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유자녀 여성비중 감소, 경제적 압박에 따른 노동소득의 필요성, ‘아동 돌봄’ 정부 지원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달리,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36개국 중 1위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참조 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6756 2. 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 명…정식 재판 17% 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시행 첫해 월평균 175명 수준이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는 올해 월 1,000명 정도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정에 서지 않는 피의자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까지 지난해 폐지되면서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급증했지만, 올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8,442명 중 정식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502명(17%)에 불과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2998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0060059 3. 모로코 언론인 노조, 괴롭힘과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모로코 국립언론연맹(SNPM)이 10월 2일과 3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국제언론인연맹(IFJ)이 주최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괴롭힘과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담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토론은 노동조합 내 성희롱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의 중요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 ILO 190호 협약의 중요한 역할, 언론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UTU(Union to Union)의 자금 지원을 받은 두 세션은 노동조합과 언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및 젠더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과 젊은 언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미디어 부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조합원들은 SNPM이 앞으로 수립할 메커니즘의 구조와 목표에 동의했다. 노조는 성평등과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조원 11명과 전국연방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기자가 위원회 대표로 나서고, 남성과 여성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패널로는 인권, 젠더폭력,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5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모로코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대표성을 보장하여 각 구성원이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morocco-journalists-union-to-establish-a-mechanism-to-combat-harassment-and-gender-based-violence 4. 노동조합, 이스탄불에서 평등을 위한 협상을 위해 단결 지난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 모인 45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이스탄불에서 열린 industriAll Europe의 ‘평등을 위한 협상’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노동조합 활동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LGBTQI+, 장애인 노동자 및 기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직장에서 더 많은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industriall-europe.eu/Article/1147 5. 11쌍의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시작 한국 동성부부 11쌍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는 동성혼 법제화에 나섰다.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외치며 혼인평등소송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동성결혼이 금지된 법이 없음에도 현행 행정처분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동성 부부가 불복신청소송을 냈으나, 관할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더딘 이유를 종교와 법조인 집단의 보수성으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불복신청소송과 이후 이성부부의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이자 2014년 처음으로 혼인평등원고였던 김조광수 감독은 “나는 10년 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을 올렸다”라면서 “혼인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손문숙 원고는 “지아와 나는 이미 가족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이 평등하고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동료 시민들과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사람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는 “과거에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소송을 진행할 때도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이 실현됐다”며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 부부 권리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법 내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0160100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jw6e9ee2eo

2024-10-21 | 조회 2,048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 세계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법도, 최저임금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 여성에게 전가되는 일을 떠맡는다. 그러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과 투쟁을 살펴보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보편적인 돌봄권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자. 싱가포르 동쪽에 위치한 카통쇼핑센터에는 레이버 익스프레스(Labour Express), 홈 메이드(Home Maid), 익스프레스 메이드즈(Express Maids), 탑 메이드(Top Maid) 같은 인력업체 간판 수십 개가 널려 있다. 광고판에는 이름난 배우가 중국어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라며 싱긋 웃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유리창 안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까?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와 언론에 나온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다. #임신은 범죄 “약을 먹어야 할까?”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무티야(가명)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인력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임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얻은 취업 기회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비혼이나 혼외 임신의 경우, 출산을 선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임신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임신과 성병 여부를 반기마다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암시장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 먹거나 싱가포르 남쪽 인근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찾아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고,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며,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시술비가 750달러(약 78만 원)에서 수천 달러에 달해 가사 노동자의 월수입 620달러로는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유산, 임신중지, 불임수술, 완경 또는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임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자가 임신중지, 또는 영아 살해를 시도한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매년 평균 170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노동과 학대 2017년 싱가포르 고층 빌딩에서 미얀마 출신 가사돌봄 노동자가 잇따라 추락했다. 미야트(가명)를 비롯한 최소 2명은 10대였다. 미야트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것이었다. 그를 포함해 최소 60명의 여성이 잘살게 해준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주는 미얀마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적인 일이었다. 