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엄중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숫자와 범위를 넓혀가며 반전을 꾀하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온갖 시비를 걸며 탄핵 심판 결과까지 부정할 근거를 쌓아갔다. 많은 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전후로 극우세력의 또 다른 폭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정세와 극우세력의 발악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안일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엄중한 정세를 담아낸 수정동의안 발의 12·3 윤석열 계엄 이후 지금의 정세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며 초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으로만 보면, 탄핵 판결이 예상되는 3월과 조기 대선 후 최저임금 투쟁이 집중되고 신정부 등장 시기인 6월은 정세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정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윤석열 퇴진 광장의 2030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정세를 이끌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결정은 노동자의 구심인 110만 민주노총에 주어진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간부와 조합원에게 엄중한 정세를 알리고 긴장감 있게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3월, 4월,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중순 총파업 등 안일한 정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지금 정세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대의원들이 노동자 고유의 투쟁 수단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이하, 총파업 공동행동)에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34명이 수정동의안에 연명했고, 현장조합원 91명이 지지 연명했다. [수정동의안]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수정동의안 지지발언 민주노총 조합원을 헌법재판소 판결만 바라보게 만든 첫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동의안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 참여하는 2030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외치는 요구다. 여기서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 요구처럼, 윤석열 파면 이후 모두가 다시 만들 세상의 모습이 담긴 요구이다. 이런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모두가 집중할 3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외쳤을 때, 금속노조가 ‘저항하라’라고 외쳤을 때, 미조직노동자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함께 싸웠다. 또한 금속노조가 나눠준 무지개 배지를 가슴에 달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은 다시는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요구와 미래를 적극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 없이, 함께 싸우자는 제안 없이, 어찌 200만 민주노총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첫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이전 경고파업, 탄핵 기각 시 총파업’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토론자료에 싣고 현장토론을 조직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파업할 수 없다’고 핑계 대며 수정동의안을 적극 반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탄핵 이전 경고파업을 추진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전후로 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금속노조의 진정성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엄중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3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78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2030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극우의 준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 변화를 열망하며 민주노총에 지지를 보내는 청년 미조직노동자들이 있다. 두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이 광장에 나온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의 정서와 의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있었다. 광장집회에는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적극 대변하고 조직해야 할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생존권을 갈망하는 학생, 취준생, 실업 노동자도 많다. 또한 극우 파시즘 독재정권이 들어설 경우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학대당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는 여성이 가장 끈질기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들은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갔다. 또한 장애인 동지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지하철 역사로 달려갔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세종호텔 노동자에게, 지혜복 교사에게 달려갔다.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연대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기본생존권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과 억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경미 대의원 수정동의안 지지 발언 반면, 상당수 2030 남성이 내란·극우세력의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있기도 하다.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는 청년세대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거짓 선동에 이끌린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유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과 생존권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확산하는 토대이자 뿌리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청년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켜 내란·극우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특수 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은 물론,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 이어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결정될 6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사업장,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모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 과제였다.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역시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40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소극성과 안일함이 휘감은 대회였다. 엄중한 정세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토론 없이 판에 박힌 절차를 밟기에 급급하며 정해진 다수의 선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없는 정기대의원대회 같았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대의원으로서, 언제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적극 복무하자’는 필자와 볼멘 소리하면서도 함께해온 간부와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에 담긴 정신과 계급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 활동가,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믿고 싸워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분쇄는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세대 모두가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로,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펼쳐질 회계공시 거부에 관한 찬반 논쟁이 어른거린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글을 마치며, 수정동의안 발의에 연명한 34명 민주노총 대의원과 91명 현장조합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178명과 140명 대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2025-02-18 | 조회 6,496

