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권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짓밟은 정부, 여성의 힘으로 끌어내야 … 여성계 시국선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계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는 296개 여성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 1,726명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반민주적인 통치를 예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년 반의 집권 기간 중 일어났던 성평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여성폭력 예산 삭감·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정책 용어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그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1398.html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zzewped2o 2. 윤석열 퇴진 집회에 무지개 깃발 휘날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윤석열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자행한 상황에 투쟁하고자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시급히 구성하고 12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은 오늘 다시 무지개를 들고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45개 성소수자 인권단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든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명을 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시민의 일상과 안전, 평등과 존엄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긴 역사 위에 놓여 있다.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자. 끈질기고 치열한 우리 성소수자의 삶과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시킨 성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조 기사> https://lgbtqact.org/statement_2411105/ https://action-al.org/5942/ 3. 3.8여성파업조직위,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에서 유인물 배포 12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이하 3차 총궐기대회)에 10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다. 이번 3차 총궐기대회에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 참여 단체와 개인들도 함께했으며 여성파업조직위 명의로 작성한 유인물도 배포했다. 유인물에 담긴 글의 제목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지지한다!’였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번 유인물을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성별로 갈라치기해 차별하며 착취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윤석열 정권에 맞서 3.8여성파업을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지금부터 전 노동자민중과 단결해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진정으로 성평등한 노동자민중의 세상을 쟁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서 유인물은 여성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모두 배포되었다. 유인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l/1 4.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은 들으라 …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파업을 알리고 조직하기 위해 간담회, 오픈마이크,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오는 12월 13일 저녁 7시에는 1차 오픈마이크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애초 여성 혐오를 발판으로 집권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이 집권 이후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는 대신 자본을 비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윤석열과 자본에 이 사태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 1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에 그 책임을 먼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오픈마이크의 개최 취지와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_gCpNTlkGn3_ZEttdbyn0X_j4pEskaZQxq_9049h__emRaQ/viewform 5. 정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 여성 경력단절 10% 달성 목표 정부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5%까지 확대하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발표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70%인 데 비해 남성은 6.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 현재 22.3%에 달하는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28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고용지표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금 및 고용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 승진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공고한 성차별 구조를 마주하고 있다.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를 시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는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유급노동을 해야 하고,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46 6.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 라 팔다에서 열린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UNI Americas)에 17개국 이상에서 180명 이상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와 행동의 기치 아래 모인 참가자들은 직장 내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회장인 엑도르 디어는 노조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앞선 여성 노동자들은 후배들을 위한 초석을 닦아 놓았다. 이제 우리는 직장 내 평등의 토대인 집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ILO 190호 협약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무관용 프로토콜(Zero Tolerance Protocol)’을 발표했다. 회의는 “여성 조합원들 자체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연대와 헌신으로 성평등과 직장 내 존엄성에 타협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조 기사> https://uniglobalunion.org/news/women-leaders-argentina/ 7. 감리회, 비상계엄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환대 목사 출교시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2월 5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남재영 목사와 남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2일에는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소수자 축복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리회는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에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에게 축복식을 하고 출교당한 목사를 옹호하는 성명에 참여하는 등 차별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목사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내쫓았다. 도대체 기본권과 자유를 가진 국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4332

2024-12-09 | 조회 1,964

1. “여대 거른다” 공직자가 부추긴 채용성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채용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ㄷ여대’라고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덕여대 등 여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거나 뽑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언동들은 여대 재학생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대 출신 채용성차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54 2. ‘192켤레의 멈춘 신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진행 11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를 전시했다. 이 신발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제살인 피해자 192명 중 17명은 사망 전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은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83 3.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 미국 성소수자 권리 탄압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5509223 4. 성노동자 출산 휴가, 고용 혜택 부여 법안 통과된 벨기에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성노동 관련 고용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위험한 경우 알림 버튼 등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병가 등도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일각에서는 “성노동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착취”라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산업을 정상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BBC와 인터뷰한 다섯 아이의 엄마인 소피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임신 말기까지 성노동자로서 일을 계속했다. 벨기에성노동자연합(UTSOPI) 회장인 빅토리아는 “어떤 직업이 불법일 때, 해당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성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belgium-grants-maternity-leave-and-employment-rights-9699796/ 5. 알래스카 재택 간병인, 첫 단체협약 체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일하는 재택 간병노동자들이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2개 홈케어 회사인 컨슈머 다이렉스(Consumer Direct)와 올 웨이즈 케어링(All Ways Caring)의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인 서비스직노동자국제노조775(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775, SEIU 775)를 통해 힘을 모아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해당 노동자들의 현재 초봉은 시간당 22.25달러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23.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슈머 다이렉트의 노동자들은 2023년 여름에 SEIU 775에 가입했고, 올 웨이즈 케어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겨울에 노조에 가입했다. <참조 기사> https://alaskapublic.org/2024/11/26/recently-unionized-home-care-workers-in-alaska-approve-first-contracts/ 6. 남아프리카, 법 집행 공무원 역시 젠더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도 직장 내에서 해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교도소 시민권연합(Popcru)의 전국 대변인 리처드 마마볼로는 “남아프리카의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은 경찰과 교정 서비스 경찰관들은 종종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해의 희생자가 되는 암울한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농성을 시작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itizen.co.za/news/south-africa/crime/law-enforcement-officials-also-victims-of-gbv/ 7. 폴란드,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법률로 처벌하기로 폴란드 정부가 11월 26일 증오 범죄에 관한 법안에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법안은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한 혐오”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의 법안이 “차별, 편견, 폭력에 특히 취약한 모든 소수자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법안 승인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는 중도우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집권한 보수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성소수자 이념은 서방을 약화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성소수자 이념’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5년 연속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폴란드 정부에 ‘형법으로 장애, 나이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증오범죄 죄목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 중도우파 연정은 성소수자 혐오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으로 다뤄졌으나 법무부가 이를 ‘성별’로 변경해 버렸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권리단체인 트랜스 프지아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배제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4/11/28/polish-government-approves-criminalisation-of-anti-lgbt-hate-speech/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9/poland-anti-lgbtq-hate-speech/

