려가는 것이다. 유럽성소수자청소년연합의 벨라 피츠패트릭은 이 조치를 “정치가 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건 단순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사총연맹의 마누엘라 칼자는 “부모의 사전 의견권을 강제하는 건 학교 자율성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며 “정부가 집착하는 ‘젠더 이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평등 교육 금지 시도에 가장 불안한 건 학생과 그 가족들이다. 11세 트랜스젠더 딸을 둔 클라우디아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는 태어난 성별로만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딸은 ‘그러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숫자로 법을 만들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10/04/italy-schools-lgbtq-legislation-gender/?utm_source=chatgpt.com 4.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 소규모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은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다.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안전 사각지대 속에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체 절반 이상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망에서도 벗어나 있고, 안전 교육·휴게실·샤워실 같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한 현장 노동자는 “매일 지뢰밭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긴장감 속에 버틴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이 꼽은 주요 위험은 분진(62.5%), 악취(58.2%), 더위·추위(49.4%)였다. 무엇보다 응답자 전원이 베임·찔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깨진 유리, 주삿바늘, 날카로운 캔 조각이 섞여 있고, 음식물 부패로 인한 세균과 곰팡이, 유해가스가 뒤섞인다. 여름엔 40도에 가까운 더위, 겨울엔 찬바람 속에서 장시간 일하며 근골격계·호흡기 질환은 흔한 직업병이 됐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장 개선을 넘어 국가·지자체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 노동 전 단계에 걸친 보호구 및 안전기준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안전성 평가 및 현장 감독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도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자체 직접 운영 및 직고용 전환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 5. 윤 정부가 없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졸속’ 직영화로 오히려 상담 질 하락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리기로 했으나, 여성노동단체들은 “반토막·형식적 복원”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1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모인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국네트워크’(고평넷)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평등상담실을 제대로 복원‧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고용평등상담의 질이 나빠진 것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졸속’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이 높은 단체들이 위탁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정부는 2024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직영화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민간위탁 시절(19개)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점, 정부 직접 운영이다 보니 신분 노출 우려 등이 커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에 민간위탁 병행을 위한 소요예산 4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는 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 규모였던 예산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토막 예산’으로 그마저도 몇 개 지역에서만 선별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재개하겠다는 ‘형식적 복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2060.html 6. 반(反)트랜스 레즈비언 언론인 바리 바이스, 미국 CBS 뉴스 편집장으로 임명 [사진] 야후 신문 미국의 레즈비언 언론인 바리 바이스가 지상파 방송사 CBS 뉴스의 새 편집장으로 임명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스의 과거 친이스라엘적 발언과 반(反)트랜스퀴어적 태도가 다시 주목받으며, 그의 극우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CBS의 실질적 소유주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바리 바이스가 설립한 독립 언론사 『더 프리 프레스(The Free Press)』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리 바이스는 2020년 뉴욕 타임스 재직 중 사표를 내며 “이념적 순응이 강요되는 분위기”를 비판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더 프리 프레스』를 창립해, 스스로를 “(진보 미디어에 대한) 이단적 사상가들의 피난처이자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매체”로 규정해 왔다. 이번 임명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60분 간담회 통편집 사건 이후 벌어진 CBS의 이미지 관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 CBS는 해당 인터뷰를 통편집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후 CBS가 이른바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바리 바이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종학살을 전면 옹호하는 발언, 트랜스젠더 포괄 의료 정책이 “청소년에게 성전환을 강요한다”는 주장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이러한 극우적 발언들로 인해 비판이 이어지는 한편,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두고 “강렬하게 친이스라엘적이며 자랑스러운 ‘문화 전사’”(《인디펜던트》), “미국 우파의 잇(it, 매력적이고 주목받는 이를 수식하는 말) 레즈비언”(《크라이시스 매거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후자의 평가는, 여성애적 성향을 가진 바리 바이스가 우파의 상징으로 부상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불만스럽게 표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CBS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언론 노동자들 사이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조 기사> https://www.advocate.com/news/bari-weiss-cbs-news-chief