김미옥(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38명의 현장활동가 연기명으로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작됐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이는 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을 열어야한다. 그렇지 못한채 민주당의 재집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그리고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활동가들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제안을 환영하며, 제안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옮겨 싣는다.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통해 아래로부터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소수자들과 함께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만들어가자!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참가신청 : https://forms.gle/zq2Ud2R7J3dHSDuW8 —이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신청서 전문––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1.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상황은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내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의 ‘광란의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야당과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끝까지 ‘광란의 칼춤’을 추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으로 이탈표를 최소화했고, 윤핵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앉혀 내란 규정마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인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여아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탄핵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위험성은 익히 경고되었고, 최상목에 의해 겨우 2명이 간신히 임명됐다. 한 달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는 윤석열의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광장에서 규모를 키우던 극우반동세력은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체포영장 저지로 기세를 높이고 있다. 극우반동집단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부를 차지하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고, 다시 파시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2. 지난 한 달 부르주아 법질서는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무기력했다. 12.3 비상계엄군을 막고,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노동자민중, 특히 2030여성들은 광장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연대를 확장해가고 있지만, 이 무기력한 부르주아 법질서 앞에서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만약 부르주아 법질서가 계속 작동되지 못한다면? 윤석열이 다시 부활한다면?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3.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가 올해의 문장이 되고, “민주노총 부른다”가 SNS 밈이 됐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내란공범들, 나아가 모든 내란동조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내란공범과 내란동조자들의 결집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이들 극우반동집단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말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부르주아 법질서가 해내지 못하는 일,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일을 조직노동자, 민주노총이 해내는 것은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진할 기회를 얻는 길이다. 4. 지배계급의 정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상황은 12.3 내란 이전에도 비상계엄 상태와 다름없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한당했고, 노동자파업에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따라왔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여전히 하루 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 통제가 강화됐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가속화,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과 전쟁위기에 내몰렸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율은 가장 낮겠는가!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거대하게 분출시켜야 한다. 5.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전면화라는 과제를 실현하는 길은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을 결기 있게 조직하고, 민중항쟁을 이끄는 것이다. 12월 4일 새벽,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현대차지부, 한국지엠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이 참가했다. 이제 더 결연한 정치총파업으로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윤석열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유지, 확대했다면 이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위력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앞으로 극우반동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분출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다. 결연한 노동자총파업으로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하여 전진하자. 5.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6.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대표 제안자 김미옥_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_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_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제안자 연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_김형수 금속노조 다스지회_김희용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_김정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_정재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_김명석, 김진회, 김철환,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_이동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_안미숙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_이환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_이병락, 오세일, 윤태현, 변주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_김경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_허성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_전경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_이혜정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_전인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_박회송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_전복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_정홍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_지명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_이하나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_최만식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_이영미, 홍희자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_고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지혜복, 남정아, 남희정, 김나혜 전국기간제교사노조_정민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연합지부_정승철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_박순향 민주노총 충북본부_이주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_한창수 문의 : <(가칭) 총파업 네트워크> 1차 전체 회의 -일시 : 1월 19일(일) 16시 (소통방에서 일정 확정) -방식 : ZOOM 온라인 회의 -논의 내용 :정세 토론 및 각 지역/현장 상황 공유 :<노동자 총파업 네트워크> 명칭 확정 :실천 방향 및 계획 논의 :실무 위임 단위 구성 논의