2024-12-02 | 조회 1,828

1. 기혼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 … 미성년 자녀 둔 23%는 경력단절 경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 6,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97만 1,000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이었다. 올해 기혼여성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3명 중 1명이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한 번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면 재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545001 2. 인구전략 공동포럼,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저출생 위기 원인 중 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 만큼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08 3. "우린 밥 조금 먹나요?” … 여성 월급,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호봉 수준도 차이가 났다.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노동시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의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마트·유통업체의 위반율은 100%, 식품제조업체는 96.4% 달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한 업체도 있었다.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 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 8,9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다. 주 40시간 일하는 마트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원 내외)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는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14444646048 4. 파키스탄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들, 새로운 전국노조 출범 파키스탄 4개 주 2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 여성 종사자들이 PSI(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글로벌공공서비스노동조합)를 통해 단결하며 파키스탄 최초의 전국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조합인 파키스탄지역사회보건노동자연맹(PCHWF)을 결성했다. 4개 주에 걸쳐 있는 PSI 산하 노조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소아마비 퇴치 활동가, 지역사회 조산사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소아마비 퇴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 괴롭힘, 최저임금 거부, 임금 체불, 전문직 인정 부족 등이 포함된다. 1994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시작한 LHW(Lady Health Workers)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3만 명에서 12만 5,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노동자들은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주요 의료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성공적인 투쟁 끝에 2012년 모든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규직화를 이뤄내며 첫 번째 주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소아마비 퇴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례금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PSI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파키스탄 최초의 노조인 All Sindh Lady Health Workers and Employees Union이 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트 라핀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SI는 강력한 전국 노조를 조직한 파키스탄 전역의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가장 외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 생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마땅히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들과 연대하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pakistans-community-health-workers-launch-new-national-union?id=15511&lang=en 5.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만드는 멕시코 여성 긱노동자들 멕시코시티에서 긱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 노동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여성이 돌봄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우버(Uber), 디디(Didi), 라피(Rappi)와 같은 앱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돌봄 노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교통사고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곳이다. 2022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매일 평균 약 19명의 여성이 해당 도시에서 강간당했고, 그 전해에는 15세 이상 여성의 거의 절반이 어떤 종류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시를 누볐고 최근 집단행동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앱의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긱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노동 권리 단체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WhatsApp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식당 안에 휴식, 만남, Wi-Fi 연결, 전화 충전, 화장실 이용,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인 “Puntos Naranja”와 “Orange Spots”을 설립했다. 멕시코시티에서 Puntos Naranja는 이러한 WhatsApp 그룹 회원들을 위한 모임 장소 역할을 한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노동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긱 노동 플랫폼과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배달 노동자와 운전 노동자 집단에게 공공 의료 및 도로 사고 보험에 대한 접근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긱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앱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방 노동법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앱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App Workers) 산하에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은 제안된 법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국 노조는 또한 평점에 관계 없이 여성 긱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원들은 또한 젠더 기반 폭력과 범죄가 높은 지역에 여성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여성 노동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이 되는 차량 서비스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msn.com/en-us/news/world/mexico-s-women-gig-workers-are-making-a-dangerous-job-safer/ar-AA1ulVWD 6.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행사,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열려 11월 20일은 국제트랜스젠더추모의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혐오와 차별에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11월 16일 토요일 이태원 일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행진과 행사가 치러졌다. 트랜스젠더추모일은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16년 동안 최소 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372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유색인종이 84%, 트랜스젠더 여성이 83%, 흑인 트랜스 여성이 61%였다. 아울러 윌리엄연구소는 트랜스젠더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82%나 된다고 보고했다. 많은 이들이 혐오와 폭력에 쓰러져간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던 날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여성의원은 국회 여성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미 정치권의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조장, 반성소수자 법안 제출 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550개 넘는 반성소수자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트레버 프로젝트(Trevor Project)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성소수자 청소년에게서 걸려 온 자살예방전화가 그 전주에 비해 70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올해 ‘트랜스 프라이드(트랜스젠더 자긍심)’라는 슬로건으로 56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간 이들을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자고 외쳤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소연 활동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더 이상 트랜스젠더 동료를 추모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날”이라고 운을 뗐고 얼마 전에 작고한 한사성 활동가 연수 님을 추모했다. 정보라 비정규직강사 노동자는 “20년 교단의 경험에 언제나 성소수자 학생이 있었지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빈번한 차별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계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대로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3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70.html?kakao_from=mainnews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0/trans-day-of-remembrance-at-least-350-trans-people-killed-globally-this-year/