미얀마는 2014년부터 자국의 어떤 여성도 해외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23세여야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미얀마 이민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어 여권 생년월일을 변경해 미성년 소녀를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미야트의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 딸의 조그만 손을 업체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래서 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다만, 다른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비통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노예 노동을 하거나 학대당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례는 인터넷 창에 검색만 하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6월 발생한 미얀마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그는 고용주의 아파트 창살에 묶인 채 생애 마지막 12일을 보냈다. 죽기 전 14개월 동안 그의 체중은 15kg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24kg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샤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문을 열어두어야 했고, 뜨거운 물이나 가열된 다리미로 고문당했으며, 찬 빵조각으로 끼니를 연명했다.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는 31개의 상처와 47개의 흉터가 발견됐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경제 인도주의기구(HOME, 홈)’는 일주일에 약 15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학대 혐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여권을 몰수당했거나,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홈’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하는 거의 모든 이주 가사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있다. 업체는 고용주에게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고용주 가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해도 기소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뿐이다. 2017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만이 강압이 없고 계약조건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99~2005년 사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 147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강제 구금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임금 착취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는 민간 알선업체를 통해 싱가포르 가정에 고용된다. 알선업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일했거나 송출국에서 지원한 새로운 구직자 중에서 고용주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다. 업체는 대개 구직자의 초기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취업 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노동자의 월급에서 이 비용을 공제한다. 달리 말하면, 단 1센트라도 벌려면 최대 8개월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비용에는 항공료나 송출국에서 받는 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이직할 때는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업체에 알선료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1개월 치 급여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다. 총 3천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급여는 보육센터나 요양원, 파트타임 청소 노동자의 월급보다 훨씬 낮은 데도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고용주 610명과 이주 가사 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개국 이주 가사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비 역시 3개국 중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시간은 3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으며, 하루 평균 12.8시간, 주당 8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주 44시간인 싱가포르 법정노동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응답자의 7%가 비자발적 노동과 처벌의 위협 속에 있다고 답했다. #‘수용 가능한 숙소’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살도록 의무화하며, 고용주는 ‘수용 가능한(acceptable accommodation)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홈’에 따르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터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이나 노인과 함께 방을 사용해야 하거나, 수납장 또는 발코니와 같은 기타 공동 공간에서 자기도 한다. 이들은 고용주 가족이 모두 잠에 들거나 휴식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는 수면 공간이 불편하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 ‘홈’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숙소를 그린 이미지다. #부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3분의 1(34%)은 어떤 형식으로든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홍콩(83%)과 말레이시아(6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빚을 진 아시아 가사 노동자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월급의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부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 부채는 본국에서부터 시작해 위급한 가족 문제나 다양한 이유로 이주 가사 노동자의 허리끈을 죄여,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을 살찌운다.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민낯이다. 강제노동 강요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수는 268,500명(2022년 12월 기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들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23~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12개 송출국(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출신자여야 하며, 최소 8년 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1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도 월 265달러의 세금만 납부하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입주 가사 노동자 제도는 애초 과거 식민제국의 엘리트나 부유한 가정에서 가난한 정주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독립 이후 수출형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임금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 여파 속에서 1978년 ‘외국인 가정부 제도(Foreign Maids Scheme)’라는 이름의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때문에 돌봄 노동자가 더 필요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주 여성 노동자가 부담하던 무급 또는 저임금 가사돌봄 노동을 이주 여성에게 헐값으로 전가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저임금 이주 가사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우선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권을 다루는 ‘고용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1990년 외국인력고용법(EFMA)을 제정해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뒤에도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고용주가 동일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길 원할 경우에만 여행경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주 가사 노동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력한 집회시위 금지로 인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그나마 2013년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지만, 이마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24시간이나 8시간씩 2일에 걸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인권 단체는 24시간 연속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생산 권리 격차는 심화 싱가포르의 사회 불평등*은 아시아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역시 이 불평등이라는 한계 속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값비싼 의료보험료는 물론, 5,000달러의 보증금과 월급, 고용부담금과 600~700달러 정도의 알선비, 건강보험, 병원비, 개인사고보험까지 모두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UBS 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니 계수는 2008년 이후 22.9% 증가해 2023년에는 70에 도달했다. 