2025-01-15 | 조회 3,831

[인터뷰이]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장정훈 [인터뷰 정리] 이용덕 계엄이 발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려와 분노였습니다. 저는 12월 3일 늦게 계엄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간부들을 소집했고 사무실을 점검하고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없어지고 노동조합 활동도 인정되지 않을 테니 ‘우리 다 잡혀가는 건가?, 두 딸 얼굴 본지도 꽤 됐는데 딸들 얼굴 한번은 보고 가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2주도 안 된 12월 14일 화물연대는 8,000여 조합원이 모여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2주 안에 이런 전국 단위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온 조합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계엄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화물연대는 2년 전 비상계엄을 먼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조폭’, ‘북핵 같은 위협’, ‘반국가단체’로 부르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와 검찰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와 검찰은 계엄군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쟁취하지 못하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술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내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화물연대 하면 ‘컨테이너’,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파괴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파업에선 내수 물량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와 반도체(삼성, 하이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 시간 멈춰 섰습니다. 화학단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울산, 대산, 여수 등 대규모 화학단지를 멈춤으로써 국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이 60~70곳 이상의 화물연대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화물연대가 2차, 3차 파업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파업 당시 복귀를 둘러싸고 내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물연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 노동과 세계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2022년 파업도 그렇고 우리는 줄곧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알려졌고 국토부와 정치권은 화물운송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라도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가 발의한 안은 안전운임제는 반대하고 처벌과 강제조항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표준운임제가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곤 있지만, 단계적 품목 확대를 얘기하며 화물연대의 요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 품목 확대는 당연하고 안전운임제 복원의 그늘에 가려져있는 지입제 폐지, 즉 내 차를 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한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임금이 30% 이상 깎였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절실한 노동자들, 예를 들어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였습니다. 광양, 평택, 당진, 인천 등 조직된 거점에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삭감당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기준이 없으니, 운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월 소득은 37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줄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화물노동자 투쟁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엄 이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입법·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확대간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이후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화물연대 요구를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뿐입니다.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정치총파업은 당장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존재하지만 바뀔 수 있고 바꿔 내야 합니다. 조직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과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투쟁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더 힘차게 싸워야 윤석열 이후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즉각퇴진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25-01-03 | 조회 2,631