2024-11-25 | 조회 2,345

1. 죽어야만 끝나는 젠더폭력 … 열흘 새 연인관계 남성에 여성 4명이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1월 들어 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교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교제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현황 파악도,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살인으로 연결된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 그러나 피·가해자 성별을 구분해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발표는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2일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교제폭력방지법은 21대 국회에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떤 시점부터, 또 어떤 관계까지를 교제한 거라고 볼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계류됐다. 이후 결국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관계 유형이나 주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사법 편의적 관점이란 비판이 나온다. 친밀한 관계폭력의 본질은 상대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기 등 강압적인 통제에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이름만 다를 뿐 그 핵심은 유사하다. 국회는 혼인·혈연·입양 외의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론적 논의 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피해 지원 체계에서 누락하지 않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01648001 https://www.naeil.com/news/read/528850?ref=naver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 … “‘구조적 성차별 부정’ 정부 입장 바뀌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가 올해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 등 퇴행적 여성 정책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런 가운데,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려는 정부 입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최종 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이) 성 격차 지수 146개국 중 10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년째 압도적 1위인 성별임금격차 등 국제적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데, 가입국은 위원회에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지난 6월,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여성에 대한 퇴보적인 정책’을 우려하며 조속한 여가부 장관 임명,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확립,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의 당시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지적하며 “부끄러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심의 당시 위원회 측은 정부 대표단에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15002821392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3.뉴질랜드, 위기에 처한 돌봄 영역 보고서 발간 돌봄 및 지원 노동자 노조인 E tū가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돌봄 및 지원 산업 현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거 노인 요양, 가정 지원, 장애 지원, 정신 건강 및 중독 지원을 포함하여 업계의 많은 문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돌봄 및 지원 종사자와 지역사회 지지자들에 의해 정부 대표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애니 뉴먼 국무부 차관보는 “돌봄과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위기”라며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보고서와 더 광범위한 Transforming Care 캠페인은 치료의 가치, 치료의 표준, 치료의 자금 조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노동자는 특히 급여를 통해 필수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수의 직원이 있는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간병인,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etu.nz/new-report-exposes-a-care-sector-in-crisis/ 4. 호주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간호사들, ‘젠더화된’ 임금 문제로 파업 벌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파업 참가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며 상당수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일터에서 빠져나갔고, 주 전역의 수술이 속속 취소되고 있다. 지난 12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4년 동안 평균 26%의 임금 인상을 주장해 온 주 경찰과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현재 호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경찰이 됐다. 그러나 주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들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간호사와 조산사의 임금은 동결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간호사및조산사협회(NSWNMA)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8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NSWNMA 사무총장 샤예 캔디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성 중심의 노조는 임금 인상을 계속하는 반면 우리와 같은 여성 중심의 노조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는 이것이 젠더 문제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시드니대 경영대학원 존 뷰캐넌 연구원은 “수만 명의 간호사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캔디쉬는 간호사와 조산사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pay-me-like-a-cop-australias-lowest-paid-nurses-are-striking-over-gendered-wage-issue/seisfktq6 5. 영국 보수당, 트랜스젠더 혐오주의자를 대표로 선출 영국의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당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해 온 케미 바데녹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주요 정당의 지도자가 된 국회의원 케미 바데녹은 이전 정부에서 여성평등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으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바데녹은 재임 중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자주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에 직장 내 트랜스젠더 포용정책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행동강령을 ‘통합이 아닌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반인권적인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리를 연기시켰다. ‘전환치료’는 개인의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해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치료를 말한다. 동성애자·양성애자는 이성애자로, 트랜스젠더는 비트랜스젠더로 바꾸려는 모든 유형의 개입과 시도를 포괄한다. 또한 바데녹은 트랜스젠더 증오단체이자 분리주의단체인 LGB얼라이언스와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다.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인정을 제한하려고도 했다. 성중립 화장실 폐기를 요청했으며, 트랜스여성을 “남성”이라 부르면서 “남성들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한다”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당시 영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북아일랜드에서까지 동성 결혼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었지만, 이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올해 선거에서 ‘성별’ 차별 금지가 생물학적 성별에만 적용되게 함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모든 공간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허용하는 보수당의 평등법 개악 공약을 앞장서서 강조했다. 또 18세 미만은 트랜스젠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영국적 가치’를 내세우며 이주민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베데녹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탄압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11/03/kemi-badenoch-lgbtq-rights-gay-trans/#page/8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4/10/28/kemi-badenoch-children-cannot-be-transgender/

