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민영화를 선포하며 현대중공업 재벌에 특혜매각을 강행했지만 3년 만에 무산되었다.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국가와 거대자본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이었다. 세계 1위, 2위 조선소의 합병에 따른 LNG선박 등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강화에 의한 가격인상을 우려한 조치다. 즉, 대우조선 매각 무산은 경쟁 조선사와 선사 등 전체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 무산은 투쟁으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을 강제하거나, 합병 이후 조선노동자 착취가 강화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얻은 결과는 아니다. 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기에, 자본의 가혹한 공격은 언제라도 진행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무산, 그러나 기회는 또 다시 자본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진 대우조선 매각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화 재벌의 기회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집권하건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노동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이건 한화건 조선노동자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한화그룹 인수에 조건부 찬성하며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안 되고 한화는 괜찮다는 논리는 과연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주인’이 있는 조선소는 달랐는가.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와 삼성중공업도 조선산업 불황기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위기를 계기로 극심한 노동탄압이 행해졌다. 대우조선의 일차적 문제는 국가가 소유했으면서도 국가에게 요구되는 공적 책임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본질이기도 하다. 혹독한 조선산업 불황기, 노동자의 희생과 10조 원 이상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우조선이다. 정작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지금,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건 한화로건 헐값에 팔아넘길 생각뿐이다. 이렇듯 대우조선 민영화는 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재벌의 부로 바뀌는 과정이다. 2019년 이후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며 ‘대우조선 공기업화’ 요구가 상층에서는 공식화되었지만, 현장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주된 요구는 여전히 ‘동종사 매각 반대’였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무산 후 한화가 인수하겠다고 나서자 매각 반대 요구 자체가 힘을 잃었다.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나 자신에게도 뼈아픈 과정이다. 대우조선 민영화, 한화그룹의 사업부 분할 구조조정과 노조파괴가 온다 민주노총은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의 3대 핵심요구를 걸며 윤석열 정부와의 한 판 싸움을 예고했다. 생각해 보면 대우조선 노동자의 현실에 이 모든 요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을 촉발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웰리브 청원경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고, 서비스 복지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한화가 기존에 조선업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대우조선 인수 후 중복부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옳지 않다. 한화가 애초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부문만 인수하려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해 우선 대우조선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즉, 한화는 특수선 등 대우조선의 일부가 필요할 뿐,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특수선 부문을 회계상으로 분할해 대우조선 이윤을 한화그룹 본사로 흡수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관련해서 볼 때 한화그룹 3세 승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김승연 회장의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수천억 원대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쪼개고,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의 이윤을 지주회사로 흡수하게 될 경우, 원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은 고스란히 한화그룹 3세 승계 자금이 될 수도 있다.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규, 대우조선 4지회 공동파업 결의로 이어가야 한다 대우조선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대우조선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사무직지회가 있다. 대우조선 한화 인수 대응으로 경남지부 중심의 4자 회의체가 구성·운영 중이나 사무직지회는 구성 초기부터 회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문제는 4자 회의체가 대우조선지회만의 요구사항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한화 인수단 관계자와 대우조선지회의 개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마저 11월 1일자 대우조선지회 소식지를 통해 알려졌다. 함께 싸워야 한다. 물량이 넘쳐나 구직공고를 붙여도 일하러 올 사람이 없는 지옥 같은 노동현장,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부터 희생당한 결과가 오늘의 한국 조선산업 노동현장을 만들지 않았는가. 함께 4지회 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동파업을 결의해야 한다. 사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대 요구가 곧 대우조선지회 요구여야 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470억 원대 손배가압류 철회 투쟁, 웰리브지회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한 조선소 노동환경 개선투쟁 등, 모두 한화 매각 이후에도 대우조선지회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이다. 어디 이뿐인가. 과거 임금삭감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모든 노동자의 대폭적 임금인상,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직고용 전환, 사업부 분할과 자회사 전환 반대,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정, 노조활동 자유보장 등 싸워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화자본은 손배와 민형사 소송, 방산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을 것이고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파괴를 완성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4지회가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파업 결의로 대응해야 한다. 즉,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대우조선지회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요구가 바로 대우조선지회가 직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동투쟁의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계획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조선소를 넘어 한국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 조선하청지회의 투쟁, 민간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울려퍼지는 웰리브지회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투쟁,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청원경찰의 투쟁 등 모두가 근래 한국 노동운동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굵직한 싸움이었다. 투쟁하는 대우조선 웰리브지회 노동자들. 사진: 거제통영오늘신문 이 절박한 싸움들이 모두 대우조선에서 태동했다. 이 절박한 외침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응하는 싸움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대우조선 4지회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공동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한 판 싸움의 결의를 모아내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온다. 단지 구호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 대우조선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전 방위로 연대해야 한다.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결코 투쟁하련다. 역사는 증명한다”(1969년 12월 31일)라고 말한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 우리가 답할 차례다.