지난 12월 2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과 아사히 정규직지회가 함께 “아사히비정규직투쟁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22명의 노동자는 지난 2015년 노조를 만든 후 문자 한 통 해고 탄압을 겪은 후 현장에서 밀려났다. 포기하지 않고 9년 동안 싸워 지난 7월 11일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고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아사히 투쟁은 최근 민주노조운동이 오른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손꼽힌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연대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야기마당은 이 투쟁의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아사히 투쟁이 가리키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태초에 KEC지회가 있었다. 구미공단 최초의 비정규직노조인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자리를 잡고 9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였다. KEC지회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악랄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2010년 용역깡패 투입,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와해 시도를 겪으며 연대하는 진짜 민주노조로 거듭났다. 그 이후로도 계속된 노조파괴에 맞서 줄기차게 싸웠는데 조합원 200명이 안 되는 중소규모의 지회지만 이 지회가 구미지역 노동운동을 지탱했다. 나아가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지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EC지회는 구미지역의 한국합섬(스타케미칼), 옵티칼지회에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간부들만이 연대한 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부분파업, 전면파업을 하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한두 번 달려간 것도 아니다. 이야기마당 패널로 참여한 KEC지회 김성훈 전 지회장은 한창 연대파업을 많이 했을 때 간부들의 월급이 백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확인할 때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고 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방송차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매일 아사히 공장으로 달려온 KEC지회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전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작은 밀알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룬다. KEC지회는 소중한 밀알이었다. 아사히 투쟁이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말하기 전에 KEC지회가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을 가진 노조, 제대로 된 민주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노동자운동은 이런 민주노조가 너무나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 김성훈 전 지회장은 KEC지회가 10년 가까이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로 ‘관계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성은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투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고 논의하며 같이 책임지겠다는 자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지속적인 연대의 탄생, 훌륭한 간부와 활동가들의 탄생도 자신만의 투쟁이 아니라 다른 투쟁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배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절실한데, 조직적적으로 광장 투쟁에 달려가야 한다. 더 많이 달려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뿐 아니라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2030년 여성·청년들의 행동과 요구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조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들 아사히 오수일 부지회장은 2015년 노조를 만들고 처음 현장 투쟁을 시작했을 때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매기로 했는데,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머리띠를 매고 일했는데, 점심시간에도 이 머리띠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조합원들이 하나 둘 다 머리띠를 매고 일하기 시작했고 지회의 지침을 다 잘 이행했다고 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모두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오수일 부지회장에게 아사히 자본이 차헌호 지회장을 제외하고 다 복직시키겠다고 회유했을 때 조합원 토론 과정을 물었다. 정말 단호하게 결정했냐고 물었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의 토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생계팀으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서도 바로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연락이 왔다. 차헌호 지회장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단결이 깨지지 않는 한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9년 동안 한 번도 자본에 먼저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사히지회만큼 전국의 수많은 열악한 현장을 다니며 연대한 노조가 없는데, 아사히지회는 그 연대를 위한 노력만큼 내부의 단결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적 토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었다. 차헌호 지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지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아사히 투쟁의 잊힐 수 없는 의의 중 하나는 노동자 국제연대다.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일본에 있다. 아사히글라스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 노조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가 모여 아사히투쟁지원공투를 만들어 물심양면으로 연대했다.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아사히지회를 방문했다. 아사히지회도 6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동지들은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아사히 본사와 아사히 계열사를 압박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무려 9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연대했다. 나도 2019년 아사히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일본 원정투쟁을 다녀왔는데, 일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아사히지회가 2019년 톨게이트 투쟁 때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김천 본사에 없을 때도 김천 본사 선전전을 하긴 했지만, 고작 몇 개월이었을 뿐이었는데, 일본 동지들은 9년을 연대했으니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냐고 했다. 아사히지회가 최선을 다해 연대했던 힘도 일본 동지들에게서 나왔다고 했다. 나도 2019년 아사히 동지들과 함께 일본 원정투쟁을 다녀왔는데 오수일 동지의 말처럼 연대투쟁에 온 모든 참가자가 다 돌아가며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 일본 동지들은 한국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승리가 일본 노동자에게도 희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일본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현장을 조직하고 국제연대를 실천했다. 아사히지회가 승리 후에 일본 동지들을 초대해 함께 공장을 둘러봤다. 아사히 동지들과 일본 동지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돌아봐야 아사히 조합원들의 삶을 기록한 <들꽃, 공단에 피다>를 펴낸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손소희 동지도 패널로 참여했다. 손소희 동지는 노동조합을 결심하기 전 아사히 조합원들의 상황과 고민을 들려줬다. 아사히지회 여러 조합원은 이전에 수시로 공장 폐업에 시달려 왔다. 구미공단의 수많은 대공장에서 밀려난 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다. 한 조합원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주거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계속 그럴 바에야 노조를 만들어 내 환경을 바꿔보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런 작은 결심이 모여 만들어진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년 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투쟁을 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로비 점거 농성을 잊힐 수 없는 투쟁으로 얘기했다. 검찰이 아사히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조합원들은 로비를 점거했고 전원 연행을 당했다. 끈질긴 투쟁으로 검찰의 판단을 바꿔 냈다. 노동청을 찾아가 들어 엎는 일은 투쟁 축에도 끼지 못했다. 검찰, 법원을 신성시하고 검찰, 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민주노조운동의 잘못된 기풍을 떠올려 보면 의미가 아주 크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대법원에서 졌으면 아마 대법원을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바꿔내야만 하는 권력이라고 얘기했다.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세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했다. 이 정신이 민주노조운동 내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했다. 아사히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복직하게 됐다. 이렇게 길게 버티며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쉽다고 얘기한 조합원도 있었다. 오수일 부지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손소희 동지는 아사히지회의 한계가 아니라 전체 운동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흩어지거나 깨지는 노동조합도 많고 후퇴하는 노동조합도 많은데, 아사히지회는 9년을 싸워서 법원 판결을 끌어냈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불법파견을 없애는 것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정치투쟁인데, 이런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 단위 사업장에 많은 짐을 맡기기보다 함께 뭉쳐 정치투쟁으로 바꿔 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권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최선을 다해 아사히 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하려 했다. 2015년은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축이었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였다. 강력한 투쟁을 했고,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지만, 조합원만의 정규직화에 갇히면서 투쟁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였다. 아사히투쟁이 계급적 단결, 전체 노동자의 권리 쟁취라는 비정규직 운동의 대의를 곧추세울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아사히지회는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 움직였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투쟁을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소성리 사드 반대 투쟁에 연대했고,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에 달려갔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투쟁에도 연대했다. 구미공단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수도 없이 선전전을 진행했다. 구미 반도체 공장 케이엠텍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20대 노동자의 해고 문제도 앞장서 싸워 성과를 거뒀다. 형식적인 연대도 아니었다. 이청우 동지는 2020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투쟁을 떠올렸다. 차헌호 지회장만이 아니라 LG트윈타워로 달려간 아사히지회 조합원 전체가 LG트윈타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 방향을 토론했다. 톨게이트 투쟁, 대우조선하청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사히지회는 조합주의, 관료주의로 길을 잃어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등대였다는 찬사가 조금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사히지회는 박근혜 퇴진 투쟁 때 광장에서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싸웠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등과 함께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노동악법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를 목표로 전선을 열고자 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퇴진 투쟁의 주도권을 쥐면서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였다. 지금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해 내야 할 역할과 임무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은 극우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고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요구들을 제기하며 함께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펼쳐내면서 민중항쟁을 끌어내야 한다. 당장에 즉각적인 총파업은 어렵다. 차헌호, 김성훈 동지도 당장에 총파업만 얘기해선 민주노총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를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여 긴급한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공식 기구에 전면적인 토론을 제기하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의 절실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 버린다면 노동자민중의 요구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극우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만을 줄 뿐이다. 끝으로 차헌호 지회장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게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활동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과감한 투쟁을 제안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이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사히 투쟁을 함께 한 노동자들의 빛나는 연대를 기억하며 자본주의 철폐, 노동해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아래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 한마당 전체 기록을 볼 수 있다.