2024-11-18 | 조회 2,257

[편집자 주]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트랜스젠더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을 성별 이분법으로 갈라치고 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투쟁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해온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1998년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은 리타 헤스터의 죽음을 계기로 매년 11월 20일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로 정하고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권리를 지지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앞두고 16일 서울 이태원에서 TRANS PRIDE(트랜스 프라이드, 트랜스 자긍심)이란 슬로건을 외치며 트랜스젠더 추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를 갈라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트랜스젠더의 자긍심과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행진했습니다. 퀴어 사회주의자로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며 발언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 동지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활동하는 소연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어딜 가서든지 티를 내고 다닙니다. 내가 누구고 뭐에 관심 있고 어떻게 살고 싶고 기타 등등을 말합니다. 퀴어인 거, 페미니스트인 거, 사회주의자인 거 티 내다보면 의심하거나 피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더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이연수 덕분입니다. 이연수 활동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여기에 있었고 있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연수 활동가에게 이 세상과 활동에 대한 힘듦, 고민을 토로하면 쉴 땐 쉬어도, 그럼에도 계속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으로서, 노동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열악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대했습니다. 가만히 그녀의 말과 글을 읽다보면 뛰쳐나가 팔뚝질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선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저도 입을 다물고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얌전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사회가 투쟁하라고 등 떠밉니다. 보수 기독교와 반동적인 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좌파 교육 끝장내자, 성혁명 저지하자, 동성애 독재반대한다며 여기저기 외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생겨도 제대로 된 문제 해결, 후속조치는 전무하고 학생들보고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대표주자로 윤석열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며 돈을 여기저기 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맹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 것인지 고민이 없습니다. 유망한 산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외국인 저렴한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빈약한 상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뾰족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하나님, 보수, 이익, 애국, 자유, 안전을 들먹이며 우리의 곁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성별 규범, 그에 기반한 성별 분업, 시스젠더 이성애 규범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돌파해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주의 상상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자유 평등 박애를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와 누구든지 일하는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믿음은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정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누구나 태어난 그대로 사회의 돌봄을 받고 임금을 위한 노동으로 일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상상을 제안합니다. 머나먼 세상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난 트랜스젠더 동지들을 기리며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2024-11-17 | 조회 2,042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 알린 고 황유미 님이 일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과 같은 장소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2명이 11일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당사자와 자녀 3명이 산재 신청을 같이 했다. 2007년 3월 고 황유미 님의 죽음 2년 뒤 삼성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LED 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삼성은 새로운 설비 대신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들여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LED 라인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반도체 웨이퍼(슬라이스 또는 기판)를 강산·강염기성 화학물질에 담갔다 빼는 작업을 하며 직접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11일 기자회견을 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연대단체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던 노동조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참가한 산재신청자 유씨는 1997년 삼성 기흥공장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일한 뒤 근무구불결장암과 난소암을 앓게 됐다. 그는 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작업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트에 빽빽이 작업 순서를 써가며 외우기도 했다. 포토공정에서 신너 교체, 바울 체인지, PR 약품 교체 등을 직접 손으로 작업했다. 그러다보니 약품이 손이나 방진복에 묻었고, 냄새도 역하게 났다. 신입사원 막내가 그런 일을 했고, 선배가 되면 그런 일을 하는 후배들을 교육했다. 특히 유씨는 다기능자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불려가 위급상황에 대처했다. 그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라인에서 일했지만 생산 실적을 올리려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는 고과평가로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정도였고, 그만큼 승격도 빨랐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아이는 눈을 맞추지 않았고, 이후에야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질적 가장이었던 유씨는 퇴사를 한 뒤에야 자녀와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둔 동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날 산재를 함께 신청한 만 50세의 김씨 역시 각종 화학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일했다. 당시 ‘환경안전’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상품을 위해서는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고 온습도를 잘 관리해야 했지만, 생산성과 수율을 올리는 데만 모두가 집중했다. 2009년 반도체에서 LED로 이동했던 사원들 모두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헛웃음을 지을 정도였다고 한다. 손으로 뜨거운 플레이트 위의 웨이퍼를 분리하거나, 맨손으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형광체를 아무런 보호구 없이 수작업으로 배합했다. 반도체라인은 자동화됐지만,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또한 퇴직 후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됐다. 난소암으로 지난 7월 사망한 이씨는 LED 제조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형광체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2004년부터 20년을 수원과 기흥 LED 제조공정에서 일한 그는 2024년 7월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언니는 기자회견에 전한 서면을 통해 “우리 집안에 난소암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우리 동생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해야 했는지 꼭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재해를 당한 여성 노동자들의 질병이 산재가 아니고는 설명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제대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삼성은 모든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건강이 손상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2022년 일명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만들어졌지만, 2020년 1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여성 노동자 살해 고 황유미 씨의 죽음과 투쟁을 계기로 늦게나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삼성과 정부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생식독성 등 유해요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작업장 안전을 심각하게 방기했다. 더구나 그들은 가부장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노동자들을 싸고 쉽게 쓰고 자녀가 입은 산재 책임까지 떠넘겼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지적한 바 있듯이, 전자산업은 여성이 원래 손이 빠르고, 참을성이 있다는 성별 고정 관념에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또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노동 통제가 쉽기 때문에 어린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삼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제를 활용해 여성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했으며, 노동안전을 방기했다. 심지어 생식독성물질이 가득한 작업장을 방치하여 자녀의 건강까지 해쳤지만, 가부장적 편견 뒤에 숨어 기업의 책임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손상된 자녀의 돌봄 책임 역시 노동자 가족에게, 특히 산재를 입은 피해 여성 노동자 당사자에게 떠넘겼다. 물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착취는 11일 산재를 신청한 여성 노동자 일부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유씨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 LED 생산라인 같은 조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 5명이 지적장애, 자폐,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난소암, 뇌종양, 림프종을 앓다가 투병 중이거나 세상을 떠난 동료들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속 반도체 소자제조업 6개사 9개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20만1,057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과 사망 위험비를 추적조사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오퍼레이터 노동자의 혈액암 발병과 사망 위험이 3.6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서 반도체 여성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유병률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1.59배, 20대 초반(20~24세) 여성으로 좁히면 2.74배에 달했다. 유방암의 경우 반도체 후공정 업무(패키징)를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에게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1.29배에 달했으며, 20대 초반(20~24세)으로 좁히면 4.24배로 높아졌다. 현실이 이런데도 삼성은 여성 노동자에게는 산재와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돌봄노동까지 떠안기면서 자신은 천문학적 이윤을 내 왔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3분기만 해도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그럼에도 삼성은 진심어린 사과와 산재보상에 나서기는커녕 증거로서 다뤄져야 하는 유해물질 생산공정을 치워내기에 급급하다. 삼성의 여성 노동자 살해에 맞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하자 이렇게 추악한 삼성에 맞서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삼성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는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그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를 비롯해 여성폭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해외서도 여성살해에 맞서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직돼 왔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자본과 그들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별로 이야기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폭력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봉사하도록 재구성된다. 더구나 삼성전자 생산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과 질환은 바로 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해 온 삼성이란 자본의 가장 직접적인 여성살해다. 이제 우리는 삼성을 향해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여성살해에 맞선 구호를 외쳐야 할 때다. 자본의 구조적 여성살해에 맞선 목소리를 조직하자.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해 삼성의 구조적인 여성 노동자 살해와 폭력에 맞서 저항하자.