2025-10-14 | 조회 2,108

1. OECD “소득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성별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한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32023005 2. 중국, 영화 속 동성 결혼 장면을 ‘이성 커플’로 영상 변조 중국에서 개봉한 호주 호러 영화 ‘투게더(Together)’가 원작 속 동성 결혼 장면을 AI 기술로 변조하여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관객들은 “원작의 사랑이 사라졌다”, “창작 의도를 무너뜨린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에 대한 검열과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성소수자 장면을 오랫동안 삭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 편집이 아니라, 얼굴을 바꾸는 디지털 조작기술이 사용됐다. 한 영화 팬은 SNS에서 “검열은 보통 잘라내기였지만, 이번엔 이야기를 재작성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지만, 방송·영화 속 표현은 제한된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단체의 온라인 활동이 차단되고, ‘여성화된 남성’을 금지하라는 당국의 지침도 있었다. 반면 작년에 발표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를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영화 편집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가리는 검열”로 본다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사랑을 왜곡하는 순간, 사회의 다양성도 함께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sep/24/horror-film-digitally-altered-china-gay-couple-straight-together?utm_source=chatgpt.com 3.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 시위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 임금평등법은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후퇴시키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시킨 임금평등법 개악을 “수십 년간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한순간에 되돌린 최악의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기존 법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슷한 수준의 업무나 직종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보정하여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돌봄·간호·도서관·교육 지원직 등에서 수년간 임금 조정 청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악된 법은 저임금으로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청구 요건을 여성 비율 60%에서 70%로 강화하고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조정 청구를 무효화하고 사용자 거부권도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여성 중심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조정이나 보상을 청구할 길을 막고 사실상 여성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법은 필요 없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착취다!”라고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여성에게 평등한 임금을”, “여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존중하라, 차별 말라, 제대로 임금을” 등 각종 문구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었다. 사회복지노동자인 린 브로드벤트는 “법 개악되면서 임금이 더 낮아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회사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런 협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PSA 정신건강 지원 노동자 크리스티 콕스는 “나의 일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인데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73619/thousands-protest-against-pay-equity-changes 4.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내 살인사건 3주기, 젠더폭력 토론회 열려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젠더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젠더폭력 대응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일터 내 젠더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신당역 사건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짚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현경 전 여성위원장은 신당역 사건의 3주기를 돌아보며 “만약 피해자가 그날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수 활동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젠더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경찰의 현장 종결 비율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장은 기존의 일터 위험 개념이 신체적 사고성 재해에 치중해 정신건강 문제나 직업성 질환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일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고 여성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당역 사건이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747&bid=KPTU_NEW01 5. 영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제도, 트랜스젠더 탄압 우려로 논란 영국 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5일 영국의 모든 비청소년 국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모든 비청소년 노동자가 디지털 '브릿 카드(Brit card)'를 발급받도록 요구하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실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 신분증이 이민자들의 영국 취업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가 “애국적 갱신”이라 표현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이미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우려가 불거졌다. 신분증 관례상 지정 성별(관찰되는 1차 성징 외견을 통해 의사가 진단하는 출생 시 성별) 명시 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는 “이건 분홍색 삼각형(나치가 강제한 동성애자 식별표식)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우리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당연히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썼다. 한편 영국 내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은 200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가 대중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하에서 재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보수당 정부가 이를 “사생활 침해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9/26/digital-ids-keir-starmer-government/ 6. 정부기관 78%·민간 작은사업장 29% … 양극단으로 쪼개진 육아휴직 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과 1만 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의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 역시 정부 기관이 8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이용할 확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25500162