2024-12-31 | 조회 2,169

21일 약 28시간 정도 이어진 남태령 시위는 퇴진 투쟁의 전진 가능성을 보여준 빛나는 연대였다.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에서 막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 SNS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했다. “탄핵 가결은 시작일 뿐이다. 탄핵으로 부족하다. 지금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버티기에 나섰고 권성동을 비롯한 내란잔당 세력은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더 전진해야 한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 싸우자. 윤석열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권리를 빼앗아 왔다.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내란 공범인 경찰들이 정의로운 행진을 막아설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두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광주항쟁을 비롯해 피흘리며 싸워 온 노동자민중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차별과 혐오 속에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어떻게 고통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냈다. 장애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고 얘기했다. 임금은 어딜 가나 쥐꼬리만 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도 고발했다. 밤샘 집회 때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아침에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20명 이상이 줄을 서기도 했다. 고등학생들의 자유발언도 여럿 있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억눌려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었다. 자발적 연대도 쏟아졌다. 커피, 피자, 죽, 핫팩, 담요, 월경용품이 계속 들어왔다. 이 후원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아침에는 이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가판이 차려졌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화장실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남성 화장실을 양보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고 깔판을 나눠주고 담요를 나눠 줬다. 온기와 애정, 연대로 강추위를 이겨냈다. 2030 여성들은 농민들의 투쟁에 열렬히 호응했다. 22일 아침 노동조합에 속한 조직된 노동자들이 달려오자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민주노총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다. 연대를 향한 의지는 여러 형태로 표현됐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깃발에 팔레스타인저항연대 깃발을 같이 걸자 지지를 표하며 먹을 것을 나눠 준 시민도 있었다. 이 투쟁을 생중계한 주요 유투브의 동시간 접속자 수는 2만 명이 넘었다. 참가자들은 투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차를 뺄 때까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싸운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결의는 남태령을 넘어 사당역까지의 행진을 거쳐 한남동 관저 앞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연대를 통해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선 저항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착취 받고 억압 받아왔던 노동자민중의 삶 그 자체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인정하고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며 국정의 안정, 즉 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 체제의 안정은 노동자민중이 다시 고통받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할 뿐이다. 노동자민중은 질서와 안정을 위해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거대한 잠재력, 거대한 연대의 힘이 있다.