2024-11-13 | 조회 2,061

1. 정부,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 강화 … 플랫폼도 방치하면 과징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로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개정법은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퍼진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쏟아졌지만, 디지털 성폭력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활개쳤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이 같은 성폭력이 뿌리깊은 여성혐오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는 10대 청소년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소라넷-웹하드-N번방-지인능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폭력은 형태만 달라질 뿐,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고한 성차별 구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61639001 2. 장애 여성 비정규직 비율 83.0%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장애 여성들이 십수 년간 국회로부터 외면받아 왔던 장애여성지원법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7개 여성장애단체 및 장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라”고 외쳤다. 장애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 고용률은 45.4%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2%, 고용률은 23.5%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남성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0.5%인데 반해 여성은 83.0%에 달했다. 고용 및 노동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숱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해 왔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노동·교육·자립·재생산권 등 장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인권침해·재난·폭력으로부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장애 여성을 위한 법안은 2008년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34 3. “주방으로 돌아가” “참정권 폐지” 미 대선 직후 여성혐오 표현 급증 미국 대선 직후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향한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는 8일, 미국 대선(5일) 직후 24시간 동안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을 조롱하는 ‘너의 몸, 나의 선택(your body, my choice)’, ‘주방으로 돌아가(get back to the kitchen)’ 등의 언급이 약 4,600% 늘었다는 것이다. ISD는 미국 백인 민족주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가 초기 선동가 중 한 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가 쓴 ‘당신의 몸, 나의 선택. 영원히’라는 SNS 게시물은 약 3,5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틱톡 크리에이터 가운데는 여러 남성이 ‘너의 몸, 나의 선택’이란 문구를 쓰며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해 영상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도 있었다. 페이스북에서도 ‘너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며 ‘트렌딩(trending)’에 올랐다. 심지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미 헌법 제19조 개정안을 폐지하라는 주장(‘repeal the 19th’)까지 전주보다 663% 늘었다. 여성혐오 표현은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ISD 보고 내용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겪은 사례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딸이 학교 캠퍼스에서 너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다. 오늘 밤은 한쪽 눈을 뜨고 자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전했다. ISD는 이 같은 현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승리로 더욱 대담해졌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6626.html 4. 스코틀랜드 성별임금 격차 30% 급증 스코틀랜드 TUC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을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성별임금 격차는 지난해 전년 대비 30%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코틀랜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000파운드 적게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평등을 향해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일 뿐 아니라 극 격차가 영국 전체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STUC 사무총장 로즈 포이어는 “30% 증가는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장관들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스코틀랜드 정부가 “여성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gender-pay-gap-soars-30-cent-scotland 5. 여학생 권리를 옹호해 구금당한 이란의 교사 이란의 국제교육기구(Education International)가 여학생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교사노조 모하마드 하비비(Mohammad Habibi)를 구금한 정부를 규탄했다. 테헤란의 교사노조 활동가인 모하마드 하비비는 이슬람 정권의 억압에 맞서 이란의 교육권을 위해 싸우는 운동가다. 그는 그동안 교사와 학생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이란 당국에 의한 체포, 고문, 괴롭힘을 숱하게 받아왔다. 2022년 지나 아미니의 죽음(테헤란에서 지나 아미니가 히잡 강제착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구금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여성, 생명, 자유” 시위 동안 90명 이상의 청소년이 사망하는 등 정부의 잔혹한 진압, 여학교를 겨냥한 독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하비비는 학생들의 편에서 활동해 왔다. 2023년 노조 활동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고되었으며, 이러한 위협과 보복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계속해서 지지했으며 이로 인해 최근 2024년 11월 11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참조 기사> https://www.ei-ie.org/en/item/29213:iran-education-international-denounces-new-detention-attempt-against-teacher-unionist-mohammad-habibi-for-defending-female-students 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라이드행진 투쟁 11월 첫째주 토요일, 아르헨티나에서는 33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행사가 극우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수천 명의 참가자가 모여 16시 의회를 향한 행진뿐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성적 다양성 탄압과 차별적 긴축정책 규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60여 개의 성소수자, 정치, 사회,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인권과 공공정책 없는 자유는 없다’, ‘통제와 억압이 있는 자유는 없다’, ‘트랜스젠더법,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등 저항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밀레이 정부의 차별적, 폭력적 억압에 맞선 정치적 구호로 가득 찼다. 집회 장소에는 정부의 공공예산 삭감 비판, HIV치료와 성병 예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 규탄, 성정체성법 위반, 트랜스젠더 노동할당제에 해당하는 노동자 해고 규탄,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공공노동자 생존권 침해 규탄, 성소수자 혐오와 폭력 규탄 등이 적힌 다양한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성 노동자이자 활동가인 발레리아 델 마르 라미레즈는 사전행사에서 “매년 우리는 우리의 날을 기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권리,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레이 정부의 젠더분야를 담당하는 비라로나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생물학과 일치하지 않는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거부한다”는 발언으로 성적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했다. 이는 얼마 전에 벌어진 세 명의 레즈비언을 살해한 사건과 같이 성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아르헨테나 성소수자연맹은 “장관의 임무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랜스젠더의 어머니이자 교사노동자인 안드레아 아빌라는 ‘트랜스젠더 남성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쓴 피켓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 가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국가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가사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노동조합과 단체가 성적 다양성에 반대하는 반동적 정치에 맞서 국가에 책임을 물으며 투쟁하고 있다. 좌파공동전선에 속한 조직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성적 다양성을 탄압하는 정부의 반동적 정책에 맞선 투쟁을 학생운동, 의료 노동자 투쟁 등 모든 투쟁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2025년 공공예산을 더 많이 삭감한 정부예산 승인이 준비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Miles-protagonizan-la-primera-marcha-del-orgullo-con-Milei-en-el-gobierno https://agenciapresentes.org/2024/11/03/marcha-del-orgullo-lgbt-celebro-con-fiesta-y-reclamos-contra-violencias-y-politicas-de-ajuste/

