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정부는 9월 1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5월 9일, 하반기에 100명 도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수요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바 없으며, 공청회와 토론회는 한 번씩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기습적으로 열었다.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행사 당일에도 쏟아져 나오는 우려와 질문, 비판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러 여성‧노동‧시민단체들의 항의는 귓전으로 듣고 이렇게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사업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확대함은 물론, 돌봄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확대해 노동자 민중의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를 심각히 위축시킨다. 그 수혜자는 돌봄·서비스 자본일 뿐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보다 더 많이 착취되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다. 정부는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천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을 이용하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할 것”이라며, 사업이 노동자 처우와 권리를 후퇴시킬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힌다. 지금도 국내 가사‧돌봄노동자 저임금 문제는 심각하며 이는 가사·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상품화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들의 임금보다 더 낮추겠다고? 타국에 와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4~6시간의 파트타임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두 가정 이상을 방문할 경우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쳐주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9비자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이미 숱한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력, 지식, 어학 능력 등 요구하는 것은 많으면서 정작 노동자 권리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 시범사업은 이주노동자 혐오사업,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분열사업일 뿐이다. 둘째, 돌봄서비스는 개별가구 책임으로 구매해야 할 상품이 아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정작 노동자 민중이 요구하는 공적 돌봄을 대폭 축소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설립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돌봄노동자의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고 위탁운영하던 어린이집마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하는 등, 돌봄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공적 돌봄을 축소하는 와중에 저임금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오직 가사·돌봄서비스 자본을 위한 조치일 뿐이다. 돌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고 강화해 돌봄공공성을 제고하고 가사‧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를 낳음은 물론, 전체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뿐이다. 돌봄은 공공의 책임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저출생,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은 말할 것도 없다. ‘저렴한 비용’과 ‘파트타임 방식’을 운운하는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수요자가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놓으며 정작 돌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은폐한다. 정부에게 돌봄의 사회화와 공적 돌봄 확대‧강화를 요구하며, 민주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굳건한 연대를 확대하자. 사회서비스원 예산 축소와 폐쇄 기도 중단하고 공적 돌봄 확대, 강화하라!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9월 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9-03 | 조회 2,094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이 상정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는 정치방침의 경우, 지난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 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안’에 비해 각 정치 지향에 대한 존중 의사를 담는 등 일부 어조를 완화했다는 점, 그리고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으로 수정해 4월 당시 명시적으로 드러낸 야권연대 추진 의사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자원을 선거와 의회로 집중할 단일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쏟아진 거센 비판을 감안해 합의의 외양을 보다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직접정치와 광장정치를 펼치며 사회변혁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선거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대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정치방침(안)에도, 그 해설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투쟁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이 아니다. 돌아보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든 현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보다 민주당을 통한 개정안 통과 자체를 목표로 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애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심지어 손배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회동 열사투쟁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가 외친 ‘노조탄압 중단, 다단계 하도급 철폐, 윤석열 정권 퇴진’ 중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조차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열사를 보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앉히기까지 했다. 투쟁하지 않는 민주노총, 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행보였다.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였던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선거 내내 “고맙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민주노총은 공문 한 장 보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총선방침(안)도 마찬가지다. 제출된 3가지 총선방침(안) 모두 정치방침(안)을 승인하며, 당면 적용을 둘러싼 세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추진 속도 등 세부 차이를 제외하면, 3가지 안 모두 민주노총 주도 선거주의·의회주의 단일정당 건설안에 근거한 총선방침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에 반대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당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진보정당의 낮은 지지율, 조합원들의 자본가 정당 지지는 진보정당이 분열해서가 아니다. 과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선거주의·의회주의 전략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의회 진출을 위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출세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정치세력화를 향한 노동자의 열망과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자본가 정당의 영향력에 빨려들어가게 만들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야말로 정당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바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아니 되고자 한다면, 단호히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단사주의·조합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독립적인 힘에 기반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 앞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끝 간데없는 노조 탄압과 함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한미일 각국 정부는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 건설을 향해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반도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앞에 제출되는 정치방침은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맞서는 위력적 정치투쟁 계획이어야 한다. 진보연합정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한다는 편의적이고 한가한 방침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동자는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는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우는 정치여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계급 투쟁정당 건설의 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8-30 | 조회 2,266