2022-11-09 | 조회 2,584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지금껏 수천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계약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채, 하청 노동자의 인원수, 임금과 노동시간 등 모든 노동조건을 일일이 결정한다. 해고와 징계권도 직접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자본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나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해 초과이윤을 누리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단 0.1그램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간접고용의 본질이다. 이러한 원하청 관계는 IT업계라 해서 다르지 않다. 특징이 있다면 IT업계에서의 간접고용 관계는 본사-자회사 구조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아이앤에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아이앤에스’는 다시 손자회사 ‘그린웹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컴파트너스’ 등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네이버 본사와 손자회사 사이의 연봉 차이는 거의 2배 수준이다. 신입 초임을 기준으로 손자회사의 연봉은 2,400~2,500만 원 수준으로, 네이버 본사와 비교해 약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값싼 노동을 사용하기 위해 본사-자회사-손자회사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는 실상 차이가 없다. IT공룡 네이버의 다종다양한 서비스 모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손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네이버가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채 일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유다. 자본가들은 자신들끼리는 무정부적 경쟁을 일삼으며 틈만 나면 자유경제를 주창하지만, 하나의 기업집단 내부에서는 고도의 계획경제를 시행한다. 네이버도 예외가 아니다. 본사-자회사-손자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네이버 본사는 손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고 프로젝트에 넣고 뺄 사람들을 직접 정한다.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해 위장수단을 얼마나 세련되게 썼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하청(손자회사)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네이버 본사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사진: 참여와 혁신 네이버의 손자회사 한곳에서 일하는 김희준(가명) 씨는 10년 차 IT노동자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희준 씨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교수의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다. 네이버 계열사 몇 군데를 소개받았는데, 소개받은 계열사 중 집에서 먼 자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손자회사를 선택했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자회사와 손자회사도 급여 수준과 복리후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본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노동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본사의 필요에 따라 손자회사의 부서 하나가 통째로 본사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비교조차 어려운 노동조건의 차이가 단순히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됐던 것이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위계적 고용구조가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 본사와 자회사, 손자회사에는 몇 년 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화섬노조 네이버지회다. 그러나 손자회사 조합원들의 요구안은 네이버 본사로의 직접고용, 또는 차별 없는 노동조건이란 요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0여 년에 걸쳐 위계적인 고용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본사는 훨씬 어려운 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 자회사는 이보다는 못하지만 손자회사보다는 어렵게 채용절차에 합격한 사람, 손자회사는 훨씬 쉽게 채용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조건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IT 자본가들이 끝끝내 위계적인 고용구조를 고집하는 이유일 것이다. IT노동자들의 원하청 실태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떠드는 직무급 도입 논의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를 그 자체로 드러낸다. 사실 전체 노동자의 61.4%는 임금체계 없이 일하는 실정이다.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유일한 임금제도에 불과하다. 형편이 이런데도 자본가들은 직무급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으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이 된다고 우겨댄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다. 직무급이 다소나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업별 교섭,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 그리고 고용형태별로 노동자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직무급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의도는 빤하다. 저들은 조직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직무급 논의를 꺼내놓고 있을 뿐이다. 네이버의 경우를 보라.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본사와 각 계열사의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이버 자본은 한사코 이를 거부한다. 자본에게 이득이 되는 위계적 고용구조를 법적 강제 없이 스스로 포기할 리 만무하다. 네이버 본사, 자회사, 손자회사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유사 직무에 대해, 자본가들은 정말 직무급을 도입해 임금 수준을 평준화할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다. 본사와 계열사를 포괄하는 집단교섭도,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저들은 자기 계급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차단한다. 노동자들을 분할시키는 것이 한 줌에 불과한 자본가들의 독재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분할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기 위한 정세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원청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게 하는 것,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한참 미달하는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손배 가압류로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이것은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다시 변혁적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2-11-09 | 조회 1,688