2024-11-11 | 조회 2,541

[편집자 주] 11월 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혐오에 맞서 2025년 여성파업을 조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중, 삼중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 놓여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발언문을 기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성파업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사진_비주류사진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박순향입니다. 2019년 뜨겁던 여름 1,500명 수납원 집단해고 직접고용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투쟁했던 우리는 지금 도로공사 직원이 되었고 잠시 수납원들의 고통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저희 지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용인서울을 이어주는 민자고속도로 23KM 구간에서 일하는 서수지, 금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수고속도로라는 원청의 하청의 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20분 정도 이야기를 듣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아직도 수납노동자들의 현장은 달라진 게 없구나. 내가 당하고 떠나온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반복해 당하고 있구나.” “당신 내가 월급 주는 거니 감사한 줄 알아!” 소리를 지르는 관리자, 나이를 불문하고 반말에 막말, 라면국물 변기에 버리다 튀었다고 경위서를 쓰고, 1분 지각해도 경위서, 짧게 썼으니 다시 쓰고, 반성의 의미가 없으니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써야 하고!! 길면 길어서 짧으면 짧아서 반려, 관리자의 갑질에 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1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니폼도 내 돈 주고 사 입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맨살과 바로 접촉해야 하는 여름 유니폼은 알레르기가 나서 입을 수가 없어 같은 색 유니폼을 인터넷에 찾고 찾아 돈 주고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 입어도 되는지 허락을 맡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청노동자라 하더라도 중간착취를 얼마나 하길래 입지도 못할 정도의 저가 원단을 지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여기 나가면 어디서 이 월급 받고 일할 건데? 감사해야지! 나이들이 몇 개인데 왜 그러고 살아! 아무리 여자들이지만 아주 못됐어! 여기 있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가면 직장 구할 수 있어? 받아주는 데도 없고 써 주는 데도 없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월급이 밀리길 하나 따박따박 나오니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 여자들이라 그런가? 여자들도 사람이잖아!” 관리자의 폭언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감내하며 여성 비하발언을 일상으로 하는 관리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노동자였습니다. 10년을 일해 왔어도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원청의 인원축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사진_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비정규직은 비단 여성 노동자들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여성이라 받는 차별은 더욱 심각합니다. 야유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불려 가야 하고 혹여라도 안 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까 야간을 하고 잠 한숨 못 자고 불려 나가야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생기니 야유회 안 가서 좋다고 말합니다. 3교대 사업장인 수납업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일과 양육을 함께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 잠을 쪼개어, 내 휴일을 나누어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노동자 중에 한부모 가정이 많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관리자는 아이들이 아파도, 집에 일이 생겨도, 연차를 2주 전에 써야 한다며 갑질을 하고 연장수당, 휴일수당 또한 자신의 권력인 양 말 잘 듣는 수납원에게 연장 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함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 38도 폭염 속에 부스 에어컨이 고장나도, 한 평도 안 되는 깡통 같은 부스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빗자루 하나 던져주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요금소 기계가 고장 나면 내달리는 차로 사이에 서서 통행권을 손으로 직접 받아내며 요금을 받아야 하고, 도주하는 차량 번호를 기계가 인식하지 못해도 업무태만으로 근무자가 그 돈을 메꿔야 합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속 도주차량을 잡기 위해 머리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차를 세워 차량번호를 봐야 하는 것이 수납원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제가 수납업무를 떠나온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통행료 천원이 더 소중하다는 사측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용기내어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갈라치고 억압하려 하지만 여성노동자가 하나로 뭉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톨게이트지부는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스튜디오 알)