2025-09-30 | 조회 2,069

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제외한다?...노동자들은 즉각 반발 [사진] 경향신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이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때문이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로,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참조 기사> http://khan.co.kr/article/202509170600041 2. 국가인권위 노조, 인권위원장 반인권 언행 인권위에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소속 직원이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 있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에 제보된 내용 중에는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이라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장을 진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구이며 실제 반인권적 정책이나 사건을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구제기관이기 때문에 지부가 진정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870.html 3. 트랜스젠더 배제한 국제 성소수자단체 출범 최근 국제 레즈비언·게이·양성애 국제연합(LGB International)이 기존의 성소수자 단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면서 출범했다. 이들은 “젠더 정치가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왔다”며 성소수자운동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희생하고 트랜스젠더를 우선시한다면서 공식적 분리를 선언해 성소수자 권리 운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리의 핵심 쟁점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LGB연합은 성명에서 “젠더 정치(gender politics)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의 현실과 권리를 가리웠다”며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 전용 공간, 청소년의 성확정 치료, 자기 성별정체성 확인(self-ID) 제도 등이 레즈비언과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존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이 성소수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평등 오스트레일리아단체 등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 인권을 배제하는 권리운동은 온전할 수 없다”며 포용과 연대야말로 성소수자 전체 권리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활동가는 인터뷰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만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한다면, 결국 사회는 성소수자 전체를 다시 소외시킬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배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를 지킬까’이다. 4.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 여가부 국정과제 발표 정부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신중지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착수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개다. 정부는 3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성평등 전담 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는 모양새이지만, 일부 특단의 대책만으로 사회 전반의 성차별 구조를 일거에 해소할 순 없을 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억압과 차별에 고통받아 온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튼튼히 건설해 나가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6_0003330880 5. 영국 워릭셔 주 의회, 무지개 깃발 철거를 위해 최고의장 권한까지 박탈했다… 의회 내 성소수자 노동자들 ‘불안해’ 영국 잉글랜드의 워릭셔 주 의회가 무지개 깃발을 내리기 위해 최고 의장으로부터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할 깃발 결정권을 박탈했다. 지난 6월,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표하는 이른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가 끝나기도 전에 깃발이 철거된 셈이다. 이는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한 성소수자 깃발을 철거해달라고 조지 핀치 의원이 요구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워릭셔 주 의회의 최고 의장이었던 모니카 포가티는 조지 핀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권 박탈은 무지개 깃발 게양 보호를 주장한 최고 의장 모니카 포가티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로 해석된다. 한편 워릭셔 주 의회 내 LGBTQ 노동자 모임은 이 결정을 두고 다시 성소수자 깃발의 게양 여부가 안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LGBTQ 노동자 모임의 대표인 앤젤라 던은 6월 프라이드 먼스 한 달 동안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수 있도록 주 의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워릭셔 주 의회는 9월 22일 회의에서 요구에 따라 재고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박탈 사유를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요구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해당 결정의 재고는 무산됐다. 해당 최종 결정에 따라 앞으로 워릭셔 주 의회 건물 밖에는 영국 국기, 주 깃발, 그리고 성 조지 깃발만 게양할 수 있다. 앞서 공개 재검토를 요청했던 앤젤라 던은 “최근 직원 참여 조사에서 많은 노동자가 주 의회의 (성소수자) 포용적 문화를 이곳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고, 이것이 그들이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영국 녹색당 의원인 샘 존스는 이번 결정이 “실제로는 모든 성소수자 관련 사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영국)에는 성소수자들을 체포하고 (국가 폭력의 일환으로서) 거세까지 저질러 온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306vnz744jo 6. 여전히 힘든 ‘아빠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가운데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했다. 반면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직장 내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가 지목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인사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승진에 누락될까봐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남성 공무원과 달리, 중소사업체 등 민간기업에서는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육아휴직 의무화와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160700530?input=1195m