한국이 5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주 가사 서비스 제도는 고령화나 돌봄 격차 해소, 그리고 저출생에도 보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비율이다.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37명에 달한다. 저출생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1970년 3.7명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0.9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추천할 만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도 국제기관도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예노동이나 학대 등의 논란은 주목하지 않으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역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정서비스제도(HSS)를 도입해 가사, 청소, 쇼핑, 세차, 반려동물 돌보기 등의 파트타임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지만, 노동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홈’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보장과 인상, 특정 관행 및 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자의적인 해고 금지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들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2019년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 제보자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석연구원은 사임하고 제보자의 모든 데이터를 파기했다. 그만큼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다. * 참고 자료 -Behind Closed Doors: Forced Labour in the Domestic Work Sector in Singapore, HOME, LIBERTY SHARED, 2019. 1 -Neither Family Nor Employee: the caregiver burden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2020.11 https://www.home.org.sg/our-updates/2023/6/28/restdayallday-campaign-towards-24-hour-rest-days-for-singapores-migrant-domestic-workers

2024-10-18 | 조회 2,279

[편집자주]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 나와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힘찬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이행,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도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통번역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기하신 오르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오르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은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을 하거나 이중언어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받는 선주민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임금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중요한 노동이니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제 친구가 올해 초 육아휴직을 했지만, 그 센터는 아직도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돌봄노동자로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사업의 문제들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한국사회에 먼저 온 우리마저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주민들의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주민들을 싸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십시오. 우리의 노동은 한국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약속하십시오.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주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8 | 조회 1,882

1.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 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플랜’은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2021년 7월부터 운영해 왔다. ‘러브플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진행한 상담 1만 1,441건 가운데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1,710건으로 14.9%에 달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항목별로 보면,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우울 상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가능기간 및 수술 뒤 관리를 묻는 상담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러브플랜을 찾은 상담자 가운데 15% 가까이가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했지만, 해당 기관은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수술 비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탁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공적 정보를 안내하지 않으니 여성들은 알음알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천차만별인 수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여성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2.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 5년간 62만 명 증가, 남녀 소득격차 여전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 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114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233만 4,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2018년 69만 9,098명에서 2022년 130 4,252명으로 60만 5,154명(8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30세 미만은 2018년 141만 3,089명에서 2022년 203만 2,544명으로 늘어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 4,758명(49.0%), 여성이 106만 2,938명(31.3%) 각각 증가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 5,593명으로 남성 390만 6,325명에 비해 54만 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문제점도 함께 불거졌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은 1,114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1인 평균지급액은 722만 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 원이었으며, 30대도 1,247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 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552 3. 여성·노인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 기상청의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원주는 0.64℃, 청주는 0.59℃, 구미는 0.5℃, 서울은 0.34℃씩 상승했다. 지구가 더워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년 1,000~4,000명의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며, 그중 20~4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에서 남성 사망자가 많은 반면,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주로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8월에도 60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80대 여성 노인이 밭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나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환경과 거주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에어컨이 잘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폭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쪽방촌이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폭염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성과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1.55배 높았고,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65~79세보다 8.6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성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다양한 직업 및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과 같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93 4.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열 스트레스 덜 받아 유엔기후주간(United Nations Climate Week) 행사에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 웨비나 패널리스트인 파슨스(Parsons)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열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 <캄보디아 작업장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 in the Cambodian Workiplace>를 발표했다. 