2024-12-23 | 조회 2,029

현대차지부 사무실 농성으로 시작된 이수 노동자 투쟁이 70일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 금속노조와 울산지역본부를 책임 단위로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가)”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자본을 압박해 온전한 고용승계를 쟁취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파업,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타올랐습니다. 12월 4일부터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오전 선전전은 사수하면서 오후에는 모든 일정을 윤석열 퇴진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최근 현대차 노동자 3명 “중대재해 사망 책임자 처벌”을 외쳤고, 계엄령 이후에는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 하야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끌어 내리자,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대차 선전전과 지역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자본가들, 이수기업 폐업과 정리해고로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하는 현대차 자본,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과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업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수괴의 퇴진과 처벌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모두 한통속입니다. 진짜 해고되어야 할 자는 윤석열과 내란공모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윤석열과 내란공모자는 단호히 구속 처벌하고, 이수 노동자와 해고된 노동자 모두는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진짜 해체해야 할 집단은 내란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며, 장기간 투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옵티칼 노동자, 창원 현대위아 노동자, 거·통·고 조선소 노동자 등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은 원상 복원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에게 날아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즉각 퇴진 정치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등 모든 경제투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서 전국적 민중항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역할에 총력을 다합시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기로 앞에서 한 점 후회도 남지 않도록 투쟁합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하는 국회 탄핵만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방조·지지 정부가 윤석열 호위무사 집단으로 있는 한, 2차 계엄의 위험과 윤석열 퇴진과 내란공모자 처벌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총파업과 전국적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즉각 타도, 내란공조자 전원을 구속 처벌하고, 이후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 현장 활동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모두가 윤석열 타도와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노동자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서울, 현장과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에 함께 있을 것이며 앞장서 투쟁할 것입니다.

2024-12-10 | 조회 1,903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지난 11월 8일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32살 노동자 강태완씨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에이치알이앤아이(HR E&I)에서 10t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어머니는 경찰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주검이 안치된 병원 밖을 맴돌며 울었다.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바늘구멍은 뚫었지만, 빛은 없었다 강태완씨는 1998년, 6살에 몽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이주아동, 이주청년으로 살았다. 그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청소년기를 버텨왔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 ‘재학생 강제퇴거 유예’ 지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학도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강태완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비자 없이 이삿짐센터와 공장에서 일하며 버텨왔다. 2021년 몽골로 자진출국한 후 2022년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강씨는 구체신청을 거쳐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겪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몽골 정부는 유학비자는 한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몽골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여러 활동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학비자를 얻고 전문대를 나온 강태완씨는 김제의 HR E&I에 취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거주비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5년 거주 의무’라는 족쇄가 있는 비자이지만 강태완씨는 이제야 제대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입사 8개월 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너무나 좁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강태완씨도 힘겹게 이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 즉 ‘바늘 구멍’을 뚫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고용허가제 안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대표적인 예다. 바닥 향한 경쟁 막아내자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체대책이 2025년 3월에 끝난다. 강태완씨는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구제 대책을 끝내지 말라는 캠페인 지지 영상을 촬영했다. 15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서는 구제대책의 상시화만이 아니라 ‘체류기간, 공교육 이수’라는 족쇄도 없어져야 한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 기능도 없는 장비를 경사로에서 후진시키면서 뒤에 고소차들까지 줄지어 세워둔 것을 끼임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사고의 원인을 태완씨에게 돌리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치 대책과 산재처리 협조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이주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2024년 12월 5일 HR E&I 본사 앞 규탄집회와 원광대병원 앞 추모제를 열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선주민과 정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노동자 민중을 바닥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강력한 압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힘을 모으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