[편집자 주] 이 글은 27일 세종호텔공대위가 연 “세종호텔 해고자와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제”에서 발표된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여성노동자는 평소에는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에 시달리다 위기라도 닥치면 가장 먼저 쫓겨납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이자 똑같은 해고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려면 겪어야 하는 ‘구조적 성차별, 성폭력’을 허지희 사무장이 발언합니다. 호텔 남자사우나 식당의 서빙은 여성이 했습니다. 고객의 가운 사이에서 성기가 보입니다. 직원은 놀라 눈을 돌립니다. 고객은 킬킬거립니다. 사우나식당에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호텔대표전화 중계대에서 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 남성이 숨이 꼴깍 꼴깍 넘어갑니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옵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변태인지 고객인지 모르니까요. 몇 통의 전화를 끊어 버리자 욕을 합니다. 온갖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입니다, 전화교환은 근무 내내 변태에게 시달립니다. 커피숍에서는 룸서비스를 가야합니다. 어린 후배들이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기혼인 선배가 갑니다. 기혼여성도 객실 벨을 누르며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라는 요청으로 여성 룸어텐던트가 객실에 들어갑니다 고객이 팬티만 입고 TV를 봅니다. 너무 놀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니 지금 당장 청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변태가 객실로 따라 들어올까 욕실로 따라 들어올까 무섭고 떨려서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왜 룸어텐던트에게 프릴이 달린 스카프로 머릴 묶게 하는지 원피스 유니폼이 역겹습니다. 서비스업의 성희롱은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 차지에 성희롱의 가격이 포함된 듯 행동합니다. 고객만 그럴까요? 세종호텔 부서회식에서 부장 임원들 옆자리엔 젊은 여직원을 앉힙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여성 선배입니다. 부장님 술잔 빌 때마다 공손히 따릅니다. 2차를 가면 부장님과 안고 블루스도 추랍니다.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만합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같은 방향 버스를 탄 후배가 둘이 한잔 더 하자고 손을 비비적거립니다. 패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협업관계인 업무특성상 서로 껄끄러워지기 부담스럽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직장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참고 일해야 합니다. 더 지독한 일을 당하는 동료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여성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참고 참고 일하다가 여성이 나이가 들면 존중감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나이 든 아줌마는 더 이상 여성도 아닙니다 호봉만 높으니 퇴출대상입니다. 세종호텔의 나이든 아줌마의 퇴출방법은 룸어텐던트로 전환배치입니다. 청소업무로 발령 내면 선배들은 모멸감으로 퇴사했습니다. 좀 버텨보려 해도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합니다. 회사도 그걸 원합니다. 결국 룸어텐던트 파트는 코로나로 용역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가 원하는 그런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처럼 퇴사도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만 들이대면 업종을 막론하고 경영위기가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해고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180개 방 이상이 차고 객실 당 12만 원 이상 받습니다. 조식도 없이 룸서비스도 없이 특2급 호텔을 운영하겠다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고되어서야 직책이나 근무 년 수에 상관없는 동등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고자들이 복직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성평등한 회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성도 똑같은 해고자입니다 .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같이 삽시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같은 생명으로 귀하게 삽시다. 오늘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만들어 주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을 포함한 공대위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10-28 | 조회 2,879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지난 18일 라이더유니온 파업 후 그 전날인 16,17일 파업을 했던 홍콩 푸드판다 노동자들에게 국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2-10-26 | 조회 2,069