의류 노동자, 노점상,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연구한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보다 직장에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온 상승은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극심한 더위로 위험에 처하고 있다. 식량을 재배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가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매일 출퇴근 중에 열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열 스트레스 정도가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노동자를 열 스트레스로부터 집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위를 이유로 교섭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심부 체온 상황에서 비조합원에 비해 74% 더 적은 시간 동안 노동했다. 캄보디아의 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의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인 소말레이 소(Somalay So) 교수는 노조가 달성한 5가지 혁신적인 열 스트레스 협약을 설명했는데, 공장 온도가 섭씨 35도(화씨 9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공장이 냉각 시스템과 팬을 켜기로 동의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조치를 조사, 제안 및 구현하기 위해 기계공을 배정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너무 덥지 않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조는 공장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어 협상했다.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의 아시아 조직자인 내시 티스만스(Nash Tysmans)는 강제 이주를 경험하거나 식품 판매상이나 쓰레기 수거업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에 따른 공식적인 보호가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약 61%가 비공식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CBA)에 의해 가장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자는 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교수는 의류 노동자의 85%가 여성인 캄보디아에서 열 스트레스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열 스트레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며, 고용주는 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를 떠날 수 있으며, 비양심적인 노동 브로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폭력과 괴롭힘은 열 스트레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olidaritycenter.org/report-with-unions-workers-experience-less-heat-stress/ 5. 코로나 보너스를 놓친 저임금 NHS 노동자: 흑인 여성들이 압도적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청소, 운반, 식사 제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주회사를 조사한 결과, 보너스를 성별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와 시위대는 “압도적으로 여성, 솔직히 흑인 여성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작년에 NHS 직원들에게 수여된 COVID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놓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보건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노조는 이것이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권리를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한다. 아웃소싱 회사인 ISS에 고용되어 런던 동부 호머튼병원에서 일하는 57세의 디마 후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그는 근무 중 감염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만큼 위독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역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후퍼는 “우리 중 많은 노동자가 그 기간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호머튼병원 밖에서 조합원들은 500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한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에 분노하여 탄원서 서명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수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NHS 전체의 민영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지켜 모든 노동자를 사내로 복귀시키고 NHS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노동당에 노동자들과 NHS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NHS가 아닌 기관에서 일하는 2만 7,000명 이상의 직원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계약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ews.sky.com/story/it-is-overwhelmingly-women-frankly-black-women-the-low-paid-nhs-staff-who-missed-out-on-covid-bonus-13224497 6.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 최근 국제성소수자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한 채 학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 역시 쿠데타 군부에 단호히 저항하며 탄압을 이겨내고 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가 사회를 억압하며 성소수자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군부는 성소수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전의 권리를 모두 빼앗고 단체를 불법화했다. 성소수자들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특히 ‘성적 및 성별기반 폭력’이 심각했다. 경찰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구타를 가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기고, 펜치로 손톱을 뽑았고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동성애자 게이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 담당 그레이스 푸어(Grace Poore)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봄혁명의 승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노동자민중들은 소수민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성소수자 사이 캄 라(Sai Kham La)는 “억압이 심할수록 단결은 커진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outrightinternational.org/our-work/human-rights-research/lgbtq-anti-coup-resistance-myanmar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27/outright-international-report-documents-myanmar-juntas-anti-lgbtq-rights-abuses/

2024-10-07 | 조회 2,233

1.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사진: <한겨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2명이 서울시에 의해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노동자의 숙소 무단 이탈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방 안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언론에 “그들은 우리가 방 안에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아파트 직원(staff of the appartment)”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업체(agency)에 우리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께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던 다른 가사 노동자들은 2명의 무단 이탈 배경이 “통금과 급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금 자체가 행동의 자율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금시설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왜 알려줘야 하나”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노동시간 외 시간에 대한 노동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외출 사항을 정하려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 ‘기숙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아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노동계는 26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탈 사태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 2. 