2025-09-23 | 조회 1,879

1. 여성의 얼굴을 한 방송 비정규직 …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여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3사(K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8개월 미만에 불과했고, 같은 직무여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방송계의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민주당 이기헌 의원실과 함께 지난 6월 기준 방송3사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의 전체 인력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7.9개월에 불과했고, 인력규모는 2022년 557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여성의 감소 폭이 77명으로 남성(55명)보다 컸다. 임금 면에서도 성별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방송사 비정규직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슬기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교사, 간호사, 승무원 같은 다른 여초 직업과 함께 방송작가는 젠더화된 형태의 노동을 기대받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방송작가는 촬영 현장에서 가정의 ‘엄마’ 또는 ‘여동생’ 같은 역할을 부여 받는다. 프로그램 기획, 대본 작성, 출연진 섭외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제작진·출연진의 심기 경호, 돌봄 노동, 잔심부름 같은 가정에서 ‘엄마’나 ‘여동생’이 할 법한 일들이 여성인 작가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이에는 법제도의 미비와 동료 노동자들의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침묵 역시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 원인이다. 9월 15일은 방송사 비정규직인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둔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숨진 딸의 어머니는 공영방송 MBC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앞에서 MBC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방송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구조를 일신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7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44 2.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제 위한 9월 17일 파업 예고 [사진] 한겨레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주 5일제 도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9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현재 주 6일 근무와 야간 연속 교대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옥녀 공공운수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장은 “부산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은 85년 지하철 개통부터 2021년까지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했다. 현재는 1일 7.5시간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다. 연간 2,159시간을 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2025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역사 청소노동자 499명 중 39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주5일제를 도입하고, 4조 2교대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력 증원 없이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주 5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수준이라,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호포서비스지회 허명신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산 시민의 청결을 위해 공공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책임을 지고 주5일제 시행,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8140.html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863 3. 세르비아 성소수자 행진도 반정부 투쟁에 가세 최근 수개월 간 세르비아에서 사회적 참사와 부패에 맞선 대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노동자운동이 합세한 반정부 시위가 펼쳐지는 가운데, 9월 6일 성소수자 노동자민중이 벨그라드 프라이드 행진으로 반정부 투쟁에 함께했다. 성소수자 행진 참가자들은 현재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확히 하고 경찰 폭력과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성소수자(LGBTQ+) 인권 보장의 필요성 강조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경찰 국가에 반대한다!”, 학생 시위 구호인 “저항을 멈추지 말고 계속 고조시키자(Pump it up!)”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성소수자 운동과 반정부 시위의 연대와 결합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 감을 수 없다. 프라이드는 정상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년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여성 총리가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만연했다. 프라이드행진은 일상적으로 금지되거나 경찰의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개월 간 반정부 시위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은 사회의 부정부패, 국가폭력, 노동권과 파업권 보장뿐 아니라 법률적 차별 금지 조치, 소수자 혐오범죄 및 혐오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성소수자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 성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 보호 등 성소수자의 권리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serbia-pride-lgbtq-protests-police-brutality-1139d618dd1d60fd019c31b81e5ea71b 4. 아직도 육아휴직 맘 편히 못 쓴다 … 올 상반기 신고 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 같은 위반 행위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들어온 신고 건수 총 18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난임치료·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을 이유로 각종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위반 사례 발생시 근로자는 익명으로 노동부 포털에 신고가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31.2%에 달하는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410590000510?did=NA 5. 홍콩, 동성 파트너십 법안 거부 홍콩 입법회(국회)는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혼인 혹은 연인관계를 등록한 경우에 병원 면회, 장례 등 일부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동성 파트너십 법안을 거부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71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성소수자 권리단체들은 “오늘은 홍콩에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이번 표결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2023년 홍콩 대법원이 동성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적으로 완전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등록된 커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회적 필요”를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5년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소수자 활동가 지미 샴은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동등한 권리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 30곳은 공동성명을 내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모든 동성 커플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hong-kong-lawmakers-veto-bill-same-sex-partnerships-2025-09-10/ 6. 성평등가족부 개편 두고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보수진영 여성가족부가 오는 10월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성평등’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부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명시하자, 국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별의 구분을 흐리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특정 이념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이념편향적 용어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보수진영은 앞서 2014년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이냐 성평등기본법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평등 용어의 도입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보수진영이 성평등 개념을 반대하면서 외치는 ‘양성평등’ 구호는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일 뿐이다. 성별이분법과 그에 따른 위계질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의 핵심 원인이다. 또한 성평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성차별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부는 해묵은 논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진영에 대한 눈치보기부터 멈추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올곧게 나서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1_0003325443 7. 2025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 및 행진 기획단 모집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앞두고 행진 기획단이 꾸려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오는 11월 20일, 2025년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맞아 집회와 행진 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이며, 첫 회의 일정은 10월 1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된다. 공동주최 단위는 이후 모집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은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국제적인 기념일로,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포비아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한다. <신청> https://forms.gle/YKPLwF7AcdYS62EP9