2024-11-07 | 조회 1,927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총 19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이었던 셈이다. 주 40시간 근무, 육아 휴직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여가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최소 요건을 위반한 사례도 43건에 달했다. 이 중 6건이 기소됐지만 여가부는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여가부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5,911개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해당 기업 중에서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여가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기업들은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지키지도 않은 채 각종 혜택만 누려왔다. 여가부의 관리 부실은 최근 5년간 인증기업 취소가 14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A은행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2년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B기업은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등재돼 있다.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9_0002938931 2. 기업 자율규제 뒤에 숨은 정부 “디지털 성범죄 64만 건 사실상 방치”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규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10월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정보 및 유해 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7만 6,187건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져 64만 2,421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재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 및 유해 정보의 차단·삭제 조치를 기업 자율로 시행해 온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삭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84 3. 여성 노동자 80%, ‘한국 기업, 일·생활 균형 수준 낮다’고 평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여전히 기업 내에선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1월 1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성평등·인구·재정 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 위원은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기관 ‘잡플래닛'의 기업리뷰를 토대로 성평등 인사관리 관련 노동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강 위원은 “일·가정 양립 키워드는 여성에게만 작용하는 부정적 언어로 사용됐으며 해당 키워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직접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지나 문제의식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일가정 양립과 연계됐을 때 불공정이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도를 회사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유연근로제도 21.7%, 육아휴직제도 37.9%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로 한정하면 비율은 각각 19%, 37.6%로 비교적 더 낮게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로제도는 업종, 규모, 유형 등 기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대체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평가에선 여성 노동자 중 80.5%가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소속 회사의 수준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인 60.5%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일하던 업무와 근무조건으로 복귀 보장’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원직복귀 보장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1_0002942877 4. 영국 노동조합 유나이트, 사용자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정법’에 따른 조치 촉구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영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 the Union)가 고용주들에게 작업장을 개혁하라고 “통지”했다. 이번에 개정 발효되는 노동자 보호(2010년 평등법 개정안)법은 고용주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는 상점 직원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쇼핑객을 포함하여 고용주의 고객과 같은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포함된다. 샤론 그레이엄 유나이트 사무총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나이트는 새로운 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오늘 알린다”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효과적인 입법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노조가 이를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의 TUC 사무총장 폴 노왁은 “노동자 보호법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라며, “노조가 어렵게 얻어낸 이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책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평등 및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해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unions-warn-employers-take-action-new-sexual-harassment-work-laws-kick 5. ‘파업, 앱 끄기’를 요구한 인도 여성 긱 노동자들 인도 최초의 여성 주도 긱 노동자 노조인 긱및플랫폼서비스노동자연합(GIPSWU)이 디왈리 축제일(10월 31일)에 전국적인 파업을 촉구하며 전국의 긱 노동자들에게 전화기를 끄고 ‘디지털 침묵(앱 끄기)’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2023년에 결성된 해당 노조는 이번 시위의 목표를 긱 노동자, 특히 여성이 직면한 착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뒀다. 이는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오분류 및 편향된 평가를 포함한 부당노동 관행에 대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위를 통해 노조는 긱 노동자를 플랫폼 기업의 직원으로 인정, 존엄한 근로조건 보장, 최저임금 시행, 노동자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노동자 권리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GIPSWU는 10월 26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 전역의 긱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 건강 및 안전 보호, 구제 메커니즘 및 사회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최근 보고서가 긱 워커(gig worker)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괴롭힘, 차별, 심지어 폭력에 직면하는 놀라운 현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전에 비추어 GIPSWU의 디지털 파업은 긱 노동자와 동맹을 단결시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노조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노동법을 통해 긱 경제에서의 고용을 규제하여 긱 노동자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적립금, 연금제도, 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권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요청에는 2017년 출산수당(개정)법에 따른 혜택 확대가 포함되었다. 노조는 디왈리에 휴대전화를 끄는 것 외에도 긱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표시로 ‘디지털스트라이크(DigitalStrike)’, ‘깁스우(GIPSWU)’, ‘블랙디왈리(BlackDiwal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과 가족의 사진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조 기사> https://theprint.in/india/indias-first-women-gig-workers-union-calls-for-digital-silence-on-diwali-want-voice-to-reach-govt/2335977/ 6. 한국교회, 예배 가장한 성소수자 혐오선동 집회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의 목적은 7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위기”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회에서는 시종일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빗발쳤다. 개신교 인사들은 “동성애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무너졌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뚫리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자”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손가락질받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싶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을 막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겠다”라고 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집회에 영상축사를 보냈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대표 기도자로 나와 “동성애 악법 끝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경제 헌법을 수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극우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도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으로 앞당겨지는 인구소멸’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의 신문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동성애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2만 명이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예배를 가장한 혐오정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녀와 광화문에 나온 강모 씨는 “온갖 혐오발언이 쏟아져 지상에 있다가 급히 지하 서점으로 왔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 씨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집회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교계 안에서도 이날 집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기독교인 모임 ‘무지개예수’, 섬돌향린교회 등 53개 단체와 개인 214명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힘써 온 포용과 다양성, 인권 존중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교계 단체는 같은 날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며 공동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혐오 정치를 부추기고 거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518.htm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n-christian-groups-massive-protest-against-rights-same-sex-couples-2024-10-27/ 7.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한달간 1만 5천 명 신청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1월 1일(현지 시각)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성별변경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 준다며 “마침내 (독일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55800082