아이돌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밖에 이용 못 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 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데다가 임금도 낮아서 충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신청 가정의 희망 이용시간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몰린 것도 연계율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141200530?input=1195m 3. 인권위,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 같은 정책 권고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소위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작년 기준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중지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재생산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93.html 4.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전까지 미국 여성의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온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에 대한 1973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임신중지를 금지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21개 주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커다란 퇴행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진보적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베냉 의회는 2021년 베냉 내 산모 사망률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시술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 건강 및 생식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2022년 내각이 “위험 없는 모성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후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올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 삶 및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게 해 여성의 건강권에 핵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재앙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임신중지 건수의 최대 45%를 차지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네팔 정부는 2002년 획기적인 임신중지 합법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여성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정치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요 의료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28/why-medical-support-for-safe-abortion-is-growing-in-a-post-roe-world 5. 케냐, 장미 원예 노동자 착취 증가 케냐가 세계 주요 원예수출국이 된 이유는 원예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증대에 기인한다. 원예 자본이 유럽과 호주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줄이는 대신 15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한 케냐에서의 원예 수입량을 확대한 것이다. 원예 노동자인 앤(가명)은 15년간 꽃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주 6일,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간 동안 3,700줄기의 꽃을 씻고, 묶고, 분류하고 포장했다.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3시간은 공짜노동이다. 몇 년 동안 옥수수, 밀, 쌀,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그사이 월급 약 100달러는 거의 오르지 않아 매달 말이면 앤과 노동자들은 자주 굶는다. 더구나 자본이 지시한 일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다. 앤은 작년 초 혈액질환을 앓았는데 농장 내 간호사에게 약을 받고 몇 시간만 쉴 수 있었을 뿐이다. 간호사를 설득해 겨우 농장 밖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병이란 진단을 받았음에도 단 하루만 쉴 수 있었고 그날 생산 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서를 써내야 했다. 앤과 원예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 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앤은 “관리자는 남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성은 여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농장의 현장을 표현했다. 정부는 문제제기되고 있는 원예 노동자의 무급 초과노동,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동안전,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침묵해 왔다. 원예 자본은 몇 년 전부터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반발해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케냐농장농업노동조합(KPAWU)은 특히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자본이 노조를 배제하고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계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lydv8qlgo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498991/flower-farmers-now-employing-workers-on-contract-to-cut-costs#google_vignette 6.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뤄내다 지난 9월 24일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승인되었다. 10년 이상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이로써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혼인 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기념비적 발걸음‘이라며 반겼고, 거리 곳곳에서 자축했다. 새로운 법률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두 개인의 결합으로 인정한다. 모든 성별 배우자에게 완전한 법적, 경제적, 의료적 권리와 입양과 상속권도 부여한다. ‘남성(남편)’과 ‘여성(아내) 대신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관련한 민법과 상법 총 69개 조항을 개정하고 2025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향한 투쟁은 쿠데타와 대규모 시위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방콕에서 행사를 여는 등 멈추지 않았다.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 시시타타 닌라프룩의 말처럼 “10년 이상 투쟁했기 때문에 마침내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또 다른 활동가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1월 22일, 1,000쌍이 넘는 성소수자 부부의 단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25/thailand-to-allow-same-sex-couples-to-marry-in-january

2024-09-30 | 조회 2,683

2024년 3월 8일, 보라색 물결을 이룬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41개 노조와 단체가 결성한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2023년 11월부터 3·8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기자회견’,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찾아가는 여성파업’, ‘오픈마이크’, ‘여성노동 실태조사’, ‘인터뷰’, ‘연재 기고’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여성파업을 알리고 여성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너희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마라!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8 여성파업을 조직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26부터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2025 여성파업조직위 결성을 위해 구성된 제안 단체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쇼설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2개 단체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위기가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37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급 가사·돌봄 노동 등 사회적 재생산의 많은 굴레가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씌워지고 있다. 더구나 그 무게를 덜게 해 줘야 하는 돌봄 공공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을 성상품화(성적대상화)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에도 많은 여성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그 오물을 뒤집어쓰고, 오물들에 밀려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다. 왜 여성파업인가?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했다. 1910년, 독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했고, 그에 앞서 미국 섬유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고, 무려 13주간에 걸친 파업을 이어 갔다. 이처럼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날이다. 이에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날 여성파업을 벌이려 한다.