지난 10월 21일,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노조파괴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이어오던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병원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장례식장 임대업자의 영업시작일을 앞두고 울산대학교병원이 장례식장에 설치된 농성장과 각종 피켓 선전물들을 철거한 것입니다. 4명의 장례식장 해고자들과 지역의 연대단위들이 모여 농성장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결국 농성장을 다시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동자의 투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진의 온라인 신문 기사 [현대중공업 재벌의 병원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를 참조해주세요.

2022-10-25 | 조회 1,938

오늘 아침,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노조파괴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이어오던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병원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장례식장 임대업자의 영업시작일을 앞두고 울산대학교병원이 장례식장에 설치된 농성장과 각종 피켓 선전물들을 철거한 것입니다. 4명의 장례식장 해고자들과 지역의 연대단위들이 모여 농성장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결국 농성장을 다시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동자의 투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진의 온라인 신문 기사 [현대중공업 재벌의 병원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를 참조해주세요.

2022-10-24 | 조회 2,024

이란 시위에 연대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지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여성노동자들이 '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2022-10-24 | 조회 2,202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지난 18일 라이더유니온 파업 후 이탈리아 노동자 세바스티앙의 죽음을 애도하며, 쿠팡이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배달회사에 맞선 전 세계 배달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10-21 | 조회 2,031

2022-10-19 | 조회 1,926

지난 10월 4일, 총장실 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던 덕성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이 농성 9일 차인 10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청소용역비 동결과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연대가 절실하다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하 13개 대학 사업장의 공통 요구이다. 월급 185만 원을 받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액에도 못 미치는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은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그런데도 서울지역 13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은 순탄치 못하다.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본관 점거투쟁 끝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다른 12개 대학사업장이 잠정합의를 한 상황에서 덕성여대가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덕성여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12개 대학사업장 잠정합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13개 대학사업장이 모두 합의해야 타결되는 집단교섭에서 마지막 남은 덕성여대 투쟁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투쟁에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노동자와 학생을 가르는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 덕성여대 본부가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는 중심에 김건희 총장이 있다. 덕성여대 김건희 총장은 지난 9월 28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학교 게시판에 발행했는데, 이 글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온갖 비방과 차별, 노동자/학생 갈라치기로 점철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캠퍼스의 안정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내에서 ‘투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도입부만 보더라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김건희 총장의 왜곡된 시선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김건희 총장이 ‘청소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투로 노동자와 학생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김건희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1원도 올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목표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시기에 학내에서의 쟁의행위는 구성원들에게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가르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김건희 총장의 분열책에도 불구하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고, 여러 학생도 연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와 학생들의 연서명 전달을 회피하던 김건희 총장은 총장실 앞 농성이 시작되자 도서관장실로 도망간 상황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낮은 목소리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글은 ‘청소노동자 다수가 현재 급여에 만족하고 다른 학내 노동자들과 차별하지 않았다’, ‘중간착취는 없었다’는 등 조금만 알아봐도 들통나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며, 간접고용은 그 자체로 중간착취체제다. 즉, 김건희 총장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며,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의 태도를 보라. 끝도 없는 물가인상이 지속되는 지금,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악질적 간접고용체제를 끝내야 할 이유를 여실히 드러낸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낮은 목소리다. 대학노동자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하나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10월 12일 집회에서, 일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 연세대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대학 노동자 투쟁이 있을 때마다, 학습권을 이유로 반발하는 학생이 나오는 것은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는 절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하나의 권리다. 청소노동자들 없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과 학습권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고,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이 곧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투쟁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단지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을 얻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간접고용 중간착취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김건희 총장을 비롯한 악질 대학본부에 맞선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투쟁이고, 덕성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3개 대학사업장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며, 모든 학내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투쟁이다. 모두의 연대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하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자.

2022-10-19 | 조회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