2024-12-06 | 조회 2,019

2022년 7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51일 파업투쟁은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투영하며 한국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나, 그 어떤 노동조건 개선도 없었다. 한화오션 또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 하청노동자 300%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1일 파업투쟁으로 힘겹게 체결한 상여금 50% 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한화오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89억 원에 달한다. 이후에도 흑자파티가 전망되기에 불황을 명분으로 빼앗아간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기에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시절보다 더 많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오션의 흑자전환 과정에서 올해에만 7명(사측 주장 5명)의 하청노동자가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국정감사에 소환된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노·사에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거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11월 28일 개최된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해당 요청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저임금구조 개선은커녕 자본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징역 총 20년 4개월 및 벌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자본과 국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싸울 권리마저 박탈한 채 노예의 삶을 강제한다.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 사장 원청자본에 책임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대우조선은 다음과 같이 손배청구 명분을 들었다.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오히려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약 8조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고, 방사청이 동조해 채점 기준을 변경한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11월 22일 ‘국익’을 거론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정작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경쟁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 간 데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목적은 오롯이 노조파괴에 있음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자본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이하는 11월 13일,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과 24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폭력 탄압이 발생했고 하청지회 동지 3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청지회는 이 추운 겨울날 하늘이 뻥 뚫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현실이다. 자본의 탄압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지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행보에 있다. 한화오션 자본의 폭력탄압이 다름 아닌 전태일 열사 54주기에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지회는 어용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규탄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고립된 동지들의 투쟁현장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청지회 동지들이 전태일 열사 기일에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고, 이제 단식을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연대를 조직해야 할 이때, 어용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대우조선지회를, ‘민주당과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진심인 민주노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법정 구속된 문제로 하청지회 동지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검찰 구형에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성명을 내고는 1심 선고 뒤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지회의 눈치보기,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부재와 함께 ‘하청지회=간첩’이라는 자본의 선동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청지회 출퇴근 선전전에 연대하는 정규직 동지는 필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 '하청지회가 간첩이라 수주가 안 된다'는 어용세력의 선동이 난무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위해 곧잘 써먹던 카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이 ‘간첩, 빨갱이’로 몰리는 현실을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는 간첩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선동에 맞서는 진정한 길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의 재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힘겹게 투쟁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엄호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데 있다.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공격이 결코 이 절박한 싸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에 있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구사대가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노조 운동은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조라면, 거리와 고공에서 외롭게 투쟁 중인 동지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구사대를 징계하고, 투쟁을 엄호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과제다. 필자 역시 부족한 힘이나마 하청노동자들의 옆을 지킬 것이다.

2024-12-03 | 조회 1,711

사진: 금속노조 지난 11월 19일 15시 1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시험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이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기억에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은 사고다. 그런데 사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라 한다. 경보기 하나 없는 밀폐실험실 19일 현장에는 사고 문자가 빠르게 돌았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테스트부스 시운전’ 중 ‘질식사고’가 났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조와 2조가 교대하는 시간 4공장과 5공장 주변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로, 금속노조의 현장조사와 대책회의 등으로 조금씩 사고 원인이 드러났다.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망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조금씩 드러나는 사실에 현장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차량 성능 실험실인 ‘체임버’에 경보기 하나가 없었다니! 밀폐공간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는 차량을 시험하는데 유해가스 측정장치 하나 없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기나 표시장치 하나 없고, 위험 발생 시 조치할 관리감독자 하나 없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도 하나 없었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라니, 그야말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경악스러운 ‘기업살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중심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 즉, 인류애(Humanity)가 늘 함께 해왔습니다”고 떠드는 현대차 자본은 최근 울산공장에서만 3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작년 7월 13일 엔진사업부에서 설비 정비 중 압착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고가 나기 12일 전, 전기차 신공장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부실로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죽게 했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가 또다시 셋이나 되는 노동자 목숨을 빼앗았다. 현대차는 언론에 떠들썩하게 사과와 조의를 표하면서도, 3명의 노동자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자사 수상 소식을 전하는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뿌려 사고 소식을 덮으려 했다. 위험은 밀폐실험실에만 있지 않다 울산공장에만 이번 사고 장소와 동일한 실험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배기가스로 노동자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곳은 이뿐이 아니다.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 라인의 마지막 OK공정에는 시동을 켜두는 작업공간이 있다. 라인 바닥 쪽에 배기구가 있지만, 이곳과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내내 배기가스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한다. 그곳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암이 발생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식사고 후 현장에서는 해당 OK공정에 대한 유해작업 진단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배기가스 발생 공정 전반에 대한 노동안전 조치로 투쟁을 확장하지는 않고 있다.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많은 임금이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 활동가들은 노동안전 요구와 투쟁 범위를 아래로부터 넓혀야 한다. 투쟁을 확장하자 자본에 대한 분노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자. 현대중공업에서도 한 달 전 유해가스 질식으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자본은 ‘개인 질병’이라며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원하청 활동가들은 물론 유족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두 투쟁을 연결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자본을 겨냥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원하청 활동가들이 연대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투쟁 기풍을 다시 세우자. 지역 연대투쟁과 함께, 현대그린푸드 등을 포함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가 노동안전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확장한다면, 이 성과는 부품사와 다단계 하청기업 정주·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해 원하청 자본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에 맞선 싸움, 자본의 야만에 맞선 노동자의 인류애 최근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권리를 충전하라 : 글로벌 전기차 기업 인권실사 보고평가’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국제기준 부합여부에서 총점 90점 중 21점을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현대차를 포함해 대다수 자동차 자본은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리스크를 줄이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는 현대차 자본의 대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존재한다’는 현대차 자본, 정작 그들에게는 이윤 축적이라는 욕망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몇 명쯤 죽어도 된다는 야만이 있을 뿐이다. 과연 누가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노동자다. 그 누구도 일하다 죽고 다쳐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의 당연한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모든 민중을 향한 인류애의 뿌리다. 야만적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같이 싸우자.