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차별, 착취를 심화해 온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무엇보다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1975년 10월 24일 오후 2시 5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첫 여성파업이 열렸다. ‘2시 5분’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했을 때 당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2시 5분까지 수준까지밖에 안 되었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첫 여성파업에 아이슬란드 전체 여성의 90%가 참여했다. 여성들은 일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모두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광장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는 당시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 5,000~3만 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여성들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유치원을 늘려라!”,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성폭력을 멈춰라!” 등 평등과 권리를 외쳤다. 더 거센 힘을 모을 2025년 3‧8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은 한국에서의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금속노조 KEC지회는 전 조합원 현장파업으로 여성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전날 노동청 앞에서 여성파업 전야제를 치른 뒤 3월 8일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그 외 여러 노조에 소속된 많은 노동자들과 여성 단체,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개별참가자는 물론 남성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2024년 3·8 여성파업을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여성파업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했고, 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파업을 진행하며 여성 억압과 차별에 맞서고 여성 노동자,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높이려 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가입 기준에 동의하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2025년 3·8 여성파업에서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을 여러분을 환영한다. ▶ 2025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n4R2crG05R11k1GHjraY_-11OOGPFJgLm14uytsmQmw5Jg/viewform

2024-09-26 | 조회 2,332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달 일을 시작한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 중 2명이 출근 2주째에 이탈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10분간, 2명의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현장의 노동실태를 전했다. 통금! 외박 금지! “(40만원씩 월세를 내는) 숙소는 통금시간이 밤 10시라서 일을 마치고 밤 9시쯤 도착하면 우리에게 자유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금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들어는 봤나? ‘통금!’ 이주가사 노동자들에게는 ‘밤10시’ 통금 조치, ‘외박 금지’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시대적이고 비인간적 노동통제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주가사 노동자가 노예인가! 월급에서 주급으로 임금을 체불하겠다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었다. 8월 한국에 오자마자 첫 달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 지난달 임금이 9월 20일까지 세 차례(8월20일, 9월6일, 9월20일)에 걸쳐 지급되었고, 9월 임금을 10월 20일에서야 받게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가사플랫폼 업계 1위, 2위 자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그런데 ‘현금유동성’이 없다며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당장 돈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플랫폼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지급을 미루는 악덕사업주 짓거리를 버젓이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뜬다. “지금은 월급제로 매월 20일 급여를 드리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거의 주급제까지라도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장난하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조삼모사’ 한자 사자성어 예시가 딱 이걸로 바뀌겠다. 이주가사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임금체불을 앞으로 한 달에서 일주일로 하겠다는 걸 대책이라고 제시하다니 정부와 자본의 구시대적 노동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24년 9월 26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지하철 식사, 쪼개기 노동 이뿐이 아니다.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고 이주노동자가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자녀 우선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안의 경우도 20개월과 5살 두 아이를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너무 힘들어했다더라”고 했다.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 중 이동시간은 무급으로 착취하고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아동 1인 돌봄이라는 기본사항도 무시하고 다자녀 돌봄노동, 즉 두 사람이 일해야 하는 몫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최소한 정주노동자에게는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하거나 다자녀 돌봄노동일 때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별도의 조치도 없이 신청부터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받았다. 애초부터 서울시, 정부와 자본은 모두 한통속으로 이주가사 노동자를 초과착취할 작정이었던 속셈이다. 규탄하자! 처음부터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에게 통금, 외박금지, 임금체불, 쪼개기 노동, 공짜 노동 등을 자행하는 작태를 허용할 수 없다. 노동자를 정주, 이주, 여성, 가사돌봄 노동자로 쪼개어 착취를 서열화하면서 조삼모사하려는 한국 정부와 자본을 향해 정주노동자들이 한국어로 분명히 규탄하자! 독재시대 노동통제 중단하라! 이주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4-09-26 | 조회 1,879

1.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인 서울여성회 회원을 비롯한 150여 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고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중단 △교육당국의 성평등 교육 복원·강화 △국회의 종합적 젠더폭력 해결 법안 제정 △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의 여는 발언에 나선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성을 모욕하고 놀잇감과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방조한 세력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청소년 장효주씨도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씨는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현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저 이미지나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강남역, 보신각, 학교, 국회 여기저기를 차지하며 외치자”고 발언했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서페대연’ 강나연 운영위원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대학생 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대학사회를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면 벗기’와 ‘해방의 쓰레기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의미로 대회 중 착용하고 있던 가면을 벗은 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이를 방조했던 텔레그램, 언론, 교육당국, 경찰, 국회,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로 관련 구호를 담은 피켓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17 2.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15% 늘었지만 남성 비중은 11% 불과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이 같은 통계 수치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저출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9/18/20240918500072?wlog_tag3=naver 3. 대만, 중국인과 대만인 동성결혼 인정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만이 9월 19일, ‘양안(중국와 대만)간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인을 제외한 중국인과의 동성결혼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성소수자 단체의 양안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자, 먼저 제3국(35개국)에서 결혼한 뒤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법화했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양안 간 동성커플은 약 36만 명이다. 