8월 24일 일본 정부는 끝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학과 정부를 믿어달라”며 사실상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했다. 나아가 투기에 대한 민중의 우려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말은 바로 하자. 핵 오염수 투기야말로 핵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민중의 안전과 맞바꾸는 짓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대규모 생체실험이다. 한일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2018년, 도쿄전력은 ALPS를 거친 오염수 89만 톤 중 80%에서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6만 5천 톤은 기준치 100배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약 2만 배를 넘었다. 작년에도 ALPS 기기 고장으로 스트론튬-90 농도가 증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ALPS가 30년 내내 정상적으로 핵종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한 바 없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역시 문제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물 축적, 유전적 영향 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삼중수소는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될 수 있다. 유전적 영향의 경우 최소 3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 안전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핵 오염수 투기는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이다. 둘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핵 자본의 책임 전가다. 애초에 후쿠시마 핵사고 주범이 도쿄전력과 핵 자본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사태를 은폐하려 했을 뿐, 원자로가 폭발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880만 톤의 핵연료 잔해가 지금도 방사능을 배출하면서 핵 오염수를 만들고 있다. 핵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은 당연히 사태 주범인 도쿄전력과 핵 자본에 있다.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 육상 격납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해양투기는 위험하지만 가장 저렴한 방법이며,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했다. 핵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셋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핵발전 확대로 가는 길이다. 재앙 수준의 핵사고조차 오염수 해양투기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핵 자본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핵사고는 인간과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며, 해양투기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핵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처리장은 당장 2030년경 완전 포화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탈핵에 기반한 에너지 산업 국유화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고, 핵발전 확대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말로는 탈핵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핵발전을 확대하며 핵발전소 수출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한일 노동자 국제연대로 오염수 투기 중단과 탈핵 운동을 실현하자. 9.23 기후정의행진으로 탈핵 기반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향한 힘을 만들자.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을 멈출 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하자. 2023년 8월 2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8-29 | 조회 1,419

민주노총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했다면, 그에 합당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 기본권조차 박탈하는 이 악랄한 정권이 제멋대로 그은 선 안에 머물며 정권을 퇴진시킬 수는 없다. 저항할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정권의 탄압은 노골적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갈무리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7월 15일 윤석열 퇴진 범국민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집회 행진을 가로막았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경찰이 제한한 차선을 넘어 전차로로 진출해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연행됐지만 이 사실은 집회 대오에 전해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집회대오를 포위했지만, 민주노총은 그 상태로 정리집회를 시작했다. 물론 경찰은 이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행진을 이끄는 방송차와 행진대오 사이로 경찰이 난입했고, 대열은 갈라졌다. 7월 총파업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난입한 경찰을 그대로 두고, 민주노총은 서둘러 집회를 정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이 추악한 정권에 분노와 결기를 보이기는커녕, 집회를 정리하는 데 급급했다. 명색이 총파업 집회조차 쫓기듯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발언과 구호가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난 5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야간집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스스로도 총파업 집회신고 대부분이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부당하게 제약당하는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정권이 집회를 오후 5시로 제한한다면, 적어도 5시 1분까지는 버티며 투쟁과 분노를 조직해온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아닌가.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기본권, 그 기본권조차 박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고자 연행을 감수하며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도 장애인 동지들은 이동권 쟁취를 위해 버스에 오르며 정권이 조장하는 혐오에 온몸으로 맞선다.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고 선포한 민주노총은 정작 그에 걸맞은 태세로 120만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조탄압, 집회시위 권리 박탈, 실업급여제도 개악 공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합의.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벼랑으로 모는 지금, 민주노총은 틀을 깨고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모아야 한다. 국가와 자본이 그은 선 안에 머물며 맥 빠지는 구호로 정권을 퇴진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조탄압 중단’, ‘다단계하도급 철폐’, ‘윤석열 정권 퇴진’ - 유서에 적힌 열사의 염원, 그 어느 것 하나 실현하지 못하고 양회동 열사를 보낸 이 울분을 되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2023년 7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7-24 | 조회 1,903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주 40시간 월급제 노동자는 내년에 딱 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2년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해도 5.1%다.