2024-11-22 | 조회 1,814

[인터뷰이] 김희중, 안미숙(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정리] 강진관 현대자동차 자본은 근 30년간 수많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거대한 부를 쌓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비판에 내몰린 자본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 현장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범죄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로 현대자동차 자본은 불법파견 업체인 이수기업을 폐업해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원청에 업체 폐업에 대한 책임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안팎에서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김희중, 안미숙 이수기업 동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 현대차지부 사무실 농성이 5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곳 동지들의 일상과 투쟁에 관해 전해 주세요. 지난 9월 26일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농성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사 내에서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와 함께 매일 오후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성자들은 주 1회 이수 투쟁을 알리는 소식지를 대자보로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사회단체가 여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겨운 점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정리해고 맞선 이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 현대차 자본이 이전과 달리 이수기업을 전격 폐업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는데요.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이수기업 폐업과 집단적인 정리해고 사태는, 비단 이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사내하청 정리해고를 시작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 배경으로, 불법파견 소지가 있거나 일부 소송 결과가 나온 공정에 대한 인소싱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법적 논리로만 따지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이수기업은 폐업되었으나 이수 노동자들의 공정은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이수 노동자 공정에서 누가 일하는지, 이후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현재 정규직 일부와 촉탁 계약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에 채용된 촉탁 계약직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수기업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워넣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촉탁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촉탁 계약직 노동자도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노동자 총고용의 관점에서, 어떤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른 노동자로 대체해 해고가 발생하는 일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이수기업 폐업은 불법파견 은폐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저강도 구조조정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수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지, 투쟁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이수기업 사태는 이수기업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울산지역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3대 기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의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면,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의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내하청인 현인기업도 폐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수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니,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수 투쟁이 아직 미약하지만, 현인기업 폐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수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잘 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지부, 울산지역, 전국 노동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해 주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라는 피바람이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지역을 덮치는 폭풍이 되려고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면 정리해고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공장 밖에서 투쟁하는 이수 노동자들도 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또 연대 받고 있습니다. 지부 활동가와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연대에 감사하며 더 큰 연대를 바랍니다. 울산지역 여러 사업장과 단체 여러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이수 투쟁에 연대해 주세요. 이수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이대로 관철된다면 다음 칼날은 누구를 향할까요. 이수 문제가 나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함께해 주십시오. 작은 연대와 지지도 이수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연대의 말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전국 노동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11-18 | 조회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