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귀향의 길”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동성커플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제3국에서 먼저 결혼해야 하는 절차를 비판하며 “여전히 결혼에 대한 경제적, 계층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달 일본의 4개 현(후쿠시마, 야마구치, 니가타, 시마)의 지방정부가 동성커플의 주민등록 서류등록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9/20/taiwan-china-same-sex-marriage-lgbtq/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16/out-in-the-world-lgbtq-news-from-oceania-australia-and-europe/ 4.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 운영 시작 방글라데시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TPMW, Trade Union Platform for Migrant Workers)이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TPMW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되어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플랫폼은 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노동자 조직과 4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되었다. TPMW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연결해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PMW에는 방글라데시 의류 및 산업노동자연맹, 방글라데시 독립의류노동자연합연맹, 방글라데시 혁명의류노동자연맹, 소밀리토 의류스라믹연맹, 에코타 의류스라믹연맹, 의류 스라믹연맹, 전국가사여성노동자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usinesspostbd.com/economy/human-resource/trade-union-platform-for-migrant-workers-starts-operation 5.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 파업 삼성전자 첸나이 생산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째에 접어든 파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월 18일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inancial Express)》가 보도했다. 미승인 삼성인도노동조합(SIWU)이 조직한 이번 파업은 9월 9일에 시작됐으며, 타밀나두에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지원을 받고 있다. SIWU 위원장 겸 CITU 국장 E 무투쿠마르(E Muthukumar)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법원의 개입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투쿠마르는 노동자들, 삼성 경영진, 정부 관료들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친 독립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인정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월요일 타밀나두 경찰이 스리페룸부두르와 칸치푸람에서 노동자 100명 이상을 구금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구금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삼성 경영진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여러 여성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소비재를 제조하며 1,8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이 일어나자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적재 직원, 교육생, 협력업체 근로자 등 약 37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투쿠마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영진이 내부직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노조 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며 노동쟁의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첸나이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인정: 노동자들은 삼성인도노조(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 노동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작업 조건을 원하고 있다. 노동조합 등록 대기 중: SIWU의 등록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5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80일 이상 계류 중이다. 법적 보호 및 권리: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samsung-workers-consider-legal-action-as-protests-continue-at-chennai-plant-124091800388_1.html

2024-09-23 | 조회 2,142

(원문) https://www.leftvoice.org/capitalism-transphobia-and-racism-to-blame-for-controversy-around-olympic-boxers/ 샤샤 프로스트 2024년 8월 24일 올림픽 선수인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 린 유팅(Lin Yu-Ting)에 대한 ‘성별 적격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정성, 여성 보호 또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비아와 인종 차별을 통해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계층을 분열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의제가 만들어낸 논란이다. 엘리트 스포츠의 ‘성별 적격성’ 문제는 올 여름 올림픽에서 여러 억만장자와 미디어 인사들이 두 여성 복싱 선수(알제리 국적인 웰터급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 국적 페더급 린 유팅)를 상대로 악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2023년에 이 여성들이 성별 적격성 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국제권투협회(IBA)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는 선정적인 기사를 실었고, 이는 전 세계 우익 언론에 의해 빠르게 증폭되었다. JK 롤링,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혐오 놀이(hate-fest)에 합류하여 트랜스젠더와 다른 성별 불일치자에 대한 이미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불을 지폈다. 아랍 여성인 켈리프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기에 특히 유용한 대상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여성 복싱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으며, 학대를 극복하고 각자의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선수 이외의) 많은 여성이 높은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XX 이외의 염색체를 가졌다는 점을 문제삼는 독단적인 규정 때문에 올림픽 수준의 경쟁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다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키가 최상위 1퍼센트에 속한다고 해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이클 펠프스처럼 발목이 이중 관절이고 팔이 대단히 길어도 문제가 안 된다. 참고로, 인터섹스 여성(즉,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되었지만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XX가 아닌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전체 여성의 약 1.7%를 차지하는 반면, 키가 6피트 이상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드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여성들로 미국 여자 농구팀 명단의 2/3를 채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트랜스 및 인터섹스 여성의 역사 성별 적격성 검사는 1967년 소련 여성 선수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성적으로 보인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수십 년 동안 성별 검증 테스트에 떨어진 여성들은 세상에 "남성"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은퇴했다. 하지만 허들 선수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스-파티뇨(Maria José Martínez-Patiño)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실격 처리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마르티네스-파티뇨는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않는 인터섹스였기 때문에, XY 염색체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여성 기준에 완전히 부합했다. 유전학자 알베르트 드 라 샤펠(Albert de la Chappelle)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법정에서 실격 처리에 맞서 싸웠고, 1992년 올림픽에 맞춰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IOC는 2003년에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여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표준 남성 범위인 10-35 nmol/L 미만인 한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지만, 이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터섹스 주자로서 800m 기존 우승자인 캐스터 세메냐가 두 번째 금메달을 딴 후 바뀌기 시작했다. 