2025-09-16 | 조회 2,318

사진: 한겨레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 10일 취임했다.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김행 후보자, 이재명 정부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거쳐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졌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성평등 실현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국정 전반에 평등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섬세한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포용적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카드 신임 여가부 장관이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자 민중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임신중지 약물 도입, 젠더폭력 지원 강화 등을 제기했다는 점은 진일보다. 특히 원민경 장관은 역대 장관과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많은 단체가 그를 반기며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면 과연 신임 여가부 장관이 우리 사회를 보다 성평등하게 바꿔낼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파면투쟁 광장에서 가장 앞장선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가장 억눌려온 성소수자 노동자 민중은 그들의 삶 자체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억압, 착취를 증명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세상으로 한걸음 전진해야 함을 거침없이 웅변했다. 이재명 정부에게도 여성과 성소수자의 저항이 노동자 민중 투쟁 확대의 도화선이 되지 않게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성평등 공약이 없다는 비판에 이어, 갑질 논란으로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하자, 이제 더 왼쪽으로 보이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조적 차별 한국 사회의 성차별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이중 삼중의 차별, 억압, 착취는 ‘0.75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이 드러내듯 너무도 가혹하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임금과 취업 문제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 공시대상 기업(공공기관과 상장기업 2,980개)의 1인당 평균임금은 남성이 9,780만 원인 반면 여성은 6,773만 원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보다 늘어 30.7%를 기록했다. 남녀의 평균임금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커지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을 드러낸다. 전체 노동자 평균 성별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 29% 낮아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특히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8%로 남성(11.1%)의 2배 이상에 이르렀다. 성소수자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힘들다. 일하는 성소수자의 경우 4명 중 1명이 ‘일터 내 차별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평균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경력단절, 성별분업 등 억압과 차별에 시달리다 노인이 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린다. ‘성소수자’ 노인은 빈곤·질병·고독에 더해, 특히 돌봄의 공백으로도 고통받는다. 여성살해와 성폭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혐오는 넘쳐난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은 양성평등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총연합은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념적 용어”라며 혐오를 선동했다. 차별과 억압을 통한 착취의 강화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이며,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계급투쟁뿐이다.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뿌리박힌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수 없다. 노동자 단결 투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노동현장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노동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있는 세상이지만 노동조합의 단결투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권리 규정이 비로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출발일 뿐, 이를 발판으로 실질적 평등으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 결정할 것이다. 많은 노동현장에서 평등을 위한 실천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는 이중 삼중으로 더 차별받고 억압당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탄핵광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성별과 성정체성으로 노동자계급을 가르며 차별·억압·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에 노동자의 단결로 맞서자는 바람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과 성소수자 의제는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조직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적용, 고용허가제 철폐가 노동자계급의 과제인 것처럼, 성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도 노동자계급의 과제다. 성적 업압과 차별을 통해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착취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채용,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가 직면하는 업무·작업환경·노동안전 등에서의 차별을 드러내고 바꾸기 위한 현장투쟁, 차별금지법 제정, 임신중지약물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성매매 비범죄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사돌봄노동 공공성 강화가 모두 노동자계급의 과제다. 혐오가 있는 곳에 노동자 가장 먼저 달려가자. 모든 차별에 맞서자. 더 넓게 단결하여, 노동자라서, 여성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아픈 사람이라서 차별받고 빼앗기지 않는 세상으로 뚜벅뚜벅 전진하자.

2025-09-13 | 조회 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