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월 2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3%가 올랐다. 고작 5만 원 인상액으로 지난 1년 간의 물가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노골적인 임금 삭감이다.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월 241만 원인데, 한 달 내내 일해봤자 세전 2,060,740원밖에 벌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죽든지 빚을 지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건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노동자, 현장실습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피맺힌 요구는 가볍게 무시한 채, 저들은 실질임금 삭감의 칼날을 휘둘렀다. 자본가 정부는 자본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존권을 공격하는 데서 손톱만큼도 주저하지 않았다. 노사정 3자가 동수로 구성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전원은 사용자 안에 투표함으로써 자본가 정부의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자본가계급은 표정 관리에 힘쓰며 미리 준비했던 개소리를 쏟아낸다. 고작 월급 5만 원 때문에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협박을 늘어놓는다. 저들은 이토록 철두철미하다. 당장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피땀을 쥐어 짜내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반격이 필요하다. 삭감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이다. 노조 탄압, 노동시간 개악, ‘시럽(syrup)급여’ 운운, 최저임금 실질 삭감 등 전방위적인 노동권 공격 앞에서 노동자계급이 가진 거대한 물리력을 더 이상 묵혀둘 이유가 없다. 자본 이윤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진짜 총파업, 모든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독립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저들의 공격을 맞받아치자. 2023년 7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7-19 | 조회 1,972

6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결정이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건설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온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는 노조탄압을 시작한 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을 상대로 한 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불법이자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에 건설자본을 무혐의 처리하며, 노조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노조탄압이다. 다음은 노무현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200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입장이다. "정권과 건설자본의 비정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에 28명 구속,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66명 구속과 경찰의 살인폭력 등, 피로 물들이며 탄압을 자행하였던 정권과 자본은 이제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시 47명 구속에 이어 2006년 117명 구속으로 2년 사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현장 활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남발은 164명이며 현재 구속자가 90명에 이르고 있다. … 2003년부터 무차별적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동원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부가,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설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노동부가 방관하는 체불임금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이다." 어디 이뿐인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점거, 공사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당시 경찰은 100일 합동단속을 벌여 2021년 한 해에만 폭행ㆍ협박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34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이어받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탄압에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패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적을 열사의 상주로 앉혔다. 다시 한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결정을 규탄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에 불참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참담함을 딛고,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노조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 다시,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새기며 투쟁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6-20 | 조회 2,155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탄의 대상일 뿐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또한 노동3권 행사를 봉쇄하는 현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새로 쓰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자본의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쌍용차 경영파탄이 상하이차 자본의 기술탈취와 ‘먹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또한 현대차 자본이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하이차 자본이 만든 경영파탄과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이 불법이라면, 또한 현대차 자본의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라면 노동자에게 합법파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업시설 소유권 등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 소유권과 경영권 행사의 결과가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에 눈감으며 그에 맞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청구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책임이 큰 노동자와 책임이 적은 노동자,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를 나누어 탄압하라는 주문과 같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본은 ‘일부의 폭력적 노동자’와 ‘선량한 다수 노동자’를 가르는 노무관리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높다. 자본은 앞장서 싸운 노동자를 본보기로 징벌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를 길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쟁의행위 전반의 폭과 수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손배청구가 일반화된다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두려움이 일반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연대와 단결을 생명으로하는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다. 셋째, 위 요인들로 인해 투쟁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천문학적 손배책임을 져야한다. 그간 투쟁의 결과 일부 경감되기는 했으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3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손배액수로 남겨진 상황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책임에 따른 손배액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등 원청 대자본에 맞서 싸웠다는 죄명으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청구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규탄과 교정 대상일 뿐이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싸움,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다시 쓰자.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 다단계 하청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원청대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2023년 6월 1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6-17 | 조회 1,697