세메냐는 다른 두 명의 아프리카 인터섹스 여성, 부룬디의 프랜신 니욘사바(Francine Niyonsaba)와 케냐의 마가렛 웜부이(Margaret Wambui)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이들은 일부 우익 집단과 현대 분리주의 페미니즘**으로 발전한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샀다. *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중 하나로 주로 근육과 뼈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생식기관에서 생성된다. ** 원문에서는 ‘젠더 비판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국내서 주로 사용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TERF]으로 번역한다. TERF는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자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이다. 이들은 트랜스 여성이 여성임을 부정하고 젠더 개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전 영국 보수당 정치인인 세바스찬 코(Sebastian Coe)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세계육상연맹은 400m, 800m, 15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을 5 nmol/L로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세메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것을 거부하면서 올림픽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년 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두 명의 나미비아 인터섹스 선수 크리스틴 음보마(Christine Mboma)와 베아트리스 마실링기(Beatrice Masilingi)가 참가했다. 두 선수 모두 이전에 400m와 800m 경기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m에 출전하기로 했다. 음보마는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고, 마실링기는 6위를 차지했다. 이에 세계육상연맹은 다시 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종목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치를 2.5 nmol/L로 정했다. 음보마와 마실링기는 테스토스테론 차단제를 복용하여 규정을 준수했지만, 달리기 속도가 상당히 감소하여 결국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은 또한 트랜스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Laurel Hubbard)는 자신의 종목에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행사에 트랜스 여성이 참가한 것은 트랜스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키우는 데 이용되었고,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드젠더의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지폈다. 2022년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한 4개 종목 중 하나인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다. 우익 언론과 정치인들은 토마스의 경쟁자 중 한 명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IOC는 이에 항복했고, 가맹 연맹이 트랜스 여성의 참가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하도록 허용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육상, 역도, 사이클, 럭비, 심지어 양궁 종목을 관할하는 기구들이 사춘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지 않은 경우 트랜스 여성의 참가를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또한 많은 대회에서는 모든 여성 참가자가 경기 12개월 전 2.5 nmol/L 미만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해당 종목에서 사실상 모든 트랜스 여성이 국제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졌다. 토마스 외에도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 BMX 자유형에 출전한 첼시 울프(Chelsea Wolfe), 성공적인 대학 육상 선수인 세세 텔퍼(CeCé Telfer), 미국에서 권위 있는 장거리 사이클 경기에서 우승한 오스틴 킬립스(Austin Killips), 프랑스럭비연맹 선수 알렉시아 세레니스(Alexia Cerenys)는 이러한 차별적인 규정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에 참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 일부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의학적 전환을 거친 트랜스 여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여성 범위와 같거나 그 이하이다. 사춘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뚜렷한 이점을 얻는다는 개념은 과학적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전 규정이 시행된 20년 동안 트랜스 여성이 국제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 주장의 오류를 더욱 잘 보여준다. 문제의 근원에 있는 자본주의 그러면 우익은 왜 몇 주 동안 특정 여성 복싱 선수의 생식기와 염색체에 집착했을까? 지배 계급의 일부는 왜 이런 혐오 놀이(hate-fest)를 조장하고 있으며, 왜 노동계급의 특정 계층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안전 문제가 진정한 걱정거리는 아니다. 복싱은 이미 매우 위험한 스포츠이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간 높아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민중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뒤집어씌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옹호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대신해서 말이다. 많은 빈곤층과 노동계급 민중에게 스포츠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자본가들이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 잔혹한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일자리나 스폰서십 계약을 얻는 데서 잠재적 경쟁자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경쟁 스포츠는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한다. 순위에 따라 장학금 수령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무상이고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스포츠는 재미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운동선수에 대한 지배계급의 혐오 캠페인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좌파는, 우파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트랜스 커뮤니티, 더 넓은 LGBTQ+ 커뮤니티, 페미니스트 운동의 사회적 성취를 옹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적으로 돌리게 하려는 우파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데 필요한 단결을 구축하려면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노동계급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포츠계의 트랜스젠더 반대 캠페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조금 더 멀리 점프하는 것이 누군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체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

2024-09-11 | 조회 1,928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물가 상승, 아니 물가 폭등으로 인해 ‘반찬값’을 충당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노동전선에 나선 여성들의 노동을 폄하하며 그깟 ‘반찬값’ 벌러 나왔다고 말한다. 물론 여성들이 반찬값만을 얻기 위해 노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여성 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한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 9월 8일, 충북에서 일하던 급식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고 2022년에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가 소속되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후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폐암의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라고 꼽았다. 또한 “조리흄이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수많은 산업재해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206건에 달했고 사고 빈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매해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폐질환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뿐만 아니라 폐섬유증, 폐결절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리한 처우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폐암 산업재해 사망 피해 급식 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추모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업무 시작 전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 이미지를 카카오톡과 여러 SNS의 프로필로 활용해 추모의 마음을 널리 퍼트리기로 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4-09-11 | 조회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