2024-11-04 | 조회 2,193

1.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제 노동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42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겼다. 시간제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이 커졌다.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이 281만 2,0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폭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9,000명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3.7%로 역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361만 5,000명)은 42.7%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8,000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비중은 2020년에 처음으로 50%를 웃돈 뒤 꾸준히 상승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38.9%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성 시간제 노동의 급증 현상은 일자리의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10221139289189 2. ‘아이돌봄’ 예산, 있어도 활용 못 한다…지난해 356억 원 불용 아이돌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아이돌봄 사업 예산 약 356억 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된 예산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는 근거로 올해 예산은 더 늘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현장에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자체는 여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돌봄수당 등 세부사업에서 실집행률이 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는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돌봄수당 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돌봄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가구 수를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시간당 돌봄수당을 내년 4.7%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벌어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돌봄 공백의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2508181409366 3. ‘300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여성 노동자들,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김경숙상’이 일방적인 해고와 공장 폐쇄에 맞서 경북 구미시 공장 옥상에서 300일가량 농성 중인 두 여성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제11회 ‘김경숙상’ 수상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5일 오후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렸다. 김경숙상은 1979년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인 ‘YH무역 노동조합’ 투쟁 중 숨진 노동자 김경숙을 기려 2014년 제정됐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그간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TX열차승무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이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패널에 붙이는 편광필름을 생산해 LG에 납품해 왔다. 모회사인 일본 닛토덴코그룹은 2018년과 2019년에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가, 사정이 나아졌다면서 2022년 4월 희망퇴직했던 직원들에게 연락해 다시 채용했다. 그해 10월 구미공장에서 불이 나자 갑자기 공장을 청산하겠다면서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17명을 정리해고했다.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해고자들은 경기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은 지난 1월 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2일이면 고공농성 300일째다. 이날 연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도 옵티칼 연대버스가 출발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옵티칼 연대버스(서울버스)] - 일시 : 11월 2일(토)오전 9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가비 3만 원 - 입금계좌: 카카오뱅크3333-14-9624616 이청우 - 신청링크: https://bit.ly/서울-1102옵티칼연대버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648 4.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 여성 노동착취 심각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가 농업부문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막고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의 이해만 관철된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를 1999년부터 운영해 왔다. 농장주들은 우엘바지역의 거대한 농장지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다. 주로 모로코 여성 노동자들이며 자녀가 있는 25세에서 45세의 여성을 뚜렷하게 선호한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무급 초과노동을 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숙소는 비닐하우스 부근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판잣집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는 물론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다. 모로코 계절 이주노동자인 소우미아는 “한 달 내내 일하면 16일치 급여를 받을 때도 있다. 고용주는 밤 10시 통금을 걸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하면 하루 일당을 삭감한다. 우리는 식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스페인 정부와 고용주들의 이주 노동착취를 비판했다. 우엘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농업노조(안달루시아농업노조, Soc-Sat) 소속 호세 안토니오 브라조는 딸기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회사는 ‘매우 소수’라고 밝혔다. 고용주에게만 권력이 부여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농촌지역에 고립되어 있어 드러난 사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은 더 불평등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농장주들이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를 오랫동안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여성 노동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부당한 착취와 학대를 더 많이 참고, 계약종료 후에 모로코로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 법률지원을 연대하는 사회학자 실비나 코르스키는 “그들이 취약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대답할 뿐이다. 또 딸기농장 1,300개를 대표하는 무역협회장은 “고용주가 부절적한 행위를 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의 모습을 보여 준다. 더 이상의 학대와 착취를 막기 위해 계절 이주노동자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beyond-trafficking-and-slavery/exploitation-embedded-in-spains-seasonal-worker-programme-gecco-migrant-workers-wome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mar/31/abusive-working-conditions-endemic-in-spains-strawberry-farms-report-claims 5. 트랜스젠더 청소년 97%, 성별 전환을 후회하지 않아 자마 소아청소년과학회(JAMA Pediatrics)가 10년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97%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전환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소 5년 이상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220명의 경험을 분석했다. 트랜스 청소년이 지정성별(출생 시에 해석된 성별)로 다시 돌아가는(탈성전환, detransition)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혐오 주장을 불식시킨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적 트랜지션(의료적 성별 확정치료를 통해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로 성별을 바꾸는 과정) 후 후회를 표명한 트랜스는 9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4명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연구진은 후회의 원인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2020년 정형외과의 무릎 연골 교체수술에 관한 연구는 경험자 중 20%가 해당 치료를 후회한다고 보고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여성젠더성적연구분야 크리스 바셀로스 부교수는 자마의 이번 결과에 대해 “이런 연구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며 “더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확정치료를 받길 원하지만, 법적, 정책적 장벽이 없어도 해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수석 연구자인 크리스티나 올슨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라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트랜스젠더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으로 인해 연구 표본이 주로 백인과 부유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4/10/97-of-trans-youth-dont-regret-transitioning-new-study-find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2825195

2024-10-28 | 조회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