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그 사유는 ‘비법적기구인 교육활동기획회의 운영, 교장 권한을 넘어선 결정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이었다. 곧바로 교사 3인에 대한 징계가 뒤따랐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평교사 3인을 ‘교육활동기획회의라는 일종의 사조직을 결성해 학교 운영을 막후에서 좌우함으로써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한 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평교사 3인이 교장까지 유명무실화하며 학교를 좌우했다’며 내려진 징계는, 교육청의 사용자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을 뿐이다. 대체 어떤 평교사가 교장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으며, 어떤 사조직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독려한단 말인가. 더 나은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노동자의 노력을, 그저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강원도교육청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이후 유천초 교사들은 혁신학교 지정취소, 부당징계, 강제전보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왔다. 유천초 교사 3인은 255일에 달하는 장기농성과 20여 일에 달하는 단식 끝에 2022년 7월 취임한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합의를 맺었다. 교사 3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한 교사 3인의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가급적 원래 일하던 강릉 유천초등학교로, 최소한 원적지인 강릉으로 발령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유천초 문제 해결’을 치적 삼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신경호 교육감은 9개월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마침내 2023년 3월 27에는 교육감이 약속한 면담 날짜에 찾아온 교사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튿날에는 경찰을 동원해 교사들을 강제해산하고 폭력 연행했다. 심지어 검찰은 연행된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합의 이행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의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전,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등에 투쟁하는 전국 노동자 민중운동이 연대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이면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맺은, 그러나 아직 지켜지지 않은 합의가 1주년을 맞는다. 유천초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정당하고 또 정당한 싸움에 함께하자. 2023년 6월 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6-09 | 조회 1,464

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악 논의가 끊이지 않는 6월이다.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겨냥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물론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둥, 자본가 단체들의 저임금노동자 걱정까지 곁들여진다.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우려와 편의점 등 중소영세상공인의 부족한 지불능력을 앞세운다. 그야말로 고양이 쥐 걱정하는 꼴이다.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던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 도입 이래 집권한 정부 중 두 번째로 낮다. 둘째,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는 부지기수다. 셋째, 확대된 이윤에 따른 고용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확대하며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한 것은 원청 대자본가들이다. 넷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은 최저임금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원청 대자본과 임대자본, 금융자본의 수탈 때문이다. 스스로 자행한 수탈적 이윤축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앞세워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는 국가와 자본에 노동계급은 총파업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급격히 오른 물가로 노동계급은 고통스럽다. 지난 5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전년보다 9.3%나 올랐다. 주거·수도 광열비 22.3% 인상, 음식·숙박비 14.9% 인상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 이뿐인가. 지난 5월 16일 전기·가스요금은 일제히 5.3% 인상되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올라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요금인상 폭을 뛰어넘었다. 하반기로 예고된 교통요금 인상 역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 1만2천원은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최소 요구다. 살기 위해 요구한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현장실습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는 모든 수작을 중단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원청 대자본 책임으로,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2023년 6월 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6-09 | 조회 1,852

5월 1일 노동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자신의 전부를 건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붙인 윤석열 정권에 맞선 항거였다. 5월 2일 그는 끝내 운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총파업을 탄압하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 탄압에 몰두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했다. 13번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40여 명의 조합원 개인 압수수색, 950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17명(2명 출소)을 구속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 일어나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바꾸고 불법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철폐, 건설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왔다. 이런 건설노조의 활동은 건설자본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았다. 건설자본의 요구와 윤석열 정부의 필요가 일치하면서 건설노조는 대대적인 탄압을 당해야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집시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고인의 유서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 공갈, 갈취와 같은 딱지를 붙여 끝내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사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했다. 그런데도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을 시도했다. 저임금과 경쟁을 부추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파견법 확대 등을 예고했다. 일제 식민 지배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한미일 동맹 강화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손에 피가 굳기 전에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포하자.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해나가자. 건설노조와 함께 즉각적으로 위력적인 가두시위를 조직하고, 5월 31일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실질화시켜 민주노총 전체로 확대해나가자. 6월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공동파업을 조직하고,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전개해나가자. 노조탄압 중단과 함께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부를 더욱 고립시키고, 명실상부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죽음으로 항거한 건설노동자의 영면을 빕니다 2023년 5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